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1회] 중앙은행의 역사
(2024. 05. 14(금), 경제교육실 경제교육운영팀 배성종 교수)

(배성종 교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행의 배성종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 주제가 중앙은행의 역사죠.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이 17세기 후반에 설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350년 정도 지난 거죠. 그 350년 동안 중앙은행의 기능 역할이 끊임없이 변했고 또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은행 역사를 살펴본다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의 어떤 기능과 역할의 그 변천 과정 그리고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변했는가 그거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앙은행의 역사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세기 이후에 그 유럽 경제를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시기에 화폐경제가 상당히 발달을 했고요. 그리고 은행업이 태동하기 좀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후에 그 중앙은행이 나타나는 어떤 동인이랄까요. 어떤 트리거가 이제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상황을 또 살펴보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는 걸로 이렇게 이제 포함을 할 겁니다.

[차례] (p.2)

그래서 오늘 강의를 간략하게 이제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중앙은행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개념을 좀 어느 정도 봐야지 오늘 강의 내용이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넣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2세기 이후에 유럽의 경제 상황을 볼 거고요. 이때 뭐 이것저것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공 은행이 설립이 좀 되거든요. 근데 이 공공은행이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지는데. 나중에 이 중앙은행에 영향을 크게 줘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 은행을 살펴볼 건데. 여러 공공 은행이 있긴 한데 그중에 대표적인 두 개의 은행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초기 및 근대 중앙 은행인데. 초기 중앙 은행이라 하면 두 개 은행을 말하거든요 스웨덴의 릭스방크 하고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영란은행. 그 두 개 은행을 살펴보는데 특히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한 19세기까지 중앙은행의 어떤 기능의 어떤 발전이랄까요 그걸 주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란은행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쭉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현대적 의미의 중앙은행 이것도 영란은행이 초시예요. 이렇게 보고. 20세기 들어가지고 이제 미국이 경제를 주도하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를. 그러면서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중앙 은행인 미 연준이 이제 주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20세기 이후에 중앙은행의 어떤 역할 변화 과정은 연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Ⅰ. 중앙은행의 생성] (p.3)

[1. 중앙은행이란?] (p.4)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 개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중앙은행의 딱 정의 이거다, 이런 건 없는데. 한번 그래도 현 최근 기준으로 해서 중앙은행은 어떤 거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중앙은행은 거시 경제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위해 통화와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행하는 공적 기관이다. 여기서 보시면 공적 기관. 사실 초기 중앙은행이 공적 기관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떤 민간 조직에서 공적 기관으로 발전하는 과정. 이게 이제 역사가 되는 거고요. 이래서 통화와 신용. 여러분들 뭐 통화 개념 아시나요? 이게 화폐보다 약간 좀 넓은 개념이죠. 예를 들면 화폐 플러스 예금. 통화잖아요. 그리고 신용. 신용은 대출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출보다 약간 넓은 개념. 예를 들면 마이너스 통장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대출 받진 않았지만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가용량, 그러니까 한 경제의 신용장이라고 하면 그 경제 각 주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돈을 쓸 수 있는, 빌릴 수 있는 가용량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통화 신용을 딱 보면 여기서 이게 뭐 때문에 통화 신용이 뭐가 바탕이 된 거죠? 화폐잖아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통화 신용 정책을 한다는게 중앙은행의 정체성을 갖다가 규정하는 건데.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화폐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기 때문에 통화 신용 정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화폐를 발행하는 것도 사실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게 처음부터 이렇게 된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중앙은행 역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앙은행의 목표. 그래서 거시 경제 안정하고 금융 안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시 경제 안정은 밑에 나오듯이 물가 안정, 경기 순환 안정화를 포함해요. 한마디로 경제가 너무 가열되지도 않고 너무 안 좋지도 않게. 이렇게 꾸준하게 아주 적정한 성장률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거시경제 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융 안정 잘 아시죠. 뭐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거. 그리고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거는 지급결제 수단이 가장 기본적인게 뭐가 있을까요. 화폐가 있죠. 그러니까 지급 결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물건을 여러분들이 샀을 때 뭘 지급을 하고 결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게 뭐가 있어요. 화폐가 있고, 신용 카드가 있고, 체크 카드, 아니면 계좌 이체를 해서도 뭐 송금해서 이렇게 결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게 지급 결제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 그냥 편리하게 평상시에 사용하시지만 만약에 이런게 제대로 작동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경제가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지급 결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도 중앙은행의 기능인 거예요. 그러면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 안정이 처음부터 중앙은행의 기능이었냐, 목표였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도 어떤 역사가 흐르고 경제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나중에 이게 중앙은행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앙은행의 목표하고 기능이 되는 과정이 중앙은행 역사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서 보면 통화와 신용 정책을 한다고 했잖아요. 뭐를 위해서? 거시 경제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위해서. 이 얘기는 뭔가요. 통화 신용 정책이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 안정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연관이 있는 것을 갖다 아는 사실 처음에 이게 연관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연관이 있는 걸 깨닫는 과정. 그것도 중앙은행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두시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상거래 발달과 화폐, 그리고 은행업] (p.5)

