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제962회] 인구변화와 노동의 미래
(2024. 05. 31(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
(이철희 교수)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철희입니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고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듣기에는 참 아까운 날인 거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강의를 들으러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화창한 날이 너무 졸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우리나라 인구가 변해서 우리나라의 사회와 경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노동 시장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인구 변화 문제는 워낙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익숙한 주제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듣는 내용은, 인구가 이렇게 줄고 고령화 되어서 큰일났다 이제 우리나라 가 곧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많이 듣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구가 이런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아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좀 드릴 말씀은 인구가 변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하고 얼마만큼이나 변하고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그거에 맞게 좀 잘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의도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p.2)
이게 제가 평소에도 강의를 하던 것이지만 우연찮게 바로 지난주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이고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 제목도 그렇게 정했고요. 그래서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들 특히 전체를 다 다룰 수 없겠지만 그 골격이 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루겠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두를 다루기는 어렵고. 특히 이제 외국인 문제 이민자 문제는 오늘 강의에서는 뺐습니다. 이따 혹시 시간이 남게 되면 간략하게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변화는 노동인구 절벽으로 이어질까?] (p.3)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인구가 이렇게 변해서 노동인구 절벽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변화 관련해서 사람들이 사실 제일 많이 걱정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인구가 변화해서 일할 사람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2072년 각 시나리오에 따른 총인구 전망] (p.4)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 거라는 그런 전망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이것이 작년 말에 통계청에서 펴낸 장래인구 추계에 따른 한국의 총인구 전망입니다. 중위 인구 추계를 보게 되면 인구 절벽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 한 20년 정도는 많이 변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되게 2050년 경부터 빠르게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구가 준다고 얘기했을 때 막연히 준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언제부터 어떻게 얼마만큼이나 줄 것인지를 잘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가까운 장래인 한 20년 내지 25년과 그 이후 기간은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대비 2050년 및 2070년 비율: 총인구 변화] (p.5)
그리고 이런 인구 그래프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인구 변화의 속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2050년 경까지는 우리나라 인구가 빨리 줄기는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빨리 주는 그런 국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2010년까지의 인구 변화 속도를 본다고 한다면 2050년부터 2070년까지는 세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인구 변화 속도가 빠를 것으로 인구가 빨리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2년~2072년 연령별 인구 변화] (p.6)
그리고 이런 인구 변화가 단지 인구 규모의 감소만 의미하진 않습니다. 동시에 구조도 이제 변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특히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2050년, 2070년 고령인구비율 변화: OECD 국가 간 비교] (p.7)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 봐도 이러한 고령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의 한국의 고령 인구 비중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16%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2050년이 되게 되면 그 비율이 한 40%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2070년 경이 되면은 46%가 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50년 정도가 지나면 전체 인구 절반 정도가 65세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매우 높은 그런 인구 비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2-2072년 시나리오별 생산연령인구 추계] (p.8)
그래서 이런 인구 변화를 반영을 해서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 것으로 이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주된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생산 연령 인구. 보통 15세에서 64세 인구를 생산 연령 인구로 간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인구가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줍니다. 지금을 한 100이라고 했을 때 쭉쭉 줄어서 2042년 그러니까 지금 20년 내로 현재의 한 76% 수준으로 줄고요. 그다음에 2072년이 되면 현재의 45% 수준으로 줍니다. 이것을 만약에 노동인구의 어떤 지표라고 봤을 때는 노동인구가 50년 내에 절반으로 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것이 굉장히 위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고려한 노동투입 변화 전망] (p.9)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생산 연령 인구가 노동인구의 규모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젊은들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이거 자체가 노동 인구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젊은 분들이 많이 와 계시지만 이제 학교 다니신 분들은 대개는 15세는 넘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죠. 15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한다거나 해서 아직 일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65세가 넘었다고해서 모두가 일을 그만두는 것은 아닙니다. 이따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인구의 고용률이 매우 높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생산 연령 인구가 아니라 노동 인구를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경제 활동 인구의 규모를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의 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산성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니까 노동 인구를 예를 들어서 절반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노동 생산성이 두 배로 늘 수가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노동 투입에는 이제 변화가 없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정치하게 인구 변화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노동 투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추계(중위전망)] (p.10)
우선은 앞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는 가정은 기준 시점은 2022년에 그러니까 성별 연령별 학력별 경제활동 참가율이 앞으로도 안 변하고 유지가 됐을 경우에 그 경활 인구가 어떻게 변할지 그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구만 변하고 현재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안 변한다는 것을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추계를 한 것이고요. 근데 규모를 보게 되면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생산연령 인구가 주는 것보다는 훨씬 느리게 줍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도 줄지만 생산연령 인구보다는 더 느리게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인구의 고령화가 진행이 됩니다. 노동인구가 줄기도 하지만 여기 보다시피 나이드신 분들이 전체 노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게 되죠. 지금은 55세 이상 인력이 전체 노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요. 50년 이후가 되게 되면 대개 절반 정도가 일하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한 55세 이상 인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때쯤 되면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나이든 인력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이런 변화가 진행이 되고요.
[장래 학력별 경제활동인구 추계(중위전망)] (p.11)
또 다른 이제 노동 인력의 구성의 변화는 뭐냐면, 고학력자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한국이 지난 50년 동안에 아무튼 눈부신 발전을 경험을 하면서 교육 수준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의 교육 수준이 비교적 낮지만 앞으로 이제 고령층이 되신 분들의 교육 수준은 점차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노동인력 가운데에서 고령층의 비중은 늘지만 동시에 이 고학력자의 비중이 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전체 경제활동 참가 인구 중에서 대졸 이상의 비율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만, 50년이 지나고 나면 70%까지 늘어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의 고학력화가 진행된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 노동 인구가 나이가 들어간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런 변화는 노동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들으면 기분이 안 좋으실지 모르지겠만 대체적으로 노동력의 나이가 높아지게 되면은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게 되면은 근력도 떨어지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나이 드신 세대 같은 경우에는 교육 받은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 면에 있어서 일자리에서의 생산성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장래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추계(중위전망)] (p.10)
이게 이제 그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장래 학력별 경제활동인구 추계(중위전망)] (p.11)
반면에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한다면 학력이 높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생산성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인구가 줄면서 나타나는 두 가지 다른 현상, 그러니까 노동인구가 고령화되는 것과 노동인구가 고학력화 되는 두 현상은 생산성에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두 가지 그런 효과 중에 무엇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노동인구의 생산성이 이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해봤습니다.
