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4회] 금융시장 발전과 기술 혁신
(2024. 03. 29 (금),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성원 과장)

(성원 과장)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 연구실의 성원 과장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은데도 많은 분들이 와 주셨는데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강의할 제목은 금융시장의 발전과 기술 혁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의 동력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기술 혁신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중요하다면 기술 혁신을 어떻게 제고하고 어떻게 향상시킬까요? 오늘 제 강의에서는 기술 혁신에 있어서 금융 시장의 역할 그리고 금융 시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금융 시장, 특히 기술 금융 시장이 발전해야 우리 미래 경제성장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Overview] (p.2)

네, 오늘 강의는 첫 번째 혁신과 경제 성장. 혁신이 왜 중요한지, 경제 성장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 이론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교과서적인 내용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술 혁신 현황, 그리고 기술 금융의 의미와, 그와 관련된 학술 연구,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현황 및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사점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러한 순서대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혁신과 경제 성장] (p.3)

첫 번째 장은 혁신과 경제 성장입니다. 혁신이 경제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경제 성장이란?] (p.4)

많은 분들이 미디어 뉴스 혹은 신문, 인터넷에서도 경제 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실질 GDP 증가를 의미하고,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의 양적 질적 증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의 각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할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가 경제 성장론입니다. 경제 성장론의 주요 질문 중에 하나는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사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전쟁 이후에 60년대 70년대 이 과거, 약 5 60년 전에는 상당히 못 사는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대 최강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경제 성장을 했을까? 그래서 어떠한 요인이 경제성장에 중요한가? 그리고 여태까지 경제성장을 잘해왔지만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동력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본 강의에서는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솔로우(Solow) 경제 성장 이론] (p.5)

경제 성장론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교과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학자가 솔로우입니다. 이 로버트 솔로우는 198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고 거시 경제학 수업을 듣다 보면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분들 중 한 분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과거 우리나라 60년대부터 80년대 이르기까지 경제 성장을 설명을 할 때 이 솔로우 성장 모형이 잘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우 성장 모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마디로 경제 성장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 축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생산 함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y가 의미하는 것은 한 국가의 생산량, GDP를 의미합니다. 이 생산량은 K와 L의 함수로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 K와 L은 각각 자본과 노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콥-더글러스라는 함수, 즉 A 곱하기 K의 0.5제곱 곱하기 L의 0.5 제곱을 의미하는이 함수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0.5는 숫자는 사실 제가 예를 든 겁니다만 이런 콥-더글러스 함수로 경제 성장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자본에 해당하는 K가 증가할수록 K의 0.5 제곱만큼 경제 성장을 한다는 것이고 L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 노동력이 쉽게 변화한다는 것은 인구 자체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가장 최근에는 물론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문제 때문에 인구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노동력 특히 인구가 쉽게 변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이 경제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난 60년대부터 80년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생각을 했을 때는 60년대에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 중심적인 산업을 성장시키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을 세운다든가 도로를 깔고 조선 산업 등 성장을 위한 기초 인프라와 자본을 늘리려고 했고 꽤 성공적으로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중화학 공업, 건설 기업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해왔고 현재 글로벌 대기업이 된 삼성, 현대, LG, SK 등이 이때부터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솔로우(Solow) 경제 성장 이론] (p.6)

앞서 그 생산 함수를 직접 숫자를 넣어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그래프는 세로 축은 국내 총생산을 의미하고 가로축은 자본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본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국내 총생산은 증가를 하게 되는데, 대신 그 자본이 생산함에 따라서 총생산은 증가는 하지만 증가의 속도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경제 성장 속도라고 볼 수 있는데 빨간색으로 그려진 접선의 기울기가 성장 속도, 성장률을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빨간선이 각각 기울기가 다른데 그 빨간 선의 기울기가 다른 것의 의미는 예를 들어 자본을 공장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공장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한 개 공장을 짓게 된다면 일으키는 국내 총생산이 그리고 그 생산성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다만 그 공장들이 10개가 되고 100개가 될 때, 그 10개에서 11개가 될 때 그 한 공장이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정도는 첫 번째 공장이 아예 없었던 상태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우가 말하는 것은 자본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경제가 성장을 하긴 하지만, 그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는 감소하게 된다. 즉 자본의 한계 생산 체감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60년대 70년대, 자본이 없고 자본이 부족하고 경제 성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프라 자본 인프라를 개발하고 늘려가면서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그래프를 보시면 1970년대부터 지금 2020년이 넘어서는 순간까지 경제 성장률은 꾸준히 0보다 큰 양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즉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점점 커져 왔습니다. 다만 그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즉 경제 수준은 줄곧 향상되어 왔으나 그 경제의 성장은 점차 정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솔로우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진보가 필요하다, 그 기술 진보가 필요한 이유는 앞서 생산 함수를 보셨을 때 이 A를 증가를 시키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게 되는데, 이 A가 커질수록이 경제 성장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자본 축적만으로는 경제 성장을 꾸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솔로우의 주장이었습니다.

