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제817회] 국제수지의 이해 및 흔한 오해 바로잡기
(2020.05.29,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 박동준 팀장)
(박동준 팀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를 맡게 된 한국은행 국제수지팀장 박동준입니다. 이번 강의의 제목은 국제수지통계의 이해 및 흔한 오해 바로잡기로 잡아봤습니다.
목차를 보면 일단 먼저 국제수지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먼저 하고, 다음으로 국제수지통계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 바로잡아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동향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국제수지통계의 이해(p.3)]
먼저 국제수지의 이해에서 국제수지통계의 정의 및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제수지통계의 정의(p.4)]
국제수지는 일정 기간 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한 통계입니다. 아래 네 가지 조건은 모두 의미가 있는 조건인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국제수지통계의 정의(p.5)]
먼저 '일정 기간'이란 말은 어느 한 시점에서의 stock 통계가 아닌, 일정 기간 중에 발생한 flow 통계라는 의미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난 1년 동안 소득을 얼마나 벌었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은 flow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재산총액도 있을 것입니다. 재산총액은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전부가 아니겠죠? 그래서 재산총액은 stock입니다. 이처럼 경제통계에는 flow 통계와 stock 통계가 있는데, 이게 flow인지 stock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엉뚱한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수지통계는 flow 통계입니다. 보통 매월 발표하는데, 1개월 동안 있었던 거래를 집계한 표입니다.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이를 stock 통계, 즉 잔액통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다시 나옵니다만, 국제수지통계의 항목에는 준비자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준비자산은 흔히 알고 있는 외환보유액인데, 국제수지에 나오는 준비자산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보유 규모가 아닙니다. 보유 규모는 stock 통계가 되는데, 국제수지에 나온 것은, 예를 들어 3월 국제수지에 나온 것은 3월 한 달 동안 준비자산이 얼마나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나타내는 flow 통계가 되겠습니다. 이를 헷갈려 하셔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제수지표의 통계를 보고 거기 나온 준비자산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외환보유액 규모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외환보유액이 얼마나 줄었는지, 늘었는지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국제수지를 월별로 발표하고 있고, 다른 나라 중에는 월별로 발표하는 나라도 있고 분기로 발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1. 국제수지통계의 정의(p.6)]
두 번째 정의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를 기록한 통계라고 했습니다. 흔히 국제수지를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간의 거래로 알고 계실 텐데, 정확히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입니다. 거주자의 개념은 우리나라에 1년 이상 머물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국내에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은 거주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외국인은 비거주자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외국에서 활동하며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기성용 선수는 외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동하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용 선수는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비거주자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프로 축구리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선수도 있겠죠? 그 선수는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며 돈을 벌기 때문에, 또 계약에 따라 1년을 초과해서 2~3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에 포함됩니다. 즉,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가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간의 거래와 비슷하지만, 예외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1. 국제수지통계의 정의(p7)]
다음으로 '모든 경제적 거래'입니다. 경제적 거래이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에 무상으로 무언가를 지원하는 것은 공짜로 주는 것이므로 안 잡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공짜로 주는 것 역시 잡힙니다. 공짜로 주는 것 역시, 예를 들어 저개발국에 대한 대외원조는 무상으로 주는 것이지만 국제수지통계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조건이 '체계적으로 분류·정의했다'라는 것인데, 국제수지통계를 만드는 체계는 IMF에서 만드는 국제수지매뉴얼, 보통 BPM이라고 줄여 말합니다. 이 BPM에 정해져 있습니다. 즉, 각 나라가 자기 나라에 편한 대로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BPM에 정해진 대로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나라 간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수지매뉴얼이란?(p.8)]
국제수지매뉴얼은 현재 6번째 버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에 있듯 1948년에 최초 발간된 이후 다섯 차례 개정되었고, 우리나라는 현재 가장 최신판인 국제수지매뉴얼 제6판에 따라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수지통계의 연혁(p.9)]
우리나라 국제수지통계의 연혁입니다. 국제수지는 아주 기본적인 경제통계 중 하나이기 때문에 57년부터 계속 만들어왔고, 그때는 연간 1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반기, 분기로 발간 횟수를 늘리다가 78년에 월 편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BPM5라는 것은 다섯 번째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5판으로 이행한 것이 98년이고, 2014년에는 가장 최신판인 BPM6로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BPM5와 BPM6만 연혁에 표시를 했는데, 두 개 모두 뒤에 나올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용입니다. BPM5가 98년, 즉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쯤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뒤에 있을 강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국제수지표의 구성(p.10)]
국제수지표의 구성입니다. 국제수지는 하나의 통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통계를 집합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제수지가 50억 달러 흑자이다"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말입니다. "국제수지를 봤더니 경상수지는 50억 달러 흑자이고, 금융계정을 봤더니 순자산이 50억 달러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국제수지의 아래에 있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이 모두 숫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걸 합산해서 말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래서 "국제수지가 50억 달러 흑자이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국제수지, 경상수지, 상품수지를 혼용해서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명백히 구분해서 써야 하는 개념입니다.
[경상수지(Current Account)(p.11)]
먼저 경상수지를 보겠습니다. 앞 페이지의 국제수지 그림에서 정말 중요한 두 축은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입니다. 자본수지는 그 규모가 굉장히 작고, 오차 및 누락은 원래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의 금액이 거의 비슷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나라의 여러 산업과 여러 금융부문에서 다 자료를 모아 만들다 보니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오차 및 누락에 넣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오차 및 누락이 0이어야 하는데, 현실에서 자료를 모으다 보면 어느 정도 오차 및 누락이 발생합니다. 즉, 오차 및 누락은 이론적으로는 0의 값이고, 자본수지는 규모가 굉장히 작으니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이 두 축이 됩니다. 그리고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은 그 숫자가 거의 같아야 합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나누어집니다.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인데, 많은 분들이 이를 국제수지로 알고 있죠. 하지만 사실은 국제수지의 일부분입니다. 즉, 국제수지의 일부분인 경상수지의 일부분이 상품수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상품수지의 비중이 가장 크고 중요합니다.