[생산성을 고려한 경제활동인구 규모 추정] (p.12)
물론 사람의 생산성을 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히 일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더 생산적이고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지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지표는 시간당 임금입니다. 그니까 시간당 임금이 높은 사람이 더 생산적이다 가정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뭐 꼭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저희 대학에서는 비교적 시니어 교수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 주니어 교수에 비해서는 연봉이 높아요. 물론 저는 속으로 그것이 이제 그동안 제가 쌓아온 여러가지 지혜라든가 아니면 그런 경험의 산물이라고 저는 믿고 싶지만 저를 제외한 아무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고요. 지금 우리 학교의 연공형 임금제도의 어떤 산물이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그것이 객관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임금이 그 사람의 생산성을 반영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것처럼 개개인이 아니라 특정한 그룹, 그러니까 특정한 학력 연령 그다음에 성별 집단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시간 당 임금이 높은 그런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는 생산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는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시간당 임금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1.2배라고 하면,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 유형의 인력의 1.2배 정도. 1.2명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의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산성을 조종한 노동 투입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장래 노동 투입 지표 추계 비교(2022년=100대비)] (p.13)
이제 그 결과를 포함해서 세 가지의 다른 노동 투입의 지표를 비교한 결과를 지금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똑같은 노동 투입의 지표이지만 인구 변화에 의해서 앞으로 바뀌는 정도는 매우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래 있는 선이 뭐냐면은 처음 말씀드린 생산 연령 인구의 변화예요. 그거는 가까운 장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서 2072년이 되면 아까 현재의 45%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위에 있는 선은 뭐냐면은 2022년에 성별 연령별 학력별 경제활동 참가율이 유지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이 경제활동 인구의 변화입니다. 그니까 사람의 그 수로 따진 노동 인구의 변화이고요. 그것은 생산 연령 인구보다는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 같고요. 실제로 앞으로 한 15년 정도는 그렇게 눈에 띄게 변하지 않고요. 그 이후에도 생산연령 인구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한국의 노동시장에 있어서 나이드신 분들은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젊은 사람들은 일을 덜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나이드신 분들이 일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인구가 고령화 되었을 때 그것이 노동인력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서 이 경제활동 인구로 따진 노동 투입의 그런 변화는 훨씬 더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맨 위에 있는 선이 뭘 보여주냐면 아까 말씀드린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투입입니다. 앞으로 학력이 다 바뀌고 그다음에 연령이 바뀌는 그런 효과를 고려를 해서 봤더니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 투입이 사람의 수만 따진 노동 투입에 비해서 오히려 더 높고 그다음에 천천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뭘 의미하냐면 시간 당 임금이 적절한 생산성의 지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 아까 말씀드린 학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노동인구가 고령화되는 효과보다는 더 크다, 그것을 압도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 때문에 우리가 흔히 우려한 것처럼 가까운 장내에 노동인구의 절벽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맨 위에 있는 선을 본다고 한다면은 대개는 앞으로 한 15년 동안은 현재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죠. 그리고 한 20년 정도의 시간을 본다 하더라도 현재의 수준에 95% 이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바로 그 인구 변화에 의에서 가까운 장래에 노동의 절벽이 나타날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구의 질적 변화] (p.14)
그래서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인구변화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질까?] (p.15)
그다음 질문은 과연 지금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인구가 줄고 노동 인구도 우리가 그전에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느리지만 줄게 되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과연 노동시장에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고 일손 부족이 발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지는 데에 있어서 앞에 우리가 가정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든가 생산성이 안 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근데 꼭 그런 가정이 충족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하나 본다고 한다면은 여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영화 하나를 포스트를 그려놨는데. 90년 초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A League of their own 이라는 그 영화이고요. 톰 행크스, 지나 데이비스, 마돈나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당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을 때 미국의 메이저 리그가 폐쇄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메이저 리그 선수들도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전쟁에서 그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군대에 간 것이죠. 그래서 뭐 조 디마지오 같은 당대 스타들도 이제 선서를 하고 군대 갔던 그런 영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미국 사람들의 주된 오락거리었던 야구가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고심 끝에 어떤 결정을 내렸냐 하면 여성 프로야구 리그를 만들어요. 그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취미로 소프트볼을 하거나 했던 그런 여성들이 와서 훈련을 받아서 여러 구단을 만들고, 그 구단들로 여성 메이저 리그를 꾸려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역사적인 에피소드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근데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야구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은 아니고요. 여러 분야에서 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그 포스터가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남성들이 다 이제 전장에 나와서 싸우기 때문에 군수 산업을 비롯한 여러 그런 산업의 그 공백이 생겼고, 그것을 여성 인력을 동원해서 상당 정도 메우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인력이 부족해지게 되면 그동안 일을 하지 않던 인력이 새로 일을 하면서 그걸 채워주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인구가 줄고 고령화 됐을 때 그 공백을 그동안 많이 일을 안 하던 그런 그룹이 충분히 매워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OECD 7개 국가 25~5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p.16)
그래서 그 가능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25세에서 5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한국은 맨 아래 있는 오렌지색 선입니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기 지금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프랑스 독일 일본 스웨덴 영국 미국 이런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물론 1980년대 이후부터 쭉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 발견이 되고요. 특히 이웃나라의 일본하고는 일정한 강을 두면서 거의 평행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한국은 적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력이 모자랄 때 여성 인력의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노동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OECD 7개 국가 55~64세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p.17)
그다음 두 번째는 고령자입니다. 특히 이제 55세 64세 장년인데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이 장년 경제활동 참가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 중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그런 주황색 선이고요. 그렇지만 한국의 준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한국도 대개는 2000년 이후부터 이 장년층의 경제 활통 참가율이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말하자면 어떤 준거로 본다고 한다면, 여전히 참가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OECD 7개 국가 55~6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p.18)
55세 64세의 여성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그 주황색 선인데. 국제적으로 봐서 현재 수준에서는 지금 낮은 편이고요. 여기 또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도 낮은 편입니다.
[2022년 한국과 일본의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p.19)
그래서 앞서서 제가 계속 일본을 한국의 어떤 준거 집단으로 소개를 드린 이유는 여러 면에 있어서 한국하고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시장의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어떤 문화적인 여건,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이라든가, 기업의 구조가 뭐 한국하고 물론 다르긴 합니다만 다른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한국하고 비슷한 나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의 과거가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국과 일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를 해 봤는데요. 이건 2022년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양국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한국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일본보다 상당히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여성의 소위 경력 단절 현상이 꽤 심한 30대 후반에 있어서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건 뭘 보여주느냐, 그 앞에 보여준 그 그래프에서처럼 한국에서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데. 일본과 마찬가지의 추이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계속 올라가서 현재 일본 수준만 올라갈 수만 있어도 상당 수준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2022년 한국과 일본의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p.20)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은 30대 40대 같은 경우에 일본하고 별 차이가 없지만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다음에 55세에서 64세 경제활동 참가율도 일본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 다 일본 보다 높은 것은 65세가 넘은 사람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지만,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개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2022년 OECD 국가별 시간당 노동생산성 비교] (p.21)
여태까지 이제 수적으로 봐서 어떻게 더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인력을 더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산성의 개선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OECD 국가의 노동 생산성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다시피 한국은 상당히 하위권에 속합니다. 저 상위에 속하는 그런 그 국가에 비하면 뭐 절반 이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이것을 이제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한국에 있어서 생산성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선될 그런 여지가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연령에 따른 생산성(임금) 하락 속도] (p.22)
세 번째는 이제 고령자가 경험하는 생산성의 감소 입니다. 이것은 연령에 따른 생산성, 그러니까 시간 당 임금의 하락 속도인데요. 나이가 50대를 넘게 되면은 급격하게 임금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하나는 널리 알려져있는 것처럼 대게 이 나이가 되게 되면 자기가 평생 일하던 일자리를 떠나서, 일을 계속할 거면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일자리가 자기가 하던 일자리와는 다르기도 하고 또 질이 안 좋기 때문에 임금을 낮게 받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사람 한국에 있는 많은 직장인들이 자기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재충전의 기회를 갖지 못해서 나이가 들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병들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의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좀 개선이 돼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도 더 많이 하고 훈련도 더 많이 받고 그리고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유연성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개선이 되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고령에도 좀 더 자기가 가진 그런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되겠죠.
