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2회]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남한 노동시장에서의 적응 실태
(2024. 03. 15 (금),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이종민 과장)

(이종민 과장)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이종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한국은행 직원이고, 소개 받았듯이 북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남북 경제통합 또는 통일 이후의 그런 상황들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그런 연구들을 위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내용은 북한 이탈 주민의 건강과 남한 노동 시장에서의 적응 실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작년 재작년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북한 이탈주민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내용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이게 학술적인 세미나는 아니고 일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그런 연구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도움이 될 만한 배경 지식들,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하고, 그리고 이 이슈가 우리가 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배경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에 배경 설명이 한 절반 정도, 그리고 뒤에 본격적인 연구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한 절반 정도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누구인가?] (p.2)

먼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 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 이탈주민. 탈북민. 줄여서 탈북민이라고 많이 하고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공식적인 용어는 북한 이탈 주민. 이게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정의를 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써 있듯이 북한 이탈 주민은 북한의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분이어야 되고. 그리고 북한을 벗어난 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법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인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이슈와 관련이 돼서 이런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는, 넓은 의미로는 북한을 탈출하셔서 한국으로 오시던가, 아니면 제 3국으로 이주한 이주민을 의미를 하고요. 좀 더 좁은 의미로 생각을 해 보면 한국에 들어오셔서 남한에 들어오셔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으신 분들이 좀 더 좁은 의미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지위상으로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이주민들이 계시는데, 이민자, 이주 노동자가 계시고요, 망명자도 있고. 이런데 이 중에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난민과 좀 유사성이 크고요. 북한의 주민분들은.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일반적인 이민자 분들과 난민의 차이점이 혹시 어떤게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주 동기에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더 좋은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이주하신 분들이 일반적인 이주민 분들이죠. 그래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이라든지 더 나은 직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회를 찾아서 이주하시는 분이 일반적인 이주민이라면, 난민 같은 경우에는 모국의 좀 재난적인 상황이 발생한.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좀 탈출한 그런 분들을 보통 난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국에 전쟁이 났다든지 아니면 뭐 기근이 발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좀 박해를 받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발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이유로 인해서 모국을 탈출해야만 했던 그런 분들.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서 많은 난민 분들이 이제 테러나 전쟁의 위협을 피해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난민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난민인데, 북한 이탈 주민들 생각을 해 보면, 북한의 기근이 90년대 중후반에 굉장히 심했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독재 체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또 탈출하려는 동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난민과 이주 동기 측면에서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정착까지의 여정이라고 적어 놨는데, 난민 분들 생각해 보시면 일반적인 이주민 분들은 모국에서 뭐 비행기를 타고 바로 이주를 하신 건데 난민 분들은 국경을 넘어서 이제 탈출을 일단 하죠. 탈출을 일단 하면 그 국가에서 이 난민 분들을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거의 일반적으로는 난민의에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의 경우가 많아요. 중동에서 넘어가면, 넘어가도 중동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도 위험이 있고, 여러 난민을 받아줄 만한 나라를 찾아서 또 찾아가야 하는 그런 여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 이탈 주민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북한 국경을 넘어가면 중국이나 러시아로 향하게 되겠죠. 이제 거기서 중국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거나 또 남한 저럼 국민으로 인정해 주는 나라를 찾아서 다시 떠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난민과 굉장히 유사성이 크다라는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족과 언어의 동질성입니다. 보통 이제 이주민 이슈를 생각할 때 미국 같은 나라를 생각해 보면, 이주민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할 때 보통 카테고리를 어떻게 나눌까요? 당연히 민족을 기준으로 나누죠. 이분이 어디서 왔는가, 아시안 계냐 히스페닉 계냐 아니면 같은 백인 국가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냐. 이런 식으로 좀 분류화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 이탈 주민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민족에서 민족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이주민의 적응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언어입니다. 일단 뭐 같은 영어권에서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 적응이 상대적으로 쉽겠죠. 또 이제 아프리카는 불어 사용하시는 그런 국가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같은 불어를 사용하는 프랑스로 가게 된다면 좀 적응이 쉽겠죠. 반면에, 좀 언어가 다른 국가에서 왔다면 그 언어를 습득하는데 또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은 그런 차이가 거의 적기 때문에 적응에 좀 유리한 측면이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이제 이주를 하게 되면 그 국가에서 영주권을 받거나 국적을 받거나 이렇게 하게 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제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은 한국에 넘어오는 즉시 그 소정의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정착을 위해서 각종 정책적인 지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현황] (p.3)

