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7회]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
(2024.01.12 (금),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박재현 과장)

(박재현 과장)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안정국에 근무하고 있는 박재현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금요강좌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p.2)

오늘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융안정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과 그리고 복원력, 종합평가, 그리고 최근 금융안정 관련 이슈를 분석한 주요 현안분석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금융안정이란?] (p.3)

먼저 금융안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해본다면, 금융안정이란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금융시스템은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인프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작동하는 상태라고 하면, 금융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시장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금융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Ⅰ. 금융안정이란?] (p.4)

금융안정이란 개념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오래된 건 아니고, 1980년대 이후로 금융혁신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금융시장의 국제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게 됐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간의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개별금융기관 또는 개별금융시장의 불안이 다른 나라나 전체 금융 시스템에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중남미 외채위기나 아시아 외환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금융 시스템 불안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해 왔고, 그때 발생했던 불안이 다른 나라로까지 전이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금융안정이 정책당국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금융 시스템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미국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금융위기 자체가 어떤 시스템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경각심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사연구나 다른 분석을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아시아 외환위기, 카드사태,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를 일반적으로는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준 위기 사례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보고서 등에서도 현재수준과 과거 위기랑 비교할 때 방금 말씀드린 4가지 사례가 주로 많이 비교를 하는 편입니다.

[Ⅰ. 금융안정이란?] (p.5)

그리고 현재 거시건전성정책, 금융안정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조금 구체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거시경제정책으로 물가안정이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그리고 미시건전성정책으로 개별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도산을 방지한다면 금융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주로 있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위기시에 최종대부자 역할로 사후적인 수습에 충실했고, 자산가격 변동에도 직접적인 대응을 많이 하지 않는,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예전과 같이 거시경제정책이나 미시건전성정책만으로는 금융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는 거시건전성정책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안정과 관련된 중앙은행의 적극적 역할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설명이 조금 덜 나와 있는데, 거시경제정책이랑 미시건전성정책만으로 금융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한 금융기관이 보유했던 자산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자산의 부실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은행이 건전성 규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실 위험이 높아진 자산을 매도하거나 혹은 자본이 부족해졌으니까 자본을 추가적으로 조달하게 되거나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개별기관에 대한 자산건전성 관리를 흔히 말하는 미시건전성관리정책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만약에 한 기관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든 기관이 동일한 방금 같은 건전성관리를 위해서 부실 위험이 커진 자산을 매도하거나 동시에 시장에서 자본을 동시에 조달하게 되면, 그 자산의 가격이 더욱 떨어지고, 부실 위험이 커지게 되겠죠? 아무도 시장에서 원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동시에 많은 기관들이 한꺼번에 시장에서 추가 자본을 조달하게 된다면, 역시 시장의 자본을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악화된 자금시장은 여타 다른 자금시장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렇게 개별금융기관으로서는 자산건전성을 관리하게 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전체 금융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존의 미시건전성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구나라는 거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거시적 측면에서 건전성정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Ⅰ. 금융안정이란?] (p.6)

금융안정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2011년 9월에 한국은행법이 개정됐고요. 그래서 통화신용정책 수행 시에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뿐만 아니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서 금융 시스템에 잠재해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조기에 경보하고, 바람직한 거시건전성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3월과 9월에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해서 해당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있고, 6월과 12월에는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Contents] (p.7)

지금까지 간략하게 금융안정의 정의와 한국은행의 역할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번 금요강좌의 주제인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루게 될 금융안정 상황 파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내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물론 금융 시스템 내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바로 위기가 온다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닌데, 대내외 충격이나 불안이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에서 먼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식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금융 시스템 내 취약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용시장과 자산시장, 그리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자본유출입 상황 등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p.8)

