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 지금 소개받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에서 근무하는 조규환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한국은행에서 개최하는 금요강좌에 참석해 주셔서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지급결제 이슈에 관한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인 분들이 조금 생소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한국은행이 먼저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 중에 통화 신용정책 이라든가 국제금융이나 금융시장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어느 정도 지금 배우기도 하시는데 이 지급결제 관련된 부분은 뭐 그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금요강좌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인제 그 상경계열 그 전공하신 학생분들 위주라고 이제 들어서 그거에 맞게 이제 좀 강의를 준비했고요 그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그동안 인제 금요강좌에서 지급결제 관련된 부분인지 어떤 것들을 다뤘는지 체크를 해 봤는데 올해 3월 달에 인제 그 디지털금융 디지털 혁신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동전없는 사회 관련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급결제제도하고 금융안정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것을 제가 확인 했습니다. 혹시 올해의 지급결제 관련된 강좌를 들어보셨던 분 있으면 손 좀 한번 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아 그래도 꽤 되시네요 혹시 작년에 들어 보신 분들은 있으세요? 작년에는 이제 거의 없으시죠. 여쭤본 이유가 오래 한 부분은 그 핀테크 하든가 4차 산업 혁명 관련된 약간 그 구체적인 그 이슈에 대해서 올해는 강의를 했었던 거고요 작년에는 좀 더 이제 그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 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급결제 이슈가 인제 일반의 굉장히 낯선 주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테크닉한 부분들도 많다라고 여겨져서 오늘은 먼저 학생분들이 주로 오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서 주요개념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리는 선에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현황 및 평가이구요 그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은행이 인재 통화 그 신용정책 보고서라든가 연차보고서 또 금융안정보고서 이런 것들을 그 법의 기반해서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 지급결제보고서 이제 매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지급결제보고서는 법정보고서는 아니고요 이번 강좌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정례적으로 그 연간 발행하는 지급결제보고서의 어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는 날인데 그거에 앞서 이제 이해 차원에서 한 부분을 더 마련을 했고요 보통 45분 50분 정도 강의하고 쉬고 그다음에 또 강의를 한 30분 정도 한다라고 하니까 그 스케줄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게 인제 말씀드린 것처럼 두 파트로 나눴고요 지급결제 전반에는 개념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지급결제제도하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어떤 관계와 역할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어 보고요 두 번째 부분에선 인제 그 작년도 지급결제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지급결제 관련된 그 주요 여건변화를 간단히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어떤 정책대응 부분을 설명 드리고 간단한 동향과 향후의 어떤 정책방향 이런 부분들을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에 15년 쯤 넘게 근무를 했고요 지급결제 관련된 분야에서는 예전에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고 다른 부서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한 1년 반 정도 지금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이 부분이 빠르게 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계속적으로 배우면서 이렇게 그 전문성을 키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서론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강의 목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지급 결제가 무엇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인프라로서 한은 금융망이나 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 망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에 주요 이슈가 어떤 것들이고 그다음에 향후의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이 아니고 그냥 좀 금융권 종사자 분들이나 아니면 지급결제 제도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은 이해를 갖고 계신 분이 혹시나 계시면 이 자리가 이제 일반 적인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좀 양해 부탁드리고 보다 전문적인 자료 같은 게 필요하시면 말씀 하시면 제가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 지급결제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급결제란 경제주체들이 현금 또는 수표 이런 지급 수단들을 이용해서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어떤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물건을 구입 하시면서 카드나 현금 같은 걸 다 지급을 하시잖아요. 그때 인제 본인의 어떤 은행계좌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일련의 그런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급결제라는 게 인제 지급하고 청산결제라는 그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에 있어서 이제 카드를 제시하는 거는 지급의 해당이 되는 거고 내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서 판매자의 어떤 그 은행 계좌로 돈 이제 들어가는 그런 행위는 이제 결제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그 두 은행 간에 주고받을 돈을 이제 정산하는 그런 과정을 청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를 좀 더 이제 명확히 한번 쓴다 라고 하면 뭐 편의점 같은 데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카드로 내는 경우에 우리가 보통 결제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명확하게 얘기하면 지급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맞는 표현 일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현금으로 인제 대금 지급을 하게 되면 그 지급과 결제라는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현금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급과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은 그 지급 청산결제 그 과정을 도식화한 건데요 말씀 아까 설명 드린 그런 내용들이고요 중간단계에 인제 그 청산 관련된 부분을 보통 이제 금융결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담당을 하고 그 맨 위쪽에 있는 이제 결제 은행들끼리 돈 주고 받는 이 부분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개설된 그 은행들 계좌 당좌계좌를 통해서 결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금 하고 증권에 결제방식으로 이제 총액결제나 차액결제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총액결제 라는 거는 그 지급 지시를 건 별로 이제 실시간으로 결제 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되면 거래하고 동시에 결제가 완료되니까 리스크가 이제 사라지는 거고요 대신에 인제 건 별로 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필요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제 차액 결제를 라는 거는 그 여러 건의 지급 지시를 모아서 서로 은행들끼리 주고받을 것을 계산하고 네트 되는 개념만 인제 그 다음 날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결제 유동성이 이제 절약되는 측면 있지만 결제가 좀 늦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혼합형 결제라는 것은 인제 두 가지의 그 장단점을 인제 장점을 인제 그 도모하기 위해서 결합한 것인데요. 