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9회]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와 최근 이슈
(2015.10.16,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 남택정 차장)

(남택정 차장)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의 남택정 차장이라고 합니다. 금요강좌를 여러 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지급결제제도, 지급결제라는 것은 지금까지 들으셨던 강의 중에서도 국내 금융시장과 아주 관련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통상 금융시장의 인프라를 지급결제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금융시장과 그 그림자로서 인프라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운영되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의 1번부터 3번까지는 조금 실무적인 내용일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 대학생분들이 좀 많다 보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가능하면 실무 부분은 줄여서 이해만 돕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최근에 핀테크 등과 관련해서 지급결제 부분이 국가적으로 주목받고, 또 국가의 육성산업으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핀테크와 관련된 최근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과제가 있는지 간략히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강의자료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 몇 페이지를 추가했는데, 제가 적절히 시간을 보아가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관련 주요업무(p.2)]
먼저 지급결제제도와 한국은행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은법에서는 한국은행의 목적을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한 축으로서 금융안정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금융시장 인프라의 안정성, 즉 지급결제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금융안정이 달성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행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지급결제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업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급결제의 정책을 수립하고, 다음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및 리스크관리를 담당합니다.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이라고 하는, 일반 개인들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는데, 금융기관을 상대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은금융망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액결제시스템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시스템 운영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자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결제제도 관련 조사연구나 핀테크같이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한 발전 촉진 등의 과제를 제안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Ⅰ. 지급결제제도의 의의(p3.)]
먼저 지급결제제도의 의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 지급결제의 개념(p.4)]
통상적으로 지급결제라고 하면 간단한 지급행위를 하면 끝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지급결제의 단계별 예시(p.5)]
실제로 그 예를 들어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 인터넷뱅킹으로 지급결제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결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그림을 통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구매를 하고,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를 실현하면 순간적으로 저의, 즉 지급인의 거래은행으로 계좌이체 지시가 갑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결제원, 즉 청산소라고 하는 곳으로 그 정보가 가게 됩니다. 인터넷뱅킹으로 결제했을 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받아야 할 수취인의 거래은행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순간적으로 그 정보가 가고, 수취인의 거래은행에서 순간적으로 수취인에게 돈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 간의 지급행위는 바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지급인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돈을 넘겼을 때 수취인이 바로 출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지급행위를 하고 바로 출금하는 것이 우리는 아주 쉽게 이루어지지만 그런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몇 안 됩니다. 미국도 안되고 영국도 안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급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바로 출금하지 못합니다. 이런 게 한국식이죠 그게 가능한 게 우리나라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다양한 망, Network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인터넷뱅킹 공동망이라고 하고, 거리에서 흔히 보는 CDATM 공동망, 지로 공동망, CMS 공동망 등의 인프라가 우리나라는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금융소비자들의 지급행위, 그리고 출금할 수 있는 여건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잘 갖춰져있는 것이죠.

아까 이러한 정보들이 금융결제원이 망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금융결제원은 어느 은행이 어느 은행에 돈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지시 정보를 받고 이를 수취은행에 주죠. 그리고 이에 대한 청산업무를 하는 것, 이를 '청산(Clearing)'이라고 합니다. 은행 간에 실제로 돈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돈을 주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돈을 주고받는 것은 언제일까요 지급행위가 있고 난 다음 날, 각 은행들은 한국은행에 당좌계좌가 있죠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제도를 운용하면서 은행들의 당좌예금계좌를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지급준비금을 쌓아야 하고, 그 은행들의 계좌가 한국은행에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이용해서 다음 날 11시에 일괄적으로 은행마다 주고받아야 할 돈을 차감해서, 즉 총액결제방식이 아니라 차액결제방식으로 한은망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로 치게 되면 신용카드든 계좌이체든 혹은 수표를 건네주든 여러 지급행위가 있고, 이러한 단계가 '지급(Payment)'이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누군가가 중간에서 정보를 송수신해 주고 주고받아야 할 대금을 계산, 정산을 해주는 '청산(Clearing)'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제(Settlement)'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 지급결제의 개념(p.6)]
오늘 들으실 강의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은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소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강의를 들었을 때 지급은 무엇이고 결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간에 청산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만 아신다면 수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 지급결제제도(p.7)]
그리고 지급결제제도라고 하게 되면 지급수단들 외에도 지급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관들, 그리고 금융결제원과 같은 운영기관, 각종 규범이나 절차 등으로 구성되죠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급결제제도'라고 합니다.