먼저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연준의 긴축기조가 곧 종료될 거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금리가 현재 하락하고 있고, 주가도 올 하반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장기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주가는 반등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던 통화긴축의 영향이 많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현재 신용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고 있는 모습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단기적인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는 2023년 11월 기준으로 19.3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2를 넘으면 주의 단계라고 할 수 있고, 24를 넘으면 위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과거랑 조금 차이가 나는데, 최근에 시계열을 개편하면서 주의 단계나 위험 단계가 과거랑 조금 더 변경되었습니다. 큰 틀에서 큰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19.3으로 주의 단계에 있는데, 이게 지난 5월에 비해서 소폭 상승한 값이지만, 22년 말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는데 그 때가 24.3 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금융취약성지수는 2023년 3/4분기 기준으로 41.5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기평균에 많이 근접했지만, 여전히 장기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하락하는 속도도 그림에서는 뚜렷하게 안 보일 수 있는데, 약간씩 둔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취약성지수가 이렇게 하락한다는 말이 이제 저희가 금융취약성지수 자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 시스템 내에 잠재하고 있는 리스크 수준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잠재적인 취약성이 조금 감소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 중에 뉴스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민간 신용이 예상보다 조금 더 느리게 둔화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금융취약성지수의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 신용 증가세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 취약성 관점에서 잠재적인 취약성이 커질 수가 있고, 그리고 향후 가계의 소비 여력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p.9)

다음으로는 신용시장을 보겠습니다. 신용시장과 자산시장, 그리고 신용 레버리지 이렇게 본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신용시장을 보면, 신용시장 내 가계신용을 먼저 볼 때, 가계신용 잔액은 2023년 3/4분기 기준으로 1,875.6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로 전환했고, 전기대비로도 0.8% 늘면서 전분기에 비해서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전분기에는 이례적으로 가계신용이 조금 감소했는데, 다시 증가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계신용 증가는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제일 큰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주택구입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자금 공급이 늘어난 것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증가하거나 증가한 규모나 증가하는 속도에도 가계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 채무상환부담지표를 보면, 2023년 3/4분기 기준으로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가 1.6배, 160이라고 되어 있는데, 160% 정도로 제일 높았을 때보다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 증가세가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되지 않으면서 채무상환부담지표의 하락폭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다시 하반기 들어서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연체율을 봤을 때, 2022년 이후로 비은행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상승폭이 최근 들어서는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연체율 상승이 높아진 금리 수준이 많이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이러한 채무상환, 높아진 금리가 있을 때 채무상환 정도가 흔히 알고 있는 취약 부분 위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체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장기평균 대비해서는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요. 은행 같은 경우에 장기평균이 0.5 정도 되고, 비은행 같은 경우 2.8 정도 되는데요. 여전히 계속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p.10)

가계신용 다음으로 기업신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대출은 전년동기 6.3% 증가하면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증가세가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이자 지급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2023년 상반기 중 상장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3.1%로 전기전자나 석유화학 등 저희 주력 제조업종의 업황 부진이 많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1.8%로 영업이익 감소에 따라서 전년에 비해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부채비율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두 번째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자보상비율 같은 경우에도 녹색 그림을 보시면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이나 이자지급능력이 악화되다 보니까 기업대출의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래프로 봤을 때 상당히 급격하게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장기평균 대비로 말씀드릴 때는 장기평균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평균은 0.9정도 되고요, 은행이. 비은행은 6.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대부분 금융안정보고서 내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메모하시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p.11)

다음으로 신용 레버리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간신용은 일반적으로 민간부분에 공급되는 모든 형태의 채무를 의미하는데요. 민간신용의 수준을 판단할 때는 민간신용 금액 그 자체보다 GDP 대비 어느 정도 비율인지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2023년 3/4분기 민간신용은 GDP 대비로 227%로 약 2.3배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계신용 및 기업신용의 증가세가 조금씩 둔화되면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가계신용 증가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요. 민간신용 레버리지 그 자체는 6개월 전에 비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계신용 같은 경우는 주택구입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감소폭이 축소되었고, 기업신용은 최근에 코로나라든지 경기가 조금 안 좋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운전자금의 수요가 계속되면서 그리고 은행이 대기업 등에 대한 대출 행태도 조금 완화되면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p.12)

