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5회]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이해
(2024. 04. 05 (금),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유철종 과장)

(유철종 과장)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강좌에서 한국은행 대출 제도의 이해 강의를 맡게 된 금융기획팀에 근무하고 있는 유철종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금융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 대출제도 전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앙은행 대출은 사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생소한 내용이긴 한데요.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한국은행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도록 조금 쉽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p.2)

오늘 강의는 먼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먼저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통화정책 수단 중 하나인 우리 한국은행 대출 제도와 예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 금융기획팀에서 운용하고 있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일명 금중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수단] (p.3)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수단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수단을 활용하여 ...] (p.4)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이 그 지향하는 목표는 어떤 시대에 따라서 또 국가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 왔었는데요.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많은 중앙은행들이 물가 안정을 주된 목표로 추구하면서 또 동시에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주된 목표로 추구하고 있으면서 금융 안정에 유의하며 통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통화정책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시중의 통화량 그리고 금리 수준을 조절하기 위해 이런 통화정책 수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첫 번째가 공개 시장 운영,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급 준비 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수신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이 공개시장 운영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 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이런 증권을 사고 팔면서 시중의 통화량과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아주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입니다. 단기 금리인 콜금리를 이 한국은행이 설정한 기준 금리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금융이 불안해진다, 금융 시장이 불안해진다고 하면 이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기능도 수행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급 준비 제도입니다. 지급 준비 제도는 금융 기관으로 하여금 지준 정립 대상 채무의 어떤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중앙은행의 지급 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객들이 예금 인출 요구에 은행이 대응할 수 있도록 생긴 제도인데요. 과거에는 이런 지급 준비율 변경을 통해서 시중에 공급되는 자금의 양을 적극적으로 조절하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자주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의 메인 주제인 여수신 제도입니다. 중앙은행이 금융 기관에 대해 대출하거나 또는 예금을 받아서 신용 공급 규모를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상업어음 재할인 제도에서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차입 기관의 필요시에 자금 용도에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대신에 벌칙성 금리를 부과하는 대기성 여수신 제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중앙은행의 여수신제도] (p.5)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예금은 금융 기관 등에서 중앙은행으로, 그다음에 대출은 중앙은행에서 금융기관 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에 가서 예금을 가입하거나 이제 대출을 받는 것처럼, 금융 기관도 중앙은행에 대해 예금을 예치하거나 이제 대출을 받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금융 기관은 은행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그림 하단에 보면 금융 기관 등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중앙은행은 은행들하고 거래를 하는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금융 기관이 아닌 영리기업, 그러니까 증권사나 보험사 같은 기관에 대해서도 직접 대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여수신제도는 ...] (p.6)

다음은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이제 파급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 여수신 제도는 기본적으로 은행을 통해 신용공급 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파급 경로 중에서 신용 경로와 금리 경로를 통해서 실물 경제에 주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수신제도의 기능] (p.7)

중앙은행의 여수신 제도는 크게 보면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동성 공급, 두 번째는 최종 대부자 기능, 그리고 세 번째 단기 시장 금리 변동성 제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급 결제 원활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요, 유동성 공급은 이제 상업어음 재할인 등을 통해서 은행의 어떤 일상적인 영업 자금을 공급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재 일상적인 영업자금 공급은 사실 거의 활용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최종 대부자 기능인데요.이 기능은 지금도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고, 중앙은행 여수신 제도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금융 기관이 어떤 그 충격이나 사건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갑자기 부족해지게 되면 필요한 자금을 중앙은행이 이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의 금융 불안 확산을 미연에 차단하게 됩니다. 만약에 은행이 자금 부족에 직면하게 되면 고객이 예금 인출을 요구했을 때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불안이 이렇게 확산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이런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은행이 과다하게 차입을 하거나 도덕적 회의가 발생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만 하면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게 되는 이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벌칙 금리를 적용해서 평상시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금리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기 시장 금리의 변동성 제어인데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빌리고 또 예치할 수도 있고 하는 대기성 여수신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은행이 설정하는 정책 금리를 중심으로 상하 일정 한도 금리 수준에서 어떤 제한 없이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합니다. 이때 제한 없이 공급하고 흡수하면서 어떤 단기 시장 금리의 상 하한을 정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지급 결제 원활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루 중에도 은행들 사이에 자금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체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수많은 거래들 금융 기관 간 거래들을 통해서 그런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실제로는 은행이 지급 능력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하루 중에 어떤 특정 시점에 다른 은행에 지급할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결제 자금 부족을 대출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결제가 실패하는 그런 리스크를 줄여주는 기능을 또 하고 있습니다.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 (p.8)