[□솔로우(Solow) 경제 성장 이론] (p.7)

다만 여기서 이 솔로우가 가지고 있는 솔로우의 경제 성장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면, 이 기술 수준을 나타낸 A라는 것이 국가 내에서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발전을 시키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조건 하에서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우(Solow) 경제 성장 이론의 한계점] (p.8)

즉 솔로우 성장 모형에 있어서 기술진보는 외생적이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진보라는 것은 경제주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바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지리적 조건이나 그리고 뭐 전쟁이나 금융 위기 등 그 국가 바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 또는 환경에 의해서 기술 진보 수준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실제로 기술 진보는 우리의 내생적인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생적인 노력이라는 말은 결국에 스스로 노력을 하고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기술 진보를 위해서 과학 발전을 하고 연구 개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대학이나 연구 기간에 기초과학의 연구 업적을 쌓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한 여러 기업들도 꾸준하게 스스로 r&d 투자를 합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과학 재단과 같은 정부 기관을 통해서 연구 개발을 관리하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1980년대까지는 자본 중심적인 자본을 축적하면서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공업, 건설업이나 그런 중화학 공업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다면 1990년대 이후 그리고 2000년대 넘어가면서는 기술 발전을 스스로 많이 하면서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와 같은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 기술을 수출을 주도하는 가운데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 수준이 높지 않은 7 80년대 자본 중심적인 성장 모형에서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런 기술 혁신 중심적인 그런 경제 성장 모형으로 잘 전환을 한 바람직한 경제 성장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머의 내생적 성장 이론] (p.9)

그래서 이러한 내생적인 성장, 내생적인 경제 성장에 대해서 설명한 학자는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로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도 이 로머의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이라고 거시 경제 교과서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내생적 경제 성장이란 이제 기술진보를 외부에서 주어진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 주체들의 내생적인 선택과 노력에 의해서 경제 성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머는 이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을 설명을 하면서 지식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솔로우의 생산함수 모형에서 자본 K가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고 했는데, 로머 같은 경우에는 K 자본이 공장이나 기계와 같은 실물 자본 뿐만이 아니라 인적 자본 지식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식이 자본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공장이나 도로 이런 외적인 실물 자본이 증가할 때는 증가하는 효과가 점점 체감하게 되지만 지식 같은 경우에는 지식이 퍼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또 지식의 파급 효과가 일어나면서 체감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점증적으로 체증 즉 더 증가하는 속도를 보이거나 꾸준히 더 경제 성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머의 내생적 성장 이론에서는 자본의 지식과 인적 자본을 포함하면서 이 자본이 한계 생산 체감한다고 보기 어려웠고 결국 지식이라는 것은 생산 요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매개체이면서 단순한 요소 투입 증가가 아니라 전체적인 생산성 또한 향상을 시켜 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계 생산 체감을 한다면 점점점 그 경제 성장의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 수준이 발전한 국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속도는 줄어들 테고 그리고 발전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점점 그 경제 성장 속도를 따라잡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를 들면 최대 강국인 미국과 그리고 어떤 빈국에 속해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수준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가간 경제 수준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더욱 벌어지거나 유지가 되는 이유를 이 폴 로머의 그 내생적 성장 이론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생적 성장의 여러 요인] (p.10)

그러면 이 내생적 성장의 요인이 있을 텐데 내생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기술 개발을 하고 지식 자본을 늘리는 것일 텐데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그런 내생적 성장의 여러 요인에는 예를 들면 지식을 개발하여서 그 지식의 외부 효과 점점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인적 자본을 개발하고 그 교육도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r&d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서로 이 경제 주체들간에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새로운 지식이 좀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파괴가 일어날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또 외국과의 교육을 통해서 외국에서 새로운 지식을 배워오고 습득하는 것이 내생적 성장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섯 개의 요인들을 한 개의 단어로 결국에 말을 하자면 혁신일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모여서 지식 기술 혁신이 발생을 하게 되고 기술 혁신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 과정이라든지 새로운 상품을 일으켜서 그 새로운 기술과 지식으로 또 다른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할 수 있고. 결국엔 그 의미는 그 기업과 그리고 여러 경제 주체들 간에 생산성이 증대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국가의 생산성이 증대한다는 것은 곧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생적 성장 이론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혁신일 것입니다.

[□혁신이란?] (p.11)

그래서 이제 기술 혁신, 기술 혁신을 경제학에서 그리고 본 강의에서 정의를 한다면 연구 개발 r&d를 통해서 새로운 상품,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또는 그리고 생산 과정을 개선하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혁신은 기업 나아가 국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에 대해서 가장 강조를 하고 유명한 학자는 조셉 슘페터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로버트 솔로우의 지도교수 스승이기도 합니다. 슘페터의 경제 발전 이론에서는 혁신이란 체계, 경제 생태계의 균형점을 이동시키는 것이며 그리고 새로운 그 균형점은 그 이전의 패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도달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을 통해서 경제 균형점을 이동시키는 이른바 창조적 파괴가 경제를 발전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기술혁신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러한 학자들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2. 우리나라의 기술혁신] (p.12)