다음으로는 자산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시장은 채권시장,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시장으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시장입니다. 장기시장금리가 금년 하반기 중에 가파르게 상승하였는데, 이 부분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작용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경제가 성장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 연준이 통화긴축 장기화가 될 것 같다, 통화긴축이 생각보다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부각됐던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은행이 그동안 계속하고 있었던 Yield Curve Control이라고 장기금리 수준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실제 금리를 낮추진 않지만, 금리를 마치 낮추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을 최근에 조금 유연화하겠다하면서 원래 미국 국채를 많이 사던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미국 국채 매입이 줄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었고요. 동시에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규모가 작년 3/4분기에 많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줄어드는 동시에 공급이 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수급 여건에 대한 우려가 조금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니깐요. 그래서 저기 중간에 주황색으로 급격하게 솟았던 부분이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시기고요. 11월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아시겠지만, FOMC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고용이나 물가지표가 생각보다 예상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금리인상 기조가 조기에, 조기라기 보다는 이제 종료되지 않겠냐하는 기대가 형성되었고, 미 재무부도 지금 국채발행 속도를 조절하면서 국채금리가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다음에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와 국고채 간의 금리 차이를 말하는데요. 기업의 신용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10월 중에 장기금리가 급등하면서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면서 소폭 확대되었는데, 11월 들어서는 장기금리가 하락하면서 소폭 축소됐습니다. 큰 변동이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보이진 않는데, 작은 움직임으로써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p.13)

주식시장입니다. 주가가 7~8월 중에 주요국의 경기 연착륙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나 그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나 중국 부동산 기업 파산 우려, 이런 부분들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한 거죠. 이런 상승, 하락 요인이 겹치면서 등락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 11월 이후로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형성되고, 미 고용지표가 둔화되면서 긴축우려가 완화되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래서 상당폭 반등하였습니다. 주가수익비율은 기업의 예상이익이 증가했지만, 전기차 수요 둔화 전망 등으로 이차전지 관련 종목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11월 기준으로 11.1배까지 낮아졌구요. 11.1배는 장기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주가 순자산비율도 주가가 하락했으니까 조금 하락했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p.14)

다음으로 부동산시장입니다. 주택매매가격이 연초에 정부의 부동산 경착륙에 대응하는 그런 정책에 힘입어서 올해 초에 잠깐 상승세를 보인 적이 있었죠. 작년 초, 2023년 초에 잠깐 있었고. 상승세라기 보다는 하락세가 회복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4/4분기 들어서는 대출금리도 높아지고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되면서 회복세가 많이 둔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매매가격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간 가격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주택시장가격은 전월대비 하락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설명이 조금 꼬였는데, 지금 그래프 상으로 파란색 실선을 보시면, 작년 하반기에는 양수가 되어 있죠? 이때는 주택가격이 상승했던 구간인데,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빠르게 주택가격이 하락했다가 2023년 하반기 들어서 정부의 경착륙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조금 상승했다가 지금은 다시 상승폭이 둔화되었고, 지금은 하락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매가격과 다르게 전월세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하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최근 들어서 하락으로 전환했는데, 전월세가격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게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택매매가격이 조금, 주택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매매수요보다는 임대수요가 커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 7~8월 중에 상승전환했고, 5대 광역시는 10월, 8개도 지역은 8~9월 중 상승전환하고 그 뒤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p.15)

다음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상황을 성장성과 건전성,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보면 대부분 업권에서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수익성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에서 악화가 되었습니다. 2023년 3/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0.3%로 22년 4/4분기 이후에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비은행 같은 경우에 여전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호금융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총자산이익률은 일반은행이 0.68%로 전년동기대비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여전사 같은 경우에는 대손비용이 증가하면서 악화되었고, 보험회사나 증권회사는 전년대비 개선이 되었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p.16)

다음으로 자본유출입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본유출에 상당히 유의해야 되는데요. 먼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경우에는 하반기 들어서는 계속해서 순유출이 지속되다가 11월 이후에 전반적인 시장전망이 개선되면서 순유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연중으로는 주식, 채권 모두 순유입 상태입니다. 약간 동일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11월 이후에는 미 연준의 통화긴축 장기화 우려가 완화되었고, 그전까지 계속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많이 부각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완화된 측면이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도 있었고, 외국인 채권 자금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들어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가 되었고, 국내 외화자금시장도 개선되면서 채권자금 순유입도 약화되었습니다. 외화자금시장이 개선됐기 때문에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필요성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자금 순유입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같은 경우에는 1~10월 중 379.5억 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고환율이나 환율 변동성에 따른 환손실 가능성이 있어서 투자 요인이 약화되었고, 순투자규모도 전년 대비 축소되었습니다. 채권의 경우에도 미 채권금리 하락 기대 등으로 순투자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확대되었습니다.

