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긱 경제(Gig Economy) 현황 및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제2019-2호)

【주요 특징】

◆ (검토배경)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문형 플랫폼 산업이 성장하면서 기존 오프라인 거래와 차별화된 유형의 일자리와 고용 형태를 창출하는 소위 ‘디지털 긱 경제(Gig Economy)’에 주목

  ㅇ긱 경제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프로젝트 또는 기간이 정해진 단위 업무(task)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력이 유연하게 공급되는 경제 환경을 의미

  ㅇ최근 들어서는 우버(Uber) 등과 같은 디지털 노동 플랫폼(Digital Labor Platform)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트렌드로서 긱 경제를 정의

  ⇒ 긱 경제의 핵심 요소인 디지털 노동 플랫폼과 해당 종사자를 중심으로 글로벌 현황 및 주요 특징에 대해 분석

◆ (현황)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긱 경제가 그동안 빠르게 성장해왔지만 규모 및 위상은 아직은 전통산업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ㅇ(디지털 노동 플랫폼) 2010년대 초반 자금조달을 통한 사업화가 시작된 이래 꾸준히 성장하여 최근에는 사업규모가 크게 확대*

     * 2017년 글로벌 디지털 노동 플랫폼 산업규모(총매출액)는 약 820억달러로 전년대비 65% 성장

    ·우버 등 오프라인과 연계된 지역기반 플랫폼이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92.8%)을 차지하며, 모든 작업이 온라인에서 수행되며 창의성을 요구하는 웹기반 플랫폼 매출은 제한적인 수준

  ㅇ(종사자 현황) 주요국 긱 경제 종사자수는 국별·조사방식별로 편차가 있으나 대체로 생산가능인구대비 10% 미만인 것으로 조사

  ㅇ(종사자 유형) 긱 종사자는 대체로 젊고 고학력이며, 남성 비율이 좀 더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고용형태에 있어서는 독립계약(특수고용), 시간제·임시직 등 비전형 근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

    ·플랫폼 유형별로는 지역기반형과 웹기반형 종사자수가 대체로 비슷하거나(미국), 웹기반형이 더 많은(유럽) 것으로 나타나 매출액 규모에서의 상반된 격차와 대조

◆ (파급영향) 긱 경제의 활성화가 고용과 성장·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새로운 가치의 창출 여부에 따라 상이

  ㅇ(고용)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특정 능력이나 기술이 적용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노동 유연성을 통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참여를 촉진

    ·반면 긱 경제가 전통산업을 대체하는 형태로 발전할 경우 임시직 증가 등으로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ㅇ(성장·물가)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등장,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성장제고 효과가 기대되나, 전통산업을 대체하면서 발전할 경우 이해상충에 따른 갈등 심화가 비효율을 야기할 우려도 존재

    ·물가와 관련하여서는 긱 경제의 활성화가 기업의 원가절감, 노동자의 임금교섭력 약화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효과 예상

◆ (시사점) 앞으로도 긱 경제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은 전통산업의 대체보다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창조하는 방식의 발전모형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중

  ㅇ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산업과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긱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ㅇ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네트워크와 모바일 상거래 시장 등을 바탕으로 긱 경제의 도입, 확산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