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특정 품목의 가격격차가 지속되거나 확대되는 것은 낮은 생산성 및 개방도(과일 등), 거래비용(농산물, 의류 등), 정부정책(공공요금) 등 여러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농산물의 경우 국토면적이 좁고 영농규모도 작아 생산성이 낮고,<그림 5> 일부 과일‧채소의 수입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아<그림 6> 공급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더해 유통비용도 상승하면서 농산물가격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류가격의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가 강한 가운데 백화점과 같은 고비용 유통채널<그림 7>의 비중이 커 주요국에 비해 가격수준이 높다. 반면, 공공요금은 가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가격 상승 등 공급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8>
생산성 제고, 유통구조 효율화, 공공요금 정상화 등 구조개선이 긴요
생산성, 유통채널 등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의 경우에는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구조개선 측면에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과도하게 높은 필수소비재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통경로를 확충하고 이들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등 고비용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팜[6] 조성 등 농업의 자동화‧규모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가운데 변동성이 높고 소비자의 선택범위가 제한적[7]인 일부 과일·채소의 경우 수입선 확보 등을 통해 소비품종의 다양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제품이 공급될 경우 소비자는 선택권이 넓어지고 가격변동에 보다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가 손실, 생산기반 약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낮은 공공요금의 경우 가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러·우전쟁 이후 에너지 충격을 완충smoothing-out시킨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누적된 데다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따른 에너지 생산비용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 공공요금을 낮게 유지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8] 따라서 공공요금의 단계적인 정상화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자세한 사항은 BOK이슈노트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제2024-14호, 임웅지·이동재·이윤수·박창현 著)을 참조하기 바란다.
[2] 여기서는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물가수준을 분석하였다. 물가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물가지수(CPI 등)가 사용되는데 국가 간 물가수준 비교에는 품목의 가격이 나라별로 얼마나 다른지 측정한 물가수준통계가 사용된다.
[3]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은 세계 195개국 중 27번째이다(World Bank ICP, 2021년 민간소비지출 기준).
[4] 소득 1분위의 식료품 소비비중은 20.3%로 5분위(11.8%)에 비해 크게 높다(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3년).
[5] 다만, 낮은 공공요금에 따른 혜택은 고소득층에 더 크게 돌아가는 측면이 있다. OECD평균 수준보다 전기‧도시가스요금이 낮아 지출이 절감되는 금액(직접효과)을 소득분위별로 비교해 보면 2023년 기준 5분위의 혜택이 1분위에 비해 2배 가까이 크다.
[6]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작물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함으로써 품질과 생산량을 높이는 농업방식이다. 정부에서는 스마트팜을 2017년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7] 사과의 경우 우리나라는 수입이 제한된 데다 재배되는 품종 수가 적고 후지 생산비중이 70%에 달하는 등 특정 품종에 생산과 소비가 편중되어 제품 다양성이 낮으며, 미국 등에 비해 가격 편차가 작은 편이다.
[8] 공공요금의 인상이 계속 제한된다면 현세대의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는 것으로 세대 간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고,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부진으로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