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계의 경제구조 변화 및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제2018-13호)

【주요 특징】

◆(검토배경)최근 일본의 고령화 심화는 경제 내 고령층 영향력 확대와 함께 경제주체의 행태 및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체 가계의 경제구조 변화를 야기

   · 일본은 2006년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고령층 비중이 27.7%(2017년)까지 상승하였으며 이들이 전체 소비의 40%, 금융자산 보유의 60%를 차지*

       *고령층 및 소비 비중은 65세 이상, 금융자산 보유 비중은 60세 이상 기준

 ·일본 가계의 경제구조 변화를 소득, 소비지출, 자산보유 측면에서 살펴본 후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

◆(일본 가계의 경제구조 변화)일본은 고령화 진전과 함께 가계의 소득구조, 소비지출구조, 자산보유구조 등에서 큰 변화를 경험

 ①(소득구조 변화)가처분소득 증가가 미흡한 가운데 연금·보험소득 비중이 크게 상승

   · 가처분소득은 사회부담금 등 비소비지출 증가로 회복이 미약*

       *2012∼16년중 가계소득은 19.1조엔 증가(4.7%)한 반면, 가처분소득은 7.3조엔 증가(2.5%)

      · 고령화에 따른 연급수급자 증가(94년 2,162만명→17년 3,969만명)로 연금보험료가 계속 인상

   · 가계소득중 근로소득이 가장 큰 비중(2016년 63.3%)을 차지하는 가운데 지난 20년간 연금·보험소득의 비중 상승이 뚜렷(94년 12.6%→16년 19.1%)

 ②(소비지출구조 변화)가계 소비성향은 소비성향*이 높은 고령층 비중이 큰 폭 확대됨에 따라 상승(94년 76.5%→16년 80.9%)

      *연령별 소비성향(2017년, 근로자 가구): 고령층 83.5%, 장년층 73.3%, 청년층 63.8%

  · 고령층 소비성향은 자산축적, 액티브 시니어 증가 등으로 상승(00년 77.7%→17년 83.5%)한 반면, 청년층은 하락(68.9%→63.8%)하고 장년층은 횡보(73.0%→73.3%)

 ③(자산보유구조 변화)가계 금융자산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실물자산은 감소

  · 가계의 금융자산(1994년 1,231조엔→2016년 1,824조엔)은 금융위기 전후를 제외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총자산에 대한 비중도 상승(44.8%→63.2%) 

  · 은퇴 후 소비수준 유지, 예상치 못한 지출(질병 등) 보전, 자산가격 급락 우려 등으로 안전성 및 유동성 선호가 강화되면서 금융자산 보유를 확대

◆(평가)일본 가계의 경제구조 변화는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침

 ㅇ고령층의 소비 영향력 증대는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소비부진을 일부 상쇄 

   · 고령층 비중이 크게 확대(02년 18.5%→17년 27.7%)된 가운데 전체 소비지출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빠른 속도로 상승(23.2%→39.7%)

      · 고령층 소비의 전체 가계소비에 대한 기여도는 연평균 0.8%p(2001~17년)로  전체 가계소비의 부진을 상당부분 보전

ㅇ향후 후기 고령자 비중 증가로 노동시장 참여 및 소비가 위축되고 연금 등 고령화 관련 사회보장비용이 늘어나는 등 거시경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위험

      *2018.3월 후기 고령자(75세 이상)수가 1,770만명으로 전기 고령자(65∼74세)를 추월

 ㅇ고령층의 안전성 및 유동성 선호 경향으로 금융자산 수익률 저하가 지속될 경우 금융기관의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

◆(시사점)가계의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대응이 필요

 ㅇ가계의 소비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소비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ㅇ금융자산의 수익률 저하에 대응해 금융기관의 신규 수익원 창출(해외투자 등)을 장려하고 리스크관리 강화 노력도 병행

 ㅇ한편,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안정성·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 축적이 미흡함에 따라 향후 소비여력이 위축될 가능성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