그렇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1990년에 넘어서고 2000년에 들어 가면서 기술 혁신을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얼마큼 기술 혁신을 해왔고 그 성과가 어땠는지 한번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선도국으로서의 한국(투입 부문)] (p.13)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혁신 강대국입니다. 혁신 선도국이고, 많은 혁신 그리고 r%d 분야에서 상위의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혁신 선도국으로서 한국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먼저 혁신 투입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혁신 투입이라는 이 투입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금액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인적 자원 여러 자원이 될 수 있는데 먼저 r&d 투자액을 봤을 때 우리나라 GDP 대비 r&d 투자액이 2001년에는, 이제 회색 막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어 GDP 대비 r&d 투자액이 약 2.1이나 2.2% 정도 2001년에 되었다가 2021년에는 약 5%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녹색 선과 그리고 갈색 선이 각각 상위 15개국의 평균과 OECD 국가들의 평균인데 성장률 성장 속도도 매우 빠르고 가팔랐지만 전체적인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r&d 투자에 2022년 기준 우리나라는 세계 2위고, 이스라엘에이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r&d 투입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r&d 연구자 또한 r&d 개발자 또는 과학자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전체 취업자수 대비 r&d 연구자도 회색 막대 그래프를 보면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약 세배 이상 네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상위 15개국 OECD 평균도 증가를 했지만 그 수준 자체도 높고 그리고 그 증가하는 속도도 훨씬 빨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r&d에 관련해서 그 혁신에 있어서 많은 투입을 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혁신 선도국으로서의 한국(혁신 생산 부문)] (p.14)

그렇다면 이렇게 투입을 하고 나서 어떤 성과를 우리나라가 얻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혁신 생산, 혁신 산출 부문에서도 상당히 잘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이 특허에 관한 통계입니다. 특허가 중요한 것은 특허라고 하는 것은 발명가가 새로운 발견 그리고 발명, 개발을 하고 나서 그 기술을 더 널리 공개를 함으로써 대중에게 알리지만 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갖는 것을 특허라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만약에 특허가 없다면 시장에 새로운 발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술이 시장에 나온 순간 라이벌 기업들이 경쟁 기업들이 그 기술을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등록하고 특허를 출원한다는 것은 새로운 상품을 많이 만들었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판매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특허는 혁신 산출 부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말씀드렸듯이 개발을 하고 상품을 판매하려는 시장 예를 들어 미국에 가서 기술을 혹은 상품을 판매하려고 한다 하면은 그 미국의 특허를 등록하고 출원하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는 이 특허수 기업순위 탑 30의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특허는 이제 미국의 특허를 등록한 기업들의 순위입니다. 놀랍게도 삼성전자가 1위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 미국 기업들보다도 특허를 많이 등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허의 수도 9,000 개가 넘게. 다른 3위는 IBM이고 4위는 퀄컴인데 이런 기업들보다 약 세배 가까이 되는 특허 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이제 LG. 그리고 25위 안에 현대 자동차와 SK가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단순히 글로벌 기업일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특허 그리고 혁신 활동을 힘입어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혁신 지수도 201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혁신 지수는 이런 혁신 생산 산출 그리고 투입 부문으로 계산이 되었고 2021년 22년 5위 6위에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특허 출원을 보았을 때 2021년 세계 지식 재산 지구 wipo에 출원된 특허 개수가 우리나라가 세계 4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특허를 출연한 개수가 세계 4위이고 이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 순위를 GDP 순위를 생각을 했을 때 이 특허 순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은, 앞으로도 더 경제를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 선도국으로서의 한국(혁신 효율성 부문)] (p.15)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혁신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r&d 투입 대비 혁신 성과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보시는 그래프에서 빨간선은 우리나라의 r&d 투자액 대비 특허 수를 의미하고 지난 녹색은 상위 15개국 그리고 옅은 연두색은 OECD 평균을 의미합니다. 2010년이 지나면서 r&d 투자액 대비 특허 수가 상위 15개국과 OECD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r&d 같은 금액을 투자를 했을 때 기술이 점점 복잡해지고 한 개의 특허를 생산하기가 어려워지는 어떤 추세 때문에 2010년 이후에는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이 혁신 효율성이 증가를 해왔고, 2010년대 이후에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게 어느 정도 정치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약하게나마 증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수준도 다른 상위 15개국 보다도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구생산성 부진 및 성장 둔화] (p.16)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의 혁신 부분 기술 혁신 r&d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우리나라가 좀 더 개선해야 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자면 우리나라의 그 혁신 이후에 그 혁신이 과연 우리나라 생산성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을까 생각을 해 보면 약간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그 수준도 낮은 편일뿐만 아니라 그리고 r&d 투입 산출 계속해서 r&d 투자를 많이 해온 거에 비해서 성장 속도를 보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영어로 써 있지만 3사분면 쪽에 kor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를 의미합니다. 가로축은 노동 생산성 전체 우리나라 경제경제 생산을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이 노동하는 시간 전체 시간을 나눈 것을 노동 생산성으로 계산을 하였는데, 전체 노동 생산성에서 OECD 평균이나 그리고 상위 15개국 wipo 15라 써 있는 상위 15개국보다 낮은 편이고. 그리고 총요소 생산성. 앞서 보셨던 생산함수에서 자본과 노동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외에 무형의 기술이라든지 무형 자산 보이지 않는 여러 생산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데. 총요소 생산성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높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kor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서 2011년에서 2019년으로 총요소 생산성은 더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 che라고 쓰여있는 것은 스위스를 의미하고 usa는 미국 due는 독일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런 선진국들은 노동 생산성도 높을뿐만 아니라 총요소 생산성도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 생산성이 낮은 이유] (p.17)