먼저 지급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급수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도, 모르는 것도 있을 텐데 제일 쉬운 것으로는 현금이 있겠습니다. 비현금 지급수단으로는 어음이나 수표, 계좌이체, 카드 등이 있겠죠 형태로 보게 된다면 종이로 된 장표방식의 어음이나 수표가 있을 것이고, 전자방식의 온라인뱅킹이나 카드,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망 등의 전자화폐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지급수단의 형태 및 기능별 분류(p.8)]
지급수단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크게 카테고리를 세 개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금은 제외하고, 어음과 수표가 있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음이라고 하면 발행인이 미래의 특정일, 즉 만기일에 특정 금액을 주겠다고 약정한 증서입니다. 신용을 공유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 수표와의 차이점은 수표는 발행인이 발행을 해서 수표를 건네주면 수표를 보유한 사람이, 수표에는 만기가 없죠 은행에서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수단으로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어음은 기업들이 대금을 지불할 때, 지금은 돈이 없지만 그 사이에 돈을 마련해서 주겠다는 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속어음은 제가 발행해서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고, 환어음이란 것도 있죠. 환어음은 발행할 때 누가 대신, 즉 3자가 만기일에 돈을 줄 것이라고 증서를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3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환어음이고, 보통 수출대금을 줄 때 수출업체가 은행을 제3자로 지정해서 어음을 주는 식으로 기업들이 사용하는 지급수단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어음, 수표가 있었고, 다음으로는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각종 망들, 여기 보시면 CDATM 공동망, 타행환 공동망, 인터넷뱅킹 공동망, 모바일뱅킹 공동망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두 계좌이체가 가능한 망들이죠.

왼쪽 아래를 보시면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는 구매행위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보면 후불로 하는 것, 직불로 하는 것, 그리고 선불로 하는 것 세 가지로 나눠지겠죠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신용카드는 대표적인 후불카드입니다. 지금 구매를 하고 결제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직불형 카드에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선 직불카드라는 것이 있고, 체크카드도 있죠. 그리고 현금 IC카드도 있습니다. 직불카드는 이처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한데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용하는 Network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불카드는 직불공동망을, 체크카드는 신용카드회사들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죠. 그리고 현금 IC카드는 CD공동망을 씁니다. 이처럼 금융기관들이 쓰는 Network에 따라 카드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핀 방식으로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출금이나 이체가 가능한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서명이나 사인을 하면 되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으로 체크카드가 서명이나 사인을 하죠 그래서 편리하기 때문에 체크카드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불카드가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백화점카드나 통상 기프트카드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선불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티머니 같은 선불형 지급수단이 있습니다. 티머니는 먼저 전자적인 방식으로 돈을 충전한 뒤 가맹점이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쓸 때마다 잔액에서 빠져나가죠 그런 것이 대표적인 선불지급수단이 되겠습니다.

발전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대면방식의 장표방식에서 온라인상의 전자방식으로 발전되고 있죠 여기 있는 전자어음이라는 것은 약속어음을 전자방식으로 전환한 형태입니다.
이 그림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급수단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음과 수표가 있고, 계좌이체가 있고, 또 카드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2015년 상반기중 지급결제 동향(p.9)]
우리나라의 지급수단별 결제규모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일평균 결제 금액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루당 이루어지는 결제의 규모는 일평균 338조 원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듯이 한은금융망의 금액이 263조 원, 이는 전체적으로 약 80% 정도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늘 더 다루겠지만 이는 한국은행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기관들 간의 지급결제 행위입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걸 빼고 나면 어음, 수표라거나 각종 공동망 등이 큰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카드 등은 1조 8천으로 사실 규모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지급결제 행위에 많이 사용하는 카드가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그리 큰 지급결제수단은 아닙니다. 시장으로 봤을 때 하루에 1조 7천억 정도의 시장이죠.

[참고2015년 상반기중 지급결제 동향(계속)(p.10~11)]
다음으로는 어음, 수표를 종류별로 보겠습니다.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아까 도표에서 보셨듯이 장표방식이 계속 전자방식으로 대체되어 가면서 장표방식의 지급수단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기앞수표가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10만원권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2009년에 한국은행이 5만원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그것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즉, 정확하게 5만원권이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대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금통화에서 차지하는 5만원권의 비중은 계속해서 늘고 있고, 현금통화에서 10만원권의 비중은 그 비율만큼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Regression을 돌려보면 거의 1에 가깝게 나옵니다.