중간 중간에 모아서 그걸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인제 그 총액결제 그다음에 차감 결제 이런 데 쓰이는 어떤 그 필요 유동성 하고 결제횟수같은 걸 보시면 인제 총액 결제 방식은 이제 네 명의 어떤 참가자가 있을 때 서로 주고받을 것들이 다 발생을 해서 토탈 12번의 결제가 필요하고 유동성도 420 이라는 게 인제 들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양자 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a 가 b 한테 줄 거 10하고 받을 거 30으로 인제 네팅 하면 20이지 않습니까? 20을 이제 주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제횟수를 줄이고 필요 유동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결제 메커니즘이 됩니다. 다 자간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a의 경우에는b한테 20을 받고 c한테 40을 받고 d한테 20을 줘야하니까 40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중간에서 이제 ccp 라는 청산소에서 그런 거래를 대행해 주면서 40만 인제 받는 형태로 그렇게 결제 처리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 보셨겠지만 결제리스크라는 거는 이제 금융거래가 체결된 후에 결제 과정에서 수반되는 불확실성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결제가 이제 예정대로 이행 되지 않음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손실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결제리스크 크기는 거래금액 그다음에 언제까지 이제 그 결제가 늦춰지냐 시간 두 가지 이젠 곱으로 인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류로는 신용리스크나 유동성리스크 여러 가지가 있고 신용리스크는 파산 등으로 해서 그 원금을 제가 못 받을 그런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고 유동성리스크는 돈은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디에 묶여 있다 거나 이렇게 되어서 제때 인제 결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그런 위험을 말합니다. 기초적인 내용인데 운영리스크같은 경우에는 인제 담당자의 업무 미숙이나 전산장애 등에 그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스템적 리스크는 개별 기관의 결제불이행이 타기관 전체적으로 확산 되가지고 지급결제시스템과 금융시장 전체의 악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험을 얘기합니다. 이런 결제리스크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그 차액 결제방식의 경우에는 아까 인제 모아가지고 나중에 결제 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거래가 있고 결제가 되기까지 그런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시차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뭔가 이제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그런 형태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구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증권 하고 이제 외환 같은 경우에는 증권은 증권을 받고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증권을 받기 전에 돈을 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반대 상황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증권하고 대금을 인제 동시에 주고받는 것 외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화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줄 통화하고 받을 통화를 한꺼번에 받고 결제를 처리하는 그런 동시결제라는 것을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주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인제 그 금융시장 인프라라는 fmi 라는 파이낸셜 마켓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경제주체들의 지급이나 이제 금융상품 거래를 청산 또는 결제 기록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급결제시스템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금융시장이 인프레가 인프라의 관한 원칙이라고 pfmi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프린스서스포 파이낸셜 마켓 인프라스트럭처라고는 그 국제기구에서 이제 재정한 그 지급결제 관련된 국제 기준입니다. 금융시장 인프라들이 이제 준세에 대한 원칙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은행 이런 쪽에서는 바젤규제 유동성규제 자본규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 지급결제 분야에 있어서 이제 국제기준으로 pfmi 가 이제 그 중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기구들이고요 다음에 여기는 이제 fmi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시장 인프라의 종류가 인제 자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서 아까 역할을 하면서 서로에 그 거래를 인제 대신해주는 어떤 그런 중앙 청산소에 개념이 있고 증권 같은 거를 이제 예탁 처리하는 그런 중앙 예탁기관 있고 또 하나는 정보를 모아서 집중 관리하는 그런 거래정보저장소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급결제 제도라는 거에 인제 개념을 보면 자금의 이체나 또 금융상품에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말하고요 지급 수단 그 안에는 이제 서비스제공기관이라든가 시스템에 운영기관 또 업무처리절차 이런 것들로 인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지급 수단은 현금이나 비현금 지급 수단 카드라든가 자금 이체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청산 중간에 청산하는 기관이라던가 한국은행처럼 금융기관을 결제해 주는 기관 거래소처럼 정보를 기록하는 기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급결제 관련된 법규로는 뭐 한국은행법이라든가 전자금융거래법 또 어음 수표법이라든가 자본시장법도 있고 여러 가지 여신금융거래법 여러 가지 그런 법들이 있고 그런 기관들에서 또 내부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 규정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은 우선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거액 결제시스템이랑 한은금융망 비오케이 와이어라고 인지하는데요.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이 운영하는 소액 결제 시스템 잘 아시는 cdapm이라든가 인터넷 공동망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증권 결제를 하는 시스템 하고 외환 시스템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대별 할 수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서로 밀접하게 이제 연계 되어 있습니다. 