[Contents] (p.17)

다음으로는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금융 시스템 복원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 금융시장 인프라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Ⅲ. 복원력] (p.18)

먼저 일반은행의 복원력을 살펴보겠습니다. 23년 1/4분기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과 유동성비율이 감독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서 복원력은 양호한 모습입니다. 빨간색 점선이 감독기준을 의미하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파란색과 빨간색 점선이 감독기준입니다. 그래서 자본비율이나 유동성커버리지 비율이 감독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복원력이 각 업권별로는 변동의 방향이 차이가 있는데, 방향이라기 보다는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모든 업권에서 역시 감독수준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4분기 말 보험회사에, 원래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IBC 비율을 썼는데, 이제 K-ICS라고 회계 기준이 변동이 됐고요. 바뀐 기준으로 보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바뀐 지급여력비율로 봤을 때도 다소 개선이 되었습니다.

[Ⅲ. 복원력] (p.19)

대외지급능력과 금융시장의 인프라 관련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 한은금융망 등 금융시장 인프라의 결제 리스크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을 봤을 때, 2023년 3/4분기 말 기준 3,527억 달러로 6개월 전보다 35억 달러 정도 감소를 하였으나, 감소세가 둔화되었고, 외환보유액도 11월 기준으로 4,170억 달러로 6월 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은금융망 참가 기관의 결제 유동성 확보 수준을 나타내는 일중당좌대출한도 최대 소진율 및 자금이체 대기 비율은 2023년 3/4분기 중에는 21%와 4.8%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마감시간대 결제집중률도 3/4분기 중 52%로 전년동기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Contents] (p.20)

다음으로써,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에 대한 종합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Ⅳ. 종합평가] (p.21)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신용레버리지, 하반기 중에 주택자금대출이 많이 늘면서 민간신용이 확대가 되었는데, 민간신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이 양호하고,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습니다. 단기적인 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FSI 지수도 주의 단계에 있으나 4/4분기 단기금융시장 불안시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 등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하에서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데에는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LTV나 DSR 규제가 적절하게 시행이 되면서 담보 가치와 차주의 신용, 소득 구성 측면에서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어 온 점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실제로도 해외 사례에 비해서 국내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수준이 굉장히 촘촘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감독의 강도가 현재 우리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권 중심으로 위기대응 역량이 많이 개선되어 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에서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자체에 대한 관리와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금융안정 상황을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Ⅳ. 종합평가] (p.22)

그리고 앞서 분석한 각 시장별 잠재 취약성을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신용시장에서 민간신용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 경기회복세가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가계나 기업의 상환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계신용이나 기업신용의 관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향안정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가계신용 같은 경우에는 DSR 최근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변동금리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 도입 등 이렇게 다양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필요가 있고, 기업신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부동산업 관련 대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이제 특정 섹터에 자금이 많이 몰리게 되면 당연히 자금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 측면에서도 특정 산업에 너무 많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산시장에서는 자산가격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가 변화가 되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부동산시장도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는 데다가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정책이 발표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자산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인데, 사실 이쪽 부분에서는 대책이라는 게 특별히 있을 수가 없지만, 그나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PF대출 같은 경우에는 부실사업장을 빠르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질서있는 정리, 정부가 말하고 있는 질서있는 정리가 차질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업권에서 자본비율이 규제수준을 상회하고 있어서 현재로써는 양호한 복원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금융업권에서 자산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높아진 금리 수준이 시차를 두고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을 높일 수가 있고, 거기에 만약 내수회복이 지연될 경우에는 가계나 기업의 상환능력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출자산의 신용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은행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충당금 적립에 있어서 지금은 은행 대비해서 다소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금융1은행 같은 경우에는 1금융권이라고 부르니까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차주를 취급을 하게 되고, 2금융권이나 다른 비은행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을 많이 취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자산건전성에 대한 감독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Contents] (p.23)