[정책 시뮬레이션 (1)] (p.23)
그래서 그다음은 이런 일들이 이제 실제로 벌어질 때 앞으로의 노동 인구가 얼마나 늘 수 있을지를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적용을 했는데요.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기준 시점인 2022년에 일본 수준으로 증가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한 20여년에 걸쳐서 일본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장년 인구, 그러니까 50세에서 64세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역시 2022년에 일본 수준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이고요.
[정책 시뮬레이션 (2)] (p.24)
세 번째는 장년 인구의 생산성 증가입니다. 아까 50대 후반을 넘어서면서 생산성이 뚝 떨어지는데, 각 연령별로 생산성이 떨어진 속도가 지금 현재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훨씬 더 완만하게 떨어진다는 그런 시나리오고요. 네 번째는 여성의 상대적인 생산성이 2022년에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그렇게 쉬울 것 같진 않지만, 어쨌거나 청년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역시 2022년에 일본 수준으로 높아 진다라는 시나리오를 설정을 했습니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생산성 변화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결과] (p.25)
그럼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결과가 여기 이제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요. 2072년은 너무 멀고. 204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3년 후가 되겠죠. 그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맨 왼쪽에 있는 파란색 바는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인구 변화에 의해서 생산성을 조종한 노동 투입이 2022년 대비 몇 퍼센트로 떨어지냐 보여주는 것입니다. 86.4%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보다는 훨씬 노동인력의 노동 투입의 감소폭이 낮아집니다. 제가 한 두 세 가지 시나리오만 소개를 해 드리죠. 아까 여성과 장년의 경활률이 2022년에 일본 수준으로 올라간 것은 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남색의 바처럼 나오게 되는데. 2047년에 생산성 조정 노동 투입이 92.6% 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6.5%p 정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2047년에 경제활동 인구로 환산을 하면은 대게는 180만 명 정도입니다. 적은 수가 아니죠. 지금 한국에 있는 외국인 인력의 규모가 9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것의 두 배에 달하는 노동인력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 변화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할 시나리오는 여성의 생산성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상대적인 생산성이 여러 가지 그런 개선 때문에 2022년에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가운데 있는 파란색의 바처럼 92.5%로 유지가 되고요. 아까 그 여성과 장년의 경제활동 생산률이 올라가는 시나리오의 효과랑 거의 유사합니다. 역시 거의 180만 명 정도의 노동인구가 늘어난 효과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시나리오가 모두가 다 실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이 맨 오른편에 있는 바인데요. 2047년에는 생산성 조정 노동 투입이 2022년 대비 109%입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미래 노동 인구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이라든가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서 달라질 소지가 충분히 많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요측면의 고려 (1)] (p.26)
마지막으로는 정말 이제 총량적인 면에 있어서의 노동 인구가 부족해질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공급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적어도 가까운 장내에는 노동 인력이 많이 부족해질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개 2047년까지는 지금에 비해서 노동 투입이 별로 많이 안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그 이후에도 노동 공급이 줄어든다고 해서 노동인력의 부족이 발생할 것인가, 이제 그건 수요가 얼마나 변하는지에 달려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날 많은 그런 분들 특히 이공계나 과학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기술이 변해서 자동화 기술 로봇 기술 인공지능이 출연을 해서 사람의 노동을 대체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람이 필요 없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같이 벌어진다고 한다면은 아주 먼 장래에도 노동 인력이 꼭 부족해지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기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이제 그런 변화가 그런 미래 노동이 필요 없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이견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에 대한 논란의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그거는 200년 전에 연구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그때도 이런 기계가 출연을 해서 결국 사람 인력을 다 대체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일정한 시차를 두고 새로운 일자리가 출연을 하고 사람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어떤 주장이 있냐면, 과거의 그런 기술 변화하고 오늘의 기술 변화는 비견할 바가 아니다. 오늘의 기술 변화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워낙에 빠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그러한 그 층위의 숙련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하위부터 가장 고급 노동까지 다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에 비해서는 파괴된 일자리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자리가 줄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 확실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걸 얘기해 봐야 별로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데이비드 아우터라고 하는 이 노동 경제학의 대가가 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해서 여기에 갈음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봤을 때는 꼭 그런 거 같지 않다, 지난 50년을 보자. 50년 전에도 지금과 비슷한 얘기가 있었다. 그때도 자동화 기술이 나오고 여러 기술이 출연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사람 인력을 필요 없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소득을 줘야 된다는 주장이 이미 1960년대부터 제기가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의 주장은 지난 50년 동안 나타났던 것은 어떤 변화냐, 결코 노동력이 막 남아 돌아가는 그런 한정 없는 자원이 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노동력은 희소한 자원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5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 과거 50년의 경험이라든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50년 후에도 주체할 수 없는 풍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막 남아 돌어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노동력은 여전히 희소한 자원으로 머물 것이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논란은 아직까지 종식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요측면의 고려 (2)] (p.27)
근데 모든 사람이 거의 동의하는 한 가지 확실한 주장은 뭐냐면, 이런 노동수요의 변화가 부문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부분은 노동수요가 빠르게 줄고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숙련 수준이라든가 업종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사정이 매우 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에 다음 파트에서 더 소개를 해 드리도록할게요.
