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6회] 한국경제 과거 50년 및 미래 성장전략
(2024.01.05 (금), 경제연구원 조태형 부원장)

(조태형 부원장)

오늘 같이 제가 전달할 내용은 한국경제의 과거 50년 및 미래 성장전략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주제는 제가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그동안 계속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런 것들을 제가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공부하고 연구했던 결과를 전체적으로 한 번 정리를 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 50년은 1970년 이후를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과거 50년을 잡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과거를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충분히 제공돼야 하는데, 물론 우리가 거시지표 일부 데이터들은 1953년도부터 현재 제공이 되고 있지만, 그걸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이터는 1970년 이후 정도부터 구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970년부터 2022년 정도까지 완성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과거의 한국경제 성장을 다시 한 번 재정리하고, 거기서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앞으로 직면하게 될 상황들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보고, 실제로 과거를 분석할 때 썼던 동일한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2050년 정도까지, 경우에 따라 2070년까지 제가 보여 드릴텐데, 전망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미래 모습으로 갈 것이냐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살펴 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것인가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p.2)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다섯 가지 챕터가 있는데, 지난 과거의 성공 스토리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데이터로 한 번 분석해 보고, 앞으로 30년을 전망해 보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강구한 다음에 전반적인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Ⅰ. 한국경제의 성공 스토리] (p.4)

아시다시피 한국경제의 지난 1953년도부터 지금 국민총생산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정말 한국경제의 과거 50년은 1953년 이후에 현재까지 한국경제의 성장은 정말 드라마틱한 드라마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적의 스토리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1953년도에 1인당 명목GDP는 달러 기준으로 하면 시장 환율 기준 당시 통화 기준입니다. 약 66달러 정도되는데,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32,400달러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3만 달러 대라고 하는게 사실 나라 순서별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순서가 높은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30위 정도 부근까지 내려가 있는 수준인데, 그러나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작은 도시 국가가 아니라 규모가 상당히 큰 나라들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Ⅰ. 한국경제의 성공 스토리] (p.5)

한국은 2023년도 현재 30-50클럽이라고 하는 7개 나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30-50이 뭐냐면,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류방식은 아니고, 한국의 경제적 성과를 조금 더 잘 살펴볼 수 있는 일종의 Grouping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인당 소득이,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어서는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이거를 살펴 본 겁니다. 우리가 도시국가라고 하는 홍콩, 싱가포르, 리히텐슈타인 이런 작은 도시 국가들, 특히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1천만 명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는 꽤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5천만 명이나 되는, 그 이상 되는 그런 큰 경제 단위 규모에서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 넘어가는 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G7국가 중에서 캐나다 대신 한국을 집어 넣으면 딱 30-50클럽에 7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룩한 성취라고 하는 게 인구까지 고려했을 때 G7나라에 버금가는 그런 수준에 이른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은 정말 기적적인 그런 스토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Ⅰ. 한국경제의 성공 스토리] (p.6)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1950년 이후로 지금까지 이뤄왔던 경제성과를 제대로 펼쳐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이 시점에 그동안에 우리 성장을 이끌었던 많은 factor들이 감소하거나, 둔화되거나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걱정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과거 50년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2050년까지 전망하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야지 이제까지 이룬 성과를 온전히 유지하면서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지난 50여년의 경제성장 분석] (p.8)

일단 지난 과거 50년을 분석을 할텐데, 통상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기술적인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만은, 생산함수라고 하는 생산함수를 분석하는 방식인데, 이 생산함수 분석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노동투입에 의한 기여, 자본투입에 의한 기여, 그리고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의한 기여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합니다. 물론 노동투입도 그 안에 자세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고, 자본투입도 역시 그 안에 여러 가지 분류가 나눠질 수 있고, 총요소생산성은 단일한 하나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걸 다르게 보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요소라고 하는 노동과 노동 이외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노동 이외의 요소를 자본과 그 이외의 요소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외의 요소를 특별히 다른 이름이 없이 우리가 총요소생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 방식으로 1950년부터 2022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Ⅱ. 지난 50여년의 경제성장 분석] (p.10)