그럼 우리나라 생산성이 왜 이렇게 낮을까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밝히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아주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대기업이 편중된 혁신 생태계입니다. 앞서 보여 드렸듯이 세계 25개 탑 30 기업들 리스트 중에 안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네 개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즉 대기업들은 굉장히 생산성이 높고 혁신 활동을 잘하고 있지만 대기업에 너무 평준된 혁신 생태계가 문제가 아닐까라는 많은 학계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통계를 보면 상위 20대 기업 20대 기업이 혁신 자원의 약 절반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국내 산업내 대기업의 r&d 투입 비중인데, 지난 남색이 이제 5대 기업의 r&d 투입 비중이고, 그다음으로 10대 기업, 그다음 회색에 가까운 저 막대가 20대 기업의 r&d 투입 비중을 보여줍니다. r&d 투자만 봤을 때 는 20대 기업이 50% 넘는 우리나라의 50% 넘는 r&d 투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대 말고 수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머지 48%, 47% r&d 투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자 수도 상위 20대 기업이 24% 가까운 어 연구자 수를 가지고 있고, 특히 고급 인력이라고 평가되는 박사학위 연구 인력 같은 경우에는 상위 20대 기업이 40%의 연구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 박사학위를 딴 이런 연구 인력들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고, 새로운 예를 들면 미국의 혁신 그런 기업들처럼 그런 창업을 한다기보다는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 생산성이 낮은 이유] (p.18)

이렇게 대기업의 r&d 자원, 혁신 자원이 편중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 벤처 기업들이 그 자원을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할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혁신 자원이 대기업에 편중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이 초 짙은 초록색의 막대 그래프가 중소 기업, 중소 벤처 기업들의 생산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이고 이 연두색 점은 대기업의 생산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이 국가들의 순위는 중소기업의 순위대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OECD 회원들 국 중에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우리나라가 최하위이고. 빨간색이 박스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가 최하인 것을 보실 수 있고, 대기업의 생산성과 그리고 중소기업의 생산성도 그 차이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소 기업의 생산성이 제일 높은 나라는 그리스인데, 그리스처럼 중소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생산성이 높다는게 결코 좋은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대기업의 생산성과 중소 벤처 기업간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 어 균형을 맞추고 밸런스가 있다면 좋을 텐데 이런 격차가 있다는 것은 어떤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구 생산성이 낮은 이유] (p.19)

그다음으로 이제 영어로 써 있어서 좀 알아보시기 힘드실 수 있지만 이제 첫 번째 위에 그래프는 중소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입니다. 즉 중소기업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9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생산성이 감소 추세를 보였고 두 번째 아래 그래프는 그 생산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소 기업이 대기업의 생산성 대비 이렇게 생산성이 낮아졌다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시점에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을뿐만 아니라 그 트렌드도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 그 생산성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문제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 생산성이 낮은 이유] (p.20)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렇다면 대기업들이 왜 이렇게 생산성이 높은게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이 혁신 활동을 잘해오고 r&d를 잘해왔던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잘하는 것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대기업에 자원이 편중이 돼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대기업이 예를 들면 경영 상태가 악화가 된다던가 그 외부적인 뭔가 나쁜 충격이 왔을 때 그 대기업이 흔들리게 되면 국가 전체의 혁신 그리고 생산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이미 자리를 잡은 대기업이 잡고 있고 시장 점유를 공고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동기상 파괴적 혁신보다는 점진적 혁신, 그리고 어떤 응용 연구 실용적인 연구 위주로 연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의 파급력 그리고 생산성으로의 파급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하게 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설비들을 모두 새롭게 만들고, 아주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 많은 흔히 드는 예가 이제 코닥의 예를 듭니다. 이제 코닥은 아시다시피 필름 카메라 그리고 필름을 인화하는 기술 이런 쪽을 갖고 있어서 사실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이 필름 카메라가 많이 그 입지가 줄어들었고 사실 그러면서 이 코닥의 회사가 점점 그 시장 지배력이 약화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재밌는 부분은 이 디지털 카메라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코닥입니다. 그러나 이 코닥은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특허를 낸다거나 세상에 처음에 내지 않았던 이유는 당연히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게 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필름에 대한 필름 카메라, 그 필름 인화에 대한 그런 기술들이 소용이 없게 돼 버리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이런 인센티브 상 파괴적 혁신에 대해서 조절을 할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파괴적 혁신이라는 걸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많은 이제 연구들은 특허의 인용 수를 관찰을 합니다. 인용이란 것은 특허를 하나를 내게 되면 그 특허는 세상에서 없던 지식에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쌓여왔던 기술을 응용하고 인용을 해서 특허를 새롭게 추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특허 인용 수라는 것은 많은 연구 또 전문가들은 특허의 퀄리티를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용수를 특허 출원수를 나눈 것을 어느 정도 파괴적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 대비 퀄리티가 높은 연구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굵은 검은색 선을 보시면 점차 2010년대 이후로 증가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 검은색 선은 다른 선은 이제 우리나라 혁신 부분에 있어서 5대 상위 5대 기업인데, 이 5대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특허 출원수 대비 인용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파란색을 의미하는 삼성전자 외에는 다른 기업들은 그 특허 출수 대비 인용 수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평균적으로 검은 선보다 조금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괴적 혁신보다 좀 점진적 혁신 위주로 대기업들이 혁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국제적으로 각 국가별로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허 출원 를 출원 수 대비 인용 수를 판단을 했을 때 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허 출원 수 대비 인용 수가 점차 2000년대 초반까지 조금 증가를 했지만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미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 유럽 국가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과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더 그 수치가 높은 것과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대기업 편중된 이런 산업 구조 그리고 혁신 생태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로 연결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구 생산성이 낮은 이유] (p.21)