장표방식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방식 결제수단이 늘어나면서 장표방식, 대표적으로 자기앞수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전자방식으로 대체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2015년 상반기중 지급결제 동향(계속)(p.12)]
그리고 각종 망을 통해서 지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계좌이체를 보면, 이 중에서 거액결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액결제시스템은 각종 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금융결제원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모바일뱅킹 등이 아직 규모는 얼마 되지 않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른 지급수단, 다른 계좌이체 공동망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참고2015년 상반기중 지급결제 동향(계속)(p.13)]
이건 계좌이체와 우리나라 명목 GDP의 그림을 같이 그려본 것입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게 되면 지급결제행위가 많아지고, 그중에서 기업들, 금융기관의 계좌이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명목 GDP와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등을 미리 볼 수 있는 지표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뱅킹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참고2015년 상반기중 지급결제 동향(계속)(p.14~15)]
다음은 지급카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급카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가 있고, 직불형카드인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 IC카드가 있습니다. 선불형카드에는 선불카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선불카드 등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대표적으로 백화점카드나 기프트카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신용카드가 워낙 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선불카드가 별 의미가 없죠 그런 면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세제혜택, 연말에 소득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높죠 30~40% 정도가 되는데 신용카드는 현재 15% 정도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보니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많이 갈아타고 있습니다. 정부도 정책적으로 건전한 소비생활을 권장하기 위해서 신용카드에 대한 규제, 예를 들어 오래된 휴면카드는 없애라는 지도나 소득공제에서도 혜택을 덜 주는 식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는 면이 있죠. 대신에 체크카드를 우대하는 정책을 써왔고, 그에 따라 체크카드는 발급장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말을 기점으로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융소비자들의 지급행위, 각 카드의 사용으로 볼 때 현재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홈쇼핑, 인터넷판매 등 소액, 저가의 지급행위는 성장세가 큰 반면, 병원이나 백화점, 그리고 주유소같이 경기가 좋을 때 소비가 늘어나는 업종은 카드사용도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건당 결제액이 계속 소액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그런 면도 있고, 특히나 신용카드가 줄면서 이런 현상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같이 발생할까요 카드사들의 영업행태는 가맹점에게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수수료를 받고, 카드단말기를 그으면 그 정보들이 결제수단을 통해서 가죠 단말기와 통신회선, 전화회선 등을 관리하는 곳을 밴(VAN)사 라고 하는데,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밴사에 수수료를 줍니다. 통상적으로 가맹점에게 건당 결제금액의 2% 정도를 받고, 그리고 밴사에게는 정액으로 건당 100원 정도를 줍니다. 예를 들어 만 원이라면 가맹점으로부터 200원을 받겠죠 그런데 소액화가 되다 보니 밴사에 주는 수수료보다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가 자꾸 적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카드사가 밴사에게도 정률제로 하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약간의 분쟁이 카드사, 가맹점, 밴사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처럼 이해가 상충하는 면이 생기고 있습니다.

[참고2015년 상반기중 지급결제 동향(계속)(p.16)]
통상 민간소비 중에서 카드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사용하는 행태를 보면 우리나라의 민간소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유사한 관계를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신용카드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직불형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의 국내와 해외 사용 추이를 보면 해외 사용금액 증감률은 계속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국내 사용 증감률은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신용카드를 가지고 해외에 가서 결제를 한 금액을 보여주는 것인데, 2014년 이후부터 늘어나는 것은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금액이 예전에는 미 달러화 기준 400불이었나요 그게 이제는 600불로 늘어났습니다. 2014년에 그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그에 따른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객, 출국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해외사용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많이 해보셨을 해외 직접구매는 온라인상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카드결제 금액을 의미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가 올해에 와서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해외직구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하나는 올해 원화 환율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동일한 제품이라도 해외직구를 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사는 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생겼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해외에서는 상대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왜 이렇게 비싸게 파냐는 비난의 여론이 워낙 많았죠 그러다 보니 국내업체들이 가격을 낮추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 해외 직접구매는 올해 상반기 중에 아주 많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 정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급수단별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알아봤습니다.