[장래 총량적인 노동투입 변화 전망] (p.28)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장내의 총량적인 이 노동 투입은 크게 안 줄고, 적어도 총량적인 면에 있어서의 노동 부족이 적어도 가까운 장래. 가까운 장래라고 한다면 여기서 한 20년이나 25년 정도인데요. 이 기간 내에 그런 총량적인 부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문 및 유형에 따른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p.29)
그럼 여기까지 왔고 이건 총량에 관한 것이죠. 근데 총량적인 노동 부족이 없다고 해서, 노동 시장에 여러 가지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비유를 하나 들도록 하죠. 옆에 이제 홍수가 나는 그 사진이 있는데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게 되면은 취약 지역이 이제 물에 잠기고 침수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비가 많이 오더라도, 물론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렇게 비가 많이 오면 전 세계가 잠기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모든 곳이 다 잠기는 것은 아니에요. 일정한 지역만 잠기게 됩니다. 그거는 지형이 다르고 그다음에 여러가지 시설, 배수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뭄이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뭄이 든다고 해서 모든 저수지나 모든 시냇물이 다 마르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마르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근데 노동 시장의 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변했을 때 그 인구 변화의 어떤 충격이 다가오는 정도는 부문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냐 어떤 직종이냐에 따라 다르고 어떤 숙련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야구 팀입니다. 야구를 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대개 야구는 시즌 초에 28명의 선수로 로스터를 꾸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해를 시작을 하죠. 근데 어떤 프로야구 팀이 28명의 선수를 구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팀의 인력 수급을 잘 해결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야구 팀에는 굉장히 다양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2024년 한화의 로스터인데요. 보다시피 투수가 있고 포수가 두명이고. 투수가 지금 12명인가 13명 있고. 내야수가 여러 명 있고, 외야수가 있고. 이런 적절한 구성을 가져야 팀의 인력 수급이 잘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각 포지션을 담당하는 그런 선수들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투수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갑자기 어디가 비었다고 해서 내야수를 맡거나 외야수를 맡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제아무리 오타니 선수라 하더라도, 물론 그분이 투수도 잘하고 타자도 잘하지만. 내야가 비었다고 해서 그거를 채우기는 어려운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어떤 선수들은 포지션을 옮겨가면서 뛰는 선수들도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량에 있어서의 그런 인력수급이 균형있다 하더라도, 특정한 직종이라든가 특정한 업종, 특정한 유형에 있어서는 인력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노동인력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전망] (p.30)
그럼 이제 어떠한 불균형이 발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따지기는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아까 그 전체에 있어서의 노동 수급 불균형을 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이것은 각각의 산업과 직종을 나누어서 노동 인구의 변화라든가 산업 기술의 변화가 노동 공급이라든가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지금 방법을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후에 특정한 산업에 있어서 특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의 취업자가 몇 명이 변할 것인가. 그건 이제 그 5년 기간 동안에 그 산업에 있는 그 특정한 사람이 얼마나, 예를 들어 다른 산업으로 옮겨가고 또 다른 산업에서 들어오는지, 또 신규인력이 그 산업으로 입직을 하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해서 나가는지, 또는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비경활로 빠져 나가는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비율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근데 그 비율을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 비율들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이제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이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노동 시장이 비교적 경직적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 인구가 변하게 되면은 임금도 변해서 아무튼 사람이 이제 수급이 잘 맞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빨리 일어나지 않게 되면 인구가 변해서 불균형에 빠져도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공급 체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정을 했고요.
[2021~2031년 인구변화로 인한 산업별 노동공급 변화] (p.31)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한 결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이제 10년에 걸친 변화를 추정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순전히 인구 변화하는 그런 요인에 의해서 노동 공급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다섯 개 산업과 가장 많이 늘어난 다섯개 산업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예를 들어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이라든가, 전문직별 공사업, 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농림업 같은 경우에는 인구 변화에 의에서 노동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고요. 반면에 부동산업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복지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이런 데서는 인구가 변해서 오히려 노동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노동 공급이 늘어날 수가 있냐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이것도 좀 비교한 예를 들도록 하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야구팀의 투수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선발투수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제 마무리 투수로 바꾸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 보죠. 주로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 마무리 투수를 맡고 젊은 투수들이 이제 선발 투수를 맡는다고 가정을 해 보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신인 선발이 중단이 되고 선수들의 나이가 많이 들어가게 된다고 가정을 해 보죠. 몇 년 동안에. 이제 그렇게 되면 선발 투수 시장에서는 인력 부족이 발생을 하겠죠. 공급이 줄고, 반면에 마무리 투수의 시장에서는 선수들 전체 나이가 좀 더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걸 결정하는 요인은 뭐냐면은 어떻게 퇴직을 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많이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은 인력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고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남아 있는 그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나이 든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은 노동 공급이 늘어나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2031년 인구변화로 인한 직업별 노동공급 변화] (p.32)
그리고 이제 직업별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직종은 노동 공급이 인구 변화에서 줄고, 다른 직종은 늘어나는. 이런 산업별로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공급 변화와 수요 변화 결합한 부문별 노동수급 전망] (p.33)
여태까지 이제 공급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의 노동 부족이 발생할 것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얼마나 부족해질 것인지를 같이 보기 위해서는 공급과 함께 수요 변화도 봐야 됩니다. 그럼 수요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떤 직종에서 노동 수요가 변하는 것은 많은 요인이 있지만 두 가지에 의해서 변합니다. 사람들의 선호에 의해서도 변하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갑자기 청정 에너지를 많이 좋아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는 석탄 대신에 과거에는 기름을 썼고 그거 대신에 뭐 지금은 다른 에너지를 쓴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선호에 의해서 어떤 산업에 대한 수요가 바뀌고 그 산업에서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바뀌어야 되겠죠. 다른 또 중요한 요인은 기술 변화입니다. 갑자기 어떤 기술이 출현을 하게 돼서 어떤 특정한 노동인력을 대체를 하게 되면은 그 노동 인력에 대한 수요는 줄겠죠. 과거의 산업 혁명 때 자동 방적기가 나오게 됐을 때 상당히 많은 수동 방적공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AI가 출연을 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번역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그런데 인력을 대체하게 되면은 그쪽에서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겠죠. 반면에 AI를 부려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수요는 많이 늘겠죠. 이러한 기술 변화에 의해서 각 수요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직접한 것은 아니고 제 공조자인 경희대학교의 엄상빈 교수님, 거시 경제학을 하시는 분이 저희 다부문 거시 모형을 도입을 해서 산업과 기술 변화를 반영을 해서 앞으로 각각의 분야에서 노동 수요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공급과 수요를 말하자면 결합 시키게 되면,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인지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따져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대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산업에서는 사람이 남아 돌아가고 그렇지 않은 산업에서는 사람이 부족해지게 됐을 때, 남아 돌아가는 쪽의 인력이 모자란 쪽으로 탄력적으로 이동을 해서 채워줄 수 있으면은 부족하지 않겠죠. 근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인적 자본도 다르고 숙련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일을 가서 채워주기는 어렵죠. 아무리 그 훌륭한, 예를 들어서 로켓 엔지니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리를 하는 유명한 셰프가 공석이 생겼을 때 그걸 채워 주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차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여러가지 가정을 했습니다. 고숙련과 저숙련 사이에는 대체 탄력성에 비례해서 이제 어느만큼 채워진다. 그 다음에 산업 간에도 50% 정도는, 남아 돌아가는 산업의 한 50% 정도의 인력은 모자란 쪽으로 적절하게 배분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한 것이죠.
