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 경제 연구실의 민병기입니다. 그 일단 저도 이런 약간 큰 규모 강의가 익숙하지 않아서 뭐 긴장도 풀 겸 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 강의 주제가 최근 북한 경제의 이해인데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그 북한 경제 이해 쪽에 초점을 맞춰서 청중의 대부분의 이제 90년대 생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남북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그런 청중일 것이라는 주장이 한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최근 북한 경제 여기에 초점 맞춰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데 잘 아시는데 이제 최근에 북한이 어떻게 변모를 하고 있는지 경제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청중의 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여기 들어와서 계속 여기 앞에 앉아 있으면서 이제 청중 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이제 몰랐는데 딱 오니까 그 약간 저는 이제 첫 번째 선에 이제 조금 초점을 맞추고 강의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북한이 어떤 경제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그 90년대 이후에 되어왔으며 현재는 어떤 상황이다 이런 약간 그 일반적으로 경제학 즉 이제 상경계열을 전공하신 분이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익숙 하지 않으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제 예상이 조금 맞은 거 같고요 전 이제 그 우려됐던 게 90년대 출생 하신 분들이 아니고 90년대 학번 분들이 오시면 저보다 이제 북한을 더 잘 아시는 분들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제가 좀 적중을 한 거 같아서 굉장히 그 일단 안심이 됩니다.

떨리는 와중에도 이제 그 부분이 안심이 되구요. 그래서 일단 제목 자체가 최근 북한 경제의 이해이지만 과거에 어떻게 북한이 그 90년대부터 그 시대를 거치면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를 해왔는지 그런 걸 일단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도 있지만 북한경제 이제 강의의 장점이 뭐냐면 이제 영상을 조금 보여 드릴 수 있다는 게 있어요 왜냐면 요즘 이제 많은 영상들이 공개가 되서 많이 접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 북한의 시장화에 대한 그런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그 중간에 그것도 잠깐 보실 거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부에 조금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반복되는 얘기를 제가 처음에 다 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우려 안 하셔도 될 거 같구요 목차 구성 일단 말씀을 드리면 뭐 챕터 1 챕터 2 챕터 3 이렇게 제가 나눴는데 사실 어떤 흐름적으로는 다 일맥 상통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챕터에서 저희가 현황을 살펴 볼 텐데 그 이제 현황에서 과거에 어떤 히스토리도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거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챕터 2 에서는 북한 당국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3 챕터에서는 역사적인 스토리 중에 큰 흐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조변화라고 제가 일단 명명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한 경제 현황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제 그림으로 앞으로 제가 이제 1시간 50분 동안 전개할 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반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그런 것들의 자세한 부분을 살펴보는 그런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0년대부터 2015년 까지 이제 그 경제 성장률 시계열 그래프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이 자료는 저희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발표하는 그 경제성장률을 기반으로 이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저희가 크게 네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90년대부터 한 2001년 –2002년 여기까지요 이 시기가 좀 타임스팬(span)이 좀 길긴 한데 여기를 이제 하나로 볼 수 있구요 그 이후에 한 2005년 여기까지가 이제 또 한 구간 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2005년에서 부터 2010년 정도까지를 또 한 구간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이후를 이제 또 한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잘 아시는 분이라면 이제 금방 이렇게 구분을 한 이유를 금방 캐치를 하실 수 있을 거에요. 왜냐면 지금 여기 밑에 이제 식량난 이라고 제가 이제 기입을 했고 여기 7일 조치 다음에 이제 화폐 개혁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아무것도 쓰지는 않았는데 90년대에는 북한이 굉장히 식량난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90년대 초반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제 붕괴를 하기 시작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도 이제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소련 붕괴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도 개혁 개방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제 식량난을 겪게 되는데 왜 북한의 식량난을 겪었냐면 주로 이제 냉전시대 때에는 사회주의 국가들끼리 무역 그리고 이제 특히나 북한에 대해서는 약간 소련의 원조성 무역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체제전환이 일어나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런 원조성 무역이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나지 않는 그런 생산요소들을 수입을 해서 그걸 이제 가공을 해서 무역을 하고 그 다음에 내수를 충족시키고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 경제가 돌아갔는데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를 하면서 이런 이제 연결 고리가 끊기는거죠 그렇게 되면서 북한이 약간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때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이 중에 계신 분 중에서 고난의 행군 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좀 생소한 용어인데 그때 이제 생겨난 말이 이제 고난의 행군 이라는 말이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를 이제 설명을 해 드리면 그 어쨌든 90년대 이렇게 북한이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은 게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구 사회주의 붕괴에 따른 어떤 그 연결고리가 없어지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뭐 그것도 이제 상당수 큰 이유지만 일반 기본적으로는 이제 북한 당국에서 파악하기로도 아 우리 체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이제 판단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개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개혁 조치가 이제 7일 조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2002년 7월 1일날 이제 이 조치가 발생을 되면서 가장 이 조치의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 밑에 쓰여 있는 시장 허용 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어떤 암묵적으로 시장이라는 것이 북한 경제 내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이 때 그 시장을 공식화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뒤에도 계속 설명이 나오겠지만 원자재시장 소비재시장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이제 북한이 요거는 시장이다 앞으로 여기서 거래를 해라 그리고 뭐 대신 국가에 대한 어떤 세금 납부는 이제 해야 되고 그런 것을 공식화하면서 7일 조치가 어느 정도는 성공을 거두는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성장률이 플러스대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북한 뒤에는 북한 당국의 딜레마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이제 먹고 사는 의식주에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제 북한 당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체제의 어떤 존립성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02년 2005년부터 2010년 이 시기에 이 시기를 저는 나중에 이제 제도적 보수화 시기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 봤는데요. 그 7일 조치 이후에 이제 개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주민들의 의식주를 해결 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원래 이제 사회주의체제로 돌아가는 쪽의 어떤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제 경제성장률 상황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이제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가기도 하고 마이너스로 왔다 이런 식의 이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복하는 시기를 겪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릴 게 2009년에 이제 화폐 개혁이라는 조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뒤에 표현하기로는 고수화 시기의 절정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 들어 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화폐 개혁이 사실 처음 있는 화폐 개혁은 아니었고요 그 전에도 이제 북한내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유발이 됐기 때문에 그 화폐 교육을 여러 번 했었는데 이 화폐개혁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신구 화폐를 1대 100 으로 교환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해 준 건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이제 화폐 단위가 이제 떨어진다 그럼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화폐 교환 화폐개혁하면서 취해줬던 조치가 일정액 까지만 이제 교환을 해 주고 나머지는 이제 은행에 집어 넣도록 하는 그런 이제 지시를 내렸는데 실제로 은행에 얼마나 사람들이 주민들이 많이 그 돈을 집어 넣는지 안 집어 넣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은행에 집어 넣고 상당수의 그 예금 들을 소위 예금들을 찾지를 못했어요.