[2. 지급결제제도(계속)(p.18)]
다음으로는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알아보며 청산기관과 결제기관을 소개할 텐데, 지급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이러한 은행들, 그리고 금융투사회사들, 증권회사를 포함한 카드사도 될 테고, 그러한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계좌이체 부분에서 정산 역할을 맡는, 그리고 망을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를 하면 은행별로 어느 은행이 어느 은행으로 증권을 이전해야 하고, 그에 따른 대금지급을 해주는 기관이 필요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이러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결제기관은 대부분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이루어지고, 일부는 예탁결제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2. 지급결제제도(계속)(p.19)]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에는 크게 자금이체시스템, 즉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한은망), 그리고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 두 개가 자금이체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권결제시스템, 외환결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법규가 있고,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제도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2. 지급결제제도(계속)(p.20)]
오늘 들으실 강의 내용 중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몇 가지 중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우선 아까 지급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음, 수표가 있고, 계좌이체가 있으며 카드가 있고, 그 동향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그것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등을 이해한다면 공부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지급결제와 시장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아마 한은 금요강좌 중에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강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시장들에 대해 소개를 했을 텐데,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들은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여기 국내 FMI,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즉 금융시장인프라라는 것이죠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들은 지급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니 바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뱅킹 같은 것을 사용하면서 지급행위를 하는데, 그건 어떠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금융시장은 아닌 것이죠. 이처럼 개인 간, 기업 간에 서로 돈을 주고받는 자금결제시장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국내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서의 결제와 개인과 개인 간에, 개인과 기업 간에,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간에,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지급결제 과정이 우리나라 전체 지급결제의 FMI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이해하실 수는 없을 테고, 또한 하나하나의 제도들이 모두 복잡하기 때문에 금요강좌를 통해 모두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했을 때 거액자금이란 것은 한은망을 이야기합니다. 금융기관들 간의 자금이체를 해주는 것이고, 또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들 간의 자금이체를 해주는 것도 한은망을 통해 직접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소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제는 다음 날에 차액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금융결제원이 운용하는 모든 공동망은 금융소비자들은 직접적으로 지급행위가 이루어지고 출금도 가능하지만 은행들끼리의 정산과 최종결제는 다음 날 한국은행에 있는 은행들의 계좌에서 이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시간은 11시에 이루어지죠. 따라서 소액결제시스템 역시 결제가 한은망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증권거래를 하는 경우 증권을 사고판 사람들 간에 증권의 이전이 있겠죠 그와 함께 돈의 이전도 있을 것입니다. 즉 결제가 두 가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증권결제가 이루어지고 증권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신데, 증권의 대금결제는 대부분 한은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은행 계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국은행에는 모든 은행들의 계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권의 결제는 우리나라에서 증권을 보관하고 관리해주는 업무를 하는 예탁결제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증권대금의 결제는 한은망을 통해 이루어지죠.
파생상품결제 같은 것들은 결제은행이 몇 군데 따로 있습니다. 외환결제 같은 경우도 한은망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생소한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장외파생상품시장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죠.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파산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 중앙은행들과 감독기구들이 모여서 위기의 원인에 대해 진단했었습니다. 그러면서 G20 등의 정상회의를 통해 몇 가지 합의점을 찾았죠. 정상들이 인식한 것 중 하나가 장외파생거래가 투명하지 않고 잠재위험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인식해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를 하자라는 합의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합의했는데, 하나는 표준형의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산소가 청산 역할을 하도록, 즉 A와 B 양 당사자 중에 한 쪽이 파산했을 때도 이행을 해줄 수 있도록 반드시 CCP를 끼워서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CCP는 Central Counter Party, 중앙거래당사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러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외파생거래가 워낙 불투명하다 보니 Trade Repository라고 하는 거래정보저장소, 그래서 TR이라는 개념이 요즘 계속 나오죠 기존에는 없던 개념입니다. 장외파생거래의 모든 거래정보를 관리해주는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TR을 각 나라들마다 설립하자고 했고, 그러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TR을 모두 설립했죠. 우리나라는 TR을 설립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8월에 한국거래소가 TR로 선정되었습니다. TR에 응모한 기관 중에는 한국은행도 있었고, 그리고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이 있었고 한국거래소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외파생상품거래는 한국거래소가 CCP도 하고 TR도 하며 거래소가 이것저것을 다 하는 형태가 되었고, 그에 따라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거래소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TR과 CCP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시장의 거래에 대해서 결제는 한국은행에서 이루어진다고 했고, 그리고 청산은 중간에서 정산을 해주는 것이라고 했죠 이 청산을 소액결제시스템은 결제원에서 하고, 외환은 CLS은행이라는 곳에서 하고, 이는 미국에 있는 은행입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에서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기관간주식은 예탁결제원이 하고 나머지는 전부 한국거래소가 CCP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지급결제제도(계속)(p.21)]
그리고 결제의 방식을 보면 우선 실시간, 총액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결제원이 운용하는 공동망들은 전부 다음 날 결제가 이루어지고 한은망에서 차액결제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이러한 이연차액결제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혼합한 혼합형결제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혼합결제방식은 좋아 보이지만 어떤 거래들은 총액으로, 어떤 거래들은 차액으로 하다 보니 알고리즘 자체가 복잡해지고 효율성 면에서, 그리고 결제유동성 절감 면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 시스템이 조금 부하가 걸린다고 할까요 최적화하기 상당히 어려운,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2. 지급결제제도(계속)(p.22)]
예상하는 대로 총액결제를 하는 것보다 다자간 차감방식으로 결제를 하면 훨씬 더 필요한 유동성의 규모가 줄어들겠죠

[3. 결제리스크(p.23)]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금융리스크와 결제리스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리스크에 대해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결제리스크(계속)(p.24)]
그리고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은 결제주기를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 같은 경우에는 증권과 증권대금의 결제 두 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권을 양도했는데 돈을 받지 못하면 원금을 날리는 리스크에 노출되죠 그러다 보니 증권결제의 경우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둘 다 준비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결제를 합니다. 이를 Delivery versus Payment라고, DVP라고 하는 동시결제방식을 씁니다. 외환 역시 한쪽에서는 특정 통화를 팔아야 하고 반대쪽에서는 특정 통화를 사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동시에 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이 있는 것이죠.