[2021~2031년 인구변화 및 산업/기술 변화로 인한 산업/직업별 노동 부족 규모] (p.34)
그 결과를 이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2031년까지 방금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을 결합을 했을 때 인력 부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다섯 개 산업과 그 안에 있는 직군입니다. 제일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업이에요. 여기서는 2031년까지 36만 6,000명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 중에서 전혀 대차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져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가서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 규모는 75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중에서도 준전문직군이 제일 많고, 비전문직군이 그 다음으로 많은. 이제 그런 부족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음식점 및 주점업, 전문직별 공사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소매업. 이런 산업에서 앞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분야는 이미 지금 인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분야예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요양보호사에 의존을 하고 계시지만, 지난 2년 기간 동안 요양 보호사가 오지 못했던 기간이 적어도 한 4분의 1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요양 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저도 지하철역을 가려면은 마을 버스를 타야 돼요. 근데 마을 버스에 벌써 한참 전부터 운전 기사 구함 광고가 붙어 있는데 잘 구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 기사가 부족해서 운행 편수를 줄이니까 너무 불평하지 마라라는 이제 그런 안내문도 붙고 있고요. 그니까 이런 분야는 이미 지금 인력 부족이 생겨나고 있고, 음식점 주점업 이런 분야도 사람이 좀 부족해서, 정부에서 외국인을 도입해서 이쪽 분야에도 이제 문을 열어 주는 그러한 변화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구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지금도 부족한 이 분야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확대와 그 영향] (p.35)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장내에는 총량에 있어서의 노동인력 부족은 없지만, 특정한 분야나 특정한 유형에 있어서의 그런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될 것이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만큼 신규인력이 필요한 쪽으로 이제 재배치가 돼서 채워줄 수 있느냐. 그다음에 다른 산업, 사람이 남아 들어가는 다른 산업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이동을 해서 채워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겠죠.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따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교육과 노동 시장이 좀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교육을 시켰을 때 사람이 줄더라도 지금 한국의 산업 또는 노동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을 길러 내야만 이런 문제가 좀 덜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문간에 좀 유연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야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좀 이동성이 높은 사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비해서 사회 안전망도 좀 강화돼야 된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치료하고 돌볼 것인가?] (p.36)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아까 이 분야별 불균형을 말씀드렸는데. 그 분야별 불균형 그러니까 분야별로 가장 불균형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 일자리를 딱 찍어서 좀 더 자세하게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있는 그림이 이제 그걸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의 제이 오션스키라는 학자의 논문을 소개하는 그림입니다. 이제 뭐에 관한 논쟁이 있냐 하면은 과연 사람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에 관한 논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수명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영양 상태도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이 되면은 뭐 100살 110살 이렇게 수명이 더 연장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00살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개인의 평균 수명이 아니고요, 한 사회 전체 평균 수명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 그림의 말하자면 주인공인 저희 오션스키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사회 전체, 그러니까 집단으로서의 인간의 수명은 대게 85세로 정해져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진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모든 생명체의 목적은 말하자면 후손을 남기는 거예요.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후손을 남기고 나면 그 생명체의 목적을 다했기 때문에 그 생명체의 유효 기간은 끝납니다. 여기 보면은 맨 위에 있는 그림이 자동차 경주차죠. 어떤 예를 드냐하면 500마일 경주에 내보낸 그런 자동차 경주차는 딱 500마일을 최선을 다해서 달리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 마일을 더 넘게 달리고 난 다음에는 뭐 바퀴도 빠지고 여러 가지 고장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는 설계자나 아니면 정비공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애초에 이렇게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도 대개는 자녀를 낳고 이제 키우는 그런 나이가 대개는 이제 50대 정도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은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면서 후손을 남기게 설계가 되 있다라는 것이죠. 진화 생물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50세를 넘어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과거에는 대개 평균 수명이 50세 정도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그런 이상한 질환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났던 그런 질환이죠. 또 암 이라든가 치매, 그런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변화나 의료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이제 뭐 80 90까지는 살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질환들이 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이제 이 사람의 표현으로는 소위 워런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 수명이 점점 앞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길어지면서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대개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여러가지 만성 질환도 생기게 되고 여러가지 기능의 문제도 생기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구변화로 인한 돌봄 서비스 수급 불균형 확대] (p.37)
돌봄 서비스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고령자 돌봄 유형별 이용규모 추계 결과] (p.38)
돌봄 서비스는 두 가지 변화에 의해서 수요가 늘게 됩니다. 하나는 그냥 인구 변화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든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은 나이든 사람이 돌봄 서비스를 더 많이 수요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구 변화예요. 왜 가구 변화가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 세대가 살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가족 구성원이 있는 그런 가구에서는 돌봐야 될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에서 가족이 돌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돌봄에 대한 수요가 늘질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가구 구조가 달라져서 대개는 1인 가구나 아니면 1세대 가구로 변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가구가 대개는 맞벌이 가구로 변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설사 인구 변화 연령 변화 구조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이제는 과거에 가족이 보던 사람을 시설에서 또는 다른 공공의 어떤 서비스가 돌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돌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되고요. 근데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왼쪽은 이제 인구 변화만 고려한 것이고 오른쪽은 1인가구가 늘어나는 그런 가구 변화를 같이 고려한 것인데, 어떤 경우이든지간에 앞으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두 배가 늡니다. 전체적으로 두 배가 늘고 이 공식 돌봄 비공식 돌봄 이런 거 가림이 없이 다 지금 한 2035년까지 두 배로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한 10년 사이에 지금에 있는 요양 보호사라든가 간병 인력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한 도전이고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유형별 노인 돌봄 수요 변화] (p.39)
그다음에 가구 구조의 변화를 본다고 한다면 그 수요 변화가 더 클 수가 있어요. 아까 돌봄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으로 나눠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이 공식 돌봄을 받을 때 몇 시간이나 내가 돌봄을 받을 것인가를 보게 되면은 가구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인구 변화만 본다고 하면은 2021년 대비해서 2035년이 됐을 때 대개는 두 배 미만으로 높아지거든요. 한 80 90% 정도가 더 높아지지만 가계 구조 변화를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공식 돌봄 시간이 270%까지 높아집니다. 그건 뭐냐면은 단독 1인 가구이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를 받을 때 더 오랜 시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영아의 돌봄 유형별 이용규모 추계 결과] (p.40)
그다음에 영아 돌봄입니다. 흔히들 생각하건데 아이들 수가 줄기 때문에 영아 돌봄 서비스는 줄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가구 구조가 변한 것을 고려를 한다면 오히려 늘 수도 있고요. 그니까 가구 구조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맞벌이 가구가 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를 해 보시면은 총수요에서서는 변화가 없지만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부모 돌봄의 비중은 줄고, 어린이집이나 개인 양육의 비중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식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고.
