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경기 과도한 상승땐 인플레 부작용

2008년도 경제 성장률은 대체로 4%대 중반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인들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숫자를 목표로 내세우기도 한다. 물론 높은 숫자다. 그런데 경제성장률은 경제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가 쉽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지게 마련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의 최근 경제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 보면 1인당 GDP가 클수록 경제성장률 수준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GDP는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득의 원천이 된다.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근로자와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의 증가율이 높다는 것이고, 국민의 생활 형편도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들이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이 달성되고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사람들은 소득 수준을 높여 줄 수 있는 정치인에게 표를 줄 것이다. 국민의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생활 형편이 얼마나 나아지는가를 나타내는 성적표인 경제성장률에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또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렇다면 경제성장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생산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생산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는 사람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생산은 소비나 투자와 같은 수요가 있기에 이뤄지는 것이다.

즉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내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활발하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수출이 활발하다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생산 능력은 생산 설비나 노동력 등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의 제약으로 짧은 기간에 크게 변할 수가 없다. 따라서 만일 수요가 공급 능력 이상으로 과도하게 늘어나 생산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초래된다. 또한 국내에서의 공급 능력이 한계에 부딪치면 부족분을 해외에서 들여오게 되므로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장률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적정 성장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잠재 GDP라는 개념이 그 역할을 한다. 잠재 GDP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뜻하며 그 증가율이 잠재 성장률이다.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넘어섰다면 이는 경기가 과도하게 상승해 인플레이션과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므로 정책 당국은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긴축정책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 반대로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밑돌 때에는 생산 설비,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책 당국은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잠재 GDP는 경제 정책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 실제 GDP와는 달리 관측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잠재 GDP 및 잠재 성장률은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추정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잠재 성장률이 어느 수준인가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외환위기 이전 1990년대의 7% 정도에서 외환위기 직후 크게 낮아졌다가 최근에는 4%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간의 관계에 비춰 볼 때 소비나 투자와 같은 수요를 짧은 기간에 늘려 경제성장률을 높이기보다는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과 보수 유지가 중요하다.

로마가 지중해를 내해(內海)로 하는 광대한 영토를 점령하고 통치하면서 오랜 기간 융성했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로마인이 사회간접자본의 중요성에 주목한 최초의 민족이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또 생산성 향상이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실천으로 꾸준히 옮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잠재 성장력의 확충을 통해서만이 우리나라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경쟁국들에 따라 잡히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를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