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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9회]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및 정책대응 과제
(2024. 02. 02 (금), 발권국 발권정책팀 장석환 과장)
(장석환 과장)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 발권정책팀 장석환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주제는 방금 소개했다시피 한국은행의 발권업무와 그것에 따른 정책대응 과제가 되겠습니다.
[Contents]
제가 준비한 강의 순서를 먼저 보시면, 다들 아마 체감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 사회가 현금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조사한 통계 자료를 토대로 보여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처럼 현금 사용이 줄어듦에 따라서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부작용, 혹은 도전과제들이 대두되고 있는지를 소개시켜 드릴 것이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저희 한국은행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발권업무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권업무라고 하면 차례에서도 볼 수 있지만, 현금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한국은행 발권업무는 기본적으로 화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 즉 현금에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현금없는 사회'로의 전환] (p.1)
한국은행에서는요, 매 3년마다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조사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금사용행태조사 실시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용하시는 현금의 규모 그리고 지급수단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지급 수단별로 가구 별로 월평균 가구 지출액, 전체 지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수 있는데, 가장 왼쪽이 현금인데요. 2015년일 때는 약 40%정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2018년 2021년을 지나면서 보시면 최근 2021년 결과에서는 21%까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것은 질문이 최근 1년간 현금지출이 늘었습니까? 혹은 줄었습니까? 아니면 변화가 없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가장 오른쪽에 나와있는 수치가 1년 전에 비해서 현금지출이 줄었다라고 답변한 비율인데요. 마찬가지로 15년, 18년, 21년으로 지날수록 줄었다라고 답한 비중이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도 일상생활에서 현금을 점점 안 쓰고 계실 텐데, 그것이 실제로 저희가 해본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 '현금없는 사회'로의 전환] (p.2)
같은 조사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던 부분이, 그러면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연령별로, 그리고 소득수준 별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봤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왼쪽 막대는 2018년 결과고요 오른쪽 막대는 2021년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일단 전 연령대 그리고 전 소득구간에서 21년도에 현금을 사용하고 있는 비중, 현금 지출액 비중이 다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연령대로 보시면 확실히 저연령, 낮은 연령층에서 현금 사용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고요. 반대로 당연히 고령층으로 갈수록 여전히 현금 사용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측면에서 보시면 가장 왼쪽이 낮은 소득 측면인데요. 소득이 낮을수록 현금 사용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반대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현금 사용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 '현금없는 사회'로의 전환] (p.3)
우리나라는 이제 현금 사용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게 거의 명백해 보이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인지를 좀 살펴봤더니,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통계를 찾아봤는데요. 이것은 이제 나라 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현금을 사용한 지출 금액의 비중이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지출 횟수의 비중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기준은 다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다 현금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낮게 있는 부분이 스웨덴 그리고 뉴질랜드인데요. 스웨덴이나 뉴질랜드같은 경우는 전세계적으로도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거의 가장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나라로 손꼽히고 있는 나라고요. 보시면 뉴질랜드같은 경우는 최근 22년에 현금 사용 비중이 10%도 안 되는 상태로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여기 가장 현금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혹시 지금 보이십니까?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어요? 주황색인데요 지금. 나라를 혹시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일본입니다. 지금 일본같은 경우는 여전히 현금 사용 비중이 50%를 넘어있습니다. 상당히 높고요. 다만 이제 일본 높은 현금 사용을 많이 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트렌드는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현금없는 사회'로의 전환] (p.4)
현금 사용이 저희가 이제 지폐, 주화 쪽으로 봤을 때 다같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주화 쪽은 더 사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통계를 좀 살펴봤더니, 그림으로 준비한 통계가 주화 순발행액인데요. 순발행액이라 하면, 발행액에서 환수액을 뺀 것인데, 발행액은 무엇이냐면 한국은행에서 시중으로 돈이 얼마나 나갔는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환수는 반대로 시중에 있던 돈이 한국은행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동전의 순발행액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해봤더니 2010년부터 작년 2023년까지 쭉 그림을 그려보니, 특히 2017년 때부터 급감을 해서 순발행액이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2020년 이후에는 순환수, 오히려 마이너스 금액이 되면서 우리 한국은행에서 시중으로 나가는 동전보다 시중에서 한국은행으로 되돌아오는 ,환수되는 동전이 더 많아진 그런 사황입니다. 혹시 최근에 동전을 써보시거나 아니면 주머니에 가지고 계셔본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저희가 이제 이런 통계를 보면서 많이 듣는 것이, 요즘 주화를 잘 들고 다니지도 않고, 혹시 현금을 간혹 쓸 일이 있어서 쓰고 거스름돈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쓰는 것이 아니라 집 안 서랍이나 저금통같은 데에다가 모아두기만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혹시 다들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마 그래서 지금 나가는 것이 적고, 조금 들어오긴 하는데 그 들어오는 것이 되려 나가는 것보다 많은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마 주화가 워낙, 주화 중에서 가장 액면이 높은 것이 500원인데, 500원으로도 요즘 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고 그래서 주화의 사용이 이렇게 많이 급감한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1. '현금없는 사회'로의 전환] (p.5)