지금까지 한국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주요 현안분석에서는 일반적인 금융안정 상황 외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살펴봤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Ⅴ. 주요 현안분석] (p.24)

첫 번째 현안은 최근 기업신용 확대 관련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입니다. 이 현안을 다루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기업신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취약성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기 위한 건데요. 코로나19 이후로 기업대출 및 채권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명목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이 2023년 2/4분기 말 124%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 서두에 과거 위기와 비교했을 때 보통 IMF나 아시아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코로나 이럴 때랑 많이 비교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그런 케이스랑 비교하게 되면, 외환위기, IMF라고 하죠? IMF 위기에 대비해서 심각한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신용 비율이 그때보다 높다는 측면에 착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다루게 된 이유를 이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도 보시면, 기업신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보다는 비은행이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Ⅴ. 주요 현안분석] (p.25)

부문별로 기업신용이 확대해 온 특징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별로는 부동산 관련 업종이나 코로나19 시기에 피해가 컸던 서비스업 중심으로 대출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부동산업이나 건설업 대출이 비은행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부동산업 같은 경우에 175조 원이 늘었고, 건설업 같은 경우엔 44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567조 정도가 늘면서 증가세를 주도했는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막대가 은행권 대출 증가액이고, 비은행권 대출 증가액이 주황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보시면 증가액 자체는 은행이나 비은행이 유사하게 나오는데, 동그라미나 세모점을 보시면 증가율이거든요? 대부분의 업종에서 비은행 쪽의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존의 은행보다 비은행의 대출 잔액이 적었지만, 현재 증가폭은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의미인데, 비은행을 중심으로 기업신용이 확대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기별로 대출과 잔액을 한 번 보면, 2023년 3/4분기 말 기준 향후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대출이 은행권 기업대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경우에도 잔존만기 1년 이하 단기물 비중이 23.1%에서 37.4%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저기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1년 이내 만기를 표시한 거고요.

[Ⅴ. 주요 현안분석] (p.26)

다음으로는 기업신용의 차주별로 차주의 신용 상태별 차입금을 분포를 한 번 살펴봤습니다. 규모가 늘어났는데, 그 규모가 늘어나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보다는 늘어난 규모의 회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로 기업신용이 빠르게 확대가 되었는데, 그래서 차주 기업이 이익과 자산을 활용하여 차입금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늘어났지만 나쁘지 않다, 늘어났지만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먼저 이익을 활용한 상환능력 측면에서는 좋아지지 않았다, 나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자보상배율을 보면, 0배 미만이나 0~1배를 저희가 이제 취약기업이라고 흔히 쓰는 말이 아니라 이 보고서 내에서 취약기업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차입금 기준으로 비중을 살펴보니까 2022년까지 32.8% 수준을 보이던 이자보상배율 기준 취약기업의 대출비중이 57.1%로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취약기업의 비중이 계속해서 하락해 오다가 작년 상반기에는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기전자 등 주력 업종의 업황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적자기업이 늘어난 게 많이 영향을 미쳤고요. 적자기업이 늘다 보니까 0배 미만으로 다 포함이 됐겠죠, 그런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저희 기준으로는 취약기업이라고 분류가 되었는데, 실제로 취약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취약한 부분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기반으로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기반으로 본다면, 자산을 팔아서 부채를 갚을 수 있는가?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지금 비중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23년 상반기 들어서 조금 하락을 했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환능력은 개선이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차입금 분포의 건전성 정도는 개선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익이나 자산뿐만 아니라 차입금 의존도라든지 평균 차입비용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종합적인 상환능력을 본 거죠? 그런 종합적인 상환능력을 봤을 때, 재무건전성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투기등급 기업의 차입금 비중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부실위험기업의 차입금 비중도 코로나19 이후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부실위험기업은 여기 그림에 나타나진 않는데, 이거는 기업의 대차대조표 변수를 확률추정모형, Logit을 쓴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모형으로 향후 1년 내 부도확률을 추정해 봤을 때 5% 이상 부도가 날 것 같다, 현재 상황에 비춰 봤을 때 향후 1년 내 부도가 날 확률이 5% 이상이다라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여기 그림에는 없는데 그렇게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Ⅴ. 주요 현안분석] (p.27)