이런 좀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봤고, 그럼 이제 북한 이탈 주민분들 지금 현황 어떻게 되는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한 3만 4천 분 정도 들어오셨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3만 4천 분 정도 한국에 들어오셨고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 지금 거주가 확인되시는 분들, 15세 미만을 제외하고 거주가 확인되시는 분들은 한 3만 8백 66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거의 이제 2000년대 이전에는 뭐 1,000에서 2,000명 정도. 전체 다해서 1,000에서 2,000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2000년대 들어서 굉장히 크게 급증을 했고요. 그래서 2000년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고, 2010년대에도 뭐 한 매년 1,000분 정도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이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거의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좀 적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현황] (p.4)

다음으로 이제 인구적 특성을 보면 여성의 비율이 한 75% 정도 굉장히 높죠. 여성의 비율이 높고, 그리고 북중 접경지역 출신이 다수입니다. 이제 북한 지도를 보시면 서쪽이 평안도 동쪽이 함경도 이렇게 돼 있고. 중간이 이제 양강도 자강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특히 이제 북쪽 접경 지역 중에서도 동북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넘어 오십니다. 이거는 혹시 뭐 중국 쪽에서 백두산 가시거나 이렇게 좀 돌아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압록강과 두만강을 생각해 보면 강폭이 굉장히 다릅니다. 압록강은 굉장히 강폭이 넓고요. 한강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곳들이 있고. 이제 두만강은 강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기에 용이한 부분이 있는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동북쪽에 있는 북한의 도시들은 주민분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국경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북쪽에 있는 도시들은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국경까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은 탈북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가다가 너 왜 가냐, 뭐 하러 가냐 이렇게 잡힐 위험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이제 동북쪽에 계신 분들은 살다가 자연스럽게 월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역적인 편중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셔서는 거의 60 %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된 이주 동기를 남북하나재단이라는 단체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주로 식량의 부족이라든지 감시와 통제가 너무 심해서, 이런 이슈들이 있고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난민적 특성에 해당하는 이주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이주 동기에 해당하는 자녀의 미래, 이런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는 좀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민의 건강과 경제적 적응] (p.5)

그래서 이제 이 북한 이탈 주민 이슈, 특히 이제 건강과 적응이라는 이 이슈가 우리가 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차원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는 이제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 이주민 문제 또 난민의 문제 이런 이슈가 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글로벌화된 이 사회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나라에 딱 태어나면 그냥 그 나라에 쭉 살다가 죽을 때 까지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이런 세상이 아닌 거죠. 굉장히 많은 이유로 해서 이주가 활발한 것이고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이 이주의 이슈는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또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 난민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난민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것인지 또 어떻게 잘 정착시킬 것인지 이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난민은 거의 잘 많이 들어와 계시지 않지만 난민과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갖는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슈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한 난민 이슈의 연구나 이 분들에 대한 정착 이런 지원들을 통해서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난민의 건강을 살펴보면 당연히 이제 예상할 수 있듯이 여타 이민자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건강이 취약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주 동기의 차이에서 기인을 하는데요. 이주민의 건강을 다루는 그런 문헌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건강한 이주민 효과라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이주민들이 오히려 입국을 했을 당시에 원래 계시던 내국인들보다도 더 건강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는 것이, 이 분들은 주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넘어오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건강이 보장이 되어야 일을 할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이 분들이 바로 가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하시는게 아니고 보통은 단순 노동, 육체적인 그런 능력을 많이 사용하는 단순 노동에 많이 종사를 하시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이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주민들이 더 건강하더라는 것이 이제 healthy immigrant effect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민들은 이 일반적인 이주민들과 상당히 다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출신국에서도 전쟁이나 기근, 핍박 같은 이런 것들 경험한 분들이고. 그리고 탈출 이후의 여정도 굉장히 좀 고초를 많이 겪으 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건강이 굉장히 약화된 상태로 정착국에 도착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탈출을 하고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느끼지 못했을 수 있지만 정착국 도착해서 검사를 해보면 이런 정신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 문제는 당연히 난민 분들이 정착국에서 적응하는 그런 성과에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 거주 당시에 좀 식량난 이런 것도 겪으셨고, 그리고 탈출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많은 좀 어려움들 겪으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난민과 유사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주민과 난민의 경제적 적응 비교: 주요 선진국 사례] (p.6)

