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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역수지 적자 원인 및 지속가능성 점검

등록일
2022.08.31
조회수
14923
키워드
담당부서
조사국
저자
국제무역팀 차장 윤용준, 과장 박동현, 과장 주욱

금년 들어 무역수지가 적자 흐름을 지속


무역수지가 금년 들어 적자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수출하여 벌어들인 돈보다 수입하며 외국에 지불한 돈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무역수지는 금년 1/4분기에 2008년 이후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선 데다, 6월부터는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최근 무역적자 원인을 살펴보았다.

그림 1. 우리나라 무역수지 및 국제유가1)


주: 1) 22년은 1~7월중 기준

자료: 관세청, Bloomberg


주로 에너지‧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으로 무역적자가 발생


무역수지는 수출이 부진하거나, 수입단가나 물량이 늘어나 지불해야 할 수입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적자가 된다. 무역수지 변화를 수출입의 단가와 물량 요인으로 구분하여 보면, 최근 무역적자 대부분은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나타났으며 중국의 경기둔화 등에 따른 수출물량 축소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아래 <표1>을 보면, 2022년 1~7월중 무역수지는 2021년 1~7월에 비해 341억달러 감소(①)하였는데, 이중 단가요인으로 인해 395억달러가 감소(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단가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정도(-783억달러)가 수출단가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폭(+388억달러)의 2배에 해당하였다.

표 1. 수출입 단가·물량의 무역수지 기여도(금액 기준)1)


(억달러)


무역

수지

전년동기

대비증감액



단가

요인


물량

요인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2.1~7월

-150

-341

-395

388

-783

54

137

-83

21년

293

-156

-70

947

-1017

-86

372

-458

11년

308

-103

-444

371

-814

340

518

-178

08년

-133

-279

-412

308

-721

133

197

-63

96년

-206

-106

38

-46

84

-144

92

-236

주: 1) 수출입 물량·단가는 선박 등을 포함(조사국 자체 계산)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가스 등 에너지와 원자재가격이 수급불안으로 급등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 봉쇄조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대중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수출이 둔화된 점도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일부 작용한다.

그림 2. 중국1)·여타국 일평균 통관수출2)


주: 1) 홍콩 포함             2) 3개월 이동평균


수출입 구조가 변한 점도 일부 작용


최근 무역적자는 단기적‧경기적 측면(원자재자격, 글로벌 경기)뿐만 아니라 국내 수출입 구조변화 측면에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수출구조 측면에서 과거 우리 무역흑자에 크게 기여하여 왔던 휴대폰‧디스플레이 등이 중국업체와의 경쟁심화 등으로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무역적자를 과거처럼 충분히 메워주지 못하고 있다. 수입구조 측면에서는 중간재 수입이 추세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로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수입수요가 점차 커졌기 때문이다.

그림 3. 주요 IT 품목 수출


자료: 관세청


그림 4. 중간투입재중 수입재 비중


주: [ ]내는 제조업내 부가가치 비중(2019년)

자료: 산업연관표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 지속


금년 하반기에도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무역적자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갈등 등 교역환경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예상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으나, 최근 무역적자 대부분이 수입 급증에 기인하는 만큼 원자재가격이 안정화될 경우 무역수지가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벌어들인 이익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역수지뿐만 아니라 경상수지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생산 확대로 가공‧중계무역[1]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해외투자로부터 벌어들이는 이자‧배당 관련 수지도 흑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무역수지는 적자이지만 경상수지는 흑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역수지만으로는 우리의 대외활동 성적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연간 흑자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교역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공급망 및 교역 차질,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등은 중장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축소할 수 있는 리스크로 작용한다.


[1] 가공무역 수출(국내 본사가 해외 생산법인에 위탁생산한 완제품을 해외에 판매)과 중계무역 수출(국내 본사가 해외 생산법인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해외에 판매)은 해외 현지생산을 통한 수출이라는 점에서 통관을 기준으로 하는 무역수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경상수지의 구성항목인 상품수출에는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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