다음은 한번 두 번째 제도, 두 번째 챕터인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대출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수신제도의 변천] (p.9)

먼저 보면 여기 여수신제도 변천이라고 해서 먼저 나오는데요. 1990년대 이전에는 이제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달리던 시절입니다 이때는 시장에 만성적으로 자금이 초과 수요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의 대출 제도가 통화량 조절에 대한 수단보다는 특정 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적 창구로 많이 활용이 되었던게 사실입니다. 이제 1990년대에 들어와서 대출 제도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금리 자유화가 또 금융 시장 개방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이 시장 원리에 의한 어떤 간접적인 조절 방식의 필요성이 좀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수행해 오던 정책 금융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대신에 중앙은행의 통화 조절 기능이 좀 강조가 됐습니다. 바로 이때 이제 94년 3월에 저희가 정책금융을 축소 정비하고 또 통화 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대출제도를 전면 재정비 했는데, 이때 바로 총액 한도 대출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상업어음 재할인이나 무역 금융, 소재 부품 생산자금 이런 것들을 총액 한도 대출로 다 통폐합 했고요. 나머지 정책 금융들은 이제 정부 재정으로 이관하거나 폐지를 했습니다. 2000년대에 이제 들어와서는 지금의 현재의 하는 대출 제도의 어떤 틀이 좀 잡히게 되는 입니다. 중앙은행의 어떤 여수신 제도의 주요 기능 중에 지급 결제 원활화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원활화를 하기 위한 제도가 일중 당좌 대출 제도입니다. 또 2008년에는 단기시장 금리 변동성 제어 기능을 해주는 자금 조정 대출 및 예금도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94년에 도입되던 총액한도 대출은 어떤 은행의 자금 중계 기능을 강화한다,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2013년에 저희가 금융 중개지원 대출로 개편을 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총액한도 대출이라는 것은 금융 기관별로 그다음에 저희 지역 본부별로 이렇게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의 금융 중개지원 대출은 무역 금융이나 지방 중소기업 이런 프로그램 중심으로 변경을 했고, 또 대출 한도나 금리도 분기별 조정을 하는게 아니라 필요시에 이제 수시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서 현재까지 계속 운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출·예금 대상주체] (p.10)

다음으로는 그 한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예금을 할 수 있는 대상 그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한국은행에 대해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은행의 은행, 또는 뭐 정부의 은행.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행은 일반적으로 은행하고 정부로부터 예금을 받고 또 대출을 또 해 주고 있습니다. 한은법에도 사실 이게 내용이 명시가 돼 있는데요. 우리 대은행 관련 업무로는 우리 64조에 한국은행은 금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여신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고요. 또 한은법 54조에 한국은행은 금융 기관의 예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있는데. 여기서 금융 기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정부 관련 업무로는 이제 한은법 71조에 국고금 예수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나와 있고요. 또 한은법 75조에 정부에 대하여 당자 대출 또는 그밖의 형식 여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의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은법 79조 인데요. 이제 우측 하단에 나와 있죠. 은행 및 정부를 제외한 개인 및 법인과의 거래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 아래쪽에 있는 영리 기업과 개인과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해 주거나 예금을 받는 등의 여수신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은법 80조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까다로운 조건 아래에서 영리 기업에 대해 대출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법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금융 기관의 신용 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까다롭죠. 그런데 사실 이게 최근에 발동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 19가 이제 확산되면서 금융 시장이 많이 어려웠죠. 그때 이제 한국은행이 회사채하고 CP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하고 산업 은행하고 이제 협력해서 SPV는 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은법 80조에 의거해서 설립이 돼서 실제로 가동이 된 적이 있다, 그것도 최근에 가동이 됐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및 예금제도 현황] (p.11)