[3. 결제리스크(계속)(p.25)]
CCP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각 기관들은 BCP라고 하는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합니다. 한국은행의 경우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Ⅱ.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p.26)]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과 지금 할 부분들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외환결제시스템 등 아주 지극히 실무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간략하며 보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이해만 돕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개요(p.27)]
일단 우리나라의 모든 결제시스템은 이렇게 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은 모든 시장의 결제가 최종적으로 한국은행의 당좌계좌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모든 결제시스템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과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주식 및 채권결제시스템, 그리고 CLS 은행이 운영하는 외환결제시스템 등 모든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최종 결제는 한국은행에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들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결제가 이루어지는지는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거액결제시스템(p.28)]
다만 한은금융망에 대한 설명만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금융망은 이러한 자금결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원화자금이체도 하고 외화자금이체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발행하는 국공채의 발행과 상환, 발행하거나 상환하게 되면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죠 그에 대한 결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자금도 한은망을 통해 나가게 됩니다.

원화자금이체를 보면 금융기관들 간에, 그리고 금융기관의 본점과 지점 간에 원화자금의 이체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금융기관들 간의 거래는 아주 일상적이고 금액도 큽니다. 그렇게 때문에 한은망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아주 큽니다. 다음으로 우린나라의 자금시장, 대표적인 자금시장으로 콜시장이 있죠 콜시장은 은행들끼리 단기적인 자금이 모자라서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시장을 콜시장이라고 합니다. 콜시장에서 돈을 공급하는 기관을 '콜론(call loan)'이라 하고 콜자금을 받는 기관을 '콜머니(call money)'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자금을 공급해 주는 콜 공급기관이 주로 자산운용사들, 은행신탁계정 등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은행들이 있습니다. 국내은행들은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준을 쌓는다'라고 하는데, 이를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금계좌가 지준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즉, 한국은행 예금계좌에서 지급결제도 이루어지고, 그와중에 지준은 쌓여있어야 하죠 지준계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돈이 모자라는 기관들도, 남는 기관들도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서 수시로 자금의 대차가 이루어지죠.
콜시장은 이러한 용도로 자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증권사들이 콜시장에 참여해서 콜머니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문제가 있다, 단기자금이 너무 콜시장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서 증권사들을 포함한 금융투자회사들을 콜시장 참여에 배제하는 규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증권사를 제외하고는 콜시장에 잘 참여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증권사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금시장으로서 RP시장, 이는 환매로 채권을 되사주면서 자금을 대여해주는 시장인데 이 RP시장을 통해서 증권사들이 자금을 조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RP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채권을 짧게, 하루 만에 팔았다가 되사는 형식으로 돈을 조달하는 형식인데, 기본적으로 증권사들이 채권도 많이 없습니다. 자금사정 역시 좋지 않죠. 그러다 보니 증권사들이 자금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콜시장과 관련된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시스템들을 통해서 한은망에서 자금결제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거액결제시스템(계속)(p.29)]
한은망은 94년에 처음 가동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증권대금동시결제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증권대금결제도 하기 시작했고, 외환동시결제도 200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1994년에 첫 한은망이 구축되었을 때는 건마다 실시간으로 총액결제를 했었습니다. 총액결제의 장점은 신속하다는 것, 실시간으로 건마다 총액으로 자금이체가 이루어진다는 말인데, 그러다 보니 금융기관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우선 결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에 대한 돈, 큰 돈이라도 전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결제유동성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입니다. 그 부담이 점점 커지고, 그래서 결제유동성을 절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며 차액결제방식과 섞죠. 그래서 어떤 거래에 대해서는 실시간총액방식으로 하고, 어떤 거래들은 차액방식으로 하는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2009년에 가동해서 현재 상태는 한은망이 총액결제도 하고 차액결제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거액결제시스템(계속)(p.30)]
한은망을 BOK Wire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 붙은 것이 2009년에 새로 만들어진 신(新)한은망을 의미합니다. 대상거래에 따라 어떤 것은 총액으로, 어떤 것은 혼합시스템으로 하는 식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을 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자체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부하가 자주 걸리고, 삐거덕 할 경우 결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편리하고 은행들은 결제유동성이 절감되어 좋지만 운영자의 입장에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관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소액결제시스템(p.31)]
각각의 결제절차에 대해서는 넘어가기로 하고, 금융결제원은 소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총 12개의 소액결제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까 지급수단을 이야기할 때 거의 다 설명을 드렸고, 결제는 지급행위가 이루어진 다음 날 11시에 한국은행 한은망 당좌예금계좌에서 차액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 증권결제시스템(p.32)]
