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임금상승 부진 원인과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제2018-8호)

【주요 특징】

◆(검토배경)최근 일본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의 수요 우위가 심화되고 있으나 임금상승은 부진을 지속

 ㅇ이는 가계소득 개선, 소비 및 인플레이션 기대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임금상승 부진 원인을 인력구조 변화, 기업의 노동수요 여건 변화, 일본의 사회·제도적 요인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일본 노동시장 동향)최근 실업률이 완전고용 수준까지 하락하는 등 양적 측면에서 활력을 보이고 있으나 임금은 정체를 지속

 ㅇ실업률이 최근 2%대 중반까지 하락하였고 노동 수급여건을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도 2017년 1.5배까지 상승하는 등 노동의 수요우위 상황이 지속

 ㅇ반면 명목임금은 2009년 3.9% 하락한 이후 8년간(2010~17년) 연평균 0.1% 상승에 그치면서 명목 및 실질 임금 모두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

◆(일본 임금상승 부진 원인)인력구조 변화, 기업의 노동수요 여건 변화, 사회·제도적 요인 등으로 저임금?비정규직 위주로 고용이 확대된 데 기인

 ①(인력구조 변화)저출산·고령화 진전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여성, 노년층 등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면서 임금상승이 제약

   → 여성 및 노년층 취업자 비중이 상승하는 가운데 일자리가 주로 저임금·비정규직에 집중*되면서 임금상승률 하락요인으로 작용

       · 취업자 비중: (여성) 2000년 40.8%→ 2017년 43.8%, (노년층) 7.5%→ 12.4%

      *2000~17년중 여성 및 노년 임금근로자가 각각 464만명, 284만명 증가하였는데 이중 438만명(94.4%) 및 240만명(84.5%)이 비정규직

  · 노동자 협상력 저하, 고용안정을 임금인상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에도 일부 기인

 ②(기업의 노동수요 여건 변화)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 확대, 노동생산성 회복 미약 등 경영여건 변화로 기업의 임금상승 여력이 부족

   ·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은 단기수요 변화에 대해 저임금·비정규직 위주로 고용을 늘리는 한편 설비투자에는 보수적

   · 투자 부진, 인적자본 축적 미흡 등으로 노동생산성 개선이 미약

 ③(사회·제도적 요인)저임금의 중장년층 등장과 사회복지부문 비중 확대

   · 고용여건이 매우 열악한 취업빙하기 세대 및 니트·프리터족이 최근 중장년층에 편입되면서 임금인상을 제약

   · 고령화 진전으로 의료 및 돌봄 등 사회복지부문 수요 및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정부가 재정악화 우려로 동 부문의 임금상승을 억제

◆(평가 및 시사점)저임금·비정규직 위주의 노동공급 구조는 아베노믹스의 낙수효과를 제약하고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 지속가능여부도 불투명

 ㅇ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 완화 등을 통해 임금상승 부진을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긴요

   ·일본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인체계를 강화하고 인적자본 육성, 기술혁신 등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또한 여성·노년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직업훈련,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적재적소 취업을 지원

 ㅇ우리나라가 경기회복,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노동의 수요우위 기조가 지속되더라도 일본과 같이 저임금·비정규직 위주로 고용이 확대되고 노동생산성 개선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