그러면 한국은행 대출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계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대출 제도는 일중 당좌 대출 그다음에 자금 조정 대출, 그리고 금융중개 지원 대출, 특별 대출 이렇게 네 개로 구분되고요. 예금 제도는 자금 조정 예금 한 개입니다. 먼저 일중 당좌 대출은 이제 하루 중에 어떤 일시적인 지급 결제 부족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고요. 한국은행의 어떤 예금 지급 준비금을 예치를 하고 있고 또 한은금융망 가입한 기관을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일중 당좌 대출 대출 금리는 3년물 국고채 마이너스 콜금리 이고요. 만기는 당일 업무 마감 시간인 17시 50분까지입니다. 두 번째로 자금 조정 대출 및 예금 제도인데, 단기 시장 금리에 상하한 변동폭 제한을 한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금리는 기준 금리에서 플러스 50bp, 그다음에 자금 조정 예금 같은 경우는 - 50bp로 적용이 됩니다. 만기는 1 영업일입니다. 세 번째로 금융중개 지원 대출입니다. 이것는 중소 기업의 자금 가용성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2024년 지금 4월 현재로서 한도는 30조원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현재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다 2% 운영되고, 만기는 한 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특별 대출은 중앙은행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대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행 시의 한도, 금리, 만기는 다 개별적으로 금통위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조정대출·예금 소개](p.12)

먼저 첫 번째 나왔던 자금 조정 대출입니다. 편의상 이것은 자조대 또는 자조예 이렇게 줄여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 역시 대기성 여수신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금융 기관이 자금 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부족 자금이나 여유 자금을 금액이나 횟수 제한 없이 차입하거나 예치할 수 있는 제도로, 2008년 3월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지급 준비금 예치 대상 금융 기간이고요. 현재 국내 및 외은 등 44개 은행이 적용됩니다. 총 대출금액 규모에 제한은 없으나 대출 시 한은에 적격 담보를 미리 좀 예치를 해둬야 되고, 그 담보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부실 금융 기관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재무 건전성이 열악한 금융 기관에 대해서는 자금 조정 대출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아예 규정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출 및 예금 기간은 1영업일 인데요. 현재 금통위가 그 금융 시장이 원활이 기능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출만기를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정대출·예금 금리] (p.13)

다음이 이제 자금 조정 대출 및 예금인데요. 그중에 금리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 금리를 중심으로 일정 폭 위아래 쪽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월 현재 기준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3.5%인데요. 그래서 자금 조정 대출 금리는 거기에 0.5%를 가산한 5% 포인트를 가산한 4% 이고요. 자금 조정 예금은 기준 금리에서 0.5% 포인트를 차감한 3.0% 되겠습니다.

[자금조정대출·예금 효과] (p.14)

그래서 앞에서 아까 설명드릴 때 이 제도를 통해서 단기 시장 금리가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단기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를 기준으로 이제 자조대랑 자조예금이 있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만약에 자금 수요가 시장이 많아져서 단기 시장 금리, 콜금리라고 하죠. 콜금리가 점점 올라가서 자금 조정 대출 금리하고 같아진다 라고 되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같은 금리로 단기 자금 시장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콜 시장에서 빌린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 조정 대출을 빌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단기 시장 금리가 자금 조정 대출 금리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은행들이 이제 더 이상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없어집니다. 한은으로부터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그러겠죠.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자금 수요 자체가 줄어들게 돼서 금리가 다시 낮아지게 되고, 결국 단기시장 금리가 자금 조정 대출 금리 이상으로 높아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단기 조정 금리가 자금 조정 예금 금리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이제 은행이 시장에서 자금을 대여하는 거보다 한은의 자금을 예치해서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자금 시장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시장 금리가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기성 여수신제도, 즉 자금 조정 대출 제도가 대출제도 그다음에 예금 제도가 단기시장 금리의 상하한을 정해서 안정화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용 실적을 보면요, 자금 조정 대출은 은행들의 어떤 자금 사정 예측 등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교란이나 실패가 발생했을 때 간헐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실제 이용 빈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어떤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에 기준 금리보다 50bp나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자금 조정 대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콜 시장에서 이것보다는 낮은 금리로 차입하는게 가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에는 굳이 은행들이 중앙은행까지 와서 손을 빌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혹시라도 이런 비싼 금리를 내면서 자금 조정 대출을 이용했다라는 게 시장에 소문이 나게 되면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기관이다, 이런 소문이 나고 낙인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려해서 자금 조정 대출 제도를 실제로는 은행들이 자주 이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금조정대출 제도 개편(2023.7.27일)] (p.15)