서비스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의 차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면 거주자가 돈을 받겠죠? 이것이 서비스 수입이 되고, 여기서 수입이란 '수입과 지출'의 수입입니다. 거주자가 돈을 받기 때문에 서비스 수입이 되고, 반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입하면 돈을 주겠죠? 이는 서비스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수입과 서비스 지급의 차이가 서비스 수지가 됩니다.
다음으로 본원소득수지가 있습니다. 본원소득수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급료나 임금을 받는 것 또는 투자소득, 즉 증권이나 직접투자 등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즉, 급료 및 임금을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받았을 때는 본원소득 수입이 되겠죠? 반대로 비거주자가, 쉽게 말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받은 임금은 본원소득수지 지급이 됩니다. 다음으로 투자소득은, 요즘은 금융거래가 국경을 넘어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 즉 거주자가 미국 주식을 사면 거기에서 배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채권을 사면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이처럼 투자소득을 올린 것을 집계하는 것 역시 본원소득수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이, 정확하게는 거주자가 외국의 주식이나 증권을 사서 얻는 소득은 투자소득 수입이 되고, 반대로 외국인이 우리나 주식이나 채권을 사서 받아 가는 배당과 이자는 투자소득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전소득수지인데,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대가 없이 이루어진, 아까 예를 들었던 저개발국에 대한 무상원조나 증여성 송금 등이 있습니다. 증여성 송금이란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한 뒤 월급을 받아 우리나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집안의 가장이 해외에 취업을 해서 임금을 받고, 그 돈을 본국에 있는 가정으로 송금할 수 있죠? 그것이 이전소득수지에 잡힙니다. 그런데 본원소득수지도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하는 급료인데, 이전소득수지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월급을 송금하는 것이라면 이게 어디에 잡힐까요? 아까 거주자와 비거주자 기준에 1년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벌면 거주자, 국적에 상관이 없죠. 그리고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돈을 벌면 비거주자입니다. 즉, 본원소득수지에는 1년 미만, 즉 외국에 나가 있는데 6개월 단기 파견이라거나 하는 사람들이 받는 급료 및 임금이 본원소득수지에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 거주자의 급료 및 임금이 우리의 본원소득 수입으로 잡히죠. 그런데 이전소득수지는 1년 이상, 예를 들어 옛날에 중동에 건설 붐이 일어서 파견되어 몇 년 동안 일을 하신 분들은 자신의 경제활동 근거지가 1년 이상 외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비거주자가 됩니다. 그분들이 본국의 가정으로 돈을 송금했다면 증여성 송금으로 간주되어 이전소득수지에 기록됩니다.
[경상수지(Current Account)(p.12)]
다음으로 경상수지의 여러 가지 항목 중 가장 중요한 상품수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수출과 수입 거래를 기록하는 것인데, '본선인도조건으로 기록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품수지와 아주 비슷한 통계가 관세청에서 나오는 통관통계입니다. 통관통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통관통계는 우리나라의 관세선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아래 그림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물품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 관세선에 도착했습니다. 만약 이 상품을 미국에 수출한다면, 미국 관세선에 도착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거나 하늘로 날아가거나 하겠죠? 이처럼 우리나라 관세선과 미국 관세선의 중간 지역을 건너는 운임과 물건에 대한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는 가격이 FOB, 즉 본선인도조건입니다. 그런데 통관통계에서는 무조건 우리나라 관세선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세선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바다나 비행기를 타고 나가지 않은 상태이죠? 그래서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수입의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은 우리나라 관세선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바다와 하늘을 건너왔죠? 그래서 수입은 그동안 필요한 운임료과 보험료를 포함합니다. 즉, 수출은 본선인도조건, 수입은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집계하는 것이 관세청의 통관통계입니다.
그런데 국제수지의 상품수지는 수출과 수입을 모두 본선인도가격으로 집계합니다. 그러다 보니 차이가 나겠죠? 똑같이 수출과 수입을 기록하는 통계이지만 관세청의 무역수지와 한국은행이 만드는 국제수지통계의 상품수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수지는 왜 수입을 왜 관세청 통계처럼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지 않을까요? 국제수지에는 상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수지도 있죠? 그리고 운임과 보험료 등은 서비스수지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빠지는 거래는 없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국제수지의 상품수지와 국세청의 통관통계를 비교하고 "왜 다르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실 원인이 이것 한 가지는 아니고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수입품의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공해상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하는가, 포함하지 않는가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수지(Current Account)(p.13)]
서비스수지입니다. 서비스수지는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서비스 거래로 인한, 서비스를 누가 제공했고 누가 돈을 받았는가에 따라 수입과 지급을 판단하게 됩니다.
[서비스수지 주요 항목(p.14)]
주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공서비스입니다. 최근에는 어떤 물건의 완제품을 만들 때 우리나라에서 모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만들고 일부는 외국에 맡길 수 있죠?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만든 뒤 외국으로 보내며 "이러한 것을 해주세요"라며 돈을 주게 되죠? 그렇다면 가공서비스 지급이 됩니다. 반대로 외국기업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반제품이나 부품들을 우리나라 기업에 "이것 좀 조립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경우, 우리나라 기업은 조립을 한 뒤 그에 대한 비용을 받죠? 이것은 가공서비스 수입이 됩니다.
다음으로 운송입니다. 운송의 경우는 비행기, 여객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외국인, 즉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항공사의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당연히 우리나라 항공사가 받겠죠? 그렇다면 운송서비스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고 비용을 지급합니다. 이는 운송서비스 지급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여행입니다. 여행이 서비스수지에서 굉장히 큰 항목인데, 여행은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여행을 가서 쓴 모든 비용을 여행서비스 지급으로 잡습니다. 사실 서비스가 아니라 외국에서 쇼핑을 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상품수지로 잡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여행수지로 잡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쇼핑한 것 역시 상품수출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는 상품수출이 아니라 여행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유학 및 연수비용도 여행수지에 기록되는데, 이 유학 및 연수비용이 여행수지에서 큰 비중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건설도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간주하여 서비스수지에 기록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가서 어떠한 건설공사를 한 뒤 받는 대금은 건설서비스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공사를 할 때 현지인도 고용하여 임금을 주고, 현지에서 자재도 사죠? 이런 것들은 건설서비스 지급이 됩니다.