[2036년 영유아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비용 전망] (p.41)
더욱이 이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는 거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용 시간이라든가 이용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돼요. 맞벌이 때문에 한번 맡기면 더 오래 맡기고 더 돈이 많이 드는데 맡기기 때문에. 이런 질적인 변화를 고려를 한다면은 아이의 수가 줄더라도 아동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준다라고 보장할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봄 서비스 수급불균형 대응과제] (p.42)
그래서 아무튼 그 돌봄 서비스 수급 불균형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굉장히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양적인 불균형 뿐만이 아니라 유형이라든가 질의 어떤 미스매치 문제도 굉장히 심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은 좀 시급하게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터에서 젊은이가 사라진다] (p.43)
이제 두 가지 인구 그룹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젊은이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와서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젊은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그 젊음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많은 유행가들이 젊음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을 했겠죠.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56년에 영국의 유명한 클리프 리차드라는 가수가 불러서 히트했던 The Young Ones 라는 것이고. 오른쪽은 1980년대에 김수철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젊은 그대, 태양 같은 젊은 그대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젊은이들은 뭐가 다를까요?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일단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없이 여러가지 결정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든 사람들에 비해서 더 건강하고 더 활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더 최근에 교육을 받아서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즘 기술이 어떤지, 요즘 동향이 어떤지도 잘 알고 있고요. 새로운 걸 더 빨리 배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서 잘 적응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고 더욱이 그 이동성이 높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한다거나 다른 직종이나 그런 곳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면이 많이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뭐냐면 앞으로 살 날이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남아 있는 날이 많거나 혹은 적어도 나에게 남아 있는 날이 많다고 믿는 것 자체가 나이 든 사람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게 왜 차이가 나는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새로운 인적 자본에 투자할 유인이 더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동이라는 것도 일종의 투자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낯선 곳으로 이주를 한다거나 다른 일자리로 옮기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용이 드는 투자이고요. 비용은 들지만 나중에 거기 가서 내 소득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내 삶이 개선될 수도 있는 그런 투자인 것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 투자가 가능하냐, 남아 있는 날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뭔가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 더 나아지면 그거를 누릴 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도 그렇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새로운 좋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나와도 내가 이걸 몇년이나 쓰겠는가, 다른 데서 어떤 제의가 있어도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짓을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노동시장에 있어서 나이든 사람과 젊은 사람들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젊은 노동인력의 감소 문제] (p.44)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10년 내에 한국에 있어서 발생할 가장 중요한 노동시장에서의 변화가 젊은 노동인력의 감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감소를 할 것이고요.
[1970~2023년 연간 출생아 수 변화] (p.45)
먼저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청년 인력이 감소할 거라는 것은 과거에 출생아 수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대개 한 25살 무렵에 노동시장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개는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대게 60만 대가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근데 머지않은 장래에 그러니까 2002년 이후가 되게 되면은 40만대 초반 내지 중반으로 신생아수가 줄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앞으로 3년이나 4년 후가 되면은 노동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젊은 인력이 훅 줄게 되고요.
[장래 대졸 3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 추계] (p.46)
그래서 보게 되면은 대졸 35세 미만 경제활동 인구는 지금이 한 400 많이 넘는데. 이것이 2050년 경이 되면 200만 명 정도로 줍니다. 절반 이하로 줄게 되고요.
[2021~2031년 인구변화로 인한 학력 및 산업별 20-34세 노동공급 감소 규모] (p.48)
고졸 미만 경제활동 인구는 지금부터 쭉쭉 줄어서 역시 2050년 경이 되면 지금의 절반 이하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젊은 사람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그 변화가 모든 산업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이게 20에서 34세의 학력별로 노동 공급이 어디서 많이 주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분야별로 달라요. 고학력 같은 경우에는 교육 서비스업, 음식점 주점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기록물 출판제작 배급업, 보건업 이런 데서 많이 줄고요. 저학력도 특정한 업종에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2021~2031년 인구변화로 인한 학력 및 직업별 20-34세 노동공급 감소 규모] (p.49)
직종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가 특별히 많이 줄어드는 업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전반적으로 젊은 사람이 감소하고 거기다가 이것이 특정한 분야에서 더 많이 감소하는 그런 변화가 한국의 산업과 노동시장에 어떤 충격을 가져올 까요?
[1980~1985년 산업 고용 비중 변화와 35세 미만 고용인력 비중 변화] (p.50)
생각보다 좀 심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활력과 그다음에 기능이 약화되는 거예요. 노동시장의 주된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 또는 인적 자본이 남아 들어가는 그런 분야에서 그 사람들을 빨리 동원을 해서 그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빨리빨리 재배치를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만 경제가 잘 돌아가고 산업이 발전하고 성장률도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능은 특히 산업 구조가 팍팍 바뀔 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 확 출연하게 되면은 아무도 안 해 본 일이거든요. 그럼 누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일을 담당할 것인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프는 뭘 보여 주냐면, 1970년대 이후부터 이제 중화학 공업의 육성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산업이 많이 육성이 돼서 이제 커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이제 피크에 달했던 시기가 1980년대 초반이고요. 그래서 이건 뭘 보여주냐면, 이 x 축에 있는 것은 특정한 산업이 얼마나 이 기간 동안에 커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전체 고용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y 축은 뭘 보여주냐면, 그 산업에 있어서 35세 미만의 젊은 인력의 비중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다시피 굉장히 양의 관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시기에 새로운 산업이 나와서 팍팍 커지는데 있어서 누가 거기 가서 채워 줬느냐, 젊은 사람들이 채워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적 자본을 가지고 있고 이동성도 높고 그다음에 가서 적응을 해서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는 이 기능을 몇 명이 했냐면 저희 세대는 100만 명이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60만 명이 하고 있는데요.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앞으로 40만 명, 30만 명, 20만 명으로 줄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 기능이 약화가 될 수밖에는 없겠죠. 이런 우려가 있고요.
[2013년~2018년 각 산업 고용비중변화와 2018~2038년 35세 미만 취업자 비율 변화 추정치] (p.51)
그다음에 어디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주는가. 이걸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 한국 산업의 미래가 있는 분야에서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2038년까지 어떤 산업에 있어서의 35세 미만 취업자 비율이 더 빨리 주느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전 5년 동안에 얼마만큼 그 산업이 빨리 성장했는가를 이제 비교해서 보여 주는 것인데요. 이게 뭘 보여 주느냐, 과거에 빨리 성장했던 산업일수록 앞으로 젊은 사람의 비중이 더 빨리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13년~2018년 각 산업 평균임금과 2018~2038년 35세 미만 취업자 비율 변화 추정치] (p.52)
마찬가지로 그 산업의 평균 임금이 높은, 그러니까 평균 임금이 높은 산업일 수록 앞으로 젊은 사람들의 비중이 더 빨리 줄고요.
