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제의 고용량은 가계의 노동공급과 기업의 노동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한 경제의 고용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동공급과 수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보이는 노동공급 확대 현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짚어본다.
우리나라 노동공급은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대
노동공급을 보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로 정의되며, 여기서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다.[1]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즉, 노동공급이 늘어나면) 취업자 또는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림 1.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주: 1) 청년층 15~29, 핵심노동연령층 30~59, 고령층 60세 이상
2) 22년은 상반기 기준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을 보면, 22년 상반기 중 청년층(15~29세)과 고령층(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이 2015년에 비해 각각 4.7%p, 4.9%p 상승하여 우리나라 노동공급 확대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청년층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한 것은 이들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노동공급 확대 현상이 일시적 요인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구조적 변화에 주로 기인함을 의미한다.
청년층 노동공급 확대는 고학력자 증가, 혼인율 하락, 1인 가구 증가 등에 기인
먼저, 청년층의 노동공급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 확대되었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 요인으로는 청년층 중 고학력자(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비중이 높아진 점을 들 수 있다. 고학력자들의 경우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고 임금도 높아 경제활동 참여에 적극적이다. 이러한 고학력자 비중이 2015년 19.3%에서 2022년 상반기 22.1%로 상승하여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청년층 노동공급 확대의 두 번째 요인은 25~29세 여성의 미혼 비율 상승이다. <그림 2>를 보면, 25~29세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0%를 웃도는 반면, 같은 연령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가파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미혼여성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5~29세 여성의 미혼 비율은 15년 71.7%에서 22년 상반기 85.0%까지 상승하여 청년층의 노동공급 확대에 기여했다.
청년층 노동공급 확대의 또 다른 요인은 청년층 중 가구주 비중의 상승이다. 청년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 중 가구주 비중은 2015년 9.3%에서 22년 상반기 15.8%까지 상승하였다.[2] 이렇게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이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2. 25~29세 여성 미혼 비율 및 경제활동참가율
주: 1) 22년은 상반기 기준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청년층 중 가구주 비중
주: 1) 22년은 상반기 기준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는 생활비 보탬 등 재정적 사유가 주된 요인
다음으로 고령층을 살펴보자. 청년층과 다르게 고령층 노동공급 확대의 주된 요인은 가계의 재정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는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층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준다. 건강 유지, 일하는 즐거움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 참여를 원하는 고령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적 사유(자금 필요, 생활비 보탬 등)가 고령층 노동공급 확대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4. 계속근로 희망 고령층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자산불평등 확대, 공공일자리 증가 등도 고령층 노동공급을 확대시키는 요인
고령층 노동공급 확대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요인은 고령층 가구 간 자산불평등 확대다. 순자산을 기준으로 고령층 가구를 3분위[3]로 나누어 보면 17년 대비 21년에 순자산이 많은 분위에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 자산불평등이 확대되었다. 순자산 분위별로 가구주의 취업 비율을 보면 순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3분위의 가구주 취업 비율은 소폭 하락(-0.3%p)하였으나, 1분위의 취업 비율은 6.7%p 상승하여 차별화된 모습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산불평등 확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계층을 중심으로 노동공급이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5. 고령층 순자산 분위별 취업비율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지막으로,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는 공공일자리 증가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졸 이하 고령층 중 공공부문(공공행정·보건복지업) 취업자 비율은 15년 3.9%에서 22년 상반기 8.3%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공공부문 노인일자리가 고령층 중에서도 민간부문 취업이 어려운 저학력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했음을 시사한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노동공급 확대, 고령층 인적자본의 효율적인 활용이 중요
빠른 고령화로 인하여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점차 줄어드는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다수 주요국이 향후 겪게 될 문제 중 하나다. 이에 대응하여 청년층의 노동공급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령층 노동공급은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년층과 핵심노동연령층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층이 제공하는 노동력은 향후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고령층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1] 즉, 경제활동참가율은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지만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모두 일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보고, 이들이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2] 이러한 현상은 부모로부터의 독립 경향이 강화된 데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른 재정자립도 향상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저학력과 고학력 모두에서 청년층 가구주가 증가하고 있어 청년층 고학력화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1분위가 순자산이 적은 분위를, 3분위가 순자산이 많은 분위를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