과거 위기와 비교를 해 봤을 때, 상환능력 취약기업의 차입금 비중을 보면, 외환위기 당시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지표에 따라서는 금융위기보다 전반적으로 낮지만, 지표에 따라서 금융위기보다 높게 보이는 지표도 몇 가지 나타났습니다. 기업에 이익에 기반한 상환능력 측면에서는 2023년 상반기 중에 차입규모가 큰 일부 기업들이 영업손실을 보면서 이자보상배율기준 취약기업의 차입금 비중이 금융위기 시보다 높게 나타났고, 외환위기 당시보다는 낮은 모습입니다. 이게 이자보상배율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빨간색이 최근의 트렌드를 나타내고, 녹색 그림이 금융위기, 파란색 그림이 IMF 외환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치를 보면 전반적으로 금융위기보다 높거나 금융위기보다 낮은, 금융위기 수준에 있거나 하고, IMF보다는 낮은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유자산을 기반한 상환능력으로 봤을 때는 역시 외환위기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금융위기와는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동비율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향후 1년 이내에 상환이 필요한 부채보다 유동자산을 적게 보유한 비율, 그러니까 향후 1년 내 상환해야 되는 금액과 지금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의 비율이 유동비율인데요. 이 유동비율이 100% 미만의 기업 비중이 58.2, 51.9, 47.7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에서 부실위험기업 비중이 기업 수와 차입금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 위기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실위험이 대차대조표 변수를 이용해서 향후 1년 내에 부실이 발생할, 도산이나 자본잠식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추정해 봤을 때, 5%가 넘는 기업들의 비중을 봤을 때 지금 보시면 금융위기나 외환위기에 비해서 매우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Ⅴ. 주요 현안분석] (p.28)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현재 기업신용이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어가고 있지만, 상환능력별 차입금 분포가 아까 보셨듯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기업의 부실위험 수준도 대부분의 산업에서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그 질적인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크게 확대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기업대출의 연체율이 비은행권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금융위기 당시 연체율 수준을 훨씬 하회하고 있어서 금융기관들이 적절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사점을 저희가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업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특정 산업에 자원이 공급되지 않도록, 과도한 신용이 공급되지 않도록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고, 현재 계속해서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는 부동산 PF를 신속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부동산 PF 정리고요. 세 번째가 일단 금리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이런 금리 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진 상황에서는 기업의 대출이나 채권의 상환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계속사업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Ⅴ. 주요 현안분석] (p.29)

두 번째로는 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요 리스크 점검입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취급기관은 은행과 비은행 두 개로 나눠지고 있는데, 예금취급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의 차이는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대출을 통해서 운영을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증권회사처럼 자금을 시장으로부터 조달해야 되는 금융기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다라고 평가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최근에 금리 수준이 높게 지속되는 과정에서 잠재 리스크가 조금씩 부각되고 있는데, 이 파트에서는 그 잠재 리스크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예금취급기관의 자금 조달 측면을 살펴보면요,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이 과정에서 예금금리를 많이 높게 제시를 하면서 수신 경쟁이 많이 치열해졌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쪽에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상황은 예금 수신 경쟁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를 상관관계로 살펴보면요, 왼쪽 아래 금리와 예금증가 간의 상관관계 그림으로 볼 수가 있는데, 상호금융과 은행 간 금리 차가 상호금융과 은행 간 예금 증가율 차이의 상관관계로 나타낸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호금융이 더 주는 금리차, 그리고 더 준 만큼 예금을 더 유치하는 정도. 오른쪽 위로 갈수록 예금을 많이 제공하고 그에 따라서 예금 유치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과거에 비해서 지금 예금 금리를 많이 주면 예금 유치가 많이 된다는 그림이거든요. 파란색 점들이 과거, 주석에 보면 나오는데, 14년에서 21년까지는 금리를 많이 주더라도 실제로 예금 유치가 많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금리를 많이 줬을 때, 주황색 점을 보면, 오른쪽 X축을 보면 예금 금리차, 금리를 더 주면 줄수록 예금을 더 유치하게 되는, 기울기가 상당히 높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에서 금리를 많이 주고, 그것을 통해서 예금을 많이 유치하다 보니까 지금 예금 점유율이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쪽에서 많이 늘었고, 그리고 HHI라고 그냥 집중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각 기관의 점유율의 제곱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독점상태면 100의 제곱이니까 10,000이 되고, 만약에 1%씩 100개 기관이 있다면 100이 되겠죠? 특정 부문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가, 자잘하게 나눠 가지고 있으면 경쟁이 치열하다. 숫자가 낮을수록 경쟁이 치열한 거고, 숫자가 높을수록 경쟁이 크지 않다는 지수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수신 경쟁이 계속해서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수신 경쟁이 치열해진 경우에는 금리를 많이 제공하게 되니까 그게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에 재무적으로 압박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Ⅴ. 주요 현안분석] (p.30)