도식화 한 것이고 그 중간에 인제 한국은행 한은금융망 인제 있어서 어떤 증권거래 라든가 소액결제에 따른 최종 결제 이런 것들을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별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먼저 거액 결제 시스템인 한은금융망 비오케이 와이어는 그 1994년에 세계에서 11번째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가동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유일한 거액 결제 시스템이고요 금융기관 간 거액에 자금 주고받을 돈들을 그 처리 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자금 중간에 보시면 콜자금의 공급 상환이라든가 증권 대금 동시결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민간이 운영하는 소액 결제 망을 다음날 인제 최종 결제 하는 그런 차액 결제 그리고 국공채 발행이라든가 상환 또 한국은행 대출할 때 금융기관들한테 이제 자금 입력해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쪽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한은 금융망 금융기관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좌 여러분들도 이제 은행에다 계좌를 두셔야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은행과 당좌 예금 거래 약정을 체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인제 감독기관이 정한 경영지도 비율 같은 거를 준수해야 되고 적정 인력과 이용실적 같은 것을 가출 것 등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은행하고 증권사 포함해서 132개 기관이 지금 하는 한은 망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액결제 시스템은 인제 그 비영리사단법인이라고 하는 이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고요 12개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개인이나 기업의 어떤 소액자금 거래를 처리 하고 있고요 잘하시는 어음교환이라든가 지로 CD/ATM 인터넷 뱅킹을 처리하는 전자금융공동망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만약에 다른 친구나 이렇게 돈을 보내시면 바로 그 수취인은 돈을 찾아서 쓸 수 있죠. 근데 인제 거기에 따른 은행 간 이제 돈 주고받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제 서로 주고받을 것을 계산한 차액 방식으로 거래 다음날 처리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서로 이제 돈은 제가 보내고 친구가 찾았는데 은행끼리는 아직 결제가 안 끝났잖아요. 거기에 따른 리스크를 인제 그 차액 결제리스크라고 하는데 한국은행은 그러한 차액결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리스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먼저 금융기관들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으신데 가운데 사전 담보예치제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 참가기관들이 그 사전에 그 국공채라든가 이런 그 좋은 담보를 한국은행에 내도록 해서 이제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게 되면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그거를 담보로 저희가 돈을 빌려 줘서 결제가가 완결 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권 결제 시스템은 증권의 어떤 인도 딜리버리하고 대금 지급을 위한 어떤 매매를 또 확인하고 중간에는 청산하고 결제 등을 처리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래가 있으면 매매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거래당사자간의 이제 채권 채무 내용을 이렇게 산정하는 그런 청산 역할을 한국 거래소하고 예탁결제원이 하고요 이제 장외거래가 있고 장내거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 기관이 그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다음에 고객으로부터 증권을 이제 예탁 받아서 권리이전을 처리하는 그런 예탁업무는 예탁 결제원에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증권에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는 기본적으로 동시결제의 경우에는 이제 중앙은행에서 처리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환 결제시스템도 있는데 그 외환 거래 당사자 간에 이제 매도 통화하고 매입 통화를 서로 이제 지급함으로써 인제 채권 채무를 종결시키는 시스템이고요 이거는 지금 미국 뉴욕의 인제 소지하고 있는 cls 은행을 통해서 동시 결제를 인제 하고 있고요 동시에 결제를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미리 받았는데 주고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 결제를 하려면 그 국가별로 인제 공통된 그 거래 시간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권 공통된 시간을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오후 세시에서 여섯시 그 시간 대 이제 그 cls 결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설명 드렸던 이제 그 우리나라 금융시장 인프라 돈은 지급결제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에 전반적인 개방을 인제 보여 주는 그림이고요 맨 왼쪽에 이제 자금의 결제 말씀드린 중간에 결제원에서 청산을 하고 그 앞에는 이제 개인들끼리 라든가 이런 어떤 지급이 일어나는 거고 최종적인 결제는 한국은행에서 되는 거고요 증권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장내 장외 이런 거에 따라서 거래소 예탁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급결제제도하고 한국은행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먼저 인제 지급결제제도의 역사하고 중앙은행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급결제 제도는 역사적으로 인제 상업은행하고 중앙은행 제도와 함께 인제 발전해 왔는데요. 18세기 19세기 그땐 이제 초기 은행들이 결제를 위해서 이제 은행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서로 이제 돈을 들고 가서 처음엔 하다가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뭔가 인제 한 곳에 모여서 청산소 클리어링하우스를 설립하고 이제 서로 주고받을 금액들을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인제 그 상계되고 나면 금액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결제를 이제 처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청산소 같은 게 인제 파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을 금액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처리 못하고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권력을 통해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중앙은행에서 인제 이러한 어떻게 클리어 링이라든가 결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제도에서 인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파생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또 그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발권력을 바탕으로 결제 자산인 그 현금이라든가 화폐라든가 아니면 당좌계좌 이런 것들을 공급을 되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인제 결제시스템을 또 운영을 하면서 은행들의 어떤 자금 수요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 주고 결제가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지급결제 제도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고 최종 대부자 중앙은행이 돈을 주는 건 어차피 이제 구제 대상인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에 