여기서 보여 드리는 그림은 이주민과 난민의 경제적 적응 성과를 비교해 놓은 그림인데요. 주요 선진국 9개국에서 이주민과 난민 분들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적응을 하고 계시는지, 파란색 실선이 난민이 되겠고 빨간색 실선이 일반적인 이주민 분들이 되겠는데. 왼쪽이 고용률 오른쪽이 그 소득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모든 국가에서 이주민 분들이 더 성과가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난민 분들이 더 열악하다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게 시기에 따른 그 기울기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 초반에는 그 난민과 이주민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난민 분들이 그래도 좀 빨리 더 좀 빠른 속도로 소득이나 이런 고용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 격차가 많이 좁혀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통일 문제에서 인적자본의 중요성] (p.7)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 생각을 해 봤을 때, 통일을 우리가 염두에 둘 경우에 이 노동시장의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시장 통합의 핵심은 북한 주민분들의 인적 자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인적 자본의 개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질적인 측면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고전적인 경제학에서는 이 노동의 질적인 측면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과 노동의 결합이고, 자본 투입량 노동 투입량 이런게 중요하지 노동의 질적인 측면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학도 발전을 하고 세상도 많이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 노동의 질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교육이나 건강 같은 것들을 다루는 분야가 굉장히 지금 중요해 졌고요. 그 경제학에서는 주로 이제 인적 자본을 인지 능력, 교육에 대한 성과 그리고 건강 지표 이런 것들로 인적 자본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1990년대에 옛날에 이제 사회주의였다가 자본주의로 체제를 전환한 국가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인적 자본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행기 침체라는 용어 여러분 들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를 전환하게 되면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경제 체제라는 거는 이미 입증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성과, GDP라든지 이런게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 막상 이 국가들 소련이 해체가 되고 동유럽 국가들이 자본주의를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체제전환 직후에 GDP가 갑자기 작게는 10%, 많게는 50%, 60%까지 떨어지고 실업률이 갑자기 급등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이행기 침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것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인적 자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면, 사회주의 기업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많이 좀 사라졌죠.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 기업 생각해 보면 평생 직장이죠. 평생 직장인데 업무도 거의 바뀌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뭐 과거에 평생 직장이었다 하더라도 시대가 바뀌면서 해야 하는 업무들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회주의 기업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던 거를 그대로 평생 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의 진입과 퇴출도 없고. 그 태스크에 대한 차이도 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범용성 지식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지식. 유동 지식보다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지식, 고정 지식.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게 되는 것이고. 체제 이행을 하려고 보니까 이 사회주의 기업들에서 습득했던, 또 사회주의 교육을 통해서 습득했던 이런 고정 지식들 중에 상당 부분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별로 이제 적용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의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행기 침체에.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동서독의 통일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독의 국민 소득이 1991년의 기준으로 했을 때, 89년 대비해서 32%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이전 지출이 약 한 20년간 3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동독의 인적 자본과 서독의 물적 자본 제도적 자본이 부합하지 않는 문제, 즉 이제 미스매치의 문제가 이거의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 문제에서 인적자본의 중요성: 독일 사례] (p.8)

사실 이 GDP 감소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실업 문제였었는데요. 199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업률은 공식 통계상으로 10% 정도 올라갔지만, 실제로 이거는 직업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던가 일용직으로 계시는 분들을 다 합해서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것이고, 비공식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25%, 30% 정도까지 실업률이 올라갔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통일 문제에서 인적자본의 중요성: 독일 사례] (p.9)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GDP 문제는 아까 32% 감소했다고 했는데 이 왼쪽 위에서 보이시는 그림이 GDP 추이인데요. 동독의 GDP가 2년 만에 32% 감소했다가 한 그 뒤로 한 3, 4년이 지나가면 다시 통일 이전 수준을 회복을 합니다. 민트색 실선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100을 찍는 시기가 한 95년 정도 되죠. 그래서 통일 이후에 6년 정도 지을 때에는 통일 이전 수준은 회복을 했다 그래서 빠르게 좀 회복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91년에 약간 공식적으로 10% 내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후에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2000년대 중반 이후까지도 거의 한 10%에서 20%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 위에 흐린 위에 점선이 동독의 실업률입니다. 밑에 점선이 서독의 실험인데 동독의 실업률 보시면 15%에서 20%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2000년대 중반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통일 문제에서 인적자본의 중요성: 독일 사례] (p.8)