그렇다고 그 대기업 편중된 것이 또 문제가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나라 신생기업이 결국에는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신생 기업들은 또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그 it 기업들이 실리콘 밸리에 있는 많은 it 테크 기업들이 혁신을 이끌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신생기업들이 창업을 통해서 혁신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주로 신생기업 창업자들은 사업 기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내가 사업을 해서 정말 크게 성장해 보겠다라는 그런 동기보다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다른 선택이 없어서 생계 필요에 의해서 창업되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왼쪽은 이제 창업 기업 실태 조사라는 조사를 통해서 국내 창업자들의 창업 동기를 살펴봤습니다. 많은 창업자들의 창업의 동기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더 큰 경제적 수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창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 수입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다음으로 많았던 어떤 선택 응답이 다른 선택이 없어서 그리고 취업난이 불투명한 직장 전망 때문에 창업을 한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장기 전망이 유리하고 그리고 개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보다는 이렇게 어찌할 수 없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 필요에 의해서 창업되는 경향이 많아서, 이런 창업 동기를 가지고 창업을 했을 때 파괴적 혁신이 일어날까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와는 또 어떻게 다를까 판단을 했을 때, Motivational Index 동기 지수가 있는데 이 동기 지수는 이제 높다는 것은 생계 필요보다 기회를 통한 창업 동기가 크다면 혁신 기회를 위한 창업 동기가 크다면 점수가 높은데, 맨 왼쪽에 스위스는 네덜란드, 미국, 스웨덴, 영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보실 수 있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 생산성이 낮은 이유] (p.22)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창업가 그리고 창업자 혁신가가 탄생하기가 어려울까요? 그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혁신가가 탄생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Global Entrpreneurship Index라고 글로벌 기업가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체 OECD보다 낮은 19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럼 이 인덱스가 어떻게 계산이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다양한 지표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방사형 그래프 안에 파란색은 이제 우리나라를 가리키고, 회색 점선은 OECD, 주황색은 이제 세계 상위 15개국을 의미합니다. OECD 상위 15개국 특허 상위 15개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Startup Skills나 Risk Acceptance, Networking 즉 Starup Skills는 이제 교육 수준이라든지, 네트워크는 지리적으로 모여서 집적 효과를 일으키는 건 상당히 유리한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국가 면적도 좋지만 판교 같은 데서 모두 이런 혁신 기업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세계 상위 15 개국에는 OECD보다 나쁜 편입니다. 예를 들어 위험을 리스크를 테이킹 할 수 있는 자본이라든가 혁신을 위한 기회라든가 이 혁신가가 그리고 신생 기업이 발생하기 좀 어려운 환경입니다.

[□혁신과 창업의 가장 큰 장벽] (p.23)

그리고 가장 이 혁신과 창업에서 그렇다면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일지 한국 제조업들에게 혁신의 장벽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결국에 고위험을 가지지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혁신 활동을 과감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장벽은 비용과 자금 조달의 문제입니다. 사실 좀 어느 정도 당연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혁신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뜩여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뭔가 사업을 시작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사람이 부족하고 그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인지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돈 자금이 부족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 r&d 프로젝트 혁신 프로젝트를 이어나가기 어렵다라는 것이 많은 제조업의 응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조사의 결과는 결국에는 금융 시장 금융에서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기술금융의 의미와 관련 연구] (p.24)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우리나라 기술 금융의 의미와 관련 연구 그래서 이 기술 금융이 어떻게 실제로 기술 혁신에 영향을 주고 부족한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대책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이제 기술금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기술금융의 의미와 그와 관련된 연구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술금융(Technology Financing)이란?] (p.25)

기술금융이라는 것은 아이디어와 창업, r&d 그리고 그 기술들을 사업화, 판매하는 기술혁신 전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혁신 성장의 주요 주체는 기술 이런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일 수 있는데 기술력이나 아이디어는 갖고 있지만 자금 그리고 여러 자산이 부족한 이런 기업들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자원일 것입니다. 2021년 창업 기업 활동 조사를 보면 창업하는 기업들이 주로 금융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을 때, 창업가의 자기 자금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는 것이 84%에 가까웠고 개인간 지인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게 4.7%였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돈을 자금을 조달하는 자금 조달 방법이 은행 비은행 대출인데 주로 이를 우리는 기술 신용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행 비은행 대출이 16.5%에 해당하는데 이제 기술 금융 지원 방식은 크게 이렇게 금융 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투자 회사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은 주로 이런 금융 기관. 은행이든 비은행이든 이런 기술 신용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벤처 캐피탈 투자사처럼 투자를 주로 하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의해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구조를 봤을 때 주로 은행과 비은행 대출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가장 많은 방법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주식이나 또 벤처 캐피탈 투자의 비중은 굉장히 작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금융과 기술사업화] (p.26)

이제 그러면 기술 금융이 이제 왜 중요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력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벤처 스타트업은 기술 금융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그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새로운 r&d 기술 혁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그 기술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고 돈을 벌려면 그 제품을 제작하고 양산하고 마케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 기술을 개발하고 r&d 시점에서도 제품화까지 가는 단계에서 실험실이라든지 여러 도구들 그리고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도이 초기 r&d 과정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기술 금융이라는 것은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적절한 시기와 규모의 자급을 자금을 공급해서 중소 벤처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술금융과 기술사업화] (p.27)