대해 어떤 도덕해이라던가 이런 걸 방지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은행감독업무를 또 수행하게 된 그런 일련에 어떤 그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급결제제도의 인제 안정하고 통화신용정책 또 금융안정관이 어떤 그런 관계 부분을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지급결제 제도의 안정이란 그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자금이나 증권의 이전이 문제없이 이제 원활하게 수행되는 상태를 인제 의미하는 거고요 그 금융안정 파이넨셜스털글라티 라는 거는 금융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급결제 제도 등의 금융시장 인프라가 이제 잘 구축되어 있어서 금융시스템이 이제 원활하게 그렇게 작동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금융안정은 금융시스템에 구성요소라고 하는 금융기관하고 금융시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시장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안정되어있는 상태를 의미 하는 거고 그런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원활하고 안전하게 작동하는 지급결제제도는 그 시장기반에 통화신용정책에 인제 전제 요건이 되는데요. 중앙은행에 통화신용정책의 효과라는 것은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서 국가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화신용 정책이라는 거는 중앙은행의 인제 화폐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화폐는 비유를 하자면 우리 몸에서 이제 어떤 혈액에 어떤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화폐가 인제 원활하게 그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급결제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급결제시스템은 어떤 그런 혈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제 혈관이 막히면 이제 그 피가 잘 돌 수 없듯이 지급결제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통화신용정책이라든가 이런 금융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왠지 그림을 넣었는데 그림은 인제 그린스펀 연준 의장의 이제 회고록인데요. 책인데 911 테러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언급이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여기 다 넣었습니다. 테러가 났을 때 인제 그 의장 그린스펀 의장이 스위스 출장에서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이었다 라고 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세 가지가 가장 걱정되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첫 번째가 뭔지 아시나요. 책 보신 분계시나요 첫 번째가 와이프가 걱정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엔 두 번째는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안정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인제 그 금융시스템에 붕괴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걱정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에서 또 언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만약 누군가가 이제 한 국가의 어떤 경제시스템을 인제 위기나 혼란으로 몰고 갈려는 그런 생각이 있다 라고 하면 지급결제시스템 부분을 인제 공략을 한다거나 그쪽 부분에 혼란을 주면 한 경제가 인제 혼돈에 빠질 수 있다 그런 형태에 생각을 세계에서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bis 에서 bis라는 은행들이 모여 있는 국제기구죠. bis에서 지급결제시스템 관련해서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을 인제 정의를 한 게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급결제시스템의 어떤 운영자로서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감시자로서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발전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 이렇게 인제 정의를 했고요 근데 이런 정의의 비추어서 인제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어떤 역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급결제시스템이 운영자로서 반복적이긴 합니다만 화폐하고 당좌예금계좌를 가장 안전하고 이동성이 높은 이러한 자산을 결제 자산으로 이제 제공함으로써 최종 결제 기관으로서의 인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금융기관 간 작은 결제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거액 결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종 대부자로써 그 하루 중에 결제가 부족한 자금 있으면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참가 기관이 어떤 결제 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 할 경우에 지급결제 제도 및 금융시스템 전체가 마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 리스크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두 번째 기능이 인제 감독이란 감시라는 감시당국으로서의 역할인데요. 영문으로는 인제 오버사이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결제 제도에 이제 감시란 이제 bis 정의에 따르면 그 지급 결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다음에 안전성 및 효율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한편 그 다음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개선을 유도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을 도모하는 기능이 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버사이트 하는 게 인제 이렇게 영문 뜻으로 보면 이제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기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이제 지급결제 제도를 감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인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급결제 제도 이제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을 하고 청산을 한 최종 결제가 인제 중앙은행에서 이제 처리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표현은 쓰는 거고요 그리고 거액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은행들의 유동성 사정이나 거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위기 중요의 그 신속한 포착이 가능하구요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고 원활한 통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인제 이런 부분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가 중요한 이유로는 지급결제시스템이 워낙 긴밀하게 연계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시스템에서 인제 뭔가 불이행이 발생될 경우에 전체 시스템으로 그런 위기가 확산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감시 업무를 이제 살펴보면 이제 한국은행법 등의 인제 의거해서 지급결제제도에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상황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자료 같은 것도 제출을 요구하고 분석을 하고요 아까 그 국제기준 pfmi 이런 걸을 바탕으로 그 증권이나 아니면은 소액 결제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자금결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평가를 하고 미비점을 또 인제 개선 광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급결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감독원하고 같이 공동 검사를 이제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급결제시스템 감시하고 이제 금융기관 감독에 대해서 약간 비교를 해 놓았는데요. 