이렇게 몇 가지 통계로만 봐도 현금 사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현금 없는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동기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현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최근에 경험했던 적은 여기 이 그림은 아까 앞전에서는 동전의 순발행액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지폐, 은행권의 순발행액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여기 보시면 2020년하고 2021년에 전년도 대비 거의 2배 이상 순발행액이 급증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행에서부터 민간으로 은행권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만큼 민간에서 화폐를 수요했다는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 심지어 워낙 특히 5만원권 위주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ATM에서 이렇게 5만원권 출금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정도로 수요가 급증했었고요. 그 당시에 급증했던 것을 지나와서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코로나19라는 경험해보지 못 했던 전대미문의 큰 불확실성이 오면서, 사람들이 혹시 경제가 불확실하니 현금을 인출을 하고 있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현금을 많이 인출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화폐 수요, 혹시 이제 화폐 수요 경제학적 이론을 조금이라도 보셨으면 가장 화폐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이 금리인데요. 당시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나서 저희 한국은행에서 기준 금리를 큰 폭으로 낮추면서 민간의 시중 금리들이 같이 크게 낮아졌었거든요. 그런 화폐를 보유한 데 있어서 기회비용을 할 수 있는 금리가 같이 낮아지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거기다가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인 금리마저 크게 낮아지니까 아마 화폐 수요가 이렇게 크게, 정말 전년도 대비 2배씩 이렇게 급증했던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지만, 하지만 저희가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여전히 현금을 수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무시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중간에 했고요.
[2. 현금사용 감소에 따른 도전과제 - 국민의 현금접근성 약화] (p.6)
지금까지 제가 현금없는 사회로의 전환, 그리고 여전히 현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지금 현금 사용이 줄어듦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어떠한 도전과제가 있는제, 크게 3가지 정도로 제가 분류를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국민의 현금접근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현금접근성, 말 그대로 현금을 필요로 할 때 현금을 찾을 수 있는, 현금을 접근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이제 현금접근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시중은행들의 점포 수 그리고 시중은행과 은행이 아닌 비금융 ATM 운영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ATM 수가 줄어들고 있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요. 보시면 한 2015년대 이후로 점포, 시중은행 점포 수도 그렇고 ATM 수도 꾸준히 지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을 신문 기사 상으로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아니면 동네 지나다니시다가도 내가 이용하던 ATM이 어느 순간 보니까 없어지고. 아니면 자주 가시던 은행 점포가 통합돼서 지금 제가 주로 가던 지점이 여기 없어지고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되거나. 그런 것을 아마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통계로도 보시면 이렇게 줄어드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인구가 많이 있는 수도권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 큰 도시에서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래도 꽤 가까운 거리에 ATM이나 은행 지점이 있는데,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많지 않은 그런 곳에서의 지점이나 ATM이 하나 줄어들면, 대체할 만한 공간이 가까이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현금접근성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저희 발권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2. 현금사용 감소에 따른 도전과제 - 현금수용성 저하] (p.7)
그리고 두 번째 도전과제로 저희가 뽑아본 것은 현금수용성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상거래를 할 때, 현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 표현은 현금수용성이 저하되고 있다 혹은 현금사용선택권이 제약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사용선택권이라는 용어가 좀 어색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달아 봤는데 국민이 자기가 거래를 할 때 지급결제 수단을 선택을 할 건데, 그것을 그 결제 수단에서 현금을 배제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해서 현금을 쓰고 싶은데 현금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현금사용선택권이 될 테고요. 지금 아까 초반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계층이 소득이 낮거나 고연령층인데 아마도 그 계층에서는 신용카드 발급이랄지, 발급이 어려운 미성년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서민취약계층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각종 페이들이 많은데, 그런 페이들은 대부분 다 휴대폰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디지털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혹은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현금사용선택권이 잘 보장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현금사용선택권이 점점 제약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 현금사용 감소에 따른 도전과제 - 현금수용성 저하] (p.8)