그래서 이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것의 원인으로 화폐 교환과 임금 정책을 많이 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처음에 화폐를 교환해 줘야 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시장 가치로 따졌을 때에는 동독 마르크화가 서독 마르크화에 비해서 한 2대 1 정도도 안 됐던 그런 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1대 1을 국민들이 원하고 또 이제 통합을 좀 빨리 앞당길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일대일로 동독의 화폐 가치를 더 높게 실제보다 더 높게 쳐 준 거죠. 그리고 임금 수준도 이제 사회통합이 중요했었기 때문에 고임금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독 노동자들의 임금이 생산성 이상으로 굉장히 급등을 하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기업들은 동독에 있던 기업들은 이 올라간 임금 수준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어떤 기업들은 뭐 보조금을 받아서 생존한 기업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정책적인 이슈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저임금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이제 통일을 하고 나면 가장 먼저 가까워지는 것이 물가 수준입니다. 그러면 동독의 물가가 서독의 물가 수준으로 거의 맞춰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동독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지 않고 그대로 예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최저 생계의 문제가 있겠죠. 그럼 결국은 그것을 보정해 주기 위해서 어떤 사회복지 제도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재정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동독에서는 100만 원을 받는데 서독에서는 300만 원을 받더라 이렇게 되면 다 모든 노동자들이 서독으로 이주를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이게 다른 나라일 때는 뭐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받는 규모를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 같은 나라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국민들이 이주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혼란이 엄청나게 발생했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독일 케이스에서는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동독 지역의 임금이 굉장히 빠르게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인적 자본이 받쳐지지 않는 이상 고임금을 하든 저임금을 하든 이 문제들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독의 인적 자본 수준이 서독의 그런 인프라나 제도적인 것들과 잘 매치가 되는 그런 것이었다면, 우리나라 IMF 때 그랬던 것처럼 일시적인 충격은 있었더라도 이후에 다른 임금을 감당할 만한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이 실업 문제는 해소가 됐었겠죠 빠르게. 그렇지만 이 인적 자본이 거기에 받쳐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고 거의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주민의 인적자본과 남북경제통합] (p.10)

그래서 북한주민의 인적자본과 남북 경제 통합 이슈로 이제 살펴 보겠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북한 주민의 인적 자본 수준은 이후에 남북간의 노동시장 통합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나타난 연구 결과들, 이것도 이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인데 그런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북한 주민들은 인지적인 능력이라든지 경쟁 의식이라든지 금융 지식, 이렇게 자본주의에 좀 적응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들에서 일반 남한 주민과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이 인적 자본의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그럼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인적 자본을 경제학에서는 교육과 보통 건강으로 측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살펴보면, 교육과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면, 교육의 경우에 북한은 평균 교육연수로 봤을 때 거의 전 세계 평균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 평균 교육연수라고 하는 것은 거시 경제적으로 분석을 할 때 인적 자본 계산의 주로 인적 자본의 대리 지표로 활용이 되는 그런 지표인데요. 그걸로 봤을 때는 북한의 교육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회주의 교육이 대부분 좀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 지식보다는 고정 지식이 강조되는 문제도 있었고, 이념적인 교육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교육 연수로 측정을 했을 때 사회주의 국가들의 인적 자본은 평균 교육 연수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과대 평가 됐을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북한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그런 극단에 있는 국가기 때문에, 이 평균 교육 연수가 인적 자본 수준을 굉장히 과대 평가하는 이런 게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신체적인 건강 측면에서는 역시 부족한 영양 공급 이런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정신적인 건강 측면을 살펴봤을 때, 기근의 경험 그리고 공포정치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트라우마라든지 스트레스나 불안 이런 지수들이 굉장히 높을 수 있겠습니다.