거의 화폐개혁이 아니라 화폐 몰수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 몰수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북한 주민들은 북한 원화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소위 말해서 외화 통영 현상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북한 원화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중국 위안화나 미 달러화를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충격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에서 그렇게 달러화나 위안화들이 얼마나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아는 저희도 근데 다만 이제 북한 경제연구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저희가 얼만큼 그것들이 진행되었는지 그게 이제 사실 정량적으로 저희가 분석하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정성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뭐 외화가 통영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가늠은 할 수 있지만 정량적으로는 저희가 뭐 몇 퍼센트 다 요렇게 요런 수치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많은 이제 북한 경제 연구 학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 아무튼 이제 그런 달러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외환화 통영 확산현상이 이루어지면서 2010년 이후 에는 다시 이제 약간 개혁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 김정은 정권이 201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뒤에서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때 이제 약간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어떤 개혁조치의 특징이다 이런 특징보다 이전의 7일조치 뭐 이거 말고도 뭐 2002년도에 조치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조치 할 때 당시에는 그 북한 당국 굉장히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개혁을 할 것이다 근데 이제 뭐 북한경제 하시는 북한 관련 분들이나 평가는 그 어떤 선전이나 이거에 비해서는 결과가 그렇게 흡족하지 않은 그런 이제 결과를 낳았는데 김정은 시대 정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 저희 이제 연구 학회에서 평가하기로는 그다지 선전을 많이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변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해석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7일 조치 때는 뭐 기업소를 자유권을 더 주고 뭐 국가납부금도 이제 자율적으로 좀 이렇게 탄력 기업소가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든지 실제로 그게 잘 안되었다고 이제 뭐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같은 걸 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김정은 정권 시대에는 그것 보다는 조금 이렇게 많이 계혁 조치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그림을 보면 이제 90년대 이후에 북한이 어떤 이제 방향으로 경제가 업앤다운(up&down) 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그리고 이제 그 특징적인 사건이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슬라이드를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앞에 이제 그래프를 이제 제가 말로 이제 좀 풀어 쓴 건데요 그 아까 이제 2010년 이후에 3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겪었구요 그게 이제 김정은 정권 시작과 함께 어떤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반영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2015년 은 마이너스로 반전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이유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지금 이제 학계에서 어떤 그 다수설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구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기후에 어떠한 현상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건 이제 조금 더 시일이 지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3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한 게 이제 기후 여건이 양호해서 농업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서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쌀 값도 조금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시장에서 이제 상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이제 또 다른데 투자를 하고 이런 이제 어떤 경제 자본주의 메커니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제 행위들이 그 많이 발생을 하면서 조금 나아진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구요 그래서 2012년에도 이제 부분적인 개혁조치를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력 송출 확대인데요 이부분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통용 확산 형상이 확대됐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혹시 궁금증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외화가 어디서 들어온 것이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 지금 학계에서는 이 인력 송출 확대 이게 이제 가장 큰 포션(portion)을 차지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중국에 최소 5, 6만 최대 10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쪽에도 그 정도 이제 인력이 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이제 뭐 언론매체에서 제가 본 바로는 중동까지 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력 송출 확대에 따라서 어떤 플러스 성장세를 3년 연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성장률 자체가 높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이제 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 만큼의 그런 어떤 그 힘든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1% 안팎의 성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뭐 미흡하지 않나 그런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벌티트랩(poverty trap) 뭐 빈곤함정의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90년대 이후에 많이 상황이 호전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1% 안팎의 성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생산 위에도가 낮은 1차 생산물위주의 수출 생산 위에도 라는 것은 어떤 산업연관표 상에서 생산을 유발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와서 그걸 또 이제 만들어 가공해서 또 팔고 이런 이제 어떤 그 생산 위에도 생산유발효과가 굉장히 많죠 한 기업이 성장을 하면 다른 기업들도 덩달아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북한은 광산물이나 수산물 위주로 이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생산유발효과가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마디로 표현하면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 1차 산업 중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은 수출로 얻은 외화를 주로 소비재 수입에 사용한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수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력 송출해서 얻은 외화를 이제 소비재 뭐 의식주에 필요한 그런 물건을 의류나 이런 것들에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장에는 덜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리고 이제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거래 성패가 납니다. 시장화가 됐지만 북한에서 만들어서 이제 생산해서 그거를 이제 소비하고 이게 이래야지 경제 내 부가가치가 이제 올라가는데 수입해서 그것이 이제 북한 내에서 거래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전반적인 그 역사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 봤구요 이번엔 이제 시장화 현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시장화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 같아요. 요즘 뭐 그
북한 관련 이제 매체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에서 북한 이탈 하신 이탈 주민들이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증언들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북한에도 시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텐데 일단은 제가 그 제 목소리보다 제가 준비한 영상에 이제 조금 나레이션 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그게 더 이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구요 제가 두 개의 영상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이제 2016년 16년도 그건 이제 대외공개가 된 거고요 2017년도 것도 물론 이제 대외가 공개됐는데 이제 약간 좀 생소한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그 두 개를 일단 한번 보시고 이제 다시 돌아 오시면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북한 함경북도 라선시 북한 사회 변화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시장입니다. 가지런히 정리된 상품들이 눈에 띄는데요 과거 시장과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시장 안쪽으로 좀 더 들어서자 파란 조끼를 갖춰 입은 상인들이 눈에 띕니다. 당구대 공식 허가를 받아 장사하는 상인들인데요 시장 초입에서 봤던 상인들과 구분이 됩니다. 물건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젊은 상인은 신중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얼마나 나왔을까요?