현금사용선택권이 제약되는 부분을 저희가 마찬가지로 현금사용행태조사에서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2018년도에는 최근 1년간 상점 및 음식점에서 현금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에 딱 0.5%, 사실 거의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을 쓰고싶을 때 언제든지 쓸 수 있었는데, 딱 3년 지나서 21년도에 조사를 해 봤더니 그 현금을 못 썼던 분들이 약 6.9%로 크게 늘었습니다. 물론 6.9%라는 숫자는 절대적으로는 여전히 크게 높은 것은 아니긴 하지만, 이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현금 결제를 어디서 많이 당했는지를 여쭤봤더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사업장이 프랜차이즈 매장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일반 자영업, 기업형 슈퍼마켓 이런 식으로 순서로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여기 보시면 제가 준비한 사진이 2가지인데 서울시에서 작년 3월부터 많이 확대했던 현금 없는 버스, 그리고 오른쪽은 현금 없는 매장 안내인데, 일상생활 하시면서 커피 한 잔 사 먹으러 가신 카페에서도 우리는 현금없는 매장입니다, 키오스크 이용하세요 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혹시 서울에 살고 계신다면 이렇게 버스에서 현금 없는 버스입니다, 카드만 가능합니다라는 이 문구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간도 그렇고, 공공도 그렇고. 지금 전 분야로 점점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것을 저희가 현금사용선택권이 제약되고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2. 현금사용 감소에 따른 도전과제 - 현금수용성 저하] (p.9)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기사를 찾아봤는데, 이런 현금선택사용권이 제약되면서 문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실제로 기사로 꽤 많이 됐었더라고요. 보시면 왼쪽 기사 제목이 '키오스크 앞에 서면 노인은 울고 싶다'. 키오스크는 대부분 현금을 거래가 불가능한 키오스크가 많아서 아마 실제로 현금을 가지고 키오스크에 서버리면 주문이 힘든 그런 경우가 많을 거고요. 또 오른쪽의 기사 제목도 '현금 거부에 좌절하는 노인들'. 여기에 이제 두 기사에 대해서 다 조금 고령층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고령층 뿐만 아니라 다 이제 현금이 많이 쓰는 여러 계층에서 다 비슷하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금이 상대적으로, 현금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대적으로 많고 비현금적 수단, 각종 모바일 페이랄지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불편함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신용카드 혹은 휴대폰을 이용하는 각종 페이를 잘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발권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저도 일상적으로는 현금을 사실 잘 안 쓰거든요. 그리고 신용카드 쓰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고. 그래서 크게 느끼는 못 하지만, 저희가 국가 전체를 본다면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 주시면 그게 저희 발권당국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현금사용 감소에 따른 도전과제 - 공적 화폐유통시스템 약화 우려] (p.10)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저희가 우려되는 도전과제로 뽑아본 것은 공적 화폐유통시스템이 약화될 우려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화폐유통시스템은 뒤에 저희 발권업무 소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긴 한데요. 간략하게 화폐유통시스템이 뭔지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국민들이 현금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금이 만들어지는 제조단계부터 공급되고 유통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쓴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현금이 정말 쓰이는 데, 유통이 되는 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에는 저희 한국은행이 당연히 이제 화폐의 발행권을 가진 중앙은행으로서 당연히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조폐공사는 실제 돈을 만들어내는 제조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ATM 운영하는 금융 기관도 그렇고, 금융 기관 이외에도 ATM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현금이 실제로 왔다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을 수송해야 되는 그런 현금 수송 회사들. 여러 가지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의 상당수들이 공공법인이 아니라 민간 회사들입니다. 이제 그 민간 회사들이 국민들이 현금 사용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TM에서 인출을 해야지 그 인출 수수료가 결국 ATM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이 될 텐데, ATM 인출 횟수가 줄어드니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매출이 줄어드는데 또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금리가 올라서 이자비용이 높아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건비랄지 물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비용 측면에서는 비용은 늘고 매출은 줄어들고 그러다보니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민간 부문에서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지금 점점 영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저희 전체적인 화폐유통시스템이 약화될 그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우려된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전반적인 이 화폐유통시스템이 한번, 어딘가가 어느 한 부분이 망가지면 일단 전체적인 유통이 당장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복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비용 측면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시 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화폐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화폐유통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3.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p.11)
