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재정정책 동향 및 평가

(국제경제리뷰, 제2018-10호)

【주요 특징】

◆ (검토 배경) 최근 일부 선진국과 신흥국은 경기회복 지원,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강화

⇒ 주요국 재정정책이 세계경제 성장 모멘텀 강화에 긴요한 점에 착안해 그 동향과 추이를 살펴보고 평가하고자 함

◆ (미국) 대규모 세제 개혁을 통한 감세, 재정지출 한도 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강화

  ㅇ세제 개혁은 법인세 영구 감세, 개인소득세 인하, 해외유보소득 송환세율 인하, 자본적 지출의 비용 처리 등을 포함(1월 시행)

  ㅇ또한 미 의회는 2018 및 2019 회계연도 재정지출 한도를 각각 1,430억달러, 1,530억달러 증액(2월)

  ㅇ감세, 재정지출 한도 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은 미국 경제의 성장률 제고(0.5~1.0%p)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평가

    ．한편 장기적으로는 정부부채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소진될 경우 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도 내재

◆ (유럽) 경제회복에 따른 재정여력의 뒷받침, 정치적 요구 등으로 재정지출 확대에 나선 국가들과 재정건전화 기조를 고수하는 국가들이 혼재 

  ㅇ독일은 지난 4년간의 재정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2018~21년중 총 460억유로 확대할 계획

  ㅇ네덜란드도 2018~21년중 교육·국방 등에 재정지출 145억유로 확대를 계획

  ㅇ스페인도 정부지출 한도 상향, 저소득층 소득세 경감, 2020년까지 공공부문 8.7% 임금인상 등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

  ㅇ이탈리아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오성운동(총선 지지율, 32.7%)과 동맹당(17.4%)의 연정 구성시 복지지출 확대와 감세에 나설 가능성

  ㅇ반면 영국, 프랑스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화 기조를 유지

◆ (신흥국) 인도, 아세안 5개국은 대체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나 러시아, 브라질은 재정여력이 충분치 않아 확장적 재정정책이 어려운 상황

  ㅇ인도는 모디 총리 취임(2014.4월) 이후 매년 10% 내외의 정부지출 증가세를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견조한 성장세, 경제개혁 등을 토대로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갈 전망

  ㅇ아세안 5개국은 공공투자(인프라, 교육 등)를 확대하여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보건, 의료, 보조금 등을 통해 생활수준 향상과 내수 활성화를 도모

  ㅇ러시아는 경기침체, 유가 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재정 확장기조가 다소 완화

  ㅇ브라질은 사회보장제도 개혁 지연 등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당분간 재정건전성 제고에 보다 유의할 전망

◆ (일본) 아베 내각 출범(2012.12월)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중시하면서도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추구

  ㅇ최근에는 경기 호조세를 반영하여 재정건전화 기조가 보다 강화되는 모습

◆ (중국) 금년 재정적자 규모를 전년과 동일한 2.38조위안,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전년(3.0%)에 비해 하락한 2.6%로 목표를 설정(3.5일)

  ㅇ기존의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공급측 구조개혁 등을 위해 재정지출의 효율적 집행에 주력

◆ (종합평가)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강화는 교역 경로를 통한 글로벌 파급효과로 세계경제 성장세를 일정 부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특히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과 재정여력 확충으로 이어질 경우 글로벌 성장 모멘텀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

  ㅇ다만 각국의 어려운 재정여건 및 재정건전화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재정확대가 확산되기는 어려울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