100위안짜리 중국 화폐 중국 위안화 거래가 아주 익숙한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중국 위안화가 북한 원화를 대체 한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듯 합니다. 거스름돈을 찾는 상인 목에 맨 명찰이 눈에 띕니다. 매대를 사용하는 상인들에게 지급되는 명찰인데요. 본인 사진과 이름 매대 좌석번호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일종의 장사 허가증 같은 거라고 하네요. 어색한 중국어 호객행위도 눈에 띕니다. 시장에 또 다른 한켠 상품을 배달 주문 받는 모습까지 익숙한 일상입니다. 중국 위안화로 표시된 상품 가격도 그렇죠 공식 시장을 벗어나도 장사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요 골목에 줄지어 들어선 매대에서도 온갖 물건이 판매됩니다. 시장 밖에는 리어카를 세워두고 대기 중인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들은 돈을 받고 장사꾼들이 판매할 상품이나 사람들이 구매한 상품을 운반해주곤 합니다. 시장에 발달로 생긴 또 하나의 직업이라고 하네요 대 기근 이후 생존을 위해 북한 주민들이 선택한 시장 시장은 지금도 변화하고 발전하며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물론 사회변화에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변화의 중심 시장 우리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예 이 영상 말고 이제 다음 영상은 데일리엔케이라는 대북관련 언론매체 거기서 아 지금 영상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예측 건데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북한 예전에 그 고난의 행군 그런 시기를 잘 모르시던 분들은 이제 저런건 당연히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한분은 아 굉장히 북한이 최근에 변화를 많이 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두 부류가 있을 것 같은데 보신 것처럼 최근에 물론 이제 저게 북한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죠 청진 시장 청진 이라는 지명은 아마 들어 보셨을 꺼에요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소득 수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렇고 이제 더 중소 단위로 가면은 저 만큼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북한도 저 정도 시장화가 되어있고 이제 나름 많이 개방 간접적인 개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화 현상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장화라고 해서 뭐 그냥 시장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이제 경제 내에 파고드는 현상을 소위말해서 시장화라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북한 계획에 움직이는 시스템 이었는데 당국이 너는 a 제품생산해서 가 한테 주고 너는 가는 그걸 받아서 b를 생산해서 나한테 줘 계획 그다음에 배급 주민들한테 배급 주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운영이었는데 어떤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예전에는 계획 시절에서는 계획하가 이제 모든 경제를 아우르던 시기에서는 선 오라는게 이제 없는 거죠 저희 이제 경제학 맨 처음에 배우면 수요는 선에 의해서 결정했어요.