현금 사용이 줄어듦에 따라서 어떤 발생하는 도전과제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현금접근성이 저하되고 있다, 그리고 현금수용성 혹은 현금사용선택권이 제약되고 있다였고요. 세 번째로 화폐유통시스템이 약화되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는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마치고 나서도 일상생활 하시면서 혹시 ATM이 필요한데 ATM이 없구나, 이게 지금 나한테도 벌써 이렇게 불편함이 생기는구나 이런 것을 좀 생각해주시면,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 데 좀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도전과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발권업무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저희가 발권업무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상당 내용들이 앞에 도전과제에 있던, 도전과제에 있던 것에 대한 저희의 어떤 일종의 대응같은 부분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발권업무를 보시면, 크게 보시면 화폐의 발주. 발주죠. 은행 화폐를 얼마나 제조할지 조폐공사에 발주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화폐를 민간으로 지급하고 그리고 다시 받는 수납. 그리고 받은 것을 돈이 다시 쓸 수 있는지, 깨끗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정사 과정. 그리고 정사 과정을 거쳐서 봤더니 이건 다시 쓰기가 너무 안 좋다, 상태가 안 좋다, 손상권이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폐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폐 교환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오시다가 저기 바로 여기 1층에 화폐 교환 창구가 있는데, 지금 또 마침 설 명절 직전이라 명절 교환 지금 할 수 있는 기관인데, 혹시 필요하시면 가시다가 교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가 지금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앙은행으로서 새 화폐 발행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사실 새 화폐 발행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5만원권이 2009년도에 나온 이후로 아직까지는 새 은행권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릴 기념화폐같은 경우, 그리고 오늘 강의 전에 조금 일찍 오신 분은 영상에서 보신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국립공원 기념주화를 쭉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 기념주화가 기념화폐고요. 그 업무를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화폐사용 관련 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위조화폐 유통방지 업무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현금사용선택권 보장에 관련된 홍보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서 국민들의 화폐 사용 관련된, 저희가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홍보활동 차원에서 콘텐츠 공모전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란색 표시된 부분들을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 화폐의 순환] (p.12)
여기 있는 그림은 이제 화폐 순환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화폐가 제조 단계에서부터 쭉 민간, 저희 한국은행 거쳐서 나가서 민간에서 일반 국민들이 쓰고 나서 돌아오고, 다시 나가고 하는 순환 그림인데. 처음에 제조는 말씀드렸지만 제일 가장 왼쪽에 있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조는 조폐공사에서 하지만, 조폐공사에서 독자적으로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행권은 한국은행에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필요한 양을 정해서 조폐공사에다가 발주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발주를 주면 그것을 받은 조폐공사는 해당하는 양을 제조를 하게 되고요. 제조한 것을 일단 일차적으로 한국은행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 금고에 들어있던 그 현금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이 나가게 되고요. 나가는 것을 저희가 지급, 혹은 발행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혹시 이 순환도에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는 여기 제가 이렇게 다다음 슬라이드에 용어 설명을 같이 해뒀으니까, 책자에 있으시면 같이 좀 보면서 혹시 어색한 표현이 있으시면 여기 같이 보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발행돼서 나갔다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가고, 국민들이 사용한 다음에 다시 또 금융기관이 입금한 걸 저희가 받고. 말씀드린대로 받은 것을 정사한 다음에, 정사한 다음에 상태가 좋다, 다시 써도 되겠다고 판명이 되면 다시 사용화폐라고 표현해서. 사용화폐는 새 돈은 아니지만 이미 국민들이 한 번 쓰고 다시 한국은행으로 들어온 돈 중에서 다시 우리가 정사를 해 봤더니 상태가 좋기 때문에 다시 써도 된다라고 판명한 것은 사용화폐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정사 과정에서 이것은 너무 손상 상태가 심해서 다시 쓰면 안 되겠다라고 판명한 것은 손상화폐라고 부르고, 그것을 폐기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화폐의 순환이라고 하는데, 이 순환에 있어서 한국은행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 화폐의 순환] (p.13)
여기 보시면 제가 5만원권의 도안을 준비해 보았는데, 전면에 보시면 상단에 한국은행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후면에 영어로 Bank of Korea 저희 회사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 한국은행이 이 은행권을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를 설명해주고요. 후면의 좌측 하단에 자세히 보시면 혹시 보이십니까? 자세히 보시면 한국조폐공사 제조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지폐를 직접 가지고 계신 것 보시면 이게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폐며, 한국조폐공사가 제조한 돈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3.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 화폐의 순환] (p.14)
용어 설명, 말씀드렸던 것을 간략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조는 말 그대로 조폐공사가 제조하는 건데, 한국은행의 발주에 따라서 조폐공사가 제조하고 있는 거고요. 발행은 한국은행 발권창구에서 시중으로 화폐를 공급하는것을 발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환수는 화폐가 다시 금융기관을 거쳐서 한국은행으로 돌아오는 것을 환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정산은 말씀드렸던 대로 환수된 돈의 장 수나 금액을 확인하고, 그리고 혹시나 위조ㆍ변조된 게 아닌지 색출을 하고요. 그리고 손상 상태에 따라서 전액으로 교환할 수 있을지 혹은 반액인지 이런 것을 판정을 하고요. 이제 판정한 다음에 사용화폐일지 손상화폐일지 구분하는 과정을 정사 업무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사 과정을 거쳐서 손상이 심하게 된 부분들은 폐기화폐로 분류해서 소각한 다음 다 없애버리고 있는 그런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3.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 화폐 교환] (p.15)
