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선진국 투자 동향 및 리스크 요인 점검

(국제경제리뷰, 제2018-19호)

【주요 특징】

◆ (주요 선진국 고정투자 현황) 주요국 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지속

  ㅇ (미국) 고정투자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대체로 회복

    ·2010~17년중 연평균 5.2% 증가하며 지난해 연간 투자 규모가 위기 직전(2007년) 2.7조달러를 상회하는 3.2조달러로 확대

    ·세부 항목별로는 설비투자(구조물 및 장비)가 2010~17년중 고정투자 증가의 절반 이상(기여율 55.6%)을 기여하여 주택건설투자(20.1%), 지재물투자(24.3%)를 크게 상회

  ㅇ (유로지역) 금융위기 충격과 재정위기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고정투자가 부진을 지속

    ·2010~17년중 연평균 1.0% 증가에 머뭄에 따라 절대 투자 금액이 지난해(2.1조유로)에도 위기 직전(2007년, 2.3조유로)에 미달 

    ·설비투자가 2010~17년중 연평균 2.7% 증가하여 동 기간중 전체 고정투자 증가의 80.1%를 기여

  ㅇ (일본) 고정투자가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출범과 함께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대체로 회복

    ·2010~17년중 연평균 2.3%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2017년 투자금액은 128조엔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수준(2007년 122조엔)을 상회

    ·설비투자가 고정투자 증가중 2.1%p(기여율 89.4%)를 기여

◆ (주요 리스크 요인 점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글로벌 무역분쟁 및 불확실성 증대가 향후 투자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

  ㅇ (통화정책 정상화) 미국 및 유로지역을 중심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조치가 진행중

    ·통화정책 정상화는 대출금리 상승,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통해 자금조달 측면에서 투자 여건을 제약하나 진행 강도 등을 감안할 때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

  ㅇ (글로벌 무역분쟁) 최근 미국이 촉발한 보호무역기조가 강화

    ·관세율 인상 등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수입 자본재 가격 상승은 투자비용 증대, 수익 감소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원활한 작동 저해 및 글로벌 교역 둔화를 초래함으로써 설비 증설 유인을 약화

    ·현재까지 집행된 보호무역 조치만을 고려할 경우 글로벌 성장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예고된 조치들이 현실화될 경우 그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

  ㅇ (불확실성 증대) 현재 세계경제는 경제정책 및 정치상황 등의 전개방향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불확실성에 노출

    ·정책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취약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이, 정치면에서는 이란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브렉시트 협상 등이 주요 불확실성 요인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아직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추가적인 불확실성 확대는 과거 사례를 통해 볼 때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

◆ (종합평가) 미국, 유로지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투자는 국별 차이는 있으나 회복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전망

  ㅇ 다만 글로벌 무역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무역 및 불확실성 경로를 통해 투자 둔화를 초래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