[경상수지(Current Account)(p.15)]
본원소득수지인데, 사실 아까 중요한 내용은 모두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급료 및 임금이나 투자소득을 기록한 것인데, 급료 및 임금의 경우는 거주자가 1년 미만 다른 경제권에서 일하며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보수, 반대로 거주자가 국내에 1년 미만 고용된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의미합니다. 1년 미만이라고 되어있는데, 1년을 넘으면 이전소득수지로 잡고 1년 미만의 경우는 본원소득수지에서 잡습니다. 본원소득수지에서 급료 및 입금은 규모가 좀 작습니다. 큰 것은 보통 투자소득이죠.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의 금융기업이나 개인들 역시 외국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투자하면 배당이나 이자를 받고, 반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배당 및 이자를 받아 가죠? 그 부분이 투자소득에 잡히게 됩니다.
[경상수지(Current Account)(p.16)]
이전소득수지는 '대가 없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상으로 주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저개발국에 주는 무상원조, 그리고 식구 중 한 분이 외국에서 몇 년 동안 거주하며 번 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 역시 무상으로, 가족 끼리니 무상으로 송금하겠죠? 그래서 이 역시 이전소득수지로 잡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출연금, 국제기구도 돈이 필요하니 여러 나라로부터 돈을 받아서 운영될 수 있죠? 그런 경우도 무상이기 때문에 이전소득수지로 잡힙니다.
[국제수지 보도자료(2020년 3월)(p.17)]
국제수지 보도자료의 일부입니다. 2020년 3월 보도자료이고, 이 보도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0년 3월을 예로 들자면, 경상수지가 62.3억 달러 흑자였습니다. 서비스수지는 14.6억 달러 적자였고, 본원소득수지는 9.3억 달러 흑자, 이전소득수지는 -2.3억 달러 적자였습니다. 즉,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를 모두 합치면 경상수지가 되는 구조입니다.
[자본수지(Capital Account)(p.18)]
자본수지가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국제수지의 구성을 말씀드릴 때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이 두 축이고, 나머지는 규모가 굉장히 작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본수지는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물론 숫자로 기록되니 무시할 순 없겠지만 규모가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자본수지에는 어떤 것들이 잡힐까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상속이나 증여가 일어났을 때 받으면 수입, 주면 지급입니다. 그리고 상속과 증여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세금도 있겠죠? 세금을 받으면 수입, 주면 지급입니다. 이런 것을 '자본이전'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상속과 증여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생산·비금융자산이라고 되어있는데, 쉽게 말해 상표권, 영업권, 판매권을 매매했을 때 잡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빌려주는, 예를 들어 "1년간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계약은 여기에 잡히지 않고 서비스수지에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매매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잡힙니다.
이처럼 자본수지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속과 증여, 그리고 상표권, 영업권 등의 판매, 빌려주는 것을 제외한 판매만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본수지라는 이름이 '자본'이라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자본수지가 굉장히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수지의 두 축은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인데, 금융계정이 아니라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가장 중요한 두 개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두 번째 파트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본수지는 굉장히 규모가 작고, 경상수지에 견줄만한 규모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p.19)]
금융계정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제수지의 두 축인 경상수지와 금융계정 중 금융계정입니다. 이 금융계정은 정부, 중앙은행, 금융기관, 민간기업 등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는 거주자의 총 합체입니다. 거주자가 정부, 중앙은행, 금융기관, 민간기업이겠죠? 가계부문 같은 소비자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거주자의 대외 금융자산 및 부채의 거래변동을 기록하는 것이 금융계정입니다. 대외 금융자산이란 것은 금융자산인데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금융자산이란 것이죠. 대외 금융부채는 우리가 부채를 지고 있는데, 그 부채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비거주자라는 것이죠.
금융계정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및 준비자산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자산과 부채로 나누어 집계합니다. 자산은 무엇일까요? 증권투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주식을 사면 우리의 자산이죠? 그런데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면 우리의 부채가 되겠죠.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주자의 입장에서 자산과 부채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표현이 '거래변동'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보면 주식을 산 뒤 가만히 있어도 가격이 변하죠? 그런데 국제수지는 살 때의 가격만 잡고, 이후에 변한 가격은 잡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거래변동'이라 합니다. 거래변동이란 주식을 사고파는 것에 의한 변동만 기록하고, 주식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것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100달러짜리 미국 주식을 샀는데, 사자마자 200달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수지에는 200달러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100달러만 기록하죠. 매입한 금액만 기록하고 가격이 올라 200달러가 된 부분은 '비거래변동'이라고 하며 금융계정에서 잡지 않습니다.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p.20)]
금융계정의 구성요소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접투자가 있습니다. 직접투자는 직접투자 관계에 있는 투자자와 투자기업 사이의 주식, 수익재투자, 채무상품 거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알겠는데 수익재투자나 채무상품 거래는 무엇인지 헷갈리죠?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투자 관계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접투자 관계라는 것은 어느 기업에 투자할 때 증권, 주식의 가격이 올라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 그 기업의 경영권에 혹은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를 직접투자로 보냐? 투자기업에 대해 의결권의 10% 이상을 보유할 때, 그리고 연쇄출자 등을 직접투자로 봅니다.