그러면 이제 12세기 유럽 경제로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십자군 전쟁 이후에 지중해를 통한 무역이 활성화가 되죠. 특히 이탈리아 지중해 연안 국가를 중심으로 했어요. 화폐 경제가 발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를 축적한 상인계급이 등장 하죠. 그리고 이 상인 계급이 자치권을 행사하는 그런 도시 국가가 등장을 해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피렌체, 제노바 등이 있습니다. 이 국가들이 이제 경제성장을 주도하게 되는데. 그럼 이때는 뭘 결제 수단으로 사용했느냐. 아까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주로 금속 화폐. 인류 역사에서 여러 가지 화폐가 있지만 가장 화폐다운 화폐가 금속, 일단 화폐죠. 당시에는 그래서 금화, 은화 이런 걸 이제 결제 수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해요. 근데 이 금속 화폐를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화폐를 변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금화, 은화 있으면 약간 테두리를 갖다 깎거나 아니면 비비면 금가루가 나오고 그러니까 약간 그러고 싶은 유혹이 생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화폐를 조주하는 데가 딱 한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각 영주들이나 막 이런 데서 아주 많은 곳에서 화폐를 갖다가 주조를 했어요. 근데 이 화폐 변조를 갖다가 가장 줄기차게 많이 한 곳이 화폐 주조를 갖다가 담당하는 곳에서 이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주화가 부족했죠. 왜냐면 거래는 막 늘어나는데 금과 은의 양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이게 주화의 양이 이제 부족한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 거래가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필요한 주화의 양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 주화가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일일이 갖고 다니면 너무 무거워. 그쵸. 도난의 위험도 있어요. 이제 불편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주화가 유통이 되니까 여러분들 나는 A라는 통화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은 B라는 통화 갖고 있어요. 근데 물건을 샀는데 B 라는 통화가 받았어요, 자기는 A 통화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게 결국 교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일일이 가치를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주화 변조가 됐을지 모르니까. 이게 금이 얼만큼 함유된 거지 이걸 일일이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점점 발생을 하면서 상거래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러다 보니까 어음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어음이라고 하는게 일종의 오늘 보면 지폐라고 할 수도 있겠죠.

[2. 상거래 발달과 화폐, 그리고 은행업] (p.6)

그래서 함께 이제 발전을 하는게 이제 환전업자거든요. 환전업자는 말 그대로 화폐를 교환해 주는 역할을 하는 업자거든요. 이게 이탈리아 예를 들면 시내에서 이렇게 조그만 테이블을 깔고 영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느 화폐를 가져와, 그러면 뭐 다른 화폐로 이렇게 바꿔 주고.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설비도 축적이 되고 노하우도 생기는 거예요. 회계 기술도 막 개발이 되고. 이러면서 점점 은행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초기 은행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다가 이 초기 은행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원래 주화로 거래를 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불편한데 보다 보니까 여기 초기 은행에 이거를 예금을 해요. A 라는 상인하고 B 라는 상인이 거래를 하는데, 그냥 주화로 거래를 하는게 아니라 은행에 예금을 맡기고 그리고 필요할 때 두 사람이 직접 은행에 가서, 내가 여기한테 돈을 줄 일이 있으니 내 계좌에서이 사람 계좌로 그냥 옮겨 주세요 하면 기록만 옮기면 되잖아요. 편리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도. 이렇게 돼서 이게 결국은 지급 결제 서비스인 거예요. 이거를 제공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 된 거죠.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을 받게 되니까 이걸 바탕으로 대출을 실시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때 초기 은행은 굉장히 영세했다는 거예요. 보통 규모가 한 다섯 여섯 명 직원이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고객은 100명에서 1천명 정도뿐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이제 파산이 된 거죠.

[2. 상거래 발달과 화폐, 그리고 은행업] (p.7)

그래서 초기 은행의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왜 이러냐면 규모는 영세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대출을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전하게 운영할 곳이 좀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고리 대금 업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깐 이걸 운용하기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고위험 사업 지분 투자가 성행이 되죠. 이거는 뭐 동인도회사에 출자를 하거나 아니면 원정무역산업에 출자를 하거나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대출 회수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여기 성과가 나오기 한 2 3년 막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고. 또 하나는 주로 이때는 왕이나 귀족들한테 대출을 해 줬어요. 아니면 원자재 같은데 투자를 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갑자기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갑자기 흉작이 들었다 그러면 또 원자재 투자한게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시 초기은행은 굉장히 영세했기 때문에 한 두 건의 대출만 이렇게 부실화 되도 그냥 은행이 파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 은행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공공 은행이 여러 은행이 있었는데, 이 공통점이 이제 이런 거죠. 결국은 그 문제는 예금을 받아 놓고 지급 결제 서비스를 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대출을 하면서 이게 부실화 되는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좀 규제를 해서 지급결제 서비스를 잘하게 만들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편으로 대출을 금지를 하는 조치를 취하고 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게 이제 공통적인 좀 요소가 돼요.