분석을 해 본 결과가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1970년부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를 보면 71년도부터 숫자가 나오겠죠? 1971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기간 중 연평균성장률을 6.4%. 그 중에서 자본투입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경제가 70년 이후에 성장한 경로는 기본적으로 자본투입이 주도한, 자본투입이 주도했다는 얘기는 투자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도로도 짓고, 공장도 건설하고, 여러 가지 학교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주택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식, 교육을 통한 지식 축적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말인데,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의 지식을 축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고, 그것이 결국 우리 성장을 이끈 요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아까 그림에서 보시면 80년대가 9.5% 성장해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연도였고, 그 다음에 10년씩 넘어갈 때마다 2~2.5%씩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현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Ⅱ. 지난 50여년의 경제성장 분석] (p.11)

그래서 분석하는 방법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방법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를 다시 재가공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의 데이터를 수집해야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할 순 없고, 조금 더 자세하게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이 표에 나와있으니까 혹시라도 관심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Ⅱ. 지난 50여년의 경제성장 분석] (p.12)

그런데, 특히 이제 90년대 이후에 현재까지 기간 동안의 성장을 아까 80년대가 정점이었고 그 뒤에 10년마다 성장률이 2~2.5%p씩 떨어진다고 했는데, 어디서 그런 변화가 왔느냐 해서 시기별로 보니까 90년대에는 노동투입이 줄었다. 그 다음에 2000년대에는 자본투입이 줄었더라. 그 다음에 2010년대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 둔화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90년대는 뭐냐면 우리가 1인당 소득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1만 5천 달러 정도, 1인당 1만 달러 이상 되는, 지금 현재 통화 기준으로 1만 달러 이상 되는 중진국 단계로 넘어오는 시점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시기에는 아무래도 국내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해외, 주변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라든지 다른 나라로 공장들이 이전하는 시기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노동인력들은 어느 정도 성숙 단계로 들어가고 추가로 노동투입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투입이 줄어드는 이런 국면이었고, 2000년대는 아시다시피 97~98년도를 거치면서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했고, 그것이 한국경제에도 상당히 충격을 줬고, 그로 인해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투자 보다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많이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했고, 그것이 자본투입이 줄어든 걸로 나타난 거죠. 2010년대는 아시다시피 2008~09년을 거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세계경제가 slowbalization이라고 해서 세계교역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국면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한테는 기업의 수익성이 약화되는 다른 말로 총요소생산성이 약화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Ⅱ. 지난 50여년의 경제성장 분석] (p.1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왜 생산성이 떨어지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보충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이제 기본적으로 주력제조업이 상당히 조금 부진했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뭔가 bottle neck에 걸린 부분들이 아무래도 성장을 둔화시킨 요인이었다 이런 설명들이 되겠습니다.

[Ⅲ. 향후 30년의 경제성장 전망] (p.14)

이것은 지나간 시기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제 앞으로 30년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성장회계라고 하는, 생산함수분석이라고 하는 성장회계를 통한 분석방법을 과거에 적용했는데, 동일한 분석방법을 미래에도 적용할 겁니다.

[Ⅲ. 향후 30년의 경제성장 전망] (p.15)