자금조달 행태의 또 다른 특징이 예금 만기가 단기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만기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은행에 비해서 상호금융이나 비은행에서 만기가 집중되거나 단기화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6개월 이하 만기 예금이 크게 늘어났는데, 그게 지금 은행보다는 상호금융에서 조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금리 상승기에 가계가 단기예금 상품을 선호하기도 하고, 금융기관들도 장기예금을 받았을 때의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단기 만기 상품으로 유도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볼 때도 만기도래 비중이 보시면 최근 들어서 24년,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들이 상당히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점이 만기도래 비중. 오른쪽으로 갈수록 만기도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리스크는 수신 경쟁 역시 치열해짐에 따라서 재무적인 압박이 커질 수 있다. 단기화되다 보니까 특정 만기가 돌아오면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갈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때 대규모 자금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다시 수신 경쟁에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재무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Ⅴ. 주요 현안분석] (p.31)

자금운용 특징을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자금운용 특징을 보면, 20년 상반기 이후로 부동산담보대출과 기업대출에서의 비은행 비중이 커졌습니다. 비은행 쪽 비중이 전반적으로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택담보대출과 비주택담보출에서 차지하는 비은행 비중이 21.6과 34.9%로 2020년 1/4분기 말대비 2.4%p, 1.6%p 정도 늘었습니다. 비은행 기업대출 규모도 지금 151조 원에서 323.9조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서 비중도 상당히 높아진 상태고요. 이렇게 기업대출이 늘었다는 것 자체가 나쁘게 보는 건 아니고, 기업의 생산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금융중개기관의 역할의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번 반복되는 이슈이긴 한데, 특정 부문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Ⅴ. 주요 현안분석] (p.32)

이러한 자금운용 행태에 따른 잠재 리스크를 살펴보면, 비은행 중심으로 대출지급이 확대되고 있어서 높은 금리가 지속될 경우에는 취약 부문에 대한 부실자산 관리가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비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비해서 자본여력이나 자본 건전성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실자산이나 부실이 발생했을 때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지금 직관적으로 볼 수 있듯이 대출금리와 고정이하여신비율 간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은행보다는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실위험도 함께 높아지는. 물론 이거는 업권별 특징이 반영된 거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나타난 현상으로 봤을 때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는 대출금리가 높아질수록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은행 쪽에서는 부실자산 관리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도 코로나19 이후에 부동산업이나 건설업, 도소매업종에서 많이 증가했는데, 이런 업종에서 은행에 비해서 비은행의 연체율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은행의 부실자산 관리부담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Ⅴ. 주요 현안분석] (p.33)

그래서 이러한 예금취급기관의 주요 리스크를 봤을 때, 자산 건전성 저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손실흡수력을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예금취급기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하여신에 비해서 대손충당금이 상당히 여유있는 모습이고요. 비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정이하여신수준으로 그동안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고정이하여신이 급격하게 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실흡수력이 생각보다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저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금취급기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손실흡수력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당연히 비은행 같은 경우에 개별기관의 자본여력 확충도 중요하지만, 중앙의 측면에서의 자금 지원 프로세스도 조금 더 효율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에서 부실자산의 매각을 통한 관리에 소극적으로 임할 때에는 만약에 부실 규모가 향후에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시사점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적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