공급은 뭐 여러 가지 공급측면 요인이 있지만 근데 이제 계획화 시절에는 그런 이제 수요가 반응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요즘 그런 수요가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래서 일단 시장을 네 가지 시장으로 나눠 봤을 때 생산재 소비재 자본시장 노동시장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되 있다는 거죠 노동시장은 아직까지는 형성돼 있다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나머지 생산재 소비재 자본시장은 형성이 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장화에 가장 큰 주역은 누구냐 돈주라고 이제 북한에서 돈주라고 부르는데 그 이분들이 처음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는 돈주 어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게되죠 그분들을 이제 돈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규모를 자본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돈주가 비록 시장에서 수익을 내서 돈주가 되었지만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세요. 심지어 돌아가지 않는 기업 수를 소위말해서 리스를 하겠죠 리스를 해서 운영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고 그리고 자본시장에 뛰어들어서 은행이 하는 역할을 이분들이 대신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그래서 시장화의 중심에는 이제 돈주가 이제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인터넷 기사에서 본 바로는 그 돈 주 분들이 이제 운수업까지 그래서 북한의 현재 택시들이 많이 운행이 되고 있는데 자동차를 사서 남성분들을 고용을 해서 이제 택시업을 하시는 거죠 택시 뭐 승객들도 태우지만 이제 짐 운반도 하고 여기서 이제 본인이 운전을 못 하는 이유는 그 기사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이제 운전 할 수 있는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하고 있다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성분들이 돈 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왜냐면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시장에서 판매 하시는 분들이 다 여성분들이에요 그런 이제 현상입니다.

이제 이게 대표적인 종합 시장을 이제 지도로 나타냈는데요 뭐 2010년 기준으로 한 300여개 정도 근데 이것도 이제 다시 공식적으로 이제 집계가 되는 거고 이거 말고도 등록되지 않은 시장도 많고 심지어는 그냥 가정집에서 판매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한 당국에서 이 시장화를 이제 용인 하면서 그 거둬들인 세금이 막대하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그 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세금을 걷게끔 이제 가정집에서 하지 말고 시장에 나와서 하라라고 이제 독려를 한다는 그런 기사도 최근에 떴는데 평양 통일 거리 시장 메뚜기 시장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경제 현황에 큰 축 중에 하나를 시장화라고 한다면 또 다른 축은 대외 의존도 증가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하면 대외 의존도가 규모 자체도 그렇게 크지도 않을뿐더러 그러나 이제 북한의 과거의 그 히스토리에 비하면 이제 대외 의존도가 많이 커졌다는거죠 그중에 이제 특히나 누구랑 커졌냐 중국이랑 커졌다는 겁니다.

중국이랑 지금 2015년 기준으로 거의 91.3% 에 해당하는 중국이랑 커진 이유는 아마 그냥 상식적으로도 생각을 하셔서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가지 이제 교역이 남북 교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단되면서 이제 북한이 무역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의존도가 커진 거죠 물론 중국 의존도가 커지면서 나름 그 고난의 행군 같은 그런 시절을 겪지는 않지만 이제 일국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한다는 거는 사실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위험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뒤에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최근 물가 및 환율은 어떠냐 여기 아까 제가 2009년도에 화폐개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를 보시면 이전까지는 물가 및 대미 환율이 뭐 그다지 크지 않은 그리고 항상 그냥 그 수준을 유지하는 즉 다시 말해서 뭐 특별히 인플레이 요인도 없고 뭐 그런 이제 현상이였는데 화폐개혁때 거의 쌀값이 굉장히 떨어졌고 환율도 굉장히 떨어졌어요. 화폐 개혁을 하면서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다 흡수를 하니까 이제 2009년 당시에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화폐개혁에 부작용으로 갑자기 이제 물가가 뛰어 오른거죠.

그러다가 이제 2010년 이후에는 여기에는 그림상으로는 이제 변동폭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이 화폐 개혁 때보다는 화폐개혁 이후때 보다는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인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북한 연구 학자들이 쌀값 즉 물가가 어느 정도 3년 최근 3년은 안정이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북한 원화가 이제 화폐개혁 때문에 신뢰성을 잃고 위안화가 통용이 되면서 북한 원화 자체에 대한 어떤 인플레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라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한쪽 측면에서는 이제 북한 당국이 비축미를 이제 풀어서 공급이 많아지니까 이제 쌀값이 안정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여러가지 설들이 있는데 일단 안정돼 있다고 보는 데는 이제 이견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화통용 확산 현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이거는 이제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경제를 전공하신 양문수 교수님께서 2013년도에 탈북자들 이제 조사한 건데요 그래서 그 모집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변화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조사 시기는 2011년도랑 2013년도 사이 밖에 없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분석을 해 보면 중국 위안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북한 원화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2013년 조사에는 중국 위안화가 더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런 조사구요

또 이제 특이한 점은 달러가 2013년도에 줄어들었다는 점 이런 이제 한 두 세 가지 점들이 이제 현상이 발견이 되는데 이거를 북한 전체로 확대해서 하기에는 조금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 뭐냐면 이제 북한 원화 보다 중국 위안화가 많다라고 할 수 있느냐 북한 전체에 그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측면이죠 왜냐면 이탈주민 설문조사 결과인데 그 이탈주민 분들이 주로 함경북도 나 양강도 에서 오신 분들이 한 7 ~80%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중국 접경지역이죠 그렇다 보니깐 이제 중국 위안화가 더 많이 거래가 됐을 수도 있고 이제 평양이나 내륙 쪽에는 오히려 뭐 달러나 북한 원화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거래는 될 수 있다