시간관계상 증권결제시스템은 조금 더 복잡하지만 아까 FMI 목표를 보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 외환결제시스템(p.34)]
외환결제시스템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외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원화를 팔고 달러화를 매입하는 거래가 되죠 외환거래는 이렇게 두 개의 거래가 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의무를 했는데 다른 쪽에서 하지 않는 신용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러한 신용위험이 생기는 거래가 증권거래라고 했고, 증권을 인도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혹은 외환에서 한쪽에서는 팔고 한쪽에서는 사는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한쪽이 의무를 하지 않으면 위험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교환가치형 거래라고 하는데, 증권거래, 외환거래 같은 것들은 특히나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제시차에 따른 위험, 신용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한 은행이 중간에 끼여서 동시에, 하나의 FX 거래가 이루어지면 둘 다 지급의무가 생기게 되죠 한 쪽은 원화를 넣어줘야 하고, 한 쪽은 상대방에 미 달러화를 넣어줘야 합니다. 이를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을 외환동시결제방식으로, CLS 은행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5. 외환결제시스템(p.35)]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나라들마다 시간대가 다 틀리죠 그런데 이렇게 외환동시결제 시스템은 모든 중앙은행들의 거액결제시스템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이다라고 한 이유가, 모든 금융기관들은 중앙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통화정책 같이 정책 면에서도 의미를 갖지만, 이러한 결제에서도, 외환거래를 할 때도 예를 들면 원화와 달러의 외환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미국의 Fed Wire 라고 하죠 미 연준의 거액결제시스템을 Fed Wire라고 하는데, Fed Wire와 BOK Wire에서 동시간대에 한쪽에서는 미 달러화를 우리한테 넣어주고, 한쪽에서는 원화르 넣어주는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 공통시간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2시부터 5시 사이이고, 그래서 이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대에는 외환결제가 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됩니다.

[Ⅲ.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p.36)]
[1. 지급결제제도 안정과 금융안정(p.37)]
지급결제제도에 있어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 많은 것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금융시장 인프라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 지급결제제도와 한국은행의 역할(p.2)(p.38)
한국은행의 역할은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Operator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의 정점에 있습니다. 정점에 있다는 이야기는 모든 은행들, 금융기관들은 한국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모든 은행들과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결제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템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모든 결제는 다음날 한국은행에 있는 계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증권결제도 한은계좌에서 이루어지고, 외환도 한은계좌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 모든 정보가 다 집중됩니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지급결제제도의 정점에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 한은이 감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발전자, 촉진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2. 지급결제제도와 한국은행의 역할(계속)(p.40)]
감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Ⅳ. 지급결제 관련 최근 이슈(p.41)]
끝으로 말씀을 드리려는 부분은, 지급결제가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잠깐 지급결제에 대해 lap over를 하자면 지급과 결제가 무엇인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청산이라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정확하게는 지급-청산-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를 통칭해서 지급결제라고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급수단 측면에서 어음, 수표나 계좌이체, 카드 등이 어떻게 동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스템들에 대해 자세한 말씀을 모두 드리진 못했지만, 모든 결제는 한은망의 당좌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던 말씀을 기억해주시면 지급결제제도에 관련한 것은 제가 목표로 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다루고 싶은 것은 최근 지급결제시장 자체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핀테크 확산(p.42)]
첫 번째로 핀테크 확산입니다. 워낙 많이 들으셔서 핀테크에 대한 개념은 다들 아실 테고,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죠 핀테크가 발전하게 된 계기는 인터넷이 보편화되었고, 또 스마트폰이 확산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스마트폰의 확산이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편결제, Information-Communiaction Technology라고 하는 ICT, 정보통신기술 등이 발전하다 보니 간편결제 측면에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송금도 간편하게 하고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전문은행 등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군중으로부터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즉, 일종의 은행이 필요 없이 인터넷상에서 돈을 필요로 하는 개인과 여유자금이 있는 개인들이 인터넷에 있는 중개인을 통해 서로 자금조달활동을 한다거나, 혹은 개인과 기업 간에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대출 형태, 그리고 투자형도 있습니다. 