[연구 개요] (p.11)

본격적으로 제 연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연구는 북한 이탈 주민의 건강상의 특징 그리고 남한 입국 후의 경제적인 성과를 일반적인 남한 주민들과 비교해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북한 주민의 통일 이후의 어떤 그 적응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결과들을 보여 드릴 것입니다. 첫째는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건강상의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번째는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남한에 입국한 이후에 경제적인 성과를 봤을 때 일반 남한 주민분들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 격차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남한에서 거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이 격차가 얼마 얼마나 좁혀질 수 있는지. 이것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의 주요 건강 문제가 경제적인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연구는 국민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에서 북한 이탈 주민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연구이고요. 사실상 북한 이탈 지민 전수를 저희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에 비해서 가장 큰 특징적인 차이는 대부분 북한 이탈주민 연구는 설문 조사 기반으로 돼 있는 연구인데, 이거는 이제 설문 조사한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자료에 나타나 있는 북한 이탈 주민분들의 그 특징들을 찾아서 분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소개: 국민건강정보DB] (p.12)

데이터 짧게 좀 소개를 드리면,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서 제공하는 국민 건강정보 DB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국민 건강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기 때문에, 전국민 대상으로 해서 의료 이용 실태라든지 건강 검진 측정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하고 보관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기존에는 개인 정보 등의 이슈로 해서 제공이 되지 않고 공개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 2015년부터 물론 이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제외하고, 이런 개인별로 인적 정보라든가 진료 내역 정보, 건강 검진 정보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인적 정보로는 개인별 아이디. 이거는 뭐 주민은 당연히 아니고요. 여기서 고유 부호를 부여를 해서, 개인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같은 사람이 의료 이용을 한 것은 계속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 데이터 형태로 구축이 가능한 자료이고, 성별, 연령, 거주지역, 보험료 분위, 소득 이런 것도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료를 받았을 때 어떤 과목에서 어떤 질병 으로 진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입원을 했는지 아니면 외래로 와서 진료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고. 치료하는데 들어간 비용 진료비, 처치 비용 이런 것들도 다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민 건강 검진을 받게 되면 거기서 측정한 자료들도 다 여기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장, 체중, 혈압, 혈당, 건강 습관에 대한 설문들 이런 것들도 나타나 있습니다.

[표본 구축: 매칭] (p.13)

저희 연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2003에서 2022년 중에 식별이 되는 북한 이탈 주민 전체 샘플을 표집을 했고요. 그리고 비교군으로 같은 숫자의 일반 남한 주민 데이터를 추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 이탈 주민의 인구적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 남한 주민 분들과는 굉장히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추출을 함에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좀 유사한 남한 주민분들을 추출을 하기 위해 매칭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별, 출생연도, 거주 지역이 유사한 그룹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각각 2만 8천 분 정도 되고, 성별이라든지 출생 연도, 거주 지역 측면에서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신체 및 건강상 특징: 신체 계측 결과] (p. 14)

건강 관련된 데이터 자료부터 먼저 보여드리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신장을, 남성과 여성의 신장을 북한 이탈 주민과 일반 남한 주민 사이에 비교한 그림입니다. 사실 이 신장 같은 경우에는 신뢰할 만한 거시 경제 통계를 얻기 어려운 경우, 특히 이제 경제 사적인 연구를 하다 보면 1900년대 초반에 GDP 이런 것들은 뭐 쉽게 알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경제 발전 정도라든지, 주민 후생을 나타내 주는 지표로 많이 활용되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평균 신장을 이런 거시 경제 통계 대신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보면 이제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은 출생 시기에 따른 평균 키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남한 분들에 비해서 완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일반 남한 주민 분들은 이제 1985년생 정도 되면 남성은 이제 175cm 정도 평균 여성도 한 161-2 정도 이렇게 되는데, 북한 이탈주민 분들은 이렇게 출생 시기에 따라서 증가하지 못하고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오랜 시간 이제 경제 성장이 좀 정체되었다 것을 알 수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1970년대에서 90년대생 사이에 거의 평균 신장이 증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신체 및 건강상 특징: 신체 계측 결과] (p. 15)

이거는 이제 고난의 행군, 말씀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1990년대 중반 정도부터 해서 후반에 에 이르는 아주 심각한 기근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1970년에서 90년생, 1970년대 후반에서 90년생 정도 생각을 해보면 주로 성장기에 이 고난의 행군을 겪었던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근으로 인해서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남성분들을 비교를 해 보면 좀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그 성장기의 기근의 경험 이런 것들이 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모습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신체 및 건강상 특징: 건강습관] (p. 16)