그 점은 유의는 하셔야 되세요. 이 표를 보고 북한 전체가 이렇다 라고 이제 해석하기는 좀 힘들다는 측면 그러나 이제 이런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것을 이제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거 이거는 뭐 이제 북한 국민소득 추정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수치구요 그래서 이제 22.2배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참고삼아 보시면 될 거 같구요 환율을 말씀드리면 환율은 이제 북한은 이제 환율이 과거에는 공식환율 비공식 환율 뭐 여행자 환율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여행자 환율은 이제 여행자들에게 제공되는 환율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없어지고 이제 공식환율이랑 비공식 환율이 남아있습니다. 공식환율이라는것은 북한 당국에서 1달러당 얼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구요 그 다음 비공식 환율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율이죠 그래서 그 추이를 이제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화폐 개혁을 전후로 해서 비공식 환율에 엄청 뜁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 기준으로는 그 남한의 8배 수준 대미 달러 환율 기준으로 약간 북한의 실질가치를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뭐 여기서 비공식 환율을 보는 건 뭐 큰 의미는 없을 거 같구요 네 북한의 산업구조를 간략하게 살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업 위주의 이제 산업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poverty trap에 빠져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표에서도 보시면 광공업이 광업 플러스 공업 이거든요 공업이라는건 경공업 중공업 포함하는거에요 대부분이이제 이 카테고리 안에 제조업이 있게 되는데 그 제조업 비중이 2015년도 90, 95 2005년도 상당히 떨어지죠 근데 2015년도에는 조금 늡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은 조금씩 늘고 있고 그 다음에 농림어업도 농림어업은 2015년도에 조금 감소를 했고 남한과 비교해 보시면 확연히 그 업종별로 차이가 나는데요 서비스업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이제 광공업 부분에서도 북한은 물론 크지만 이제 규모 자체는 이제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제조업 비중 규모는 상당히 작은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연구방법론을 소개를 드릴려고 이제 슬라이드에 담아봤는데 북한용 경제연구 하기에 상당히 힘든게 뭐냐면 경영통계가 없습니다. 북한 당국에서 발표하는 통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요 그 재정 관련해서 통계를 발표를 하는데 이제 매년 4월 최고인민회의 끝나고 나면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계획 대비 몇 프로 달성했다 내년도에는 몇 프로 증가해서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수치 자체가 아니라 이제 퍼센트만 나오기도 하고 1960년도에는 조선중앙 영감이란 통계를 꾸준히 발표를 하면서 공식 통계를 발표 했었는데 최근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있으면 있다고 하면 대외무역 통계는 가끔 있습니다.

왜냐면 무역 상대국들이잖아요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통계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통계는 있는데 북한관련 통계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요 사실 저 북한 경제 연구 하시는 분들은 블랙박스를 탐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는데 이 연구가 상당히 특이해요 왜냐면 여기 이 불빛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그 미국 군사위성 근데 이제 그 군사위성에서 위성을 계속 촬영을 해 가지고 야간에 광도를 찍은거에요 지금 야간에 광도를 찍어서 북한이 지역적으로 어디가 조금 더 발전을 했고 어디가 이런 것을 이제 가늠해보는거죠 그 여기 이 페이퍼를 보시면 레퍼런스로 그 야간 광도와 그 국민소득간의 관계를 이제 검증한 그런 그 페이퍼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논거로 해서 지금 보시면 1992년도 여기가 이제 평양이거든요 평양 근처에 이제 92년도에 했다가 90년도 고난의 행군 시기때 지나고 2002년도에는 불빛이 좀 적죠 근데 2012년도에 좀 많아 졌어요 이게 그 어떤 광도로 북한의 발전 정도 그 다음에 지역간 차이 이런 것을 이제 그 살펴보는 논문인데 요런 식으로 북한경제 심지어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북한경제를 연구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잠깐 슬라이드에 넣어 봤습니다.

아까 이제 연구방법론의 좀 애로사항이 있다 북한 경제 연구 할 때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북한 경제 연구를 하려면 북한의 이제 연구목적으로 방문도 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럴 기회가 없었구요. 뭐 소위 말해서 연애를 책으로 배운다. 식으로 이제 북한 경제를 책으로 배웠는데 지금은 약간 그럴 여건도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과거의 이제 북한연구 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방문을 해본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직접 가보지 않고 하는 책으로 보는 그런 연구가 단점도 많지만 장점도 있는 게 직접 가서 이제 보신 분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만 잘 아시고 그 지역에서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약간 지역간 편중 그런걸 고려를 못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떤 지역은 외화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 다른 분들은 이건 아니더라 그런분들의 얘기를 저희가 이제 다 듣고 저희는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겠죠. 근데 이제 물론 단점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챕터 2 에서는 경제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기존에 제가 했던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으로 조금 돌아가서 과거에는 북한의 시스템이 어떤것이었는지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설명드리면 사회주의 소유제 사회주의 소유제는 개인소유를 불인정 하는거죠 모든 생산 수단을 국가나 인민이 소유를 합니다.