[포괄적 직접투자관계(p.21)]
다음 페이지를 잠시 보면, 외국의 어떤 기업이 우리나라의 A기업에 직접투자를 했는데 A기업은 B기업에, 또 B기업은 C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계 기업의 투자를 직접 받은 기업은 A기업뿐일지도 모르지만, 그 아래로 계속 연쇄되는 투자도 의결권을 계산해서 10%가 넘으면 직접투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왼쪽의 사례가 됩니다. A와 B가 비거주자라고 되어있는데, A와 B의 관계는 비거주자 간의 관계, 쉽게 말해 외국인끼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거주자인 B가 거주자인 C에 투자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지분을 모두 파악해서, 단계별로 내려가는 것도 모두, 그래서 간접적인 투자자도 역시 직접투자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직접투자관계의 두 번째로는 동료기업 간의 직접투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림을 보며 설명을 드리자면, A가 지분투자를 B와 C 두 군데에 했습니다. 그런데 B는 우리나라 기업이고 C는 외국기업입니다. 그런데 B와 C는 사실 직접투자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둘은 공통적으로 A의 직접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B와 C 사이의 대출 역시 직접투자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p.20)]
직접투자 관계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었고, 다음으로 직접투자 관계는 흔히 주식인데, 그렇다면 수익재투자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도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있는데, 더 쉽게 표현하자면 기업이 경영을 잘해서 이익을 내면 배당을 해야죠? 그런데 배당을 안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향후 투자를 늘린다거나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10억 달러 정도의 이익을 냈는데 배당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외국인 투자지분이 50%라고 합니다. 지분이 50%이니 당연히 직접투자 대상 기업이고, 그렇다면 10억 달러의 배당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5억 달러는 사실 직접투자자의 몫이죠? 다만 배당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때 이 5억 달러는 직접투자자가 다시 투자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 수익재투자의 의미입니다.
채무상품은 단순하게 직접투자자가 직접투자 대상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 역시 직접투자로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p.22)]
다음으로 증권투자가 있습니다. 직접투자도 많은 경우에 증권투자로 이루어지죠? 10% 이상의 주식을 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 이상을 사면 직접투자, 10%가 되지 않으면 증권투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권투자에는 주식투자와 채권투자가 있는데, 채권투자의 경우 만약 외환보유액에 들어가는 채권이라면 이는 증권투자로 잡지 않고 준비자산에 들어갑니다. 즉, 똑같은 증권투자라도 직접투자 관계에 있으면 직접투자로 잡고, 또 한국은행이나 정부같이 외환보유액을 운영하는 주체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면 준비자산으로 잡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만 증권투자로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설명드렸던 것인데,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하면 자산이 되고, 반대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하면 거주자의 입장에서는 부채가 됩니다.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p.23)]
다음으로 파생금융상품입니다. 파생금융상품은 규모가 좀 작습니다. 파생금융상품은 거래가 모두 끝나서 실현된 손익만 잡고, 옵션이라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그 프리미엄을 잡습니다. 즉, 실현된 손익과 옵션 프리미엄 두 가지만 잡으므로 규모가 다른 증권투자나 직접투자보다는 작게 나타납니다.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p.24)]
다음으로 기타투자입니다. 기타투자는 쉽게 말해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투자를 기타투자에 잡게 됩니다. 보통 대출이나 차입, 무역신용, 현금, 그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자산과 부채들이 있습니다.
기타지분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IMF에 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IMF에 대한 지분, 그리고 특별인출권의 경우 IMF가 회원국들에게 나눠주는 화폐성 자산입니다. 이런 것도 기타투자에 모두 잡습니다.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p.25)]
다음으로 준비자산이 있습니다. 사실 준비자산은 곧 외환보유액입니다. 흔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준비자산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국제수지통계는 flow 통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국제수지통계의 준비자산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가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외환보유액이 얼마나 늘었고 줄었는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주식을 사는 경우 주식을 산 가격만 자산증가로 잡고, 산 뒤에 주식가격이 올라도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는 비거래요인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죠. 준비자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는데 거래적 요인에 의해 증가한 것만, 즉 새로 사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준비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영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의 요인, 즉 비거래적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미국이 발행한 것도, 유럽에서 발행한 것도 있죠? 여러 나라에서 발행한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통계를 내가 위해서는 전부 미 달러화로 환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의, 해당 월의 환율로 계산하는데, 문제는 달러 환율이 변동하면서 달러의 환산가치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그러한 변동은 거래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환율의 변동 때문에 일어난, 비거래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잡아주지 않습니다.
[국제수지 보도자료(2020.3월)(p.26)]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제수지 보도자료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경상수지 쪽과 같은 날에 같이 나간 것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금융계정이 57.7억 달러 플러스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순자산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직접투자를 보면 24.8억 달러가 늘어났고, 즉 직접투자 순자산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직접투자 자산은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직접투자를 한 것입니다. 직접투자 부채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직접투자를 한 것이죠. 그리고 자산과 부채의 차이가 24.8억 달러, 즉 직접투자의 순자산이 24.8억 달러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증권투자와 파생금융상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아래에 자본수지가 작게 나와있죠? 자본수지는 아까 제가 상속, 증여, 판매권의 매매 같은 것들이라 규모가 아주 작다고 했습니다. 2020년 3월의 경우 규모가 -0.2억 달러입니다. 다른 숫자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죠? 그래서 자본수지를 금융계정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본수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금융계정과 경상수지가 거의 비슷해야 하는데 오차 및 누락이라는 계정이 있다고 했죠? 자료의 한계 때문에 차이가 나고, 그 차이가 오차 및 누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차 및 누락보다 자본수지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거의 존재감이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차 및 누락(p.27)]
오차 및 누락입니다. 국제수지통계는 이론상으로 '경상수지+자본수지-금융계정=0'입니다. 그런데 자본수지는 거의 0이기 때문에 '경상수지=금융계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왜 그럴까요? 아래에 예를 들어놨습니다.
자동차를 100만 달러 수출한 상황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수출만 있다고 할 때 경상수지는 100만 달러 흑자입니다. 금융계정에는 수출한 금액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100만 달러 현금이 들어옵니다.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에 똑같은 금액이 잡혔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상수지 통계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받는데, 그 자료들이 모두 작성하는 방법이나 보고오류 등으로 인해 조금은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틀리는 부분이 오차 및 누락이 되는 것이죠.