근데 저희가 작년 7월에 이 제도를 좀 개편을 했습니다. 이제 왜 개편을 했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초에 미국의 실리콘 밸리 뱅크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때로 이제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예금 취급 기관 즉 은행들이죠. 은행들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좀 강화해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이때 자금 조정 대출 적용 금리랑 그다음에 적격 담보 범위 등을 좀 저희가 조정을 했는데, 또 낙인 효과도 최소화하고 중앙은행에 언제든지 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제도를 제고를 하고자 했습니다. 여기 또 표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줄에 마지막 세 번째 줄에 볼드체로 언더라인이 돼 있는데요. 특히 대출 적격 담보 범위를 이제 지방채 또 공공 기관채,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대출 가용 자원. 대출을 받으려면 아까 담보를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타 채권들을 중앙은행에 담보로 제공을 하고서 이제 유동성을 확보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정을 확대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담보를 이렇게 중앙은행이 확대를 해 줘서 받게 되면은 만약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은행들이 이 채권을 시장에다가 급매하는 대신에 중앙 은행에다가 담보로 납입을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도 안정화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예금] (p.16)

또 자금 조정 예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자금 조정 예금은 당좌 예금하고는 조금 다른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이자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인데, 이 당좌 예금은 지급 준비금 예치나 또 지급 결제 자금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금융 기관들이 한은에 오픈하고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금 조정 예금은 금융 기관들의 자금 수급 조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준 금리 - 50bp 현재는 3%로 이자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중당좌대출 소개] (p.17)

다음으로는 일중 당좌 대출도 소개드리겠습니다. 일중 당좌 대출은 이제 영업 시간 중에 금융 기관이 당좌 예금 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초과한 지급 또는 결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적격 담보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은행이 하루 중에 결제해야 되는 금액이 전체 네모입니다. 전체 네모인 그 시점에 지금 그 은행의 당좌 예금에 예치한 금액이 그 진한 파란색, 아래쪽 진한 파란색 부분 밖에 안 되면 그 나머지 위쪽 부분의 하늘색 부분을 한국은행이 은행에 자동으로 빌려 주게 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가 왜 도입이 됐냐면,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이제 금융 거래가 증가하면서 금융 기관 간에 자금 결제 규모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거든요. 이제 지급 결제를 만약에 정해진 시간에 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급 결제 실패라고 하는데, 결제 실패하는 사례들이 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일중당좌대출 구조] (p.18)

구체적으로 좀 상황을 보여 드리자면요, 좌측에 A라는 은행이 있는데 오전 10시에 B 은행에 지급해야 될 금액이 100억 원이 있고, 그다음에 오후 2시에 200억 원을 다시 받을 예정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그날 기준으로는 100억 원의 자금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당장 오전 10시에 100억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금 잔액이 50억 원 밖에 없다면, 그 B 은행이 B 은행에게 정해진 시각, 즉 오후 2시에 200억 원을 지급을 못 하게 해야 됩니다. 이 경우 이제 한은이 잠시 A 은행에게 부족한 50억 원을 빌려 줌으로써 지급하지 못할 경우 생기는 결제 실패 리스크를 좀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중당좌대출 만기] (p.19)

근데 이게 일중 당좌 대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기가 자금 이체 종료 시각인 17시 50분까지입니다. 즉 이 자금 이체가 종료되는 시간까지 일중 당좌 대출이 필요시 자동으로 대출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이 안에 17시 50분 안에 상환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자금 조정 대출이 있었죠. 자금 조정 대출로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일중 당좌 대출은 자기 자본 뭐 25% 이내에서 사용하면 자동으로 무이자로 대출이 나갔다가 일중에 나갔다가 17시 50분까지 갚지 못하면 자금 조정 대출로 전환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 금리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중당좌대출 이자] (p.20)

일중 당좌 대출은 사실 이 도입 취지를 잘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불가피하게 생기는 어떤 은행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결해 주기 위한 또 보완해 주기 위한 제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부과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이자를 부과를 하지 않으면 은행들이 과다하게 차입을 하거나 또 도덕적 해이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도를 자기 자본의 25%까지 무이자로 해 주겠다라고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자율은 보시다시피 3년물 국고채 금리에서 콜금리를 제외하여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중 당좌 대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중에 사용하는 대출이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분단위로 이용 실적에 대해서 이자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또 개별 금융 기관별로 그럼 자기 자본의 25%가 얼마인가요,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금융 기획팀에서 1년에 두 번 산정해서 개별적으로 금융 기관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자기 자본이 큰 시중은행들은 일중 당좌 대출을 이용하면서 이자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다만 일부 이제 자기 자본이 작은 인터넷 은행 그리고 외국은행 지점들이 이자를 내고 일중 당좌 대출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일중 당좌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 또 자금 조정 대출로 전환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출] (p.21)