그런 이제 시스템이구요 물론 이제 아까 보셨듯이 시장화에 따라서 그 개념이 많이 이제 현재는 없어지고 최근에는 생산수단 자체를 이제 개인이 소유하는 그런 현상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최근에 매체에 따르면 자동차 구입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도 있고 단 이제 등록은 국가에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주택시장도 형성이 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처럼 이제 그런 주택시장이 아니라 그 당국에서 지정해주는 그게 이제 입사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집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런 입사증이 거래가 된다 그래요 거의 뭐 그게 일부 뭐 대도시 중심이긴 하겠지만 주택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쪽에서 표현하기로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 이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하실 겁니다. 모든 계획이 이제 당국이 정하는 계획에 의해서 하나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가격도 이제 일원화가 되어 있는 거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 경제 내에서는 주민들의 개인의 선호가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깐 국가의 선호가 반영이 되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어떤 가격을 유지하게 하고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어떤 가격,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생산 비용이 많이 드는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 보조금이 생기고요.

재정 중심 자급 공급체계 이 말 유일적 자급 공급체계 이 말이 약간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저희 남한 시스템과 과거 이제 북한 시스템의 차이점은 뭐냐면 저희는 정부가 조세를 걷어서 재정지출을 하고 이게 이 분야가 그 국방 등 이제 공공재적 성격에 국한이 되잖아요 근데 과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기업들한테 조세와 같은 그런 기업 납부금을 받아서 그 돈을 다시 기업들한테 줘서 이거 가지고 생산을 해라 이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자금이 북한 당국에서 나가서 다시 이제 흘러들어오는 이런 시스템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일원적 은행시스템 이라고 해서 조선 중앙은행이 그 국가자금이 유통되는 모든 통로를 관할을 하는거죠 조선중앙은행에서 나가는 돈이 기업으로 가서 일반 주민에게 갔다가 다시 이제 조선중앙은행으로 돌아오는 이게 이제 그 표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조선중앙 은행에서 그 당국에 계획에 따라서 생산을 한 기업들에게 이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지급을 하면 이 그림에 이제 생산 측면이 좀 빠져있는데요

이 생활비를 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물자를 구매를 하거나 은행에 예치를 하거나 혹은 농민 시장에서 물자 구매를 하거나 여기서 농민 시장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시장이랑은 조금 개념이 틀린데 농민 시장은 과거에도 있었던 계획 시절에도 있었던 그런 시장인데 여기서도 이제 일부는 물자를 구매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구매를 하는 행위 이때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 조선중앙은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중에 그냥 남아 있는거죠 그래서 그 북한에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이제 현금 누수가 얼마만큼 있느냐 그리고 이제 조선중앙은행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돈들이 얼만큼 있느냐 그런 것들도 사실 그 저희 북한경제 연구의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달러화 위안화 외화 통영 확산 현상이 많아져서 약간 좀 의미가 좀 떨어졌지만 그리고 아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 드렸듯이 90년대 중반에 식량난이 일어나고 그 이유는 사회주의건 붕괴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도 약간의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원조성 무역이 중단되고 원자재 공급이 부족해지니깐 기업 생산이 위축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배급을 못 하게 되고 정부예산 수입이 악화되면서 정부가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을 못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기업들은 어떻게든 계획에 맞춰서 당국에다가 이제 생산물을 그 납부를 해야 되니까 사금융에서 뭐 자본을 조달을 해서 생산을 해서 이제 당국에 납부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장에 갔다 파는 그런 이제 형국이 됐고 말씀드린대로 배급망이 마비가 되고 식량난 심화 비공식 시장확산 그래서 이때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사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걸로 통계청 추정에 따르면 초과 사망자가 33만 6000명이라고 초과사망자라는 표현은 이제 저희 통상적으로 사망하는 그런 비율 있잖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이제 사망률을 추정을 저희 통계청에서 한건데 그 정도의 초과사망률. 2002년도 들어서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일 조치가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 이라고 이제 제가 써 놨는데 여기서 선군이라는 것은 저희 표현은 아니고 북한식 표현인데 착할 선은 아니고 이제 먼저 선 군사를 먼저 한다 이런 표현인데 개혁개방을 시도는 했지만 여전히 이 노선은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 계획 달성시 달성을 먼저 우선시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시장화를 용인하는 그런 부분 적인 개혁 개방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을 허용을 하고 특구를 지정을 하고 이 특구는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부분적인 개혁개방 시도는 했지만 조금은 미흡한 개혁 일방향으로 가지 않은 그런 측면 있었던 시기가 2002년도 2005년도 그때구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2002년도 7일조치 이 7일 조치가 일어난 이유는 이제 암시장이 확산됐지만 이거를 이제 그 공식으로 인정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7일 조치를 했던 거고 그래서 여러가지 이제 작은 동그라미로 여러가지 조치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뭐 일단은 기업 속에다가 어떤 자율성을 유지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구요