왼쪽과 오른쪽 그림은 이제 결국에 이 기술 사업화 그리고 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기술 금융이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왼쪽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죽음의 계곡과 다윈의 바다라는 이름을 선행 연구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결국에는 기술을 가지고 r&d 이후에 사업화해 가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누적 손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래프로 그려본 것입니다. 처음 연구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한 뒤에 그 연구를 개발해 내는데, 예를 들면 실험실이라든지 어떤 인력 자원 연구자들의 뭐 임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점점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만 하기 때문에 손해만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아무런 이 기술로 인한 이익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점점 마이너스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운좋게 이제 그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제품을 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을 대량으로 양산을 해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신생기업 벤처 기업들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 시점이 이제 이 그림에서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을 출시하고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마케팅이라든지 생산을 해내고 생산 라인을 새로 개척해 나가는 데서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기술 금융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지점이 어느 정도 지나고 상업화가 돼 가는 과정에서 점점 이제 수익을 내게 되면서 계속해서 하락하던 그래프는 어느 시점이 지나면 계속 이제 증가하는 그래프를 보여 주는데, 사실 여기까지 가는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기술 사업화 단계별 생존율 및 소요 비용을 보여 주는데, 처음에 이 빨간선을 보시면 왼쪽에 3000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원시 처음에 아이디어가 3000개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면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만 10%인 300개 모으고 그다음에 점점점 발전하고 시제품 개발하고 시장에 런칭하는 데까지 결국 3000개 중에 한 개밖에 남지 않고 거기서 그 누적하는 비용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술 혁신 r&d 과정이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고 그 기간도 길며 소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 금융이 발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술금융은 과소 공급되는 대표적인 시장실패 영역] (p.28)

그러나 문제는 이 기술 금융이라는 것은 사회가 경제가 원하는 것보다 과소 공급되는 대표적인 시장 실패 영역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이제 금융 수요자 공급자 즉 이제 돈을 빌리고 싶은 기업 그리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금융기관 간에 정보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상업자 혁신가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금융 기관이 나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그리고 믿을 수 없다면 과감하게 돈을 빌려 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제 r&d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게 되면 금융 상품은 부도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런 금융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정보의 차이, 그 기술 수준과 기술에 대한 정보의 차이에 의해서 역선택, 도덕적 회의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출 기관, 금융 기관들은 공급을 하기 꺼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술 혁신 과정은 상당히 매우 길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실패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 공급자는 그런 변동성이 낮다 즉 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기술을 만드는 기업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을 개발을 했을 때 그 기술이 특정 기업에게만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 자산이라는 것은 특정 기술 혹은 기업에게 의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무형 자산을 가지고 어떤 담보를 해서 돈을 빌린다, 만약에 이 기업이 아이디어 무형 자산을 가지고 돈을 빌려서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과연이 무형 자산을 가지고 다른 기업에 팔 수 있을까. 그게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보 기능이 취약하고. 일단 r&d 프로젝트 자체는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거를 나눠서 작은 규모로 돈을 빌려 대출을 해 준다거나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금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회가 원하는 최적 수준보다 과소 공급이 되는 대표적인 시장 실패 영역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전체가 발전한다는 것은 이러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희소한 자원을 할당하면서 이러한 금융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금융 시장 발전과 혁신 기반의 성장] (p.29)

그래서 조금 기존에 이제 학술적인 연구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 드렸던 슘페터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금융 부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덕적 위험이나 불리한 선택 또는 거래 비용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부분을 효율적으로 재배분 할 수 있게 경제 성장의 필수적인 촉진자로서 금융 부분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 슘페터의 연구 내용이고. 이러한 슘페터의 연구로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기술 혁신을 위한 금융 시장의 발전을 강조해 왔습니다. 킹 앤 리바인 연구 같은 경우에는 금융 시스템은 성공적인 혁신의 가능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특히 라잔 앤 징갈레스 연구는 금융 시장이 보다 발전된 국가에서 금융이 더 필요한 부문.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 같은 부문이 더 비례적으로 빨리 발전을 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은행 신용 대출의 중요성] (p.30)

그렇다면 금융 시장 중에서도 은행이 발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 Amore et al. 논문에서는 미국의 주들에 있는 은행 활동이 감독이 완화돼서 은행들이 좀 더 기술 신용을 대출을 확대했을 때 은행으로부터 좀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혁신 기업들이 혁신의 양과 질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졌다는 것을 밝혔고. 맨 마지막에 이제 Hardy and Sever 논문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은행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외부 자금에 의존하는 산업의 혁신 활동이 감소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즉 이러한 연구들은 은행이 금융 시장 내에서 발전을 했을 때 은행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혁신 기업들도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은행 신용 시장 vs 주식 시장] (p.31)

그렇다면 금융 시장에는 은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과 또 주식도 있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이 두 연구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그리고 주식에서 빌릴 때를 비교를 했을 때 은행에 비해서 주식 시장이 더 한 국가에서 더 커졌을 때 발전을 했을 때 주식 시장이 더 기술 혁신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주식 시장 내에서는 주주들이 기업의 정보를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 기술을 평가를 하고 미래를 예측을 하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정보가 적은 은행보다도 더 그 투자 대상 기업에게 기업의 어떤 혁신 활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주식 시장이 은행보다 더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많이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연구에서 좀 배울 수 있는 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에 상장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 시장이 발전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주식 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에게 상당히 좋은 것이고, 그렇다면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들이 투자를 잘 받고 금융 조달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장이 발전을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VC)의 중요성] (p.32)