[3. 공공은행] (p.8)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네치아의 리알토 은행이 1587년에 설립이 되는데요. 이 베네치아에서도 은행들이 계속 망해 들어가요. 결국은 나중에 민간은행이 하나도 이제 없게 돼요. 다 파산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시 의회가 조치를 취하죠. 지급결제를 전문으로 하는 리알토 은행을 설립을 해요. 당연히 대출은 취급하지 않게 하고요. 이러면서 이제 은행이 작동을 시작하니까 굉장히 성공적으로 기능을 수행했겠죠. 상거래도 괜찮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결국은 베네치아 정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전쟁 자주하고 그러니까 자금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행에 자기들이 대출해 줄 은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는 리알토 은행 말고 다른 공공 은행을 세워요. 지로 은행. 지로 은행이라고 하는데, 이 지로 은행의 리알토 은행과 달랐던 점은 대출을 갖다 정부에 이렇게 제공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리알토 운행은 경쟁자가 들었으니까 결국은 경쟁력을 잃어서 폐쇄가 되고, 지로 은행은 또 대출을 갖다 해주다 보니까 결국 이게 부실화가 되어 가지고 결국 폐쇄가 돼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지급 결제 기능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중앙은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3. 공공은행] (p.9)

또 하나 대표적인 은행이 암스테르담의 비셀방크인데요. 네덜란드는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유럽의 물류, 금융의 중심지역으로 부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수많은 상인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되는 화폐만 해도 800에서 1000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복잡하죠.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 앞에서 나온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주화 변조도 막 발생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태리 지역에서 환전 업자를 여기서는 캐셔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민간금융업자가 똑같이 여기도 대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안 좋았던 거는 이 민간금융업자가 일반 주조사 결탁을 해가지고 그 변조된 주화를 유통을 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드디어 조치를 취하는 거죠. 암스테르담 시 정부에서 민간금융업자의 전면 불법화 조치를 갖다가 시행을 해요.

[3. 공공은행] (p.10)

그리고 리알토 은행과 같은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비셀방크를 설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리알토 은행하고 이제 비슷했어요 다. 근데 하나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비셀방크 같은 경우는 모든 주화를 일단은 다 예치를 받아요. 예치를 받으면 굉장히 양질의 주화로 이렇게 줘요. 그리고 수많은 그 주화들은 있잖아요. 그걸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예금에 여기 나오죠, 자체 회계 단위인 뱅크플로린으로 환산을 해서 예금 잔액을 기록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그 화폐 단위가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러를 받으면 그러면 이거는 원으로 환산해서 얼마다 해서 원으로 기록을 하죠. 엔화를 받으면 이게 원으로 환산해서 얼마다 기록을 하죠. 예를 들면 금을 받아요. 아 이건 원으로 환산해서 얼마다, 이런 식인 거죠. 그게 뱅크플로린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받아서 비셀방크에서 이건 이렇게 변동 됐으니까 이건 이 정도 가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다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화는 이 정도의 가치가 있어 상당히 어떤 그 유용한 기능이기도 비셀방크가 어떤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수행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받은 예금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급 결제 기능을 갖다 수행을 하고, 또 고객한테는 상인들이겠죠. 상인들한테는 예금 증서를 나눠줬어요. 근데 이 예금 증서가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예금 증서가 뭐 종이였겠죠. 그게 주화 대신 시장에서 유통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주화보다도 더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리고 이 예금 증서가 네덜란드에서 유통이 되는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유통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느낌이 기축 통화 같은 느낌이 났죠. 이게 좀 특이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도 똑같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3. 공공은행] (p.11)

결국은 비셀방크는 초기에 대출을 갖다가 실행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정부가 자금이 필요했고, 그리고 또 동인도회사 그쪽에도 대출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출이 부실화 되니까 그러니까 비셀방크의 예금 증서나 그런 것도 신뢰도가 많이 낮아졌겠죠. 그래서 결국은 비셀방크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요. 그렇지만 지금 예금 증서는 딱 느낌이 여러분들 어떤 지폐의 느낌이 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생각이 든게 어쨌든 화폐 지급 수단의 신뢰도를 유지하는게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기능이 나중에 영란은행 이후의 중앙은행의 기능에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되죠.

[4. 초기 및 근대 중앙은행] (p.12)