이 수식은 뒤에서도 나오는데,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은 금액이 거의 같으므로 경상수지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0이 됩니다. 자동차 수출의 사례처럼 경상수지가 100만 달러라면 금융계정도 100만 달러, 그러니 둘을 빼면 0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을 더하면 0이 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Ⅱ. 국제수지통계에 대한 흔한 오해 바로잡기(p.28)]
국제수지통계가 많이 알려진 통계이고, 또 많이 이용하는 통계이다 보니 그만큼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널리 퍼진 오해 역시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수지, 경상수지, 상품수지, 무역수지?(p.29)]
이건 기본적인 오해인데, 국제수지와 경상수지, 상품수지, 무역수지가 모두 같은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수지의 일부분이 경상수지이고, 상품수지는 경상수지의 일부분이죠.
[1. 국제수지, 경상수지, 상품수지, 무역수지?(p.30)]
또한, 이미 설명드린 부분인데 상품수지는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통관통계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수지는 그 기준이 물건의 소유권이 넘어갔는가, 넘어가지 않았는가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반면 통관통계는 물품이 우리나라 통관선, 통관에 도착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것이 견본물품입니다. 수출이나 수입을 하는 경우 미리 수출, 수입 여부를 정하고자 견본물품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견본물품의 경우 소유권이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관세청의 통관통계는 무조건 우리나라 관세선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면 수출, 통과해서 들어오면 수입으로 잡습니다. 하지만 상품수지는 소유권이 변동하지 않으면 잡지 않죠.
그리고 가격평가는 아까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운임 및 보험료가 관세청의 수입에는 포함되는데 국제수지의 상품수지에서는 잡지 않고, 대신 서비스수지에서 잡게 됩니다.
또한 소유권 변동 시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우리나라 관세선에 도착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세선에 도착했는지의 여부는 수출입신고 수리 시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선박입니다. 선박은 계약을 하고 나서 완성될 때까지 2~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선박대금은 배가 완성되었을 때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공정 단계별로 여러 번에 걸쳐 분납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관통계에서는 선박을 수출할 때 다 만들어서 통관을 통과하는 시점, 그것이 수출신고 시점이죠? 그때 한꺼번에 잡는 것이 통관통계입니다. 상품수지는 2~3년에 걸쳐 여러 번 분납할 때마다, 예를 들어 선박이 20% 만들어졌을 때 한 번 주고, 40%가 되었을 때 또 한 번 준다면 줄 때마다, 즉 20%, 40%, 60%가 될 때마다 주문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으로 봐서 분납하는 금액마다 수출금액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만약 1억 달러짜리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억 달러짜리 배가 이번 달에 수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관세청에는 1억 달러가 수출로 잡히는 것이죠. 그런데 국제수지통계에서는 1억 달러 중 약 8천만 달러 정도는 이미 2년에 걸쳐 분납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수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막상 배를 인도할 때는 2천만 달러만 잡히는 것이죠. 그러니 한 쪽에서는 1억 달러가 잡히는데 이쪽에서는 2천만 달러가 잡히니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무역수지통계만의 장점도 있죠. 무역수지통계는 만들기 쉽습니다. 수출입신고 하는 금액을 단순하게 합치면 됩니다. 그래서 무역수지통계는 매월이 끝나면 바로 다음날에 나옵니다. 상품수지는 국제수지와 같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는 한 달 이상이 걸리죠. 소유권이 변동되었는가 등을 모두 따지고, 조정을 다 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2. 경상수지 + 자본수지 + 금융계정 + 오차 및 누락 = 0?(p.31)]
그리고 많이 하는 착각의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금융계정 앞의 부호, 즉 경상수지+자본수지+금융계정+오차 및 누락=0으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차 및 누락은 원래 이론상 0이어야 하죠? 그리고 자본수지 역시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을 더하면 0이 되냐? 아닙니다. 2016년 2월에 바뀐 것인데, 이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절댓값은 똑같죠. 다시 말해 통계를 어떻게 계상하는가 하는 방식이 바뀐 것인데, 2016년 1월 이전에는 금융계정이 자금이 유입되면 플러스, 유출되면 마이너스로 표시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산이 증가하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의 주식을 사면 자산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식매입자금은 미국으로 나갑니다. 즉, 자산을 구입한 자금이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자산증가를 돈이 나갔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잡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2016년 2월에 자산증가라고 하면서 마이너스로 표시하니 사람들이 너무 혼동하고, 또 자산이 증가하면 플러스, 감소하면 마이너스로 잡는 것이 IMF 매뉴얼에도 나와있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하면 플러스, 감소하면 마이너스로 바꿨습니다. 부채 쪽은 기준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 1월 이전에도 부채가 증가하면 자금이 유입되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면 대금을 우리나라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채는 증가하면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므로 증가는 플러스, 감소는 마이너스로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다만 자산은 반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산이 반대이다 보니 부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2. 경상수지 + 자본수지 + 금융계정 + 오차 및 누락 = 0?(p.32)]
이에 대해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자동차 수출의 사례입니다. 2016년 1월 이전에는 수출이 100만 달러, 수출을 했으니 100만 달러의 현금을 받았겠죠? 그런데 현금을 -100만 달러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는 마이너스로 표시한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이 절댓값은 같지만 부호가 반대이므로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을 더해야 0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2016년 2월부터는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자산의 감소는 마이너스로 잡기 때문에 똑같은 거래가 있더라도 수출이 100만 달러, 금융계정에서 현금을 받은 것도 100만 달러, 그래서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으 빼줘야 0이 됩니다. 이렇게 바뀐 것이 2016년이니 꽤 되었죠? 그렇지만 아직도 더해야 0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가면 현재의 기준에 맞춰 옛날 통계도 모두 바꿨기 때문에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3.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로 보전?(p.33)]
가장 널리 퍼진 오해가 나왔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로 보전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과거 통계 기준에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거가 얼마나 과거냐? BPM 4번째, 즉 BPM4에서 사용된 것인데, BPM4는 1979년 이후부터 1998년 이전까지 사용된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 1997년까지 사용된 것입니다. 20년이 넘었죠. 그때 쓰던 내용이고, 현재의 국제수지통계와는 맞지 않죠. 그런데도 줄기차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수지는 규모가 굉장히 작죠? BPM4의 자본수지는 현재, BPM6의 자본수지와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로 보전한다는 것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정말 엉뚱한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각종 인터넷이나 수험서적, 교양경제서적 등에서 여전히 "경상수지 적자국은 자본수지 흑자로 이를 보전한다"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서적의 저자 중에는 유명한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공부를 20년 전에 하셨겠죠? 그 이후에 BPM이 2번이나 바뀌었는데, 이걸 감안하지 않고 계속 쓰고 계십니다.