감시라는 것에 이제 정책목표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안정성과 그 효율성을 이제 확보하는 것이고요 감독의 목표는 개별 금융기관의 이제 건전성을 이제 유지한다. 이런 측면에서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요 내용 같은 경우에도 감시는 뭐 모니터링이나 안전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 이런 거에 개선권고 이런 것들이고 다음에 감독은 인허가를 한다든가 어떤 재무 상태에 검사 이런 것들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감시라는 부분은 밑에 보시면 뭔가 인제 수행 방식에 모니터링이라든가 평가 개선권고 이런 부분들로 되어있고 감독은 인제 규정 개정도 있고 이제 검사 제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권고에 어떤 이행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나름 법적으로 좀 갖춰져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했을 때 인제 아주 크게 이렇게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다른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bis의 3가지 그 지급결제시스템의 관련된 중앙은행에 인제 역할로서 발전 촉진자 부분의 역할이 있는데 한국은행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급결제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방안들을 또 마련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에 도입 등 지급결제제도에 기반 확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 ATM 공동망 등 금융공동망을 뭐 은행권 들 하고 같이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증권 결제 시스템 하고 다음에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을 연계해서 동시 결제시스템 같은 걸 구축하고 거기에 따른 리스크를 감축하고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급결제 관련된 국제기구 이런데 이제 참여를 하고 중국 중앙은행들과 이제 협력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에 금융 표준화 관련된 정보화상업도 추진을 하고 민간부분의 이러한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결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한국은행의 조직 표를 인제 간단하게 그렸는데 예전에는 인제 업무를 담당하는 게 한 네 개 팀 이렇게 좀 적었는데 이제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이 조금씩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4년 말에 인제 어떤 감시업무 인제 중요성이 인제 그 강조되면서 감시부 뭐 이런 것들이 생겼고 그러면 최근에 작년엔 인제 그 핀테크라든가 이제 각종 전자지급수단 이런 것들이 이용이 크게 확대 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연구 또는 정책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자금융부 이런 것들도 신설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그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인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년 그 지급결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요 2001년부터 저희가 이제 발간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급결제분야에 있어서 어떤 그 유일한 어떤 연차보고서에 성격이고 되는데 한 매년 3월 말 4월 초에 이때쯤에 발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발간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나 국회의 제출 하는 그런 보고서는 아니지만 이제 작성을 하고 나서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외에다가 이제 공표를 하고 있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이번 부분에서는 저기 그 최근에 지급결제 분야의 주요한 여건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에 수행하는 어떤 감시라든가 정책 대응 부분 언급해드린 다음에 아주 간단히 2016년도에 동향 좀 짚어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추진 할 것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급 결제 여권 변화 부분에서는 저희가 주요 이슈로 어떤 디지털 혁신이 진전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그런 얘기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어떤 지급결제 인프라를 강화하는 그런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추세이다 라는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금융보안 관련해서 이제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언제 언제 디지털 혁신 진전입니다 그 지급결제 분야에서 말씀드리면 4차 산업 혁명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어떤 기술이 디지털 혁신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크게 인제 그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은행이 아닌 그 비금융기업들이 지급결제시장에 인제 진입하고 있는 것이 확대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간편송금이나 간편 결제 같은 그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의 이용이 인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보셨겠지만 분산원장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금융서비스에 접목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어서 비트코인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해외를 송금 하는 해외송금을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지문이라든가 홍채인식 등의 이제 바이오인증기술을 인제 서비스에다가 이용하는 금융서비스에다 이용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다음에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이제 또 새롭게 영업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급결제 그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인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용이 인제 급증하고 있는 간편결제 라든가 간편송금 관련된 것들 토스라든가 인제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이 이용현황을 보면 작년 1 4분기에 대비해 가지고 이용건수 기준으로 4/4분기에 거의 한 3배나 4배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증가속도가 꺾이는 게 아니라 인제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런 서비스를 많이들 사용하시죠. 저는 토스 같은 걸 좀 사용 하긴 하는데 혹시 토스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직 그렇게 한 말씀 드리면 한 팔분의 일 그 정도는 손을 드신 거 같아요. 많이들 쓰시네요. 