중국의 첨단산업 발전 현황 및 주요 과제

(국제경제리뷰, 제2019-12호)

【 주요 특징 】

◆ (검토배경) 2010년대 들어 중국은 성장전략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첨단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지난해 이후 미국의 대중 IT기업 제재 지속 등으로 중국 첨단제조업 굴기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최근 중국 첨단산업의 육성 정책, 발전 동향 및 주요 과제 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

◆ (중국의 첨단산업 개황 및 육성배경) 중국은 2009년 전략적 신흥산업을 선정한 이후, 2015년「중국제조 2025」전략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구체화

  ㅇ이는 수출입 정체 및 투자 효율성 악화 등에 따른 성장세 둔화 기조가 주된 배경으로 작용

    ▪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첨단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에 노력

◆ (주요 첨단산업의 발전 현황) 

 ①[인공지능(AI)산업] 

  ㅇ중국 AI 산업의 규모는 현재 330억위안(50억달러) 수준이며, AI 관련 기업 수는 미국(40.8%)에 두 번째(20.8%)로 많은 1,040개

  ㅇ중국의 AI 산업 투자는 2013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전세계 AI투자의 70.1%가 중국에서 실행

 ②[빅데이터산업] 

  ㅇ중국 빅데이터산업의 시장규모는 육성정책이 공식 발표된 2015년에 비해 약 1.5배 성장한 4,385억위안(660억달러) 수준(2018년 기준)

  ㅇ2014.12월 중국 정부는 세계 최초의 빅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여 정보자산으로서의 빅데이터 거래를 촉진

 ③[신에너지자동차산업]* 

   *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글로벌 시장은 중국과 미국이 과점

  ㅇ중국은 기존 완성차시장이 부진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정부 지원 등에 힘입어 전기차 판매량이 2014~18년중 연평균 50% 이상 증가

  ㅇ2018년 기준 중국 기업은 글로벌 전기차시장의 47.6%를 점유

◆ (주요 과제)

 ①[고용시장의 탄력적 대응] 

  ㅇ첨단산업 육성과정에서 수반되는 고용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

    ▪ IMF(19.1월)는 중국경제의 디지털화가 제조업 고용을 악화시킬 것으로 평가했으며, 국무원 발전연구기금회(18.8월)도 첨단기술 발전 등으로 2030년까지 중국내 제조업 일자리의 20% 가량이 대체 또는 소멸될 것으로 전망

 ②[기술선도국과의 마찰 완화] 

  ㅇ글로벌 저성장 기조로 인한 주요국의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중국의 첨단제조업 굴기는 기술선도국과의 마찰을 심화시킬 가능성

    ▪ 이에 따라「중국제조2025」의 전략 수정 및 속도조절이 불가피  

 ③[일부산업의 비효율성 제거]

  ㅇ특정산업 육성을 위한 중국 정부의 자원집중(보조금, 정책금융 등)은 중소업체의 난립, 재정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을 발생

    ▪ 특히 전기차제조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며, 일부 부실기업도 출현

◆ (종합평가) 중국은 저성장의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여 핵심 첨단산업의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ㅇ중국 첨단산업의 발전은 중국경제의 내수중심 성장구조 가속화 및 글로벌 교역구조 변화 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