제가 설명해드리는 과정에서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화폐 교환 업무를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권국의 화폐교환창구가 여기 나가시는 별관 1층에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마다 다 화폐교환창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하는 일은 첫 번째로는 일단 다른 종류의 화폐를 교환합니다. 예를 들어 만 원짜리 다섯 장을 가지고 오시면 오만원권으로 교환해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현금을 쓰시다가 약간 살짝 젖었다든지 아니면 찢어졌다든지 하는 손상이 됐을 때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교환해 드리는데요. 손상화폐 교환같은 경우에는 다음 장에 설명해드릴 거지만 이것을 반드시 전액으로 다 주지는 않습니다. 손상 정도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금액을 정해서 교환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22년 3월달부터 저희가 화폐 교환 기준을 좀 바꿨는데요. 원칙적으로 사용화폐,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새 돈이 아닌 이미 한 번 사용된 돈이지만 상태가 좋아서 다시 쓸 수 있는 돈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바꿨습니다. 사실 그 전에만 해도, 한국은행에 오시면 신권을 준다, 신권을 준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고, 신권이 필요하시면 한국은행에 와서 교환하고 그러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22년 3월부터는 반드시 신권을 주지 않고요. 일단 일차적인 원칙적으로는 신권이 아닌 사용화폐로 교환을 하고 있고, 대신 특수한 경우, 지금 딱 명절인데, 명절 전에 일정한 한도를 정해서 한도 하에서 신권을 교환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딱 신권이 혹시 필요하신 경우라면 좋은 시기에 강의에 오셨습니다. 지금 신권 교환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보시면 혹시 필요하시면 교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 화폐 교환] (p.16)
다음에 준비한 것은 손상화폐에 대한 교환 기준인데요. 보시면 일단 전액으로 교환해주는 경우는 화폐가 한 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3/4이 원래의 모양대로 잘 남아 있어야, 3/4 이상이 남아있으면 저희가 전액으로 교환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2/5, 40%죠. 40% 이상이 남아 있으면, 60%가 잘려져 나가고 일부만 남아 있는 경우인데 이게 다 찢어져서 못 쓰겠네 하고 버리지 마시고요. 한국은행 가지고 오시면 반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우 이것은 조금 남아 있어도 저희도 어쩔 수 없는, 2/5보다 적게 남아있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에게 가지고 오신다 하더라도 교환이 안 됩니다. 이것은 무효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혹시 일상생활에서의 현금, 집에 혹시 현금이 있는데 좀 상했다, 이렇게 조금 떨어져 나갔다, 못 쓰겠네 하고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금요강좌를 기회가 됐을 때, 오실 때 가지고 오시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부분, 전액이면 좋고요 혹시 반액이라도 교환할 수 있으니까 이것 참고해주시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 화폐 폐기] (p.17)
이것을 이렇게 저희가 교환 업무를 하고, 그리고 정사를 했더니, 하고 나서 작년 한 해의 손상돼서 손상화폐로 분류돼서 폐기한 화폐에 대해서 최근에 집계를 해서 저희가 통계를 냈는데요. 지금 보시면 금액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한 해에 폐기한 손상화폐가 장 수로는 약 4억9천만 장 정도 되어 보여요. 은행권이랑 주화 다 합쳐서입니다. 여러 가지 5만원권부터 주화 10원짜리까지 다 포함한 장 수고요. 그리고 금액으로도 상당합니다. 지금 3조8천억 원 정도의 규모에 해당하는 돈이, 화폐가 작년 한 해에만 폐기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뒤에 홍보 활동에서도 좀 나오지만, 폐기를 하면 결국 이만큼 새 돈을 만들어서 다시 이것을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새 돈을 만드는 것이 사실 공짜는 아닙니다. 이게 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돈을 깨끗하게 써서 오랫동안 쓰면 국가적로 봤을 때 비용이 아껴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손상화폐가 많이 나올 수록 국가 전체 측면에서 봤을 때 비용이 상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손상화폐가 아랫줄을 보시면 전년에 비해서 17%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일차적으로 워낙 코로나19 직후에 한 2년 간은 대면상거래가 잘 되지 않으면서 현금이 잘 돌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같은 경우는 대면상거래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그래서 현금이 실제로 유통이 되고 그만큼 많이 한국은행으로 많이 들어온, 많이 환수된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고요. 사람들이 더 돈을 험하게 썼다 그런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사실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규모의 돈이 폐기되고 있다, 현금을 쓸 때 깨끗하게 써야겠다 그런 인식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 화폐 폐기] (p.18)
이제 이것을 저희가 집계해서 결과를 낸 것을 기사에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셨더라고요. 지금 이것을 쌓으면, 은행권을 그만큼 장 수를 다 쌓으면 높이가 140km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에베레스트 산에 비해서 약 16배 높이만큼 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장수를 쭉 낱장으로 이어 붙이면 길이가 6만 km정도 돼서 경부고속도로를 70번 넘게 왕복해야 하는 거리를 이어붙여서 나오는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폐기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지금 폐기되었던, 많이 폐기되었던 것을 저희가 사진으로 이렇게 공개를 해 드렸는데, 첫 번째는 화재로 불에 타서 많이 손상됐고요. 2번같은 경우는 습기로 손상됐는데 이게 땅에 묻어두셨다 그러더라고요. 땅에다가 돈을 묻어두다 보니까, 그것을 장기간 오래 두다보니 자연히 습기가 있어서 돈이 이렇게 좀 상당히 손상된 그런 상황이었고요. 손상 주화같은 경우는 이것은 연못에서 수거한 주화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관광지나 이런 데서 동전 던지는 경우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연못에 모아 놓여져 있던 상당 기간 동안 물 속에 들어있던 주화를 모아서 이렇게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좋은 뜻으로 하긴 했지만 저희 주화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다 손상돼서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썩 바람직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3.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 화폐유통시스템 유지ㆍ관리] (p.19)