앞으로는 또 어떤 서비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새 인제 이런 각종 머니라던가 먼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인제 블록체인 하고 분산원장 관련된 거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볼 건데요 이제 참고로 넣은 이유는 사실 이런 것들이 한은금요강좌 에서 작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은 금요강좌 이제 찾아보시면 이제 블록체인 분산원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의가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분산원장이라는 개념은 거래내역 인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널리 퍼져서 분산되어 있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모든 참가자가 어떤 원장 거래내역을 인제 보유하고서 사용자 인증이나 거래 승인 등을 같이 이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블록체인이란 이름이 나오는데 블록체인은 이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분산원장기술 이고 분산원장 이라는 게 블록체인 보다 약간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분산원장의 장점으로는 해킹이나 이런 거로부터 안전하다 이제 이런 장정에 부각되고 있고요 여건변화 이제 두 번째로 인제 국제사회에서 그 지급결제 인프라를 이제 강화하려는 그런 노력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 각국이 금융위기 이후에 인제 제정된 국제기준 아까 말씀드린 그 pfmi라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점검이 되고 있거든요. 각 국가들은 그 국제적인 기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지급결제시스템에다 잘 인제 구현을 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의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생긴 거고요 이러한 점검은 먼저 단계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단계는 먼저 관계당국이 어떤 그 주제나 감독 감시 기준으로서 인제 저랑 국제기준을 이제 채택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러니 법 규정 내용이 이렇게 하라고 한 그 국제 기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제 보는 것들 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준수하는 가 이런 것들은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국에서 이제 금융환경변화에 인제 신속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 집결체 인프라를 인제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국가 간 서로 이제 연계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송금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증권거래도 그렇고 다 국제 전문 표준 같은 것들을 채택하는 노력들이 있고 또 거액 결제시스템 각국이 운영하는 지급결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 거액결제 시스템 운영 시간을 연장해서 거액결제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다른 시스템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서비스 제공 시간을 좀 더 이제 그 늘려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본 중국 뭐 영란은행 이런 데들 모두 최근에 거액 결제 시스템 운영 시간을 한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연장을 했습니다. 금융보안의 중요성도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같은 데에서 이제 그 자금 불법적인 유출사고 같은 것들이 좀 발생했고요 미국 연준에 있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계좌에다가 해커가 인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침입이 들어가서 일부에 그 자금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다음에 또 워낙 요새는 이제 고객편의를 재고하기 위해서 사용자 인증이라든가 이제 보안매체 이용이 간소화 되면서 어떤 이런 금융보안이 좀 너무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제적으로 먼저 보안성 재고논의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버공격 이런 것들 해킹 관련된 거로부터 어떤 복원력 레질리언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한 어떤 지침 이런 것들도 재정이 되었고요 요런 지침이 재정이 되면은 인제 각국이 그 금융시장 인프라들이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내부적인 운영기준이라든가 먼저 이런 부분을 좀 보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 또는 또 그런 것들이 좀 생깁니다. 한국은행은 2016년도 중에 인제 감시 개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한 것들이 있는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감시 부분에 있어서 국제기준에 의거해서 한은금융망 하고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중요한 소액 결제 시스템에서 평가를 하고 어떤 권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인제 권고를 했습니다. 세부 사항들은 저희가 발간한 지급결제보고서나 뭐 이런데 보시면 좀 더 알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또 두 개 은행하고 세 개 그 증권사에 대해서 공동 검사를 수행해서 자금 이체 관련된 어떤 업무처리절차 라든가 리스크관리체계 이런 것들 잘 갖추고 있는지 좀 봤고요 그리고 국제기준 아까 마련됐다 라는 거 지침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업무에 적용을 하고 금융기관들에게 안내를 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침서를 마련해서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기관 간 RP 결제시스템 이라고 이제 거래규모가 굉장히 크게 느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으로 추가해서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9개를 지정했었는데 10개가 되었고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2년 마다 모여서 정기적으로 이제 그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편결제하고 간편송금 이런 부분들이 워낙 인제 규모가 커지고 앞으로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은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어떤 법상 근거에 기반해서 자료제출요구 이런 것들을 해서 통계를 작년 10월부터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표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행 인제 영향력을 미치는 영향이 큰 그 지급결제 시스템을 이렇게 표와 같이 먼저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마다 이제 정기평가를 하고 있고요 기타 지급결제시스템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평가 이런 것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도 개선하는 노력을 좀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그 일반 분들이나 학생분들이나 에게는 조금 그렇게 크게 관계없는 부분이긴 할 텐데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를 잘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은행들이 첫 번째 거는 제가 돈을 보내면은 바로 찾지만 은행들은 다음 날 결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음날 그거를 결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담보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국제기준에 좀 더 맞추도록 좀 강화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그 한은 금융만 거액 결제 시스템 은행 간 돈 주고 받고 증권 결제에 대한 결제를 하고 외환 결제에 대한 결제를 