그 다음에 번 수입 그 경영지표 변경 이건 이제 조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면 과거에는 계획 시스템하에서는 북한이 북한기업소가 뭔가를 생산을 하고 이제 그 일정 부분을 국가 납부금으로 바치는데 그 어차피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비율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별로 없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해도 똑같은 비율은 보장은 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번수입이라는 개념이 저희가 이제 문헌을 통해서 이제 연구한 결과 그 어느 정도는 그 임금을 기업소 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변한 제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나름은 개혁적인 조치였구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국정 가격을 현실화해서 아까 이제 국정 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라고 했는데 그 어느 정도는 현실화를 한 조치를 취했어요. 물론 이제 시장 가격에 미치지는 못하는 그런 조치였지만 이제 그런 노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종합시장 소비재시장 그다음에 사회주의 물자 교류시장 이건 이제 생산재 시장이고 그 다음에 수입물자 교류시장 이건 수입물자들의 시장거래를 허용하는 그런 시장을 공식화를 하게 되는거죠 그리고 대외적으로 특구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약간의 그 개방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때 이제 한 마디로 개방을 표현하자면 이제 북한 당국에서 모기장식 개방이라고 해서 개방은 하되 이제 모기장을 치는 이런 식의 이제 개방을 해서 특구를 지정을 하고 이제 김정은시대에 들어서 개발 특구라는 걸 또 지정을 하는데 그때와 이 특구와의 차이점은 이제 조금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 뭐 별건 아니고 특구는 이제 대도시 위주의 어떤 선정이었다면 개발 특구 같은 경우는 중소 단위로 내려가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개혁의 의지가 더 보이는 그런 이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획 대외개방을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측면에서 상업은행법이랑 이제 중앙은행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원적 은행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재개정 공포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을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원적 시스템으로 간다는 의미는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북한은 그 사회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일원적 시스템 조선 중앙은행이 상업은행 기능까지 수행을 하는 그런데 이제 이원적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된다는 의미는 과거 구 사회주의 체제전환국 사례를 보면 그 실질적으로 이원적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이것은 체제전환이라고 사실 볼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상업은행들이 생겨나고 그 상업은행들이 독립적으로 예금을 받고 수익을 내서 이제 그 어떤 금리하의 이제 주민들이 마음껏 그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이원적 금융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체제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때 이제 북한이 상업은행법을 개정을 하면서 그 일반 어떤 일부 경제학자들은 북한이 체제 전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법만 저렇게 제도상으로만 구비가 될 뿐 실제로 이원적 시스템이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도적 보수화시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부터 2009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체제 조치 등을 통해서 조금은 이제 북한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이제 체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보수화 조치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폐개혁
교환을 했는데 부작용이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실상 몰수에 해당하는 그래서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화폐개혁을 하고 어떤 그 보수화 조치들을 막 취했었는데 2개월 만에 실패로 돌아갔고 북한이 다시 과거로 체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한 후에 이제 화폐개혁을 그 담당했던 그런 그 주도했던 그런 당국자들이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죄를 묻고 뭐 그런 이제 절차가 있었다 그러고 그래서 곧바로 다시 이제 시장화를 용인하는 방법으로 그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오면서 2010년 이후라고 볼 수 있네요 국가전략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김정일 시대의 어떤 기본적인 그 틀은 유지를 하지만 일부 이제 실용주의적 요소를 가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시대 때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하죠 그리고 경제개발구를 지적을 하면서 개혁개방의 그 급속도로 이제 개혁개방을 좀 추진하는 그런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드릴 말씀이 없는 게 그 북한당국이 공표를 한 게 별로 없어요 공표를 한 건 없고 다만 이제 농업분야에서 호전 담당 책임제라는 것을 하겠다 그리고 공장 기업소 사회주의기업 책임 관리제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을 뿐이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일조치 때는 그런 것들을 많이 선전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선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가늠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오히려 그런 태도가 실제적으로 좀 변화가 많이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대외개방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개발구가 많이 이제 지정이 돼서 과거에는 대도시중심 그리고 이제 발전 육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으로 되었다면 지금은 이제 중소도시로 이제 약간 이원화해서 개발 특구와 경제개발구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방을 할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이제 금융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변화가 조금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저희도 한국은행이 이제 중앙은행이다 보니까 이제 금융안정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책무가 있다 보니까 금융측면은 저희가 더 이제 자세히 이제 리서치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바깥이 더 좋지 때 이원적 금융시스템을 잠깐 도입을 시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 아직까지 김정은 시대 이후에 그렇게 됐다 안 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말하기 힘들지만 과거와는 다른 어떤 그 조짐이 좀 보인다는 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북한 경제 연구 학자들이 하는 얘긴데 공식 금융기관 기능을 회복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그 추진을 한다는건 이제 기능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인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화폐개혁 때문에 북한 원화에 대한 그리고 이제 은행에 대한 어떤 신뢰를 다 잃은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 예금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능을 다시 회복을 해서 북한 주민으로부터 이제 예금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가는 조짐이 조금 보여요 공식적인 뭐 저희가 숫자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카드사용을 장려를 하는데 그 어떤 은행에 대한 불신 이런 거 때문에 이제 북한 당국이 의존하는 게 이제 it 발전에 따른 카드 사용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어떤 금융 그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북한에 외화가 통용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그런 외화들을 이제 은행에 예치하게끔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선전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이것들이 이제 그 기능을 회복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나온 건데 이제 전자 결제 카드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조선중업무역 은행에서 이제 발행한 카드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알려진 바로는 직불카드는 아닌 거 같구요 직불카드는 아닌 거 같고 그 충전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쓸 수 있는 상점에 가서 결제를 하면 이제 예금이 빠지는 그리고 이제 또 모자르면 이제 다시 충전을 하고 그런 이제 카드라고 알려져 있고 여기서 가장 나래 카드라고 대중의 저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카드 그 다음에 조선중앙 은행에서 발행한 전송카드도 있다는 이제 뉴스가 있었는데 조선중앙은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중앙은행인데 거기서 이제 발행하는 카드가 무엇일까 저희도 사실은 그 이거 실체가 좀 궁금하긴 한데 여기에는 전자칩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전자 결제 카드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아직 알려진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선중앙 은행에서도 이렇게 카드를 발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 뭐 북한에서 이런 걸 사용을 해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언론매체를 찾아보시면 그 영수증 같은 사진이 찍혀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꺼 같아요.