다음으로 이제 건강 습관, 주로 이제 흡연과 음주를 통해서 건강 습관을 살펴보는데. 먼저 남성의 경우 비교를 해보면 흡연 비율이 일반 남한 주민 같은 경우에는 평균 4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북한 이탈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55%로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흡연 비율이 굉장히 높고, 주 3회 이상 음주를 한다 이렇게 응답하신 분들의 비율도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은 30%가 넘고 일반 남한 주민 분들은 19%로 나타나 있어서 차이가 꽤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흡연 및 음주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북한 이탈 주민분들의 건강 습관이 좀 좋지 못하다. 일반 남한 주민 분들에 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신체 및 건강상 특징: 건강습관] (p. 17)

반면에 이제 여성분들을 살펴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큰 차이가 나지 않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이 흡연이나 음주 비율이 더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측컨대 약간 사회적인 규범의 차이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북한 사회가 아무래도 남한보다 조금 더 가부장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신체 및 건강상 특징: 만성질환] (p. 18)

다음으로 이제 질병 측면에서 좀 살펴 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만성질환 부분, 특히 성인 분들이 좀 노인 분들이 많이 좀 걸리시는 그런 만성질환. 암이나 고혈압 당뇨 유병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정확한 유병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이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이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 자료에서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1년 중에 한 번이라도 해당 질병으로 의료를 이용 경우에 이 질병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이용률을 살펴봤을 때, 북한 이탈 주민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은 일반 남한 주민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조금 낮은 모습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영양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영양의 불균형이나, 어떻게 보면 영양의 과잉 이런 것들과 좀 관련이 깊은 질병이죠.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이 일반 남한 주민인 분들보다 조금 더 이런 측면에서는 좀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북한이탈주민 신체 및 건강상 특징: 감염성 질환] (p. 19)

반면에 그럼 높은 것은 무엇이 있는가 했을 때, 이런 감염성 질환들에서 좀 취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들이, 그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그래프가 결핵이고요 왼쪽이 이제 간염인데요. 결핵 같은 경우는 이제 남한에서는 좀 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거의 1%가 안 되는 수준이고, 그런데 이제 북한 이탈 주인분들 중에서는 1% 이상이 결핵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고요. 간염 같은 경우에도 남한 분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난민적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정신 건강 문제에서 굉장한 취약성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신체 및 건강상 특징: 정신건강] (p. 20)

왼쪽 그래프가 이제 우울증이고요. 가운데 있는 그래프 RSSAD라고 써 있는 것이, 이것은 이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신과적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잘 아시는 PTSD. PTSD가 여기의 한 그 범주에 속해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PTSD의 조금 더 넓은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은 불안 장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병을 봤을 때 모두 다 북한 이탈 주민인 분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가운데에서 이런 정신과적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할 수가 있겠고, 5 60대 북한 이탈 주민 여성 중에서는 거의 우울증은 30% 육박하는 수준. 불안장애는 25% 정도 이렇게 굉장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노동시장 적응: 분석 방법] (p. 21)

그러면 북한 이탈 주민의 건강과 노동시장의 적응 양상을 이제 살펴 보겠는데요. 이 식은 크게 두 가지 추정식을 가지고 추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한 주민간에 비교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일반 남한 주민과의 입국 직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이게 거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따라가는지, 얼마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는지. 이 두 가지 계수 값을 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 이탈 주민 내에서 좀 비교를 해 보는 것입니다. 역시 이제 입국 초기의 건강 문제, 아까 이제 북한이탈주민의 특징적인 건강 문제라고 살펴봤던 감염병이라든지 정신 건강의 문제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과 그렇지 않았던 분들로 그룹을 나누고 이 두 그룹간의 격차가 얼마나 났었는지, 입국 초기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났었는지. 그리고 이 격차가 거주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얼마나 좁혀지는지. 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x 축을 거주 기간이라고 보고, y 축을 경제적인 성과라고 봤을 때 결국은 절편과 기울기를 추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초기 격차와 동화: 취업 확률] (p.22)