하는 한은 망을 운영시간을 국제적으로 이제 다른 부분들도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린다거나 인제 결제 리스크를 감축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연장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을 했고요 또 그 앞으로 좀 길게 그 지급결제 관련된 업무를 어떻게 수행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먼저 비전을 세우고 과제를 선정하고 일정 같은 것들을 좀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그 보도 자료 같은 부분들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중앙은행의 역할 중에서 이제 혁신을 촉진하고 발전을 지원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금융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이라는 것을 재정하였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생체정보 지문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을 이제 금융서비스의 이용하기 위해서 금융기관들이 다 이제 제각각 먼저 기준을 만들고 뭘 하면은 사회적 낭비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금융기관들이 어떤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런 표준안을 만드는 것들을 이제 한국은행에 추가 돼서 인제 같이 인제 그런 부분을 마련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내용은 생체정보를 금융기관이 일부를 보관을 하고 또 일부는 결정원이라는 어떤 그 곳에다 보관을 하도록 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어떤 해킹이나 이런 부분에 위험으로부터 약간 좀 리스트를 분산하는 그런 절차 이런 것들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제 인터넷 전문 은행에 설립하고 영업 개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이거를 통해서 비대 면으로 창구방문하지 않고 인제 계좌 개설하고 카드 발급 같은 걸 해봤거든요. 한 10분 10분 남짓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문지상으로는 계좌 케이뱅크가 지금 오픈을 했고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한국은행하고 인제 계좌거래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열었는데 지금 대고객 서비스는 하지 않고 우선 패밀리 오픈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들 직원들끼리 우선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6월 중에도 아마 고객들한테 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또 그 동아시아 이런 태평양 중앙은행 기구에서 지급결제 관련된 그 워킹그룹의 또 의장직을 도맡아서 영내 논의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이런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내용하고 연구결과를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국내 금융기관들과 공유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 2016년도의 지급결제에 관련된 동양 수치적인 부분들을 좀 간단히 인제 살펴보면요 2016년 중에 이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이제 결제 규모가 금융기관들은 증권 결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늘고 개인이나 기업들은 이제 전자적으로 이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크게 증가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세를 좀 이어 가고 있고요 한은금융망을 통해서 일평균 한 300조 원 정도에 거래가 처리 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거래 건 당 처리 금액 기준으로 따지면 아마 세계에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액결제 망을 통한 결제는 일평균 한 60조 정도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수단 별로 이렇게 보면은 어음 수표 이런 부분들은 요새 워낙에 장표 방식 이런 것들 이용은 계속 줄고 있고 그러면 계좌이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아주 상식적인 그런 얘기 좀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계좌이체 같은 경우에도 금융결제원 운영하는 소행방 중에서 전자금융공동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쉽게 보면 여러분들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이나 하시는 게 인제 전자금융공동망이라는 것을 통해 처리되는데 그것을 통한 결제 규모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지급결제수단 이용행태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하는데 그 결과 중에 가운데 거는 이제 지급수단별 이용비중이 신용카드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 국제적으로 비교해 봐도 GDP 대비 했을 때 사용 금액 기준으로 최고 수준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연령별 모바일 결제 이용 비율 있는데 2015년 하고 16년 비교가 되어 있는데 그 20대 뿐만이 아니라 30대 40대 50대 쪽에서도 그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는 비율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일어나서 일반적인 이들 지급결제수단 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제 디스크는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 되고 있다 라고 저희가 인제 확인했고요 예를 들어서 한은 금융망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서 그 원래 그 영업을 연장해야 되는 그런 횟수 같은 것들도 감수하고 다음에 결제가 이렇게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몰려서 뭔가 병목현상 같은 거를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치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음에 증권결제 이런 것들도 아까 동시결제를 통해서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시 결제를 하지 않는 거로 분리 결제라고 하는데 증권은 증권대로 가면 대금은 대금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숫자가 적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거랑 크게 다른 새로운 부분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재 인프라는 거를 인제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0년 아까 이제 1994년에 한은 망을 오픈했다고 말씀드렸고 중간에 개선이 또 있었고요 근데 2020년을 목표로 이제 뭔가 좀 재구축하는 형태를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러한 종합 계획을 인제 올해 중에 마련을 할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앞으로의 지급결제 환경변화 예를 들어서 분산원장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인제 그 거래에 좀 더 활발하게 사용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그런 환경변화에 맞춰서 유연하게 인제 큰 병 들이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두는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 다음에 그 다른 나라와의 연기하는 부분 또는 국제표준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문 같은 거를 이제 구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 시간 연장 방안 작년에 마련했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중으로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우선 마감 시각을 연장하는 