그리고 이제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스웨덴 릭스방크가 그 설립연도 상으로 보면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이라고 하거든요. 스웨덴은 주화 제도가 약간 좀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금화나 은화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구리 생산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스웨덴은 계속 전쟁이나 그런 데서 패전을 하면서 금하고 은이 막 외부로 유출이 됐어요. 대신에 구리는 유럽 생산량의 한 3분의 2를 차지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구리를 주화로 사용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본위제로 표준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구리를 당시에 구리를 갖다 수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리의 공급량이 줄어들면 구리의 수출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또 구리는 또 주화로 이용해서 좋고. 좋잖아요. 그런 희망하에 구리 본위제를 도입을 했거든요. 1624년에. 근데 문제가 있어요. 구리는 금이나 은화보다 같은 무게면 가치가 덜 나가가잖아요. 그러니까 구리 주화의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가장 많이 나가는 구리 주화가 무게가 20kg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무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거래를 하는게 얼마나 불편했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게 뭐였겠습니까. 결국 은행이 필요했겠죠. 왜냐 은행에서 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면 주화 가지고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은행의 설립이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거를 팔람스트르흐라고 하는 네덜란드 출신의 상인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제안을 하게 돼요. 내가 은행을 설립할 텐데, 그걸 허가를 해 주면 여러 가지 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은행이. 근데 여기 있는 은행은 그야말로. 스웨덴은 그 당시에 그 이전에도 한 번도 은행이 없었어요. 최초의 은행인 거죠. 사실 민간 은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간은행이 설립이 돼요. 됐는데. 여기서 상당히 의의가 있는 건 뭐냐면 당시에 처음에는 상인들로부터 예금을 받으면 뭘 제공했을까요? 이제 보관증을 예금증서 보관증을 줬는데. 나중에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그냥 예금 증서는 그야말로 보관증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은행권을 갖다 발행하게 되거든요. 은행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금에 기반을 하지가 않아요. 그야말로 그 은행의 신용에 바탕을 하는 일종의 약속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왜 이렇게 금이나 은화로 아니면 구리로. 나는 종이 증서를 갖다가 발행을 하겠다. 그러니 허용 좀 해 달라고 스웨덴 의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요. 그래서 그 이게 원래는 크레딧 노트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은행권인 거죠. 유럽 최초 은행권. 그러니까 은행권 하고 일반 예금 증서나 보관증하고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은행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 이게 결국은 중앙은행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웨덴 릭스방크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릭스 방크도 이 은행권을 자기 신용만으로 할 수 있으니까 막 남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신뢰도가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산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스웨덴 의회에서 스톡홀름은행을 국유화 해가지고 릭스방크를 설립했는데, 이게 이제 1668년 이거를 중앙은행 효시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은행권을 발행 금지했지만 나중에는 다시 이제 발행 하게 되고. 이때 은행권 남발할 때 물가가 막 오르는 문제가 있으니까 물가 안정 의무를 부각을 해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4. 초기 및 근대 중앙은행] (p.13)

그렇지만 설립연도 측면에서는 스웨덴 리스방크가 최초 은행으로 보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영란은행을 세계 최초의 은행으로 많이 봐요. 영란은행은 1694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설립이 된 계기는 영국의 왕실이 그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전쟁 비용이 필요했겠죠. 그러니 전쟁 비용이 필요했는데 마침 스코틀랜드 상인에 있는 윌리엄 페터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안을 해요. 내가 상인들이나 사람들한테 120만 파운드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8% 이자로 당신한테 줄테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지불 보장하는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정부의 세금이나 이런 것도 내가 관리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설립된 은행이 영란은행인 거예요. 근데 영란은행은 똑같이 민간은행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민간 은행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경쟁해야 되는 처지죠. 그렇지만 영란은행이 좀 유리했겠죠. 왜냐면 정부가 보장하는 은행권을 갖다가 발행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시중에서 어떤 은행권을 사용했겠어요. 영란은행의 은행권을 사용했겠죠. 그러니까 영란은행의 은행권을 점점 사용하게 되고, 다른 은행의 은행권은 점점 사용을 안 하게 되니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은행도 영란은행에 은행권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서 영란은행에 그 은행권을 갖다가 예금을 해요.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지급 준비금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딱 이 정도의 개념이 우리는 근대 중앙은행의 기능이라고 해요. 사실은 이게 여기까지를 딱 따지면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중앙은행이 아닐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빠졌거든요.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4. 초기 및 근대 중앙은행] (p.14)

근대 중앙은행은 그렇죠 정부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는 정부의 주거래 은행에서 비롯된다. 정부의 은행이죠. 이후에 주요 유럽 국가의 중앙은행이 이런 목적으로 설립이 돼요.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점점 은행권이 중앙은행 은행권이 점점 다른 은행권의 우위를 점하게 되고. 그러면서 은행의 은행의 기능을 갖다가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근대 중앙은행의 의미예요.

[Ⅱ. 중앙은행의 발전] (p.15)

[1. 현대적 의미의 중앙은행] (p.16)

근데 현대적 의미의 중앙은행은 진짜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거는 사실은 이 독점적 발권력, 최종 대부자 기능 이게 중요한데. 이 기능이 있어야지 현대적 의미의 중앙은행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여러분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라 생각하는 건 한국 은행권을 한국은행만이 발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쵸. 이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한참 영란은행이 설립된 이후에 한참 있다가 이런 기능이 부여가 된 거죠. 그래서 1844년에 영국 헌장법이라고 은행 장법이라고 그 통과가 되거든요. 거기서 정식으로 법적으로 해서 영란은행의 영란은행만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권리를 갖다가 부여를 해요. 그 동시에 뭐를 하냐면, 그 일정 화폐를 발행할 때 일정 부분은 금으로 꼭 리저브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동시에 의무를 부과 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게 금본위제죠. 그리고 최종 대부자 기능인데, 사실 독점력 발권력이 부여되는 이 1844년만 해도 여전히 영란은행은 민간은행이예요. 그러니까 영란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자기들이 어떤 공익적인 역할을 할 유인이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 아니면 다른 의원들이나 어떤 그런 관료들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죠. 왜냐면 분명히 영란은행에 어떤 독점권을 부여를 했는데 당연히 공익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막 조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이제 금융 어떤 은행 파산이나 그런 문제는 계속 발생을 하고요. 그런데도 영란은행은 전혀 역할을 안 하다가 결국은 최종 대부자 기능을 1866년에 수행을 해요. 최종 대부자 기능은 아시죠, 최종 대부자 기능은 결국은 은행들이 어떤 파산의 위험에 물렸거나 그런 경우에 직접 중앙은행이 자기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예요. 대출 해 가지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최종 대부자 기능이죠. 그래서 그거를 영란은행이 1866년에 처음으로 수행을 해요. 그리고 이후로 다른 주요 유럽 은행도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게 돼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세기 들어서 중앙은행의 기능을 주도한 거는 미 연준이에요. 미 연준은 1913년에 설립이 됐고요. 좀 이따 다음 장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에 계속 이제 중앙은행이 생기죠. 그다음부터 1920년에 호주, 그다음 남미,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중앙은행이 설립이 돼요. 이때 당시에 중앙은행의 주 목적은 금본위제를 관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곳에도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이 다 설립이 돼요. 이때 당시에는 중앙은행이 있다는게 국제금융 시스템의 어떤 일언이 되는 하나의 요건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 중앙은행 ECB가 1998년에 설립이 되죠.