먼저 이제 남북한 주민간의 비교를 해 보면요, 북한 이탈 주민의 입국 직후의 취업 확률은 일반 남한 주민 대비해서 한 23%p 정도 낮습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남한 정착 기간 1년이 지나감에 따라서 1.11% 포인트씩 축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면 이 격차가 완전히 축소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으로 이제 그룹을 나눠서 살펴본 것인데, 최초의 격차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수렴 속도로 살펴봤을 때에도 여성이 더 빨리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조금 더 같은 성별끼리 비교를 했을 때는 여성이 조금 더 빠르게 적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봤을 때에는 최초 격차는 수도권이 비수도권 보다 크고 수렴 속도도 대신에 더 빠르다라고, 수도권이 더 빠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숫자들이 다 경제적인 성과에 영향에 미치는 그런 계수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괄호 안에 있는 숫자들은 위에 있는 계수값이 얼마나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나타내 주는 숫자인데요. 보통 2보다 크면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 격차와 동화: 소득 규모] (p.23)

그 다음에 이제 소득 규모를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 열에서 북한 이탈주민 소득이 입국 직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 남한 주민과 104.9% 정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보통 경제학 분석에서 로그 값을 취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우리가 인식하는 그 퍼센트랑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굳이 이제 환산을 한다면 한 40% 내외다, 그러니까 일반 남한 주민의 40% 내외 소득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격차가 1년당 2.46%p 정도 축소가 되고요. 이 상대적인 크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이 소득이 완전히 수렴하는 데는 한 40년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이걸 따라가는 거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좀 우울한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면 아까 이제 취업 확률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격차가 크고, 수도권이 비 수도권보다 더 격차가 크고, 수렴 속도 측면에서는 여성이 더 빠르고 수도권이 더 빠르고. 이렇게 나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경제적 적응: 취업 확률] (p.24)

다음으로 이제 북한 이탈주민 내에서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소득이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제 정신건강 문제를 살펴보면 제일 왼쪽 열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북한 이탈주민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북한 주민에 비해서 취업 확률이 10%p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격차가 이제 거주 기관이 길어짐에 따라서 1년에 한 0.9%p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11년 정도면이 격차가 해소가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열에서 이제 감염병의 감염성 질환의 영향을 살펴보면 초기에 한 3.7%p 정도 격차가 나타나고, 이게 이제 거주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0.4 %p 정도, 1년에 0.4%p 정도 축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경제적 적응: 소득 규모] (p.25)

다음으로 소득 규모 측면에서 살펴보면 역시 정신 건강 문제와 감염병 문제 모두 소득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겠고. 맨 오른쪽 열에서 다른 변수까지 다 통제하고 이 정신건강 문제와 감염병 문제를 같이 봤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신건강 문제의 영향이 감염병 문제 영향보다 초기에는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추격하는 속도를 살펴보면, 정신건강 문제의 영향은 상대적인 계수값을 비교를 해 봤을 때 48%,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12년 정도에 격차가 완전히 축소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감염성 질환의 문제는 초기의 영향은 한 10% 정도로 정신 건강 문제에 비해서 굉장히 작지만, 이게 잘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 곱하기 거주 기간이라는 그 행을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0.003이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사실 이 밑에 괄호를 보시면 아까 2가 넘어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가 안 넘기 때문에, 이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축소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만약에 축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수값 대 상대적인 비율이 10%와 0.3%면 30배 차이기 때문에 30년 정도 이상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역학자나 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생각을 해 보면 정신건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탈북 과정에서의 단기적인 트라우마를 반영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감염성 질환의 문제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겪었던 영양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면역 체계의 약화 이런 것들을 동반해서 그게 나타나는 이제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좀 해소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 및 시사점] (p.26)

그래서 분석한 내용은 다 보여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북한이탈 주민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남한 주민과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주 기관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 소득 격차가 꽤 감소하기는 하지만 완전한 수렴까지는 사실 좀 어렵다, 40년 정도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건강 문제를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는데, 건강 측면에서 보면 다른 만성 질환이나 이런 문제는 크지 않지만, 감염성 질환의 문제 그리고 정신 건강의 문제에서 좀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비율을 보이고, 이러한 건강 문제가 남한에서의 취업 확률과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결과를 가지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이후에 우리가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이런 건강 문제와 같은 북한 주민의 인적 자본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북한 노동 시장 간의 미스매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사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딱히 할 수 있는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지원 제도의 효과라는 것이, 많은 지원 제도들이 있지만 이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우리가 정책적인 개입을 했을 때 이분들의 인적 자본이나 남한에서의 적응력이라는 것을 좀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분석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효과성 검증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큰 갭을 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는가, 꼭 지금 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만약에 또 북한이 열리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바로 개입을 해서 이 북한 분들의 인적 자본 수준을 남한의 그런 시스템이 요구하는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요. 연구가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