투자형은 더욱 보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좋은 취지의 활동을 추진하는데 그 세력이 돈이 없을 때 크라우드 펀딩을 모집한다고 하죠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크라우드 펀딩은 핀테크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것의 중요한 의미는 은행이 필요없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핀테크를 하나하나 보면 간편송금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은행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핀테크를 가장 두려워하는 세력 중 하나는 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런 방식으로 대출도 이루어지고, 지급결제도 이루어지면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은행들의 영업 기반이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핀테크는 기본적으로 은행에는 상당히 기회보다는 위험으로 다가오는 면이 많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포함해서 모두 점포가 없죠 인터넷상에서 예금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처럼 무인화, 무점포화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핀테크 등이 편리하고 좋은데 지급결제 부문에서의 효율성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충분히 편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터넷뱅킹 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처럼 편리하게 지급결제 등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나라 핀테크산업의 저해요인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사실 핀테크에는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지급결제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각을 지급결제 쪽에만 둔다면, 또한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편리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익창출 모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들 핀테크를 외치지만 아직 그 실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자금이체 등이 수수료 없이,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인데 핀테크가 그걸 가능하게 해주고 있죠. 하지만 언젠가는 수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대부분 못 받을 것이라고 보죠. 왜냐 은행들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은행들은 다른 쪽에서 창출한 이익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은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국내에서도 시도했다가 금융소비자들이 비판을 하니 모든 은행들이 수수료를 받지 않기 시작했죠. 그래서 버블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많은 핀테크 업체들이 그러한 출혈을 감수하면서 고객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지, 지금은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육성하고 있지만 오래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모두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제대로 된 이익창출 모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핀테크 확산(계속)(p.43)]
핀테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 등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그리고 비대면인식 등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같은 이슈들이 있죠.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규제들이 있고, 또한 규제들이 투명하지 않아 유권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를 잘못 해석하면 큰 피해를 보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제체계가 있기 때문에 정비할 필요가 있고, 현재 이를 정부 주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핀테크 확산(계속)(p.44)]
핀테크의 분야는 지급결제도 있지만 송금, 예금대출,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가상화폐 등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아주 까탈스러운 문제입니다. 기존에 있던 전자화폐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권과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죠. 문제는 이 가상화폐는 독특한, 그들만의 체계로 만들어지는 화폐이고 한국은행에서 교환을 해주지 않습니다. 즉, 이건 별도로 창출되는 통화라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 형태의 사기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만들어진 가상화폐라고 볼 수 있지만 유사한 가상화폐들이 나오면서 이처럼 불투명한 대상에 투자하거나 이걸 가지고 지급결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가상화폐의 막강한 힘은 사실 핀테크와 연결되었을 때 나옵니다. 왜냐하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인터넷 상에서 은행을 끼지 않고 그 사람들끼리 주고받을 때 이걸 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이 가상화폐는 쓰일 수 있는 영역이 모두입니다. 이 화폐를 쓰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편리하죠. 복잡한 구조가 있긴 하지만 발행도 편리하고, 규제에 대해서도 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가상화폐의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성장할 텐데, 이에 따른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 문제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간편결제 확산(p.45~46)]
그리고 간편결제 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편결제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로는 온라인쇼핑 거래가 늘어난다거나 스마트폰 가입자수가 늘어나는 것, 모바일 환경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 등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3, 비금융기업 지급서비스 시장 진입(p.47)]
세 번째 이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핀테크의 방식 중 중요한 것은 은행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비금융기업들, 예를 들어 SNS나 전자상거래업체, 최근에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까지 영역이 다양해졌고, 그러면서 비금융기업의 시장 진입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비금융기업 지급서비스 시장 진입(계속)(p.48)]
오늘의 강의는 대략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핀테크와 관련되어 있는 신종 지급서비스들을 도표로 만든 것입니다. 기존의 지급수단은 어음, 수표나 계좌이체, 카드, 단순한 형태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정도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신종 서비스로 이러한 형태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핀테크가 확산되면서 은행이나 카드사가 불안해하고, 그래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뱅킹, 모바일카드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신종서비스 중에도 기존 금융기관들이 하고 있는 핀테크 수준이라고 할까요 각종 페이나 머니 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PG사나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체 등 다양한 비금융기업, IT 기업들이 관여하면서 제공되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삼성페이입니다. 삼성전자가 왜 핀테크산업에 진출하였는가라는 것도 참 잼미있는 주제이죠. 그리고 결제방식도 재미있습니다.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삼성페이는 스마트폰에 새로운 카드를 연결하죠. 