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3대 주요 정책과제 현황과 전망

(국제경제리뷰, 제2018-16호)

【주요 특징】

◆(검토배경) 중국 정부는 지속가능하며 질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어젠다로 금융리스크 예방, 빈곤 퇴치 및 환경 보호의 3대 정책과제를 제시*

     *2017.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3대 정책과제로 공식 제시

 ㅇ최근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중국경제 성장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들 3대 과제의 해결을 위한 제반 정책기조는 기본적으로 유지될 전망

◆(3대 정책과제 의미와 중요성) 3대 정책과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집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파급효과 전망

 ①(금융리스크 예방) 디레버리징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 경제안정을 위해 감내해야 할 과정이라는 평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성장률 하락 압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② (빈곤 퇴치) 그동안의 빈곤 퇴치 정책이 괄목할 성과를 이룬 가운데 중산층 확대는 소비 중심으로의 성장구조 전환에 결정적인 역할 수행 기대 

   ·빈곤계층의 중산층(연소득 4,015~40,150달러) 전환으로 중국 중산층의 소비 규모는 2020년 6.8조달러로 미국(4.7조달러)을 추월한 글로벌 1위 전망

 ③ (환경 보호) 환경규제 강화는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조정 촉진과 질적 성장의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되나 단기에는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등 제반 환경정책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

     *2018.1~5월 우리나라 폐플라스틱의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54% 감소

◆(기존 추진 정책의 성과 및 한계) 빈곤정책은 가장 성공한 정책 중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으나, 금융 및 환경 부문은 아직 많은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ㅇ다양한 금융리스크 축소 노력에 따라 레버리지 수준 및 신용갭 비율은 정체 내지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지만 리스크 요인은 상존

   ·중국의 금융시장은 외연적 확대를 지양하면서 다양한 대내외 리스크 요인 통제에 중점을 둬야 할 시기로 평가

 ㅇ중국은 1981~2012년중 7.9억명을 빈곤에서 탈출시켰으나 빈부격차 및 지역간 격차 등이 새로운 해결 과제로 등장

 ㅇ강력한 환경정책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나 중국의 환경은 여타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열악한 상황

◆(향후 정책방향 전망) 3대 과제 관련 정책이 세분화 되는 가운데 경제에 미칠 부정적 효과와 관련하여 정책의 강도·속도 등에 대한 완급 조절이 중요해질 전망 

 ㅇ중국의 금융리스크가 확대되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리스크 예방은 최우선 정책과제로 당분간 추진될 전망

 ㅇ민생보장 확대와 빈곤구제를 통한 질적성장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경 관련 규제는 점차 세밀화·다양화·전문화될 전망

◆(시사점) 3대 정책과제의 해결과정에서 파생될 부정적 영향 등 국내외에 미칠 충격과 영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핵심

 ㅇ중국 국내적으로는 3대 정책과제 해결 과정 중 발생 가능한 단기적 경기 둔화를 완화시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

 ㅇ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비용편익 측면에서 점검하고 대비하는 노력도 필요

   ·중국경제에 대한 집중도 완화, 새롭게 창출되는 중산층 소비시장의 적극적 공략, 친환경 사업체의 진출 및 합작투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