벤처 캐피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벤처 캐피탈이란 것은 의미가 하이테크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이제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이제 주로 기술력과 발전 잠재력은 뛰어나지만 자금과 경영 기반이 취약한 초기 벤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들은 신용이 부족하고 물적 담보가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벤처 캐피탈은 해당 신생 기업들의 기술을 평가하여서 아이디어나 기술을 잠재력을 평가하고 사전적으로 스크리닝 하거나 모니터링을 하면서 전문 지식을 이해하고 거기에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벤처 캐피탈에서 성장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술 사업화 단계들을 거쳐 나가고 어느 정도 이 신생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해당 기업이 주식 시장에 나가서 상장하고 IPO를 하고 또 다른 큰 기업에 인수합병이 되면서이 벤처 캐피탈 투자자는 주식을 그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각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벤처 캐피탈 시장에서 자금이 기술 금융이 순환하는 방식입니다.

[□벤처캐피탈 관련 연구] (p.33)

그래서 이제 벤처 캐피탈 관련 연구들은 이런 벤처 캐피탈은 벤처 캐피탈 투자자의 스크리닝 모니터링 역할을 하고, 또한 이런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하는 기업에게 컨설팅을 하거나 마케팅도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술 평가도 잘 해 주고. 그래서 그런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자금 조달한 기업들은 생산성도 높을뿐만 아니라 혁신 성과도 좋고 결국에는 성장을 하여서 다른 중소 벤처 기업들보다 성과가 좋게 됩니다.

[□Ho and Sung, "Banking Crisis, ...] (p.34)

이 연구는 이제 제가 어 bok 경제 연구로 연구한 내용인데, 결국에 은행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이 벤처 캐피탈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은행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은 은행 위기 동안은 은행들이 다른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 준다거나 이런 신용 경색의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은행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은행으로부터 기술 금융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은 어디로 갈까 했을 때,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이 그 대안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제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 1년의 연구들은 결국에 이 중소기업 벤처 기업들이 혁신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벤처 캐피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현황과 문제점] (p.35)

다음으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기술 금융을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환경 현황 및 문제점] (p.36)

이제 우리나라 금융 환경 현황 전체적인 거 봤을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금융 접근성 중소기업이 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게 얼마나 용이할지를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혁신 수준을 봤을 때 OECD 국가들 중에서 중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금융환경 현황 및 문제점] (p.37)

그리고 이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GDP 대비 벤처 캐피탈 투자액을 보실 수 있는데, 사실 GDP 대비 벤처 캐피탈의 양은 사실 우리나라가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OECD 국가들 중에 5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미국, 핀란드, 캐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GDP 대비 벤처 캐피탈의 양은,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투자액은 많은 편이지만, 앞선 그래프에서 잠깐 보셨지만 창업을 할 때 벤처 캐피탈에게 도움을 받아서 실제 창업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많지 않고 굉장히 마이너한 금융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는 실질적으로 벤처 캐피탈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점수화해서 각 나라별로 순위를 매겨 봤을 때 미국이 가장 그 순위가 높고 이스라엘이 가장 높지만 우리나라는 실제로 스타트업 기업으로서서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양적으로 많다는 것은 특정 중소 기업 아무래도 리스크가 낮거나 좀 안전한 기업들 위주로 벤처 캐피탈의 금융 자원이 배분이 된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술금융 현황] (p.38)

우리나라 기술 금융은 이제 자금 공급 방식에 따라서 간접 금융인 보증과 융자 형태가 있고 직접 금융인 투자 형태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 기관 ,우리나라의 기술보증 기금이 어떠한 기업의 기술을 각각에 대해서 기술을 평가를 하고 기술 평가에 대해서 보증을 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증서를 기업이 받게 되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보증tj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고 만약에 이 기업이 금액을 이제 상환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 이 보증을 서준 기술 보증 기금이 대신 돈을 갚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융자는 기술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기술 평가서를 이제 기술 보증 평가 기관이 기술 평가서를 내주고 그 기술 평가서를 받은 기업은 그 기술 평가서를 담보 형태로 해서 시중은행에서 이제 기술 신용 대출을 받거나 산업은행 같은 데서 온렌딩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할 때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 금융의 자금 공급 방식은 보증 융자 투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주체에 따라서도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민간 기술 금융은 시중은행이나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이 하는 것이고, 공공 기술 금융은 산업은행이나 기술보증기금들이 하는 것이 공공 기술 금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술금융 시장 전반의 문제점] (p.39)

우리나라 기술금융의 시장 전반적인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보증에 해당하는 기술 보증 기금에 의한 기술 평가 보증이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 굳이 문제를 삼자면 만약에 기술보증기금이 한 기업의 기술에 대해서 보증을 서 줬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정부 기관 기술보증 기금이 나 대신 갚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결국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장 비효율적인 여러 가지 자원 배분이 일어날 수 있고 동기 부분에서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기술 혁신을 정말 성공을 해야 되는 동기 부문에서도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부문에 있어 기술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통적인 대출 금융 시스템, 예를 들면 은행과 같은 금융 기관은 사실 이런 기술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대출 금융 시스템은 이렇게 기술을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적인 인프라나 인센티브 장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부문에 있어서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 중심의 초기 기업, 말하자면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고 실제 발전하지 않은 이제 막 성장하고 정말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이런 초기 기업들에게 자금 공급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증 기술 금융의 현황과 한계] (p.40)

앞서 이제 자금 공급 방식을 이제 보증, 융자, 투자로 나누는데 보증 기술 금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술 보증서를 매개로 기술 보증 기금에서 이제, 기술보증 기금을 매개로 자금을 공급받는 건데 보증 기술 금융은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부 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인 기술 금융 상품은 아니라는 좀 한계점은 있습니다.