여기까지는 다른 페이들과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카드 정보를 넣고 그걸 가지고 온라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구매하는 등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오프라인에서 가맹점을 통해 그걸 가지고 결제하는 것이죠. 크게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삼성페이는 강력한 것이, 카드를 긁는 것이 마그네틱 방식이죠 극런데 2년 후가 되면 사라질 기술입니다. 2년 후은 긁는 카드는 사라질 것이고, 삼성전자도 알고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 기술을 스마트폰에 접목시켰죠 사라질 기술인 것을 알면서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모든 종류의 카드 단말기에서 전부 결제가 됩니다. 엄청난 것이죠 현재로서는 이것이 되는게 삼성페이 말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도 같은 형태인데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제한적이죠 바코드를 읽어야 하고 QR코드를 읽어야 합니다. NFC 같은 근거리통신망이 있어야 하는 등 까다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맹점이 많지 않은데, 삼성페이는 전부 다 가능하니 순식간에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옵니다. 2년 후에 사라질 기술임에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삼성카드를 연계해서 쓰면 좀 더 우대해주는 등의 이유도 있겠고, 삼성의 가맹점이 얼마나 많은까요 계열사를 먹여살리려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카드사들이 종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 것입니다. 지금은 카드사들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페이가 시장을 어느 정도 장악하면 받으 ㄹ가능성이 커지고, 카드사들과의 관계가 쟁점이 될 가능성많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2년 뒤에 마그네틱 방식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그런 기술을 마련할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카드업계에서도 삼성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크죠. 그런 것을 본다면 조금은 불편한 면도 있는 것이죠. 예전부터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편리하긴 하지만 스마트폰이 죽인 기업들 역시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조그마한 소규모 TV업체나 사진기, 만보기부터 온도계 등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되니 삼성 같은 곳에서 독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꼭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너무나도 크다는 게, 아까 말했듯이 무인화되고 무점포화되고, 그리고 통합화되면 기술 같은 것을 어느 한 곳에서 독점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4. 인터넷전문은행 서립(p.49)]
인터넷전문은행은 잘 아시겠지만 90년대 중분에 이미 미국에서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20년 전쯤부터 시작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금융회사, 통신회사, 플랫폼 사용자, 유통업자 등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신청했죠. 연말에 아마 한두 곳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면 이것도 결국은 무인화, 무점포화와 연결되죠. 이런 식의 핀테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앞으로 은행이 필요할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개인들은, 금융소비자들은 계좌에 기반한 위험회피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상생의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은행에서 도태되는 부분도 생길 것이고, 어떤 모양으로 진행될 것인지는 지금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5. 차액결제제도 개편(p.50)]
차액결제제도 같은 것은 실무적인 것이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글로벌 규제 논의 및 국내이행(p.51)]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종 규제들이 생기면서 예전에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종 규제들이 있었는데 지급결제 부분에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는 움직임은 이번에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제사회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없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움직임들이 생기는 것이죠. 금융시장인프라 자체가 불안정하면 금융시장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도 대표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시장에 대한 규제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Ⅴ. 정책 과제(p.52)]
이 정도가 오늘 다루려고 했던 이슈들이고,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략 이 정도의, 현재 핀테크를 중심으로 소액결제가 발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의 측면과 새로운 기술들이 연결되다 보니 보안취약성 역시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안문제와 효율성, 편리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지가 핵심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생각이 드는 게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을 상품화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효율적인 면으로 보기보다는 그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기술, 이를 상품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안이 좋으면서도 편리한 것을 찾는 금융소비자가 늘 것이고, 그러면서 발전의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것들이 모두 방해요소인 것이죠. 이걸 하려면 이걸 해야 하고, 이건 돈과 기술이 드는 것이니 다 어렵습니다. 그것들을 같이 하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비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기준이 생기면서 우리도 이행을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한은망 같은 경우는 1994년에 구축됐다 보니 오래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속도 면에서도 느려지는 등 문제가 있어 전면적으로 재구축하는 차세대 한은망 구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되면 새로운 한은망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이 아니라 비금융기업들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한국은행 밑에 모든 금융기관들의 계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강력했고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비금융기업들은 그런 기반이 안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감시의 사각지대도 생기고, 핀테크와 비금융기업의 확산에 대한 한은의 과제 역시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잘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준비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