[2. 현대 중앙은행의 시작(1913년 미 연준)] (p.17)

그러면 이제 현대 중앙은행의 시작 해서 미 연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여러분들 미 연준이 1913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사실 미 연준이 설립되기 전에 원래 그 전에도 미국에서 중앙은행이 설립이 된 적이 있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설립이 됐거든요. 그게 한번은 이제 제 1차 미국은행이라고 그게 1791년에서 1811년. 그리고 제 2차 미국은행이라고 1816년에서 1836년. 이 두 시기에 중앙은행이 설립이 됐는데. 근데 사실은 다 설립이 되고 원래는 20년 그 뭐랄까요 어떤 시한부로 해가지고 설립이 됐거든요. 됐는데 연장이 안 되고 결국은 다 사라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이제 독립 전쟁을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미국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그런 거에 대한 그 견해가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중앙 집권적인 그런 쪽으로 해서 그래서 영국처럼 이렇게 국가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게 있었고요. 한쪽은 그게 이제 그 알렉산더 해밀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초대 재무 장관이죠. 거기가 중심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분권주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이 되면 문제가 있다, 권력은 분산이 돼야 된다. 그리고 기업이든 은행이든 특히 은행이 너무 커지면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돼 있다. 근데 그 타협의 산물로 제 1차 미국 은행이 이제 시한부로 출범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미국이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독립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뭐예요, 정부가 특히 주 정부인데. 많은 부채를 안게 되거든요 그걸 해결할 필요성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정부 어떤 세금이나 그런 문제를 갖다 관리할 필요성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화폐도 마찬가지. 화폐도 그때 당시에 사용된 거는 스페인의 금화 주화, 그리고 영국의 금화 주화, 그다음에 각 또 주에서 자체적으로 화폐가 또 다르게 된게 좀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화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할 그런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제 1차 미국 은행이 출범을 하는데. 결국은 20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 이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영국하고 전쟁이 좀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다시 또 비용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제 2차 미국 은행을 설립을 해요.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음 승인을 못받고 그냥 사라져요. 그 이후로 미국은 80년간의 프리 뱅킹 시대하고 그다음 내셔널 뱅크 시스템 그런 시기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제 없는 거잖아요. 중앙은행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 프리 뱅킹 에라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는 각 주에서 사실 규제가 심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일정 요건만 이렇게 충족을 하면 그냥 은행 인가를 해 줬어요. 근데 이 당시는 은행의 어떤 은행에 대한 은행이 커지는 거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들었냐면 은행은 지점을 설치할 수가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행이 지점이 없으면 굉장히 소규모였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내셔널 뱅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사실 남북 전쟁을 갖다가 남북 전쟁이 발발하게 되니까 정부에서 돈이 필요했는데, 돈이 필요했는데 이때 중앙은행에 대한 반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정부에서 인가를 해 주면서 은행인가를 해 주면서 정부 채권 그 지폐를 갖다 발행하게 해 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정부의 채권을 갖다가 인수한만큼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은행한테 빌리고 그만큼만 지폐를 발행하게 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수천개의 소형 은행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겠어요. 굉장히 취약했겠죠. 또 하나는 인엘라스틱 커런시라 해 가지고. 이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의 내셔널 뱅크한테 지폐를 발행을 하는데 얼마만큼 만해요, 내셔널 뱅크가 갖고 있는 미국의 국채 수량만큼만 지폐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은행들도 수시로 돈이 필요할 때가 있고 더군다나 일반 어떤 사업자들 뭐 농부든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딱 그만큼만 지폐를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해요. 그게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갖다가 결국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정치권에서. 그래서 결국은 1913년에 미 연준이 설립되게 돼요. 근데 이 설계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중앙 집권적인 이런 거에 좀 반감이 있으니까 약간 좀 어떤 분권적인 것 하고 중앙 집권적인 이런 것을 약간 타협하는 선으로 해서 미 연준이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12개 주요 지역에 페더럴 리저버 뱅크를 갖다가 12개의 페더럴 리저버 뱅크를 설립을 해요. 어떻게 설립을 하냐면, 각 지역에 보면 그 일반 은행이 있겠죠. 그러면 일반 은행에 자본을 출자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각 그 지역의 일반 상업 은행들이 돈을 주주가 되는 거죠. 한 마디로. 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자를 해서 페더럴 리저브 뱅크를 갖다가 각 지역에 12개 그 지역의 페더럴 리저브 뱅크를 설립을 해요. 그러니까 페더럴 리저브 뱅크의 주주는 그 지역에 있는 일반 은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일반 은행은 이렇게 자본을 출자한 대신 회원 은행이 되는 거예요. 회원 은행에 대해서 페더럴 리저브 뱅크에 자기들의 어떤 계좌를 갖게 돼요. 계좌를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뭘 하겠어요. 지급 결제 서비스를 받겠죠. 왜냐면 은행간에 결제 그런 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또 이걸 이용해서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공급을 받아요. 그리고 근데 그러면 각 페더럴 리저브 뱅크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보면 민간은행 같잖아요. 그렇지만 이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도록 만들어요. 이게 중앙에 워싱턴에 이사회를 만들어서 이거는 대통령이 지명을 하거든요. 구성을 해가지고. 12개 지역에 페더럴 리저브 뱅크를 감독을 해요. 그러면서 미 연준 법에서 의무를 이제 부여를 하게 되거든요. 미 연준에. 그게 첫째는 금융 안정 의무. 이게 뭐겠어요 이게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라는 거겠죠. 또 하나는 일래스틱 커런시 의무를 부여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인일레스틱 커런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제가 좀 빼먹었는데, 하나가 뭐냐면 화폐를 어느 정도 발행을 할 때 일정 부분 금 리저브를 이렇게 금을 갖다가 보유하도록 해요. 그게 결국은 근본 이제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일래스틱 커런시로 어떻게 이거 의무를 달성하느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러분 재할인 창구라고 들어보셨나요 재할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 지역의 은행들이 페더럴 리저브 뱅크의 그 계좌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각 은행들은 과거에는 어떻게 대출을 했냐면 일반 상인들이나 아니면 사업자들한테 어음을 받았어요. 어음을 거래했을테니까. 그럼 그 어음을 할인을 했죠. 그러면서 대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페더럴 리저브 뱅크도 어떻게 했냐면 은행들한테 은행들이 만약에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은행들이 갖고 있는 어음을 받아서 일정한 할인율을 할인을 해서 그 돈을 공급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했어요.

