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 특징 및 전망

(국제경제리뷰, 제2018-25호)

【주요 특징】

◆ (검토배경) 중국의 무역규모는 WTO 가입과 함께 고속 성장을 거듭하면서 세계 최대수준으로 확대되었으나 최근 들어 확장기조가 주춤하는 모습

 ㅇ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 추진 및 미국 등과의 통상갈등이 무역구조에  영향을 미치면서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

 ⇒중국 수출입의 변동 추이를 바탕으로 무역구조 변화의 특징과 향후 전개방향 등을 점검한 뒤 시사점을 모색

◆ (최근의 중국 수출입 동향) 중국의 무역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 추세가 뚜렷하게 둔화

 ㅇ연평균 20% 이상 성장을 거듭했던 중국 수출입액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급락하였다가 2010년 회복한 이후 증가세가 한 자릿수로 크게 둔화

  ·금년 들어 중국 수출입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관세부과에 앞선 대미 선수출 및 위안화 절하 등 일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ㅇ이러한 수출입 변동에 따라 중국의 무역의존도(총수출액/GDP)도 2000년대 중반 이후 기조적 하락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순수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도 2010년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

 ·최근 중국 수출입의 증가세 둔화 및 성장에 대한 무역부문의 역할 축소는 무역구조 전반의 변화를 시사

◆ (무역구조 변화의 특징 및 전망)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내수중심의 중속 성장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무역구조가 이전과는 상이한 형태로 변모

  ①가공무역의 퇴조

  (배경) 가공무역 의존도 축소는 중국 정부가 1994년 이후 꾸준하게 추진해 온 가공무역 억제정책 및 내수(소비)시장 확대 등에 주로 기인

  (전망) 소비중심 성장방식이 정착단계에 진입하는 가운데 가공무역 비중이 추가 감소하겠으며 가공무역방식도 중국산 부품이 일부 활용되는 진료가공형태로 개선될 전망

 ·중국의 중간재 수입이 줄어듦에 따라 이를 매개로 형성되었던 글로벌 가치사슬에도 변화가 예상

  ②교역대상국의 다변화

  (배경) 중국 교역대상국의 선진국 쏠림현상이 완화되고 신흥국으로 다변화된 데에는 중국의 중간재 수출생산능력 확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

  (전망)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확산 등으로 중국 무역의 선진국 의존도 축소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

 ·중국이 중간재 공급국으로서 여타 아시아 신흥국과의 무역관계를 형성함에 따라 아시아 국가간 역내 교역이 유럽 권역과 마찬가지로 보다 활성화될 전망

  ③기술집약형 구조로의 전환

  (배경) 중국 무역부문의 기술력 제고는 정부의 집중적 정책지원 및 WTO 가입과 함께 급증했던 글로벌 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 등에 주로 기인

  (전망) 범국가적 산업고도화 전략인 ‘중국제조 2025’의 진전으로 민간 부문과 첨단 제조업의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

 ·한국·대만 등 선진 신흥국의 품목구조 및 수출지역이 중국과 유사해지면서 세계 교역시장에서 중국과의 경합관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

◆ (종합평가 및 시사점) 국제분업에서의 역할을 기준으로 산업발전단계*를 평가해 보면 중국은 중간단계인 ‘일관생산형’ 무역구조에 위치

   *① 해외의존형 → ② 조립생산형 → ③ 일관생산형 → ④ 중간재특화형 → ⑤ 차별화제품 생산형

 ㅇ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중국의 역할이 상위단계로 발전되면서 세계 교역시장의 권역간 경쟁구도가 재편될 가능성

  ·특히 아시아의 역내 무역결합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아시아·미주·유럽 권역간 경쟁구도가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