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경제전망보고서(Indigo Book) 전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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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심층연구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연 2회(매년 5월 및 11월) 발간될 예정입니다.

 KEY TAKEAWAYS 

1. 우리나라 초저출산은 그 수준(2021년 기준 OECD 최저, 홍콩제외 세계최저)과 지속기간(2002년부터 1.3 미만 21년 지속) 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 특히 미혼율이 늘면서 이를 주도하고 있다. 인구구조 고령화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50년 시계에서 분해해 보면 저출산이 약 70%, 기대수명 연장이 30%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저출산‧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없는 경우 2050년대에 0% 이하의 성장세를 보일 확률이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 측면에서도 세대 내의 불평등 수준이 높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제 전반의 불평등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인구구조 고령화의 근본 원인인 초저출산(기여율 약70%)의 원인을 다양한 층위별로 분석한 결과(개인별, 시도별, 국가별 분석) 초저출산은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압력을 많이 느끼는 청년일수록 희망자녀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점과 경쟁압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인구밀도가 시도별 및 국가별 패널분석에서 출산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은 경쟁압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개인의 고용 상태(취업 여부, 정규직 여부)에 따라 결혼의향이 크게 차이나는 점과 설문 실험에서 주택마련비용에 대한 정보를 접한 그룹의 결혼의향이나 희망자녀수가 낮게 나오는 점은 고용 및 주거 안정이 결혼‧출산 결정에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비정규직이 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취업 경쟁이 심화된 것으로 평가되며 주택가격도 급등하여 전반적으로 청년의 경쟁압력이 높아지고 고용 및 주거 여건이 과거보다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과 ‘경쟁압력’을 낮추기 위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며 동시에 그 근저에 있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노동시장 이중구조, 높은 주택가격, 수도권 집중)을 개선하는 ‘구조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노인 빈곤문제는 고령층 내의 건강(근로가능 여부)-자산 측면의 이질성을 감안하여 3대 축(근로소득 확충-부동자산 유동화-기초연금 보강)을 중심으로 맞춤형targeted으로 접근해야 한다.

5. OECD 35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고용‧주거‧양육 여건을 개선하는 경우 출산율을 일정 부분 제고할 수 있으며, 성장회계 분석 결과 이는 잠재성장률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산율 0.2 상승시 2040년대 잠재성장률 0.1%p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