[3.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로 보전?(p.34)]
잘못된 설명의 예입니다.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인터넷에 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공신력 있는 페이지라는 것인데, 설명 자체가 97년 이전의 설명입니다. 장기자본수지와 단기자본수지라는 것 자체가 20년 전에 쓰던 표현입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먼저 자본수지 흑자에 의해 보전되지만 국제수지가 불균형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말인데, 이게 20년 넘도록 살아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국은행이 이를 바꿀 때마다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렸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3.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로 보전?(p.35)]
일단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로 보전한다"라는 말을 쓰면 이제는 쓰면 안 된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년 전의 기준인 BPM4의 자본수지와 현재 기준의 자본수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BPM4의 자본수지는 현재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오히려 금융계정에 가깝습니다. 현재 기준의 금융계정에서 예금은행과 준비자산을 뺀 것이 과거 기준의 자본수지입니다. 쉽게 말해 예금은행을 제외한 기업, 가계 등의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인 것이죠. 그런데 현재 기준의 자본수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 증여, 상표권, 영업권, 판매권의 매매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거의 0입니다. BPM4의 자본수지인 '예금은행을 제외한 경제주체의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IMF가 매뉴얼을 바꾸면서 똑같은 이름을 다른 개념으로 쓰게 된 것인데, 그럼에도 바뀐 지가 벌써 20년이 넘습니다.
[3.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로 보전?(p.36)]
사실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로 보전한다"라는 널리 퍼진 오해를 바로잡을 목적이 아니라면 국제수지통계의 기준인 IMF가 만드는 BPM이 변해온 역사를 보여드릴 필요도 없겠죠? 저와 같이 국제수지통계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로 보전한다"라는 이야기는 이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기준이 두 번이나 했죠. 세월도 2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이때의 국제수지 통계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수지가 똑같이 있습니다. 자본수지는 이 당시에 장기자본수지와 단기자본수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본수지가 무엇이었냐? 예금은행의 대외자본거래와 준비자산 증감이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선이 굵게 표시되어 있죠? BPM4의 기준은 예금은행과 준비자산 증감, 쉽게 말해 중앙은행이 되겠죠? 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에서 기업이나 가계 등이 외화가 부족한 일이 벌어지면 예금은행이나 중앙은행이 외화를 조달해서 공급한다는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상수지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자본수지에서 기업이 직접투자를 유치하거나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외화를 조달합니다. 그런데 경상수지 적자가 50억 달러인데 자본수지 흑자로 약 20억 달러 정도를 유치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나머지 30억 달러는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는 예금은행들이 외국에서 자본거래를 통해 조달해서 기업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하에서 경제의 통상적인 활동을 통해 외환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예금은행을 빼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부족한 것은 예금은행이 외부에서 조달해 주니 예금은행을 포함하면 외환부족액이 얼마인지 드러나지 않죠? 그러니 이 선을 그은 이유는, 당시에 국제수지에서 "선을 긋는다"라고 했습니다. 선 아래 항목, 즉 중앙은행과 예금은행이 기업이나 가계가 외화과부족이 생기면 알아서 조정해 준다는 개념에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국제수지를 얘기할 때는 사실 예금은행과 중앙은행은 빼고 얘기했고,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그어서 선 위 항목이냐, 선 아래 항목이냐와 같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당시만 보면, 그리고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아주 고질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보고 있던 때인데, 경상수지 적자가 있으면 기업들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거나 해외 채권발행을 통해 일부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러니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로 일부 보전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충분히 쓰였던 표현입니다.
아래에 수식이 나오는데,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합치면 금융계정과 부호는 다르지만 절댓값이 같습니다. 이론상이기 때문에 오차 및 누락은 생략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금은행과 중앙은행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에서 생긴 외화과부족을 모두 메꿔줬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98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뉴얼, BPM이 5번째 판으로 바뀐 것이죠. 그러면서 예금은행을 자본수지로 넣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거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예금은행의 역할이란 것이 기업이 활동해서 외화가 부족하면 그걸 조달해 준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수동적인 입장을 반영한 체계였다면, 이제는 금융기관들도 대외 자본거래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여러 가지 자본거래를 일으킨다는, 거래의 양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점을 반영해서 예금은행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BPM5에서도 준비자산이 증가하면 따로 표기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BPM4에서 얘기했던 선을 그어 위-아래를 구분하던 것은 없어졌습니다. 선 아래에 있다는 것은 거의 참고항목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두 위로 올려버리고, 더군다나 예금은행은 아예 자본수지에 포함시켜버립니다. 그랬더니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합치면 당연히 준비자산증감이 된다는 등식이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또 바뀝니다. 준비자산증감도 아예 집어넣었죠. 이게 뭐냐? 아예 모든 경제의 대외자본거래가 모두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금융계정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 것이죠. 즉,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로 보전한다는 것은 예전에 자본수지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인데, 지금의 명칭은 금융계정입니다. 그리고 자본수지는 양이 굉장히 적다고 했는데, 예전의 기타자본수지를 따로 빼서 자본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로 보전한다"라는 말에서의 자본수지와 지금의 자본수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융계정만 따져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50억 달러였는데 자본수지 흑자가 20억 달러였다면 "50억 달러가 모자랐는데 20억 달러는 기업들이 알아서 조달하고, 나머지 30억 달러는 금융 부문에서 조달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융계정에 전부 포함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의 값이 같아집니다. 즉, 경상수지가 흑자라면 흑자인 만큼 대외금융자산이 늘어나고, 적자라면 적자만큼 대외금융부채가 늘어난다는 항등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를 일부 보전했다"와 같은 내용은 전혀 아니게 되었습니다.