[3. 중앙은행 역할의 변화 과정] (p.18)

그래서 미 연준이 초기에 이제 어떻게 설립이 되고 어떤 식으로 기능을 수행했는지 초기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이제 미 연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세계경제 흐름에 맞추어서 어떻게 중앙은행의 기능이 변천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란은행도 그렇고 계속 금본위제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에는 중앙은행이 금본위제 하에서 운영이 됐다고 보면 돼요. 금본위제는 간략하게 말하면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데, 금을 보유한 금 양에 연동시켜서 화폐를 발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을 뭐 10온스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의 비율에 맞춰서 100원을 갖다가 이렇게 공급을 한다든지. 이 보유량에 맞춰 가지고 공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심플 했겠죠. 정책을 하는게. 중앙은행의 목표는 일단은 자기 은행권을 발행을 하면 그 은행권을 금으로 태환을 보장하는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통화의 대내외적 가치를 이런 식으로 달성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금본위제는 결함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경기 역행적이라고 하는 거하고 특정 국가의 위기가 다른 데로 막 이렇게 전염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경기 역행적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 이런 개념인 거예요. 경기가 여러분들 굉장히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갖다가 내려서 경기를 진작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금리를 올려 가지고 경기를 쿨다운 시켜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작동하게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 어느 국가가 무역 수지 적자가 나고 있어요. 경기가 굉장히 악화돼고.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무역 수지가 적대가 나면. 금이 막 유출이 돼요. 왜냐면 적자가 나니까. 그러면 원래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거꾸로 금이 유출이 되니까 오히려 금리를 올려 가지고 금을 유입하게 만들려고 금리를 거꾸로 올려 버려요. 그럼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똑같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특정 국가가 경기가 안 좋아요. 안 좋으면 특정국가 어떻겠어요. 금리를 올리겠죠. 그럼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도 똑같이 금에 연동된 환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나라도 똑같이 같이 해서 금리 올려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위기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대공황이죠. 대공황. 여러분들 대공황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게 위기가 확대된 요인 중에 상당히 큰 요인이 금본위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3. 중앙은행 역할의 변화 과정] (p.19)

대공황은 여러분들 내용은 아시겠지만 1929년에 미국에 이제 그 주식 시장이 막 폭락을 하면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엄청나죠. 미국이 주가가 저기 지수가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지금 저기. 제가 포인트가 안 돼서. 미국 은행도 20년대 초에는 한 3만 개가 넘었다고 해요. 근데 대공황 이후에 15,000 개로 2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거의다 파산을 많이 하고요. 제조업 생산지수도 저렇게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미국 실업률은 25%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째는 아까 그 최종 대부자 기능을 유럽 중앙은행이 계속 영란은행도 그렇고 유럽 중앙은행도 그렇고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 연준은 이때 수행을 안 했어요. 수행을 했으면 이렇게 미국 은행이 이렇게 많이 파산하지 않았겠죠. 왜 안 했느냐, 금본위제 때문에 그래요. 금본위제 때문에. 그게 하나의 원인이었고, 또 하나는 약간 그 청산 이론 비슷하게, 그때 어떤 경제 이론 같은 경우는 경제에 맡겨 두면 알아서 해결한다 그런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금본위제 경기가 굉장히 안좋아지는데 금본위제를 고수하려다 보니까 금리는 못 내리는 거예요. 유동성을 갖다 공급을 하고 굉장히 경기 진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난 거죠. 근데 결국은 못 견디고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부터 금본위제를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1931년인가 아마 포기를 했을 거고요. 결국 나중에 미 연준도 금본위제를 포기를 해요. 그리고 경기 진작하는 정책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 뒤에 여기 그래프나 그걸 보시면 대충 1933년에 미 연준이 금본위제를 포기 했거든요. 그 시기하고 상당히 일치할 거예요. 그시기 쯤해서 주가 좀 회복이 된 거 같죠.