다음으로 한국은행의 업무 중에 저희가 도전과제 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폐유통시스템이 있는데요. 화폐유통시스템이 잘 유지되게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그림은 아까 직전에 보여드렸던 화폐 순환의 그림을 누가 하고 있는지, 그 주체별로 그림 그린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일단 당연히 화폐를 공급하는 쪽은 저희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 화폐를 중개하는 기관들은 일차적으로 시중은행들, 금융기관이 있고, 금융기관에서부터 각 ATM, 각종 유통기관, 마트들 이렇게 현금을 필요로 하는 곳에 현금을 실제로 실물이 가야하기 때문에, 현금수송회사들이 그것을 다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현금수송회사를 거쳐서 돈이 은행 창구도 가고, ATM으로도 가고, ATM도 보시면 시중은행이 직접 운형하고 있는 ATM도 있고, 시중은행이 아닌 일반 민간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ATM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종 창구, ATM으로 현금이 채워지게 되고요. 그러면 그 돈을 실제로 소비자들이 찾아서 쓰고 찾아서 마트에서 장 보실 때나 아니면 전통시장에서 장 보실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상거래 하시면서 현금을 쓰시고요. 쓰고 나서 다시 중개자를 통해서 다시 도는, 그런 화폐가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있는 지금 기관들을 모아서 화페유통시스템이 점점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다,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22년 8월달에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총 기관은 한 23개쯤 되는데, 한국은행과 조폐공사는 당연히 참가하고 있고요. 시중은행들, 현금수송회사들, 또 그리고 각종 ATM 운영회사들, 소비자단체. 소비자 쪽도 현금을 실제 쓰고있기 때문에, 현금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지, 그런 의견을 저희가 청취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에는 소비자단체도 같이 참석을 하도록 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 기념화폐 발행] (p.20)
다음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릴 저희 업무는 기념화폐 발행인데요. 작년에 발행했던 기념주화 포스터, 당시에 예약접수 할 때 그때 홍보했던 포스터를 오른쪽에 준비했는데. 작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념주화 예약접수 포스터입니다. 기념화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정의는 국가적인 행사 또는 역사적 사건 등을 모든 국민들과 함께 기념하거나, 아니면 홍보하기 위해서 제조해서 발행하는 것을 기념화폐라 하고요. 여기도 이제 지금 나오지만 통상 기념화폐라 하면 대부분 기념주화입니다. 기념 은행권은 딱 하나 있는데 제가 뒤의 슬라이드에서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주화는 일단 모양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쓰는 주화와 모양이 다르고요.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미적이랄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조금 더 다른 모양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법적 지위는 일반 화폐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통용되는 법화로서 그 자격이기 때문에 여기 기념주화라 하더라도 기념주화 액면으로 원하시면 교환창구에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실제 저희가 업무하다 보면 이것을 마트에서 내고 쓸 수 있나요 하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사실 이것을 또 마트에서 오만 원, 이게 오만 원짜리거든요 하나에. 오만 원으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사실 있고요. 근데 저희가 그걸 강제할 수 없어서 사실 그렇게 실제 법화로 자격은 있지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권하고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발행하고 나면, 또 2차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거래되는 가격이 실제 발행했을 때, 처음에 만들었을 때의 가격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 기념화폐 발행] (p.21)
저희가 기념주화를 1년에 통상 2-3번 정도 발행하는데요. 저희 한국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기념할만 한 사건을 생각을 해서 기념주화를 발행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처럼 이 박람회를 주관하는 쪽에서 저희 한국은행에 이것은 좀 국가적인 행사 아니냐, 충분히 기념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쪽으로 기념주화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주화가 발행되는 과정은 조금씩, 발행되는 배경은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가 다 하고 있고, 보시면 왼쪽 것이 작년에 했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모양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작년 하반기에 했던 한국 명산의 사계라고 해서 4개의 산에 대한, 4개 산의 4계절.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봄, 지리산은 여름, 설악산은 가을, 그리고 태백산은 겨울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발행했었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념주화 예약접수에 참여해서 받아보신 분, 받아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는 없으시네요. 이제 예약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목표로 했던 발행량이 있고 그 발행량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더 많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무작위로 추첨을 하게 됩니다. 추첨을 해서 당첨되신 분만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기념주화를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제 오늘 강의 들으시면 가끔씩 한번 한국은행에서 어떤 기념주화를 하는지,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 기념화폐 발행] (p.22)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기념화폐라고 하면 통상 기념주화인데, 이 기념은행권이 하나 있습니다. 2018년도 저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최초로 저희가 동계올림픽이고, 정말 기념할 만한 일이다 해서 기념주화도 그 당시에 별도로 발행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초의 기념은행권이, 기념은행권, 정말 지폐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기념이니까 이미 나와있는 천 원, 오천 원, 만 원, 오만 원이 아닌 다른 액면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최초의 2 단위 액면입니다. 저희는 아시겠지만 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액면이 기본적으로 1, 5거든요. 십 원, 오십 원, 백 원, 오백 원, 천 원, 오천 원 이런 식인데, 이것은 이천 원입니다. 최초의, 지금까지 최초고 지금까지 마지막인, 기념은행권도 최초이자 마지막이고, 2 단위 액면도 지금까지 최초이자 마지막이고. 물론 이제 이것은 제한된 물량으로 발행돼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도 힘들겠지만, 일단은 유일한 2 단위 액면 화폐가 되겠습니다.
