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연평균 34만명이었던 취업자수 증가폭은 2023∼27년 중에는 10만명 정도로 축소될 전망인데, 이는 상당부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 둔화에 기인

금년중 취업자수 증가폭은 크게 축소 전망

코로나19 발생 이후 몇 년간 취업자수의 단기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2020년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22만명 감소했으나 리오프닝 효과 등으로 2022년에는 82만명이나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중반부터 취업자수 증가폭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금년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41만명 증가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은행을 포함한 많은 전망기관들에서는 금년중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명 부근으로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고용절벽이라고 봐야 할까?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중요한 목표

인구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던 시기에는 매년 수십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경제정책의 중요한 목표였다. 2000년대 34만명, 2010년대 초반 44만명, 2010년대 후반 25만명 등이 과거 5년에서 10년 시계에서 취업자수 증가폭의 평균이었다. 5∼10년 시계의 연평균 취업자수는 경기순환 요인이 제거된 취업자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정부는 매년 그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경기 위축으로 실제 취업자수 증가폭이 이보다 작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그림 1. 취업자수 증감

---

자료: 통계청

중기시계의 취업자수 추세는 인구구조 변화, 경제활동참가율 등에 좌우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당국자에게는 중기시계(5년 정도)에서의 취업자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결정요인은 무엇일까? 우선 인구구조의 변화다. 생산활동이 가능한 인구라는 측면에서 15세 이상 인구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심화로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연령 도달로 생산가능인구수(15～64세)는 2018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또한 15세 이상이더라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 즉 경제활동참가율이 취업자수 추세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 간에 차이가 있으며 육아·가사부담 등으로 남성과 여성 간에도 차이가 있다.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 추세

최근 경제·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하며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고령층의 건강상태가 좋아지고 노후준비가 부족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도 크게 상승하는 추세이다.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자기실현 욕구 확대, 남녀간 성별 임금격차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5.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남성)

(여성)

주: 1) 65세 이상은 우축기준

자료: 통계청

코호트 분석을 통해 향후 5년간 연평균 취업자수 증가폭을 추정

필자는 인구구성 변화, 경제활동참가율(실업률 포함) 변화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향후 5년간의 연평균 취업자수 증가규모를 추정해 보았다. 성별·연령별 특징을 고려하기 위해 코호트 분석[1](cohort analysis)을 적용하였으며, 동 분석에 필요한 인구구조 전망은 통계청의 중위인구추계를 활용하였다.[2] 또한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향후 추세 전망치는 ① 코로나19 기간을 포함한 5년간 또는 ② 코로나19 기간 직전의 5년간 추세를 기준으로 시계열 기법을 통해 추정하였다.

그림 6.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세 전망1)

(남성)

(여성)

주: 1) 각 연령(5세단위)대의 2000~2027년 기간 추세 추정치

자료: 필자 시산

향후 5년간 연평균 취업자수 증가폭은 7∼12만명 정도

추정 결과, 향후 5년간(2023∼2027년) 취업자수 증가폭은 연평균 7~12만명 수준으로 시산되었다.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추세를 전망하는 과정에서 ① 단기변동성이 컸던 코로나19 기간을 포함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한 경우 7만명, ②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한 데이터에 기반한 경우는 12만명으로 나타났다. 동 추정결과로 볼 때 지난해 중반부터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취업자수 증가폭은 머지않은 장래에 10만명 부근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 증가폭이 조만간 10만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해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은 것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 추세의 둔화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고용대책 필요

그러나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연결되어 있다. 잠재성장률이 노동공급과 자본 및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시산한 취업자수 추세 전망치를 Cho et al.(2017)의 성장회계방법[3]에 적용하면 2023∼2027년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후반보다 낮아지게 된다. 만약 동 기간 중 잠재성장률을 0.2%p 정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대, 외국인력의 활용도 확대 등의 고용촉진책을 통해 취업자수를 베이스라인 규모보다 연평균 8∼10만명 더 늘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4]

필자는 코로나19 기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에서 순환적 요인과 추세적 요인을 정밀하게 분해해 내고,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대비 정도, 코호트 분석의 연령기준 세분화 등의 측면에서 추정치를 정교화해 나갈 예정이다. 어쨌든 경제정책을 수립·운영함에 있어 취업자수 추세가 매우 중요함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빠른 시간 내에 다각도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1] European Commission 및 OECD 등에서 중장기 전망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자세한 내용은 “The Production Function Methodology for Calculating Potential Growth Rates & Output Gaps”(Havik et al., 2014)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2] 통계청의 중위인구추계 기준으로 노동시장 진입인구인 15~29세 비중(‘22년 19.0% → ‘30년 15.1%)은 하락하는 반면 은퇴연령층인 65세이상 인구비중(‘22년 19.8% → ‘30년 28%)이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3] “Has the Labour Share Declined? It Depends”(Cho et al., 2017)

[4] Cho et al.(2017)에서는 노동공급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취업자수, 평균노동시간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잠재성장률을 0.2%p 상승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취업자수를 계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