[3. 중앙은행 역할의 변화 과정] (p.20)

그리고 제조업 생산 지수도 1933년 쯤 해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잖아요. 미국 실업률도 아마도 저기 피크가 33년 그 부분인 거 같죠. 이게 딱 이 시기가 일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본위제를 포기하면서 다른 물론 위기를 갖다 극복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금본위제 포기였어요.

[3. 중앙은행 역할의 변화 과정] (p.21)

그러면서 2차 세계 대전 이후 시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본위제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다음 시스템이 필요했겠죠. 그게 브레튼우즈체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세계의 어떤 환율이나 그런 시스템이 좀 안정이 돼야지 무역 같은 것도 활성화가 되니까. 그래서 미국의 브레튼 우즈라는 지역에 미국 주도로 해 가지고 44개국의 대표가 만나요. 그래서 합의를 해요. 어떻게 합의를 하냐면 각국의 통화 가치는 미 달러에 고정을 한다, 그리고 미 달러는 금 1온스 당 35달러로 고정을 한다.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체제에서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미국의 경제 성장하고 물가 안정에 좌우 하겠죠. 왜냐면 유동성이 공급이 되려고 해도 미국에서 달러를 많이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전 세계의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근데 2차세계 대전 이외에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무래도 전후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좀 중요했겠죠 각 나라에서. 근데 이때 이 경제 이론하고 경제 연구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득세한 어떤 이론이라까요. 뭐 그런게 있어요. 그게 케인시안 하고 그다음에 또 필립스 곡선이라는 거였는데, 뭐 아시죠. 필립스 곡선은 한마디로 실업률 하고 물가 하고 상충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역사적인 경험에서 어떤 그래프를 그려 봤더니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약간 용인을 하면, 그러면 실업률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아니면 영구히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믿음이 좀 생겨요. 이런 믿음이 각나라 중앙은행. 아니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준 직원들, 인사들, 그다음에 미 정부 인사들 내에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60년대 미 연준의 정책 우선 순위는 고용 증대였어요. 미 연준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거는 물가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좀 괜찮은 거 같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게 두 차례 석유 파동도 있었고, 또 베트남 전쟁도 막 겹치면서 결국은 물가가 엄청 많이 오르게 되죠.

[3. 중앙은행 역할의 변화 과정] (p.22)

여기서 보시면 저기 보시면 70년대 후반까지 보시면 물가가 저기 뭐 10% 막 넘게 미국이 막 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3. 중앙은행 역할의 변화 과정] (p.23)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니 어떻게 되나요. 미국의 달러 가치가 낮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의구심이 발생해요. 미국이 달러가 저금하고 조정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건가, 태환이 될 수가 있나 이런 불안감이 막 조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금 태환 요구가 막 달러로 주고 금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가 막 증대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1971년에 금 태환 정지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물가가 많이 높다 보니까 1979년부터 1983년까지 미연준 폴 볼커 의장이 취임을 하면서 금리를 무려 두 자리수 이상으로 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경제 성장도 굉장히 낮아졌어요. 근데 그거 상관 안 하고 금리를 엄청 올렸어요. 물가는 그래서 결국은 물가가 잡히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과거에는 금본위제였죠, 그다음에 브레튼 우즈 체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도 붕괴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어떤 딱 앵커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부터는 진정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중앙은행이 그전에는 금에 연동해서 하고 그러니까 시장에 신뢰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달러하고 환율이 고정 됐으니까 그게 신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야말로 중앙은행이 자기 화폐에 대한 그런 가치 그런 신뢰는 중앙은행이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진정하게 어떤 개념이 나와요, 중앙은행이 통화를 관리해야 된다. 관리 통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게 어떤 문제겠어요.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시 경제 안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결국은 거시 경제 안정이라는게 물가 안정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요. 그리고 처음에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갖다 목표로 해 가지고 통화 정책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화량이라고 하는게 예를 들면 뭐 심플하게 화폐하고 그냥 요구불예금의 합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거의 양을 갖다 몇 퍼센트로 조정을 하면 물가는 얼마큼 될 거야 이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980년대 들면서 이게 금융 혁신,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통화량이 화폐하고 예금의 합이다. 근데 은행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상품을 개발하냐면, 그 양도성 예금증서 들어보셨어요? 예금을 갖다 증권화 해요. 예금을 갔다가 증권처럼 만들어 가지고 팔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생각할 때는 예금하고 통화량만 합치면은 이게 통화 같고 신용인 거 같은데 이게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화량을 딱 그 타겟으로 해 가지고 정책을 펴다 보니까 최종 목표치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하고의 관계가 애매모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어떤 식으로 정책 노선을 변경을 하냐면,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을 하게 되거든요.