[□융자 기술금융(은행의 기술신용대출)의 현황과 한계] (p.41)

그리고 융자 같은 경우에도 기술 평가 기관에서 기술 평가 인증서를 기업이 기술을 개발할 때 평가를 받고 그 평가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마치 담보처럼 신용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런 기술 신용 대출을 얼마나 은행들이 금융 기관이 신뢰를 하느냐,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술 평가 기관에서 받은 기술 평가 인증서를 통해서 융자를 받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투자 기술금융(벤처캐피탈)의 현황] (p.42)

그리고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로 봤을 때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정책 금융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정책 금융의 비율이 약 40%로 가장 높았고. 물론 2017년 이후에 정부주도의 정책 자금이 점차 감소되기 했지만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 민간 출자의 벤처 캐피탈이라 써 있는 부분은 벤처 캐피탈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 투자사들의 투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캐피탈 투자자들은 전문적인 투자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잘 평가할 수 있고 모니터링도 잘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것이 우리나라의 벤처 캐피탈의 투자의 특징입니다.

[□투자 기술금융(벤처캐피탈)의 문제점] (p.43)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의 벤처 캐피탈 투자도 많고 앞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 신생 기업들을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눴을 때 초기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는 벤처 캐피탈 투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가 지나서 그리고 거의 이제 중견 기업으로 넘어서려고 하는 후기 기업들을 위주로 좀 더 안전한 선택을 하는 벤처 캐피탈 투자가 많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도 다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으면서 아주 작은 규모에서부터 지금의 이런 메가 기업이 될 때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구글과 그런 아마존 같은 그런 아이디어 가지고 정말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혁신적인 사업가 개발자 그리고 창업가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벤처 캐피탈의 초기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투자 기술금융(벤처캐피탈)의 문제점] (p.44)

이제 그다음으로 벤처 캐피탈 투자 부문에서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벤처 캐피탈을 투자한 이후에 그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중간 회수 시장이 매우 취약합니다. 결국에는 신생 기업에게 투자를 해주고 그 신생기업이 점차 성장을 한 다음에 주식 시장에서 상장되는 IPO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대기업에 인수가 되는 M&A가 된다면 벤처 캐피탈 투자자는 처음에 투자했던 금액을 주식을 매각을함으로써 다시 회수하고 더 높은 더 많은 투자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이 회색 부분, 직접 장에 매각을 그냥 기업을 팔아 버린다거나 그냥 단순 상환을 통해서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IPO나 M&A 시장이 큰 그래서 벤처 캐피탈 투자자에게 많은 투자 수익을 줄 수 있는 시장 구조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데 투자 수익을 크게 올리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의 투자 유인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인 것처럼 이런 초기에 신생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불안할 수 있고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엔 이 후기에 안정적인 투자만 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후 관계를 따지자면 먼저 중간 회수 시장 이런 IPO나 M&A 시장이 더 커지면 자연스럽게 벤처 캐피탈 시장도 커질 수 있습니다.

[5. 시사점 및 나아갈 방향] (p.45)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기술 금융 부분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시사점과 그 대책,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정보 비대칭성 해결하기 위한 기술평가 시스템] (p.46)

말씀드렸듯이 기술 금융 부문에 있어서 기업과 그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과 그리고 금융 자원을 제공하는 금융 기관간에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평가 시스템이 좀 더 발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기술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 범용화하고 계량화하기 어렵습니다. 각각의 기술들은 각각의 새로운 지식이고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 표준화된 기술 평가를 구축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이런 각각의 기술 평가를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라든지 기술 평가 모형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메커니즘을 기술 금융에 좀 더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민간 주도의 벤처 투자] (p.47)

그리고 이제 벤처 투자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부문이 크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벤처 투자를함으로써 좀 더 그 기술들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 창의성 그리고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를 잘 평가하여서, 좀 위험도는 높을 수 있지만 더 유망하고 포텐셜 있는 그런 벤처 기업들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민간 주대 벤처 투자자가 많아지도록 규제를 개선을 한다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IPO나 M&A 같이 이런 중간 회수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되는 것과 같이 민간투자 환경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기술금융 공급을 대폭 확대] (p.48)

그리고 이제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기술 금융 공급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창업 초기 기업들은 담보할 이런 물적 자본도 부족하고 그리고 신용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 투자 성향이 비교적 약한 엔젤 투자자나 엑셀러레이터. 즉 엔젤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초기 기업에게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의미하고 엑셀러레이터는 초중기에 기업의 기술을 가속화. 기술 혁신을 가속화시켜 주는 액셀러레이터들이 많이 육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간 회수 시장 활성화 방안] (p.49)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M&A나 IPO 시장 이런 주식 시장 같은 것이 중간 회수 시장이 같이 활성화되는 것이 이런 벤처 캐피탈이나 신생 기업을 투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참고문헌] (p.50)

강의를 위해서 제가 참고한 참고 문헌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요.

[Q&A]

이상으로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