[2018년 각 산업 35~54세 취업자 평균교육연수와 2018년~2038년 35세 미만 취업자 비율 변화 추정치] (p.53)
그다음에 평균적인 인적 자원이 높은 산업, 그러니까 평균 교육 연수가 높은 산업일수록 앞으로 젊은 사람들의 비중이 빨리 줍니다. 그러니까 훨씬 우리 산업의 미래가 있고 좋은 일자리인 그런 분야에서 젊은 사람들이 빨리 줄기 때문에, 우리 산업에 미치는 타격이 훨씬 더 이제 클 것이라는 얘기죠.
[젊은 노동인력의 감소 대응] (p.54)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대응을 하려면, 사람은 줄어들지만 그 사람을 충분히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 좀 바뀌어서 지금 현재의 산업,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일자리, 그다음에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내서 내보낼 수 있어야 그나마 좀 나아진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산업 노동시장에 나가서도 유연화가 돼서 계속해서 더 나은 곳, 내가 더 영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옮겨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뒤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이라든가 노동 시장이 참 너그럽지 않은 면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자기가 처음에 정보도 별로 없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한번 선택해서 들어갔을 때, 이게 아니고 내가 충분히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도 옮겨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학에 왔어도 뭐 다른 대학으로 바꾸거나 전공을 바꾸는 것도 어렵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자기에게 맞는 그런 분야나 업종으로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좀 바뀌어야 그나마 줄어드는 젊은 사람들이라도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으로 올 수가 있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 노인이 없는 사회] (p.55)
그다음에 한 가지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노인에 관한 것이고요. 이것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략 간략 넘어가겠습니다.
[50~64세 대졸 인구 추계] (p.56)
그러니까 즉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앞으로 청년 인력이 많이 줄어드는데 이걸 누가 채워 줄 것이냐, 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사람들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 지금 경력 단절이 심한 30대와 40대 초의 여성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고령자를 지금보다는 잘 활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고령자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학력이 높고 생산적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65세 이상 대졸 인구 추계] (p.57)
이거 이제 65세 이상을 보여 드리는게 더 효과적일 거 같은데. 앞으로는 그 과거의 교육 수준 개선에 힘 입어서 생산력 수준이 높은 고령자들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지금은 65세 이상 대졸 인구가 100만 명이 안 되거든요. 한 90만 명 정도 되는데. 그게 불과 한 2050년 경이 되게 되면 한 8배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10배 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게 되겠죠.
[연령별 학력별 인구 구성 변화 전망] (p.58)
그래서 그 구성을 보더라도 대졸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은 굉장히 미미한데, 앞으로 2070년 경이 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50~64세 대졸 경제활동인구 추계] (p.59)
그다음에 이거에 힘입어서 대졸 경활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65세 이상 대졸 경제활동인구 추계] (p.60)
65세 이상 대졸 경활 인구도 지금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연령별 학력별 경제활동인구 구성 변화 전망] (p.61)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5세 이상의 대졸 인구를 다 합치면 거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앞으로의 노동시장의 주축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2019년 기준 학력 수준별 건강(연간 내원일수) 차이] (p.62)
근데 학력이 높아지게 되면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분들이 더 건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학력별로 고졸 이하와 대학 재학 이상의 병원에 찾아가는 빈도를 보게 되면, 대학 재학 이상의 병원 찾아가는 빈도가 훨씬 낮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훨씬 더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1946년생과 1957년생의 각 연령별 일인당 GDP] (p.63)
그리고 이제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고령층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그 직전 고령층에 비해선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건 한국이 이제 압축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일어납니다. 요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대학에 있는 분들도 한 3학년쯤 되면은 신입생들 들어온 걸 보면서 정말 요즘 애들은 이해를 못 하겠다, 도저히 나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과거 우리나라가 전체가 그렇습니다. 10년 정도 터울만 나더라도 굉장히 다른 환경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1946년생과 57년생 비교를 하고 있는데. 46년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생애를 최빈국에서 보내는. 전생애는 아니고 20세까지 그 젊은 시절까지 거의 그 전체를 최빈국에서 보냈는데. 57년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초등학교 갈 무렵부터는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냈고요.
[1946년생과 1957년생의 연령별 하루 일인당 평균 칼로리 섭취량] (p.64)
그렇기 때문에 뒤에 태어난 세대는 더 잘 먹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불 안에서 책도 보고, 의료시설이 많은 그런상황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그런 세대라는 것이죠.
[고령인구의 질적 변화 고려할 필요] (p.66)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고령인구가 질적으로 이제 많이 변할 거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고령자가 어차피 많이 일하는 상황이지만 지금보다 더 생산성이 높은 고령자들의 활용을 늘리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노동을 늘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OECD 국가들의 순위별 고용률(2022년): 남성, 55~64세] (p.67)
그러니까 양적으로 봐서는 이미 한국의 고령자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50에서 64세도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OECD 평균보다는 높고요.
[OECD 국가들의 순위별 고용률(2022년): 전체, 65세 이상] (p.68)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고용률이 높습니다. 이미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변화: 전체, 65세 이상] (p.69)
근데 이것을 교육 수준별로 보면 좀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학력일수록 일을 많이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요.
[미국 62~74세 인구 교육수준별 노동력 참가율 변화] (p.70)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박사 과정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제일 일도 많이 하고, 과거에 비해서 더 일을 많이 하고. 그다음이 석사, 학사 이런 식으로 순서가 돼 있거든요. 그니까 고학력에 아무튼 인적 자원이 높은 고령자일수록 일을 많이 하는데요.
[독일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변화: 전체, 65세 이상] (p.71)
[일본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변화: 전체, 65세 이상] (p.72)
독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변화: 전체, 65세 이상] (p.73)
근데 한국만 다릅니다. 한국은 지금 현재도 이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고졸자의 고용률이 대졸 이상보다 더 높습니다. 이제 그만큼 고령자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산업 및 기술변화가 고령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p.74)
그다음에 이제 고령자를 충분히 활용하는데 여러가지 난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산업이라든가 기술 변화로 인해서 점점 일을 하기가 노동시장에 남아서 일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이라든가 기술이 변화하게 되면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작업 조건도 변하고 인지 능력, 신체적인 기능에 대한 요구가 변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그럭저럭 할 만한 그런 일이었지만 점점 일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이겠죠.