[3.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 위조화폐 유통방지] (p.23)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릴 저희 업무중의 하나, 또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위조지폐 유통방지 업무인데요. 위조지폐 혹은 변조지폐, 변조화폐를 만드는 것들은 다 형법에서 엄격하게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간략히 보시면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조통화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나 변조한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또 위조나 변조지폐를 사정을 알고 취득했는데 행사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아주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 위조ㆍ변조 화폐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유통하셔도 안 되고, 사용하셔도 안 됩니다.
[3.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 위조화폐 유통방지] (p.24)
지금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기사에서 가지고 왔는데, 올해 1월 달 최근 뉴스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5만원권 귀퉁이를 잘라서 신권을 교환하고, 남은 조각을 이어붙여서 위조를 했다. 징역 3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화폐교환 손상권 교환기준 설명해드렸는데요. 그 손상권 교환기준을 악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4 이상이면 전액으로 교환이 가능한데요. 그것을 알고 실제 멀쩡한 5만원권의 일부를 잘라 내고, 그것을 이제 전체 전액을 받을 수 있잖아요. 받고 남은 조각들을 다 이어붙여 또 하나를 별도로 만들고, 그러면 한 장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변조를 해서 상당량을 변조를, 보시면 주거지서 훼손된 5만원권이 100장 넘게 나왔다, 심지어 2020년에도 같은 범행을 했다, 이렇게 지금 한 번 하시고 또 하시고 해서 지금 검거됐던 분이 이렇게 징역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었고요.
[3.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 위조화폐 유통방지] (p.25)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이것도 작년 12월 27일 기사네요. 보시면 전통시장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분이 구속됐다는 이야기인데, 이 그림을 제가 보고 좀 놀랐던 것은, 저희가 위조지폐 유통방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자세히 보시면 위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여도 보시고, 만져도 보시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사실 그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좌측 상단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보이십니까? Fake money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 장난 치는 거거든요. 장난 친 것인데, 문제는 이것을 전통시장에서 썼다고 되어있다시피, 전통시장에서는 아마 어르신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아마 또 어두웠을 수도 있고요.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정말 쉽게 보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됐을까 수준의 위폐인데 쓰인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도의 정교한 위폐만 신경썼던 점이 있는데, 요즘 이런 것도 나오고 있어서 이제 반드시 위폐라고 고도의 정교한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쉽게 육안으로도 구분이 되는 위폐도 유통되고 있구나 이런 경각심을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홍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이렇게 보면 제가 밑줄을 쳐 놨는데,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판매를 하는 모양입니다. 판매 당연히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써도 안 되고. 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겠다는 것을 좀 인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현금 보시면 한 번씩 그냥 관심있게, 한 번씩만 봐 주시면 이런 것은 금방 가려내실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봐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 위조화폐 유통방지] (p.26)
위폐 발견 추이를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현금 없는 사회로 가면서 현금의 사용 자체가 줄어든 것도 요인일 것 같은데, 위폐 발견 횟수가 2019년부터 쭉 2022년까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 되면서 살짝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우려있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권종 별로 보시면 5천원권이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저 5천원권은 2009년인가 그 즈음에 대량으로, 정말 대량으로 위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미 10년 전 쯤 이미 검거됐고요. 그런데 그게 여전히 지금, 그 위폐가 똑같은 기본으로 가진 5천원 위폐인데, 그것이 여전히 아직 100장 가까이 발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폐, 전체적으로 추이를 보면 위폐 발견 추이가 감소세인 건 맞는데, 23년 한 해만 보면 다시 늘어난 것이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되는,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3.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 위조화폐 유통방지] (p.27)
위폐 발견된 수준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 봤는데요. 다행히도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게 100만 장 당 위폐가 얼마나 발견됐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인데, 저희는 0.03장으로 매우 적습니다. 절대적으로도 적고, 상대적으로도 다른 나라, 영국이나 멕시코와 유로존도 그렇고요. 심지어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일단 저희 한국 지폐도 그렇고, 주화도 그렇고, 아마 저희가 위폐 방지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기술력이 조폐공사랑 저희 한국은행이 같이 노력해서 꽤 고도의 위폐 방지 기술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고, 또 국민들도 위폐를 보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국과 비교해 봤을 때, 위폐 발견은 현저히 낮다. 이 부분은 다행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 위조화폐 유통방지] (p.28)