이제 정부 대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해서도 대출을 할 수 있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주체들 세금을 받아 가지고 이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이런 정부 수입은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재정 활동들은 연 중에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부도 자금 부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정부가 국채 또는 재정 증권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중앙은행으로부터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되면, 재정 활동의 발권력이 남용된다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말 국회에서 그 내년도 예산을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도가 정해지게 되면요, 그다음 년도 연초에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제 그 해에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와 또 부대 조건 들을 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연중에 일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또 상환을 하고 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개인이 연초에 가서 은행에 가서 연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쓰고 또 잠깐 쓰고 다시 바로 갚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올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이 정부 대출 총 한도는 50조원으로 설정이 돼 있고요. 이 중에 말씀드린 어떤 마이너스 통장 성격의 통합 개정 한도는 40조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대출] (p.22)

근데 이제 정부에 대한 대출도 이제 무이자로 해 줄 수 없겠죠. 그래서 이자를 부과를 하는데요. 이 경우 직전 분기의 마지막 월, 이제 지금이 2분기기 때문에 2024년 1분기 마지막 월인 3월 달에 91일물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유통수익률의 0.1% 포인트를 자산에서 이자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분기 첫 영업일, 이번 같은 경우는 4월 1일이겠죠. 4월 1일에 해당 분기 동안 적용될 금리를 저희 금융기획팀에서 정부측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리기업에 대한 대출] (p.23)

지금까지 은행과 정부에 대한 대출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은행과 정부를 제외한 영리 기업에 대한 대출은 아까 초반에 좀 말씀드렸는데 한은법상 일반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엄격한 요건하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은법 제80조에서는 그 예외적인 상황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 기관의 신용 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엄격한 요건을 만족한 경우 금융통화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에 영리 기업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코로나 19 때 신설됐던 SPV 같은 경우들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 대출 주요사례] (p.24)

1990년대 이후에 법 80조에 의한 영리기업 특별 대출 사례는 총 세 번 있었습니다. 정말 없었죠. 그래서 97년에 이때 이제 종금사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 97년 하반기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종금사의 어떤 유동성 부족 문제가 심화됐을 때, 이제 종금사랑 증권 회사를 대상으로 2조원의 자금을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관련된 사례인데요. 이때 금융안정특별제도라는 걸 신설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 기관인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 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최장 6개월까지 또 자금을 대출해 주는 이런 제도를 신설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시장이 그때 빠르게 안정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이용한 기관은 없었습니다. 다행이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은이 이제 정부하고 산업은행하고 함께 2020년 7월에 이제 회사채하고고 CP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매입 기구인 SPV 특수 목적 기구를 설립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식 명칭은 기업 유동성 지원기구 유한 회사인데요. 이 SPV 기관에 대한 대출 자체가 이제 한국은행법 80조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졌던 사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SPV는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제 회사채와 CP 신규 매입을 중단을 했고요. 올해 2월 달에 한국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상환을 해서 기능을 완전히 종료했습니다.

[회사채·CP 매입기구(SPV)] (p.25-26)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Ⅲ.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p.27)

세 번째 챕터네요.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입니다. 여태까지는 대기성 여수신 제도와 정부 대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금융지원 대출 제도는 저희 금융기획팀에서 운용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통화 신용 정책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소개] (p.28)

먼저 전반적인 사항에 좀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금중대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이제 상대적으로 자금 신용 공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은행의 대출 취급 실적 일부에 대해서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고 저희가 지원 대상별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총 여섯 개인데요. 네 개의 상시 프로그램과 두 개의 한시 프로그램 이거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2%고 만기는 1개월, 그리고 총한도는 저희가 30조원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구조] (p.29)

그 구조를 먼저 보시면요. 그림을 보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한국은행이 은행의 자금을 먼저 지원해 주면 그 자금으로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 준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순서는 조금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은이 프로그램별로 지원 대상하고 요건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은행이 그 해당되는 중소 기업에 대출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은행이 대출 취급 실적을 한국은행에 보고를 하면 2개월 후에 저희가 은행들에게 저리로 2%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개념입니다. 결국에는 은행이 한은으로부터 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는 거를 감안해서 대출 금리를 차주들에게 먼저 이렇게 좀 낮춰 주고요. 중소 기업이 이로 인해서 대출금리 감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benefit] (p.30)