(p.75)
그래서 이제 왜 은퇴가 없어도, 정년이 없어도 일을 그만 두는가. 운동 선수들은 정년이 없죠. 그래도 언젠가 은퇴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몸이 변한,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데. 그것이 더 이상 그 스포츠가 요구하는 그런 강도를 버틸 수 있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겠죠. 근데 왜 스포츠에 따라서 은퇴 연령이 다른가. 그것은 스포츠가 요구하는 신체 능력이라든가 근력이라든가 그런 기능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주 젊은 사람이 최고의, 신체능력이 최고조에 달할 때가 아니면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기술이 필요하죠. 반면에 이제 골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신체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경험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어느만큼 뛸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Chung and Lee(2023)] (p.77)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고령자들 역시도 이제 그런 것이죠. 늦게까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본인의 나이가 드는 것도 있지만 여러가지 기술이 빨리 변화하게 되면은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앞선 예에서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스포츠를 못 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피겨 스케이팅에서 과거에는 트리플 점프만 해도 충분했는데 이제는 국제 대회에서 나가서 하려면은 쿼드러플 점프도 해야 된다고 하면, 일부 선수는 아마 은퇴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제적으로 뛰고 싶은 사람은. 이제 일반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새로운 기술이 자꾸 도입이 되면은 더 이상 그걸 버티기 어려운 그러한 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도 지금 한국은행에 계신 여기 정종호 박사가 와 계신데. 이 정종호 박사하고 이제 공동 연구 결과를 보면은 it 기술이라든가 자동화 기술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게 되면,
[자동차 도입의 효과] (p.78)
이것이 주로 누구에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주는가, 나이든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나이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 직장을 떠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럼 그만큼 나이든 사람은 적응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적 자본을 투자할 유인도 적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해석이 되고 있고요.
[연령에 따른 임금 하락 속도] (p.80)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보여드린 대로 나이가 들면 임금이 빨리 하락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년연장으로 충분할까? (1)] (p.81)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을 더 활용할 수가 있을까. 가장 여기 널리 제시되는 해답은 이제 정년 연장 이고요. 근데 정년 연장이 나쁜 것은 아니고, 누구든지 나이에 관계없이 자기가 힘이 닿는 데까지 끝까지 일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같은 여건, 특히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노동 수급 불균형 문제를 봤을 때, 정년 연장만으로는 이것을 충분히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보여 드렸듯이 앞으로 한 20년 정도 동안 나타나는 우리 노동 시장에서의 문제는 총량적인 부족이 아니에요. 특정한 분야에 특정한 유형의 인력이 부족해지는 것이 수급 불균형의 핵심입니다. 근데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나이 든 사람의 고용을 다 늘리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어떤 분야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 없이 다 고용을 늘리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서 노동인력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가 몇 가지가 있었죠. 음식점 및 주점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육상 운송업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뭐 이런 분야들인데. 이런 분야는 정년이 큰 의미가 없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다 여기는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가 있는 그런 분야이거든요. 정년이 는다고 해서 이런 분야에 노동 공급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고요.
[정년연장으로 충분할까? (1)] (p.82)
그리고 일부 분야 그러니까 뭐 어떤 분야는 사람이 부족해지면 충분히 지금 제도 하에서도 계약을 연장한다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고용을 늘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년 연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한국의 고령인력(특히 Power Seniors) 활용 과제] (p.83)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년만으로는 앞으로 변화하는 고령자를 충분히 활용하기는 어렵고, 그 이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는 그 첫째는 노동시장이 나이를 따지지 않는 노동시장으로 좀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영어로 따진다면 age-blind. 그 얘기는 뭐냐면 정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의 평균을 따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뭘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나이가 60세인지 65세인지를 따져서 채용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임금도 그 사람의 생산성 여부는 관계없이 지금 임금피크제가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30% 임금을 삭감하고 이제 그런 것이 지금의 제도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고령자들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은퇴 준비가 잘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대우를 받고 내가 굳이 일하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좀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용 친화적인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일을 줄이고 노동 강도를 줄이고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위 파워 시니어들이 남아서 일을 하는 것이지, 은퇴 준비가 된 상태에서 굉장히 빡세게 정말 힘든 일을 하라고 하면은 일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일자리의 고령친화지수(age-friendliness index)] (p.84)
그럼 어떤 일자리가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인가. 과거 연구에 따르면 작업 스케줄을 스스로 결정하는 일자리, 원격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 낮은 신체적인 부담이 있는 일자리, 일하는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자리, 독립적인 작업이 가능한 일자리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일자리가 되면은 이제 고령자들이 나이가 들었어도 충분히 잘 일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너스로 이런 일자리는 여기 뭐 젊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런 일자리는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라 내가 선호하는 일자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 (p.86)
미국에서 한 연구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런 일자리에 대한 선호가 특히 젊고 고학력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선호도가 높고요. 젊은 사람들 선호도가 높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분들의 고용을 늘리는데도 상당히 도움을 줬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고령친화적 일자리의 중요성] (p.90)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런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가 이런 더 생산적인 고령자들을 더 잘 활용을 하고 그 외에 변화하는 젊은 사람들을 활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인구변화의 미래를 위해] (p.91)
이제 마지막 얘기할 텐데,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완전히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사진은 뭘 보여주냐면, 이 대만 북부 해안에 예류 지질 공원이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에 있는 여왕머리 바위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모양의 바위가 생겼는가, 그건 천년에 걸친 풍화 작용이 일어나서 생긴 것인데.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쳐도 모든 돌이 똑같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무른 돌이 먼저 깎이고 강한 부분은 잘 깎이지 않습니다. 한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술의 변화라든가 인구의 변화라든가 이런 도도한 어떤 변화가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이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1. 어떤 사람도 "낭비"되지 않는 사회로 전환 필요] (p.92)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첫 번째 것만 제가 얘기를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는 이제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사람은 줄어들지만 그 사람을 최대한 생산적이고 건강한 사람으로 키워내고 그 사람을 노동시장에서 가장 최대한으로 잘 활용해서 모든 사람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만, 말씀드린 그 파도처럼 밀려오는 또는 바람처럼 밀려오는 그런 인구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동성이 높고 유연한 그런 교육 제도와 노동 시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만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것인데요. 네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어떤 나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또는 인종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는 사회가 돼야만 사람의 낭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을 어디에 채용해서 쓸지 얼마만큼 대응할지를 그 결정을 해야만 낭비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맞추는 사회입니다. 지금처럼 딱 라인을 하나 그어서 이 라인을 넘어서야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들어 정말 과거에 했던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풀타임으로 젊어서 하는 그런 역량을 발휘를 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All or Nothing의 사회죠. 전부 아니면 전무의 그런 사회가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정 선을 넘어서는 난 못 하겠다라고 이제 그만둘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건 여러 사회 취약층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각 사람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고 역량도 다 다른데 각각의 역량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열어 줘야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일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맞춰 줄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기회를 주는 사회입니다. 아까 교육이라든가 노동시장에서 기회를 더 줘야만 사람이 낭비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 이 점점 젊음이 소중해짐에도 불구하고 젊음이 낭비되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뭘 잘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전공도 정하고 대학을 가고.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잘 바꿀 수가 없어서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나가서도 자기에 맞지 않고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역시 또 역량이 낭비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바꿔서 계속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는 불가피하게 그 사회의 이동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다른 분야로 가고 다른 직장으로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동성이 높아져야만 사람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데요. 그런 사회는 상당히 좀 위험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보호하는 사회가 돼야만 누구든지 그런 위험을 무릅쓰면서 다른 지역이나 또는 분야로 가서 자기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사회로 변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은 인구가 변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것을 최대한 좀 줄여서 비용도 낮추고 우리가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그런 생활 수준이 높은 삶을 더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저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