[3.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로 보전?(p.37)]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복일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거나 해외채권발행 등으로 국외에서 자금을 조달했을 때, 옛날 기준에서는 이게 자본수지 흑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외화가 유입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재 기준에서는 금융계정에 모든 계정이 잡히기 때문에 '금융계정 흑자'와 같은 표현은 쓰지 않고 "금융계정의 순자산이 감소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순자산이 왜 감소했을까요? 만약 적자를 봤을 경우에는, 즉 부채가 증가했을 때 외화가 들어오죠? 그리고 순자산=자산-부채이기 때문에 부채가 들어오면 순자산이 감소하죠.
과거 기준에서는 경상수지 적자국에서 기업부문 등이 외화부족의 일부를 자신들이 국외에서 조달함으로써 보전했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의 일부를 자본수지 흑자로 보전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의 금융계정은 모든 경제부문의 금융거래가 들어와있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의 일부를 보전했다는 식의 표현은 쓸 수 없고, 단지 경상수지 적자가 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순자산이 감소하고 흑자가 나면 그만큼 순자산이 증가한다는 거의 항등관계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상수지를 금융계정이 보전한다는 표현 역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3.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로 보전?(p.38)]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기준, 20년 전의 BPM4에서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부호가 반대였고, 또한 절댓값이 다릅니다. 절댓값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죠. 경상수지의 일부만 자본수지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금융부문에서 조달해 줬다는 것을 나타내는 체계입니다. 과거 기준의 자본수지는 통화당국, 즉 중앙은행과 예금은행을 제외한 부문이 대외자금을 순조달 한 규모인 것이죠. 쉽게 말해 기업 및 가계부문이 경상수지 적자의 일부를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보전했고, 그리고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니 자본수지는 흑자라는 것이죠.
아래의 예는 96년 11월, BPM4 기준입니다. 현재 경제통계시스템은 전부 BPM6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의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96년 11월 당시에 발표했던 숫자입니다. 경상수지가 -20.7억 달러, 즉 적자였죠? 그런데 자본수지가 13억 달러 흑자입니다. 이건 20억 달러의 적자 중 13억 달러 정도는 기업 등이 외부에서 조달했습니다. 나머지는 예금은행과 중앙은행에서 조달하여 기업에 공급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로 보존한다는 것은 이 20년 전의 기준에서 많이 쓰던 표현입니다.
[3.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로 보전?(p.39)]
그렇지만 현재의 기준에서는 일단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의 부호가 같고, 절댓값이 거의 일치합니다. 왜냐? 오차 및 누락은 이론적으로 0이고, BPM6의 자본수지 역시 거의 0이죠. 그러다 보니 이 둘의 금액이 절댓값이 거의 같고, 부호도 같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건 금융계정이 경상수지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게 아니라 수치가 같으므로 경상수지 흑자가 되면 흑자만큼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흑자를 보면 외화가 많이 들어오고, 외화 자체가 자산이기도 하며 그걸로 다른 자산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수지 적자를 보면 돈이 부족한 것이고 순자산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적자를 보면 어딘가에서 돈을 빌려오겠죠? 그러면 부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순자산이 감소합니다. 혹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을 처분해서 모자란 돈을 메꾸겠죠? 그러니 결국 순자산이 감소합니다.
현재 기준의 금융계정은 흑자면 순자산 증가, 적자면 순자산 감소라는 지극히 당연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경상수지 적자가 금융 측면에서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나타내는 것이지, 일부를 보전해 준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를 보면 2020년 3월의 국제수지를 보면, 현재의 BPM6 기준입니다. 경상수지가 62.3억 달러, 금융계정이 57.7억 달러입니다. 똑같다면 좋겠지만 일단 자본수지가 금액이 적지만 있고, 오차 및 누락도 있기 때문에 숫자가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하죠. 과거 기준의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보면 부호도 반대이고, 차이도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을 통과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로 보전한다는 말이 정말로 어이없게도 아직까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 중에는 꽤 유명한 분들도 계시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웹사이트에도 그렇고, 수험서적에도 나오고, 교양경제서적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게 확실히 틀렸다는 것을,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며 이 부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저 말이 틀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국제수지통계의 준비자산=외환보유액?(p.40)]
네 번째 흔한 오해입니다. 이건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국제수지통계에 준비자산이 있습니다. 금융계정에 준비자산이 있죠. 그런데 국제수지통계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flow 통계입니다. 2020년 3월의 국제수지통계는 3월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절대로 잔액이 아니죠. 그러니 2020년 3월 동안 준비자산이 얼마나 변했는지, 늘었는지 줄었는지 보여주는 것이지, 3월에 본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규모는 절대 아닙니다. 이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020년 3월에 아주 좋은 예가 나왔습니다. 2020년 3월 국제수지에서 준비자산은 -89.2억 달러로 나왔습니다. 준비자산이 줄어든 것이죠. 그런데 3월 말 외환보유액 규모는 4천억 달러입니다. 전혀 다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준비자산이 보통 마이너스인 경우가 잘 없습니다. 계속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를 봤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를 보면 아무래도 준비자산이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3월 같이 부호가 바뀌면 사람들이 차이를 인식할 텐데, 만약 이번 달에 준비자산이 +89.2억 달러였다면 사람들이 규모가 89.2억 달러라고 착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국제수지통계는 flow 통계이고, 준비자산 역시 증감액을 나타낸다는 점을 꼭,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헷갈리면 엉뚱한 실수를 하게 되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국제수지통계의 준비자산=외환보유액?(p.41)]
그렇다면 국제수지통계는 준비자산의 증감액을 나타내니 "외환보유액이 한 달 동안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알아보려면 그냥 국제수지통계표를 보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제수지통계는 거래적 요인에 의한 변동만 포함한다고 했죠? 거래적 요인, 즉 자산매입, 이자수익 등에 의해서 외환보유액이 증가했을 때만 이를 집계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비자산에는 미국에서 발행된 자산, 유럽이나 일본, 중국에서 발행된 자산이 모두 있죠? 그렇지만 통계를 낼 때는 모두 달러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그 달의 평균환율에 의해서 미 달러화로 환산을 하는데, 환율변동에 의해서 준비자산 자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지만 환율변동에 의해 달러화 표시 가격이 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는 비거래적 요인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환보유액에는 그런 것들이 모두 반영됩니다. 국제수지통계는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에서 내고, 외환보유액 규모는 한국은행 국제국에서 내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국제국에서 발표하는 외환보유액 증감액에는 거래적 요인과 비거래적 요인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비거래적 요인을 잡지 않는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의 국제수지통계의 준비자산과는 다르게 됩니다.