[3. 중앙은행 역할의 변화 과정] (p.24)

이게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게 뭐냐면, 그냥 물가, 앞에서 여러분들 보신 거 같은데 그 타겟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은 2%잖아요. 주요 선진국도 2%에요. 그니까 물가 상승률 갖다 타겟으로 잡아 가지고 직접 타겟으로 잡아서 그걸 명시해 놓고 통화 정책을 갖다 펴는 거예요. 연준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법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지만 암묵적인 물가 안정 목표제를 갖다 90년대 이후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여타 국가들은 물가 안정 목표를 법으로 이렇게 도입을 해서 하고 있어요. 최초가 뉴질랜드 은행이고요. 한국은행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가 상승률 타겟은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해요. 그러면 정하고 근데 물가 안정 목표를 타겟으로 해서 물가 안정을 이루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하겠죠. 왜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항상 경기를 좀 진작시키고 금리가 좀 낮은게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물가 안정은 때로는 긴축적인 정책을 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인기가 없는 정책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걸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깨닫는 거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상당수 국가에서 법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대신 반대급부로 중앙은행이 정책의 투명성을 굉장히 높여요. 그래서 의회 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공표도 많이 하고 투명하게 이제 정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2007년까지 해서 80년대 중반, 90년대부터 2007년까지. 이때부터 굉장히 안정된 시기를 거쳐요. 물가도 굉장히 안정되고, 경제 성장도 상당히 안정된 성장률을 가지고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줄 알았죠. 좋은 줄 알았는데, 아시다시피 문제가 발생을 하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해요. 이게 이게 너무 안정적인 줄 알았더니 어느새 경제에 버블이 낀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도래를 하는 거죠.

[3. 중앙은행 역할의 변화 과정] (p.25)

그 이후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양적 완화 같은 비전통적 통화 정책도 실시가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게 실시가 되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되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고 그걸 극복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깨닫게 된 거죠. 중앙은행이. 이게 물가 안정만으로 거시경제 안정이 되는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첫째, 왜냐면 물가 안정 시기가 1990년대 하고 2000년대 2007년 이전까지만 해도 물가 굉장히 안정이 됐고 굉장히 안정적인 거 같았는데, 실제로는 시스템적으로 분명히 경제에 어떤 버블이 이렇게, 그러니까 금융에 어떤 불균형 요소가 굉장히 축적이 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어떤 경제 전반에 있어서 어떤 불균형 요소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버블이 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신용이 확장되거나 이런 경제를 저해할 그런 요소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느 한 요소를 나중에 발견해야 되면 이게 결국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너무 비용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원래 그 최종 대부자 기능이 있었고 금융 안정이라고 하면은 사후적인 금융 안정을 생각했어요. 왜냐면 기존에 사전적으로 금융 안정을 기한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려 그러면 금리를 조정해야 되고 그러는데. 금리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치고 이게 사후적으로 해결하려고 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사전적으로 금융 안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거를 확인하되 이게 미시적으로, 미시적이라고 하는게 이제 금융 감독원이나 그런 걸 하는 건데. 특정 금융 기관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부실화가 되고 있는지.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면 전체 뭐 100개 은행이 있으면 100개 은행이 딱 보기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뭐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어느 한 은행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다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전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시적으로만 건정성 정책을 피는게 아니라 거시 건정성 정책을 피는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중앙은행이 뭐랄까요 더 초점을 두고 하는 그런 역할이라 할까요. 그게 물가 안정 플러스 사전적인 금융 안정의 중요성도 추가가 되는 거죠.

[<참고> 중앙은행의 기능 요약] (p.26)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내용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잖아요. 중앙은행의 역사가 이렇게 긴 건 아니지만, 그 변천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할 말이 많은데.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그냥 약간 좀 정리를 하자면, 중앙은행이 탄생과정에서 근원적인 기능이 정부의 은행이었죠. 그다음에 발권 은행. 은행권을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권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다음 은행의 은행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탄생 과정에서의 근원적인 기능이에요. 근데 현대은행 진화 과정에서 기능이 확장된 그런 기능이, 하나는 통화정책의 수립 및 집행. 물가 안정하고 경기 안정이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본위제하고 브리튼 우즈 체제 붕괴되면서 진정하게 중요한게 뭐예요, 이제 그야말로 신용을 바탕 해서 중앙은행이 자기 화폐의 가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서 거시 경제 안정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그럼 중앙은행이 굉장히 신뢰가 있어야 되고 중앙은행이 정책을 굉장히 잘 펴야겠죠. 또 금융 안정하고 금융 감독이 중요한 기능이 되죠. 이거는 사전적인 금융 안정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급결제 제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제가 공공은행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생각 없는 건 아니지만 무심코 신용카드도 사용하시고, 이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수표도 사용하시고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게 이렇게 되는가 보다 하지만 그게 약간이라도 신뢰가 손상이 돼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파급이 크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잘 유지되도록 그리고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중앙은행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어떤 통화 가치라고 하는 건 결국은 또 달러 대비 가치 그쵸. 그다음에 외환 그다음 우리나라에도 통화 가치가 어느 정도 유지되려면 사실은 외환보유고가 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외환정책하고 외화자산 운용도 이게 포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능을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내용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 들은 내용이 당장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중앙은행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시면, 굉장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Q&A]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