저희가 위폐 유통 방지를 위해서 이런 홍보 팜플렛 같은 것도 매년 제작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특히 전통시장, 아까 기사에도 나왔지만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위페가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는 이 쪽 가까이에 있는 남대문시장 상인분들과도 만나서 위폐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최근에 나온 위폐에 "영화소품"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걸 이제 조금만 자세히 관심있게 보면 위폐인 걸 알 수 있었던 사례도 있고요. 또 홀로그램이나 숨은그림 자체가 아예 없고, 영역의 아예 색도 벗겨지고. 지금 이렇게 아까 fake money처럼, 반드시 고도의 정말 비슷한, 진짜 진폐와 비슷한 게 아니라 조금 조약한 수준의 위폐도 많이 있는 상황이니까 관심있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폐 혹시 생활하시다가 발견되시면 저희 한국은행 혹은 경찰에 바로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 현금사용 관련 홍보활동] (p.29)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크게 중요시하고 있는 게 아까의 도전과제에서도 나왔지만, 현금사용선택권의 보장의 중요성을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 포스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내용을 보시면 일단 여기 그림에 현금 없는 버스가 있고요. 현금 사용이 어려운 키오스크가 있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 아직 카드가 없거나 휴대폰 모바일 페이 이용이 익숙치 않은 어린 아이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주차장 같은 경우도, 주차장도 요즘 대부분 무인 정산을 하는데, 무인 정산에서 현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일상생활에서 현금사용선택권이 제약되면서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현금사용선택권을 보장을 해 주십시오 하며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의 포스터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현금을 중시하는 이유 중 하나가, 혹시나 대규모 정전사태, 전산망에 화재가 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비상 상황으로 전산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특정 신용카드 사의 전산이 안 돼서 신용카드 결제가 몇 시간동안 안 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게 혹시 대규모로 그렇게 일어나면 결국은 쓸 수 있는 게 현금밖에 없거든요.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 이런 게 잘 유지가 돼야만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일상적으로 큰 무리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인프라가 다 훼손되고 망가지고 난 다음에 현금도 잘 쓰지 않고, 실제로 보유하지도 않고 아니면 받아줄 수도 없고, 유통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된 상황에서 이런 비상 상황이 생기면 정말 경제 활동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전히 현금 사용이 많이 줄어들었긴 하지만 현금이 중요하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포스터들을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여러 가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다니시면서 이런 게 보이면 한국은행에서 또 현금사용선택권, 현금이 비상시 유일한 지급수단임을 강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 (p. 30)
그리고 저희가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을 1년에 한 번씩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은 주제가 정말 현금 관련된 대부분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크게 4가지로 분류해 뒀는데, 첫 번째는 위조화폐 유통 방지고, 두 번째는 돈을 깨끗하게 쓰기. 아까 제가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폐기했는지 보여드렸는데요. 깨끗하게 쓸수록 폐기량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는 그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전, 동전 같은 경우도 지금 안 쓰고 집 안에 묵혀 있는 돈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원활하게 유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동전을 가만히 집에 두지 마시고 다시 가지고 나와서 쓰는, 동전 다시 쓰기로 주제가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현금사용선택권 보장 주제를 이렇게 크게 4가지 주제로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모전 대상은 청소년인데요, 대학생, 대학원생, 만 24살 이하의 청소년들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연령을 다 모든 연령이 가능하게 하면 너무 이런 콘텐츠 공모, 콘텐츠 같은 것에 전문가 분들이 참석을 해서 너무 잘 된 작품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작품이 잘 된 것보다는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라서, 연령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작년까지 10년에 걸쳐서, 10번에 걸쳐서 콘텐츠 공모전 실시했고요. 그래서 이 공모전에 당선되신 분들은 저희 총재님 명의의 포상도 주어지고, 당선되신 작품은 홈페이지 그리고 SNS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콘텐츠 공모전을 크게 2가지, 동영상 그리고 카드뉴스 2가지 부문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3.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 (p. 31)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로 준비한 게 작년도 저희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의 대상 수상작을 영상으로 마지막 강의 마무리하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면, 길지 않으니까 보시는 데 부담은 안 될 겁니다. 작년에 대상 받았던 수상작은 동영상 부문에서 나왔고, 주제는 현금사용선택권 보장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이 빨간 성냥팔이소녀의 이야기를 활용해서 현금 사용이 어려울 때 불편한 점을 잘 부각했던 그런 영상으로 돼서, 작년 대상을 수상했던 작품이었고요. 지금 혹시 여기 와 계신 분들 중 만 24살 이하이신 분들은 이 콘텐츠 공모전에 참석하실 수 있거든요. 올해도 저희가 하반기에 이 콘텐츠 공모전을 이 정도로 할 건데요.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보시고, 현금 사용과 관련된 여러 주제가 다 참여 가능하니까요. 관심있게 보시고 참가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저희 심사하는 데 아주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대상 수상자가 나왔고요.
[감사합니다. Q&A]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화폐 관련된,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화폐, 현금 관련된 발권업무에 대해서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