여기에도 좋은 예가 3월에 있었습니다. 국제수지통계의 준비자산은 3월에 89.2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국제국에서 발표하는 외환보유액 규모는 2월 말에 4,091.7억 달러, 3월 말에 4,002.1억 달러로 89.6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숫자가 조금 다르죠? 이 차이는 비거래적 요인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 경상수지 흑자 → 외환보유액 증가?(p.42)]
다음으로 또 많이 퍼져있는 오해인데, 저도 아까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상수지가 흑자라면 외환보유액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증가한다고 서술하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외환보유액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금융계정의 준비자산 증가가 되고, 금융계정의 준비자산 증가가 외환보유액 증가로 이어지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성립하면 5번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5번 역시, 즉 경상수지가 흑자라고 해서 무조건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수지 흑자가 되면 금융계정의 준비자산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은 금액이 거의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계정에는 준비자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가 모두 있습니다. 금융계정에 이렇게 많은 구성요소가 있는데 만약 경상수지가 50억 달러 흑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금융계정도 +50억 달러가 될 텐데, 이 +50억 달러가 준비자산이 아닌 직접투자나 증권투자에서 올라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자산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예가 역시 2020년 3월에 나왔습니다. 경상수지가 62.3억 달러 흑자, 금융계정도 오차 및 누락 같은 것을 감안하면 거의 비슷한 +57.7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금융계정의 일부분인 준비자산은 89.2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대신 직접투자와 증권투자가 늘었습니다. 이처럼 직접투자와 증권투자가 많이 늘면 준비자산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5. 경상수지 흑자 → 외환보유액 증가?(p.43)]
두 번째 연결고리로 금융계정의 준비자산이 증가하면 외환보유액이 증가할 것 같지만, 그리고 대개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거래적 요인에 의한 증감액만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준비자산 증감에는 환율변동분에 의한 것은 빠집니다. 만약 그 변동 폭이 크다면 준비자산이 증가해도 외환보유액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금융계정의 준비자산은 5.6억 달러 줄었습니다. 하지만 외환보유액은 13.6억 달러 늘었습니다. 반대로 2018년 10월에는 금융계정의 준비자산은 21.6억 달러 증가했는데 반대로 외환보유액은 2.5억 달러 줄었습니다.
[5. 경상수지 흑자 → 외환보유액 증가?(p.44)]
1번과 2번을 모두 합해서 고려하면 경상수지 흑자가 되더라도 외환보유액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자면, 2010년 3월에 경상수지가 62.3억 달러 증가했었는데 외환보유액 증감액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라고 해서 외환보유액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Ⅲ.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동향(p.45)]
강의의 주요 부분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동향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동향 같은 것은 이 강의 외에도 구할 수 있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저는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의 증권투자 쪽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수지(p.46)]
우리나라가 2012년부터 경상수지 흑자가 쭉 크게 늘어왔습니다. 가파르게 늘어나다가 2015년에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했고, 지난해 2019년에는 599.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1. 경상수지(p.47)]
월별로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 것은 연도별로 본 것입니다. 저희가 연도별로도 발표를 하는데, 12개월 치를 모두 합치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리고 월별로 보자면 2018년 하반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상품 중 하나인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기 시작하다 보니 수출 자체가 감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경상수지도 줄어들게 됩니다.
2018년 9월을 정점으로 조금씩 떨어지다가 이제 3월이 되었고, 아직 3월까진 괜찮은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출이 많이 위축되고 있어 계속해서 저조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2. 금융계정 중 증권투자(p.48)]
이제 금융계정의 증권투자를 보겠습니다.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는 우리나라가 흑자규모가 쭉 늘어나기 시작한 2012년부터 급증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증권투자가 빨간색 막대이고,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파란색 막대입니다. 2012년에 갑자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늘어나고, 이후 오히려 외국인의 국내투자보다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가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난 시점과 일치합니다. 국제수지 흑자가 나면 대외순자산이 늘어난다는 당연한 결과가 일부 반영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7년 이후 다소 감소세를 보이며 2019년에는 585.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 금융계정 중 증권투자(p.49)]
역시 증권투자도 월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로 봤을 때 외국인 증권투자의 경우는 나간 적도 많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일단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있고,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는 국제금융시장이나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이슈 같은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많이 투자했다가,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하는 등 변화가 심한 편입니다. 특히 2020년 3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저조할 것 같다는 심리가 퍼지면서 외국인의 증권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참고>국제수지통계의 ECOS 검색(p.50)]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끝냈고, 마지막으로 국지수지통계를 검색해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라고 검색하면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ECOS라고 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인데, 여기서 8번을 보면 국제수지/외채/환율 카테고리이고, 8번의 8-1번이 국제수지입니다.
국제수지를 누르시면 이러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보시면 국제수지의 항목인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및누락이 있고, 아래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등도 모두 나옵니다. 그리고 검색주기의 설정을 통해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1980년 자료부터 현재의 기준인 BPM6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한 번 이용해 보시면 이용법이 쉽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보도자료들도 모두 있습니다. 직접 통계를 검색해서 80년부터 쭉 통계를 보는 것도 좋지만, 보도자료를 보면 1년 전과의 비교 등을 통해 현재 어떤 추세인지와 같은 것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금요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