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단기성장전략 전환 가능성 및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제2019-10호)

【주요 특징】

◆ (검토배경) 중국은 2010년대 들어 경제구조 개혁 및 디레버리징 정책 강화를 통한 안정 성장전략을 추구하여 왔으나 지난해 이후 심화된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경제구조 개선 및 경기부양 정책간 상충문제가 제기

 ➡ 중국의 단기 성장전략으로서 투자 재확대 가능성과 이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

◆ (고정자산투자 현황)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2010년대 들어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어 오다 금년 들어 다소 회복되는 조짐

 ㅇ 이는 인프라 및 부동산개발 부문의 투자 증가세가 회복한 데 주로 기인

    ▪ 반면 제조업 투자의 경우 금년 들어 자동차, 전자기기, 컴퓨터·통신기기를 중심으로 증가율이 큰 폭 하락

◆ (부문별 투자여건 점검 및 전망) 정책 수요, 기업 수익성 악화, 미·중 무역갈등 관련 불확실성 등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인프라 투자 증대는 뚜렷해지는 반면 제조업 투자는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① 인프라 및 부동산개발 투자

 ㅇ 인프라 투자는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의 발행한도가 늘어난 가운데 지역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투자수요도 증대

 ㅇ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제한하던 매매거래를 일부 완화하고 지준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투자 관련 여건도 우호적 상황으로 전개

 ⇒ 인프라 및 부동산개발 투자 모두 증가세 확대가 예상

     ▪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출부진 등 대외부문에서의 성장둔화 압력에 대응하여 정책효과의 파급시차가 짧은 인프라 투자 확대가 보다 뚜렷해질 가능성

     ▪ 부동산개발 투자의 경우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과잉재고 해소를 위해 수요확대를 도모하는 정책 시행이 예상

 ② 제조업 투자

 ㅇ 투자비용이 낮아지는 등 투자여건이 양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중간 무역분쟁 심화 이후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 둔화, 수익성 악화 등으로 제조업 전반의 투자유인 약화

 ⇒ 미·중 무역분쟁이 협상타결을 통해 분쟁 이전 상황으로 완전히 복귀되지 않는 이상 중국의 제조업투자는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유치에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상위단계로 발전해가려는 중국의 중장기 성장전략에도 차질이 우려

◆ (종합평가 및 시사점) 질적 성장전략을 추진중이던 중국경제는 최근 심화된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성장감속이 우려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고정자산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나갈 가능성

 ㅇ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정책은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레버리지비율 상승 등 중국경제의 잠재리스크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 중국의 인프라 투자 중심 단기성장전략은 철강 등 건설자재 관련 우리기업의 수출 증가에 기여하겠지만 제조업 투자 및 생산회복이 장기간 지연되면 대중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관련 중간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