것들을 고려를 하고요 국제적으로는 먼저 그 24시 간씩 이렇게 운영하는 데에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1부 제 2부제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니까 여섯시 반까지는 모든 은행들이 다 참여를 하도록 해 주고 그러면 여섯시 반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희망하는 은행들의 한해서 서로 거래할 은행들이 이제 페어가 짝지어 지면은 신청을 해서 우리는 망을 열어 놓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앞으로는 먼저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지급결제 제도 운영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게 효율성하고 이제 안전성 부분이구요 여기는 이제 안전성을 이제 재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차액 결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 한은 금융망에서는 금융기관들끼리 돈을 실시간으로 다 주고받는 총액 결제가 되는 거고 다른 그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객들은 돈을 지금 바로 뽑을 수 있지만 그건 은행이 대신 지급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들끼리 돈을 얼마를 줄지는 다음 날 인제 그 서로 얼마를 주고받을 지 그 차액을 계산한 다음에 그 금액만 인제 한은 망에서 이제 처리하는 형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주고 못 받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런 부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면 금융기관 간은 내일 인제 한번 결제를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아주 빈번하게 하는 나라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선을 추진할 것들을 검토 하고 있고요 다음에 담보비율도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국제기준에 맞게 이렇게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높여가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하고 밑에 부분은 일단 리스크관리 지표로 어떤 한은 금융망을 통해서 거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그런 비율 같은 거를 산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를 조금 더 잘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감시 부분 이런 감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워낙 그 사이버침해 해킹 이런 부분들이 인제 문제가 된다는 것들이 국제 공감대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제기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내에 적용 우리가 한국은행이 인제 지급 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서 인제 평가를 할 때 이런 그 사이버 치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국제기준을 우리 한국화해서 마련하고 그거를 제공하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이고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통계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혁신 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전없는사회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실시했는데 이제 선불카드에다가 잔돈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인제 동전 워낙 동전 발행 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그 잠자고 있는 동전들이 많고 들고 다니시기에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보려는 차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거 해 보신 분 계세요? 동전없는 사회 이거 아무도 없으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교통카드 교통 카드 가지고 계시면 교통 카드 가지고 그 cu나 또 어디 있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2000원 내시고 1200원짜리 음료수 사신 다음에 800원 남잖아요. 그거 동전 교통카드 주시면서 여기다 넣어 주세요 그러면 거기다 넣어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 보도 자료 같은 거에 이제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 실시라고 해서 이게 4월 19일 날 나온 건데요 매장이 cu 세븐일레븐 위드미 이마트 롯데마트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말씀드린 게 그 교통 카드 교통카드 말고 네이버페이포인트나 그니까 핸드폰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흰색 신세계 ssg 머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런데 가셔가지고 이렇게 내시면은 거기다가 이제 적립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디지털 통화하고 분산원장기술이라는 것들이 금융서비스에 이제 많이 접목이 되고 이제 그런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급결제시스템이나 금융 산업 전반에 이제 어떻게 활용되고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강화할 것이고요 한은 금융망 아까 말씀드린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 시스템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저희가 그 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제 일본 스웨덴 그 다음에 또 캐나다 이런 쪽에서는 그 발권을 할 때 인제 그 디지털 화폐 형태로 발권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검토 검토죠 해 본다 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고 이제 어떤 영향을 초래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그 점검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크게 제가 직접 담당 하진 않아서 그렇지만 화폐가 없어질까요? 이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여기 젊으신 분들은 향후에 어떤 세상에 올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은 또 이렇게 혁신이 되면서 이제 모바일로 결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항상 그 창구에 가서 은행창구에 가서 돈 찾으셔야 되고 돈 보내 주셔야 되고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불편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고려하고 해결해야 될 것인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지고 있고요 국제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런 국제 기준에 따른 점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협력사업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거는 그냥 새 정부가 들어서서 공략집 같은 걸 이렇게 쭉 보면서 지급결제 관련된 게 뭐 있나 이렇게 봤는데요 아주 크게 이렇게 없더라고요 그냥 워낙 그 좀 기술적이고 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분야일 수도 있고 눈에 들어오는 거는 신용카드수수료율 이런 것들 인하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 같고요 또 이런 것들은 아마 인제 그 중소기업에 애로사항의 해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로 이해가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해서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것들 말씀드렸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