한은이 지원하는 이 금중대를 통해서 이제 기업은 가장 대표적으로 금리를 경감받을 수 있겠죠. 은행들은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신규 고객층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팀에서 실제로 시중은행 담당자들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은행들은 사실 시장 금리라고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한은이 지원을 해 준다면 금중대 관련 이런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및 금리] (p.31)

아까 한도는 현재 30조 원이라고 했는데요. 금리하고 한도 추이를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 2013년 4월에 총액 한도 대출을 아까 금융중개지원대출로 개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한도 즉 저기 그림에 보면 파란색 줄입니다. 파란색 선을 따라 보시면 한도가 계속 늘다가 코로나 직전인 2020년 초에 25조원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도 동 기간에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보시면 0.5% 에서 0.75% 까지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그 후에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 두 개를 신설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을 보면 총 한도가 43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이제 코로나 관련 프로그램 두 개가 다 종료가 됐고요. 그래서 한도는 30조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부분을 보시면 이제 코로나 19 이후에는 2020년 이후에 어떤 기준 금리인하가 있었기 때문에 요걸 반영해서 0.25%까지 낮은 금리로 이제 운용을 하다가 기준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현재는 2%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p.32)

그래서 금중대는 이제 하위로 보시면 총 여섯 개 프로그램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역금융, 그다음에 신성장 일자리,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지방 중소기업 지원, 그다음에 한시 특별 지원과 기타. 이렇게 두 가지 한시 프로그램도 있고요. 앞으로는 이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p.33)

먼저 무역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쉽게 말해서 수출 중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현재 금중대 프로그램 여섯 개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기 수출 부문에 대한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이제 1985년에 무역 금융으로 통폐합이 됐고요. 그다음에 94년에 송액 한도 대출로 편성되었다가, 또 2013년에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로 개편되고. 현재까지도 계속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도는 지금 1.5조원 운용이 되고, 중소기업이 수출 신용장이나 수출 계약서, 그다음에 내국 신용장 등을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 그 실적을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또 보고를 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 부분을 은행들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위기시에 수출업체 지원도 일시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요. 그 2016년 3월에는 그때 수출이 급격히 감소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한 3조원 정도를 늘렸었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9년 10월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문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의 반도체 관련한 수출 규제 조치가 있었는데, 그때도 수출 부진을 좀 완화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한도를 1조원으로 한시적으로 증액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p.34)

두 번째 프로그램은 신성장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히 연혁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수 기술 보유한 어떤 창업 기업에 대한 은행의 자금 공급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초기에 즉 창업 초기에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 줘야겠죠. 그런 기업들을 사업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 사업 실패로 이어지지 않고 문제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2013년 4월에 처음에는 기술형 창업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신설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이제 그 후에 2017년 9월에 지금 이름인 신성장 일자리 지원이다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범위도 대상 지원도 대상 범위도 확대하고 지원 요건도 또 개편을 하고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체 한도는 지금 13조 원이고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두 가지 대상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입니다.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p.35)

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의 대출 변동성을 완화해 보자, 그다음에 통화 신용 정체의 효율성을 좀 제고해 보자라는 목적으로 2017년 9월에 이제 도입이 됐었습니다. 사실 금중대가 정책금융 성격을 좀 완화를 하고자 계속 개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특정 부문에 대한 어떤 선별적인 지원을 해주기보다는 실물 경제의 순환 과정에서 어떤 경기 대응적 기능을 좀 강화하고 하기 위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한도는 3천억 정도로 좀 낮게 설정이 돼서 운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는 과거에 운용되다가 종료된 프로그램들을 어쨌든 만기까지 계속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관을 해 가서 한 번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중소기업 프로그램] (p.36)

네 번째로는 이제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지방에 있는 중소 기업들을 집중 지원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총 한도는 지금 5.9조 원이고요. 저희가 5.9 조원을 15개 지역 본부에 나누어서 한도를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본부들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거를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략, 특별, 일반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전략 산업, 특화 산업, 농림업 같은 이런 좀 취약한 부분을 좀 집중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특별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기를 많이 타는 산업들이 집중적으로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좀 신용 공급이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신용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도입됐고, 결국에 지역 균형 발전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도 유보분] (p.37)