이것은 이제 부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은성신용하격은행 이라는 곳에서 소위 말하는 저희 그 선전하는 브로셔(책자)죠 그래서 저희 은행에 예금을 하시면 이 정도의 금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선전을 하고 있고요. 이 밑에 보시면 저금은 유로 미국 달러 등등 어떤 임의의 전환성 화폐로도 요구에 따라 시세에 따라서 임의의 화폐로 전환하여 내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금을 하면 이제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인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선전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보통 저금이 1% 3개월 정기저금 2% 6개월 정기적금 3% 10년 정기저금은 10% 그래서 거의 금리가 평균 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6~ 7 % 정도 되는데 저희가 남한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요즘은 저렇게 안 나오죠 굉장히 그 수익율이 높은 그런 금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 드렸고요 그 다음 마지막 챕터 경제구조의 편화인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두 단어로 압축을 하자면 시장화와 그 대외 대 중국 의존도 확대 이 두 가지로 이제 압축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최근 북한 경제의 구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허가 되어 있다는 표현은 이중 경제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중이란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개획경제와 시장경제가 공존 하고 있지만 공식통계가 부족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는 시장화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거는 약간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슬라이드 넣긴 했는데 뭐 사 경제 시장과 관련해서 용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아직 학계에 적립된 용어가 없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떤 공식 영역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어느 정도가 시장화 되있다 이거를 이제 표현한 그림이고요 이 그림보다는 이게 더 이해가 더 빠를 수 있을 거 같은데 기업 측면에서 이제 보면 자금조달 할 때도 국가에서 주는 기업 자금도 있고 시장에서 생산물을 판매한 수입이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돈주 그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을 이제 기업이 생산 활동에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측면에서도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그 개별기업이 구매를 해서 이제 원자재를 구입을 해서 이제 생산요소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산을 하고 나면 그 생산물에 대해서는 당국에 이제 인도를 하기도 하고 나름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 갔다 이제 판매를 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양상 기업 관점에서 본 이제 계획과 시장의 공존 형태입니다.

물론 이 계획의 비중이 얼마냐 시장의 비중이 얼마냐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힘들고 최근에 집 북한 정부가 딜레마를 겪은 게 시장화가 되면서 생계 문제 해결은 됐지만 그 사회주의체제에 대해서는 이제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 북한정부의 가장 큰 딜레마 그러다 보니깐 이제 시장화에 대해서 촉진과 억제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 7일 조치 때 시장을 허용을 하다가 2007년부터 시장을 억제를 하고 그 보수화 조치의 절정인 화폐 개혁을 실시했다가 실패하자 다시 이제 2010년 이후로는 시장을 허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시장에 대해서 어떤 일관성 있는 정책보다는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시장화 말고 또 다른 이제 한 축 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대외무역증가랑 중국 의존도 확대 이 측면도 이제 최근 북한 경제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어떤 냉전시대 구 사회주의국가와의 어떤 무역을 통해서 어느정도 그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탈냉전 시대가 되면서 이제 무역이 급감을 하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중국도 개혁개방을 하면서 북한이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고요 그러나 이제 2010년 2000년대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회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북중무역이고 대외무역 증액인데 이제 점점 증가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2015년도 14년도 그때 이제 조금 떨어지는데 이런 통계를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대외무역의 증가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질적인 성장을 수반하는 그러한 확대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번 집어봐야 하는게 그 무역 규모 자체는 늘어나는데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를 면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북중무역이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 거래 다변화 측면에서 좀 리스크 요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무역구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이제 북한 경제에 대해서 1시간 반 동안 이제 조금 나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축인 거 같아요. 시장화랑 대외규모 확대 과연 그것이 향후 그 북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최근 북한 경제가 많이 변화하고 할 가능성이 있는 조짐이 보인다 이정도로 이제 결론을 맺을 수 있고 있을 거 같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좀 질문 있으신 분은 손들어 주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