다섯 번째로 보면 그 한시 특별 지원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한시적으로 지금 운용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요거는 204년 2월 예 바로 두 달 전이죠. 두 달 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이고요. 이 도입을 한 이유는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금융 비용 부담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좀 개선해 주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이제 대출을 받는 중저 신용 중소기업의 대출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도는 9조원 그다음에 금리는 2% 대출 만기까지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표에서도 보았듯이 나머지, 이게 다섯 번째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있었는데요. 마지막이 자녀분이 이제 3천억 정도가 있는데 이 한도는 이제 주로 자연재해나 또 전염병 그다음에 지역 뭐 주력 산업 구조조정 이런 얘기치 못한 경제 충격이 발생을 했을 때 어려움을 겪는 중소 기업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살아 있는 걸로는, 살아 있는 지원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강릉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받던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Ⅳ. 금융중개지원대출 정책효과]

드디어 마지막 챕터네요. 저희 금융중개 지원 대출의 어떤 정책적인 효과가 어땠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p.39)

먼저 보시면 첫 번째로는 통화신용정책이 보안 또는 보조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의 이자 비용도 경감을 해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에도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통화신용정책 보조수단] (p.40)

슬라이드를 보시면 먼저 저희가 한국은행이 코로나 19 시기의 기준 금리를 0.5%까지 인하를 했었거든요. 0.5%까지 인하했지만 사실 중소 기업하고 소상공인들까지 그 효과를 체감을 할 수 있는지는 약간의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통해서 은행의 대출 확대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 통화 신용 정책의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활용을 했습니다. 2020년에 그래서 저희가 코19일구 피해기업 지원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이 두 가지를 좀 도입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측 그래프에 보시면 시작이 2020년 3월부터 되는데, 그때부터 거의 약 1년 반 동안 대출 실적이 크게 늘어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두 가지 프로그램들이 한국은행에서는 당시에 0.25%로 굉장히 낮은 저리로 자금을 공급을 했고요. 만기까지도 이 금리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한국은행에서 조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최종 대출 받는 차주들에게도 대출 금리를 많이 감면해 줄 수 있었습니다. 또 왼쪽 표를 보시면 코로나 19 관련 프로그램의 어떤 대출 금리인데요. 일반 대출 같은 중소기업이 은행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일반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중대 지원을 받는 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자료를 만약에 가지고 계신 걸 보신다면, 가장 위쪽에 있는게 이제 중소 기업의 신용 대출입니다. 그다음에 중소 기업의 담보 대출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아마 흑백이라 안 보시면 이 화면을 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금융 중개 지원 대출을 지원을 받는 대출 같은 경우에는 중소 기업들이 원래는 저 주황색이나 초록색 대출로만 받을 수 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금중대를 지원받음으로써 파란색 또는 보라색 대출 금리를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아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한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두 달 전부터 지금 새로 신설해 도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프로그램 역시 통화정책을 보완하는 수단입니다. 이제 금리 상승기에 은행들이 대출 태도를 많이 강화를 했는데요. 이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저리로 자금을 공급을 하면서 중소기업 같은 취약 부문의 자금 요건이 좀 개선이 되도록 도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자비용 경감] (p.41)

두 번째로 보시면 기업에 대한 이자 비용이 경감되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작년에 금융중개대출 각 프로그램별로 실제로 기업들이 경감 받은 금리 경감 폭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금중대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대신에 대출을 받게 되면 원래 적용됐을 금리보다 평균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2023년 연중으로 약 한 50bp 즉 한 0.5% 포인트 정도 내로 금리를 낮게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기입하는 화면을 저희가 캡처해 가지고 보여 드리는데요. 지금 이 차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신성장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네요.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저기 빨간색 박스로 쳐져 있는 것을 보시면은 어 금리를 약 1.04% 포인트 정도 감면을 받았습니다.

[경영활동에 기여] (p.42)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금중대 지원을 받은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경영 활동 측면에서는 금중대로 자금을 조달을 해서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됐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모든 프로그램별로 한 90% 정도로 아주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는지도 저희가 물어봤는데, 특히 이제 결국에 이자비용 감소에 크게 도움 됐고요. 또 두 번째로는 신규 투자를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됐다라고 한 비중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대출제도 이해라는 주제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대출 제도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각종 규정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홈페이지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