그래서 전체적인 미래성장은 노동투입의 증가분, 기여분, 그 다음에 자본투입의 기여분, 또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분 이런 것들을 각각을 추정해서 그거의 합계로 얘기할 수 있는데, 노동투입기여라고 하는 것도 평균 근로시간과 취업자, 그리고 노동구성이라고 해서 단순히 근로자 수를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다양한 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령대도 다르고, 교육수준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 변화 부분을 노동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투입하고, 그 다음에 자본투입도 우리가 이제 자본이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건물도 있고, 기계류도 있고, 우리의 지적재산, 지식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자본투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거고, 총요소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했던 작업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총요소생산성을 자본기여도하고 연결시켰다는 부분이 그 이전에 보던 페이퍼하고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은 노동과 노동 이외의 요소에 의해서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면 노동 이외의 요소는 다시 자본과 자본 이외의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될텐데, 그러면 자본과 자본 이외의 요소가 독립된 변수냐? 그러니까 자본투입하고 총요소생산성의 관계가 없는 변수냐, 아니면 뭔가 관계가 있는 변수냐.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려면 뭔가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거냐, 아니면 투자를 열심히 하는 프로세스하고 생산성이 연결되어 있는 거냐 이 부분이 약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그거는 뒤에 가서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는 자본투입 기여도하고 연결시켜서 이 페이퍼를 만들었다라는 게 이 페이퍼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차별성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Ⅲ. 향후 30년의 경제성장 전망] (p.16)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을 한 번 볼게요. 노동투입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취업자 수, 1인당 평균 근로시간, 세 번째 노동의 퀄리티라고 하는 노동 구성의 변화. 그러니까 아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취업자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분이 취업자를 구성하는지, 젊은 분이 구성하는지, 어떤 직업군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요소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취업자 수는 그림을 잘 보시면, 남성은 과거부터 대충 최근까지도 마찬가지지만 크게 취업률에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망을 할 때는 남성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나타났던 이런 여러 가지 연령대별로 취업률이라고 하는 게 조금 높았을 때로 수렴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보시면 이 밑에 있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했던 자료인데, 이 위에가 지금 전망한 겁니다. 2035년 이후는 이렇게 간다라고 전망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보시면 이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게 지금 60%대 초반에서 이제 80%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데 이 상황이 일본의 경우에서 나타났던 양상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여성분들이 점점더 경제활동에 많이 참가한다고 하는 거를 가정해서 조금 더 이 수준을 높게 유지될 것이다라고 가정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Ⅲ. 향후 30년의 경제성장 전망] (p.17)

다음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 그림은 뭐냐면, 취업자 수. 그러니까 전체 총 인구가 이렇게 돼있고, 15세 이상 인구는 이런 식으로 전망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저거를 적용했을 때 취업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때가 2032년 정도 전까지는 취업자는 숫자로만 보면, 인원으로 보면 2032년까지 취업자가 늘어날 것 같다라고 이제 전망을 한 거고. 다만,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은 양적인 노동투입은 총 근로시간인데, 총 근로시간은 이미 정점을 지나간 것 같다라고 이 그림에서 보면 지나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취업자는 그렇고 그러면 이제 평균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Ⅲ. 향후 30년의 경제성장 전망] (p.18)

평균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계속 지금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령층이 취업자 구성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고령자들은 상대적으로 취업하는 근로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Ⅲ. 향후 30년의 경제성장 전망] (p.19)

이 그림이 평균 근로시간을 나타낸 건데, 과거 일본의 평균 근로시간 패턴하고 한국이
이건 이제 2022년 까지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근로시간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과거를 약간 뒤따라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Ⅲ. 향후 30년의 경제성장 전망] (p.20)

그리고 이어서 노동구성이라고 하는 노동의 퀄리티 관련된 부분은 통상적으로 평균교육연수라고 하는 게 중요한 변수다라고 많이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평균교육연수의 변화를 노동구성 변화의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Ⅲ. 향후 30년의 경제성장 전망] (p.21)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취업자 수, 그리고 평균 근로시간, 노동의 구성 변화 이렇게 세 가지를 결합하면 앞으로의 노동투입 증가율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거기다가 노동소득분배율을 곱하면 그것이 노동의 기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투입의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본서비스물량이라고 하는 거를 자본투입이라고 얘기하는데,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는 수월하지만, 미래를 전망할 때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할 때는 건설자산, 설비자산, 지식자산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해서 그것의 미래 변화를 가지고 자본서비스물량을 계산을 하는데

[Ⅲ. 향후 30년의 경제성장 전망] (p.22)

우리가 최근에 투자상황을 보면, 한국이 아주 오랫동안 30%를 넘는 투자율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투자율 수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OECD에 있는 많은 나라들하고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지금 우리 소득수준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산별로 상대적으로 보니까 그 차이가 주로 어디서 오냐면, 건설자산 쪽이 여기 색깔을 보시면 이 오렌지색이 지금 한국 데이터거든요. OECD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여기 보시면 일본이 이렇게 우리하고 비슷하게 있다가 갑자기 외환위기 이후에 확 떨어졌던 측면이, 시기가 있었는데, 이 건설투자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높다라고 하면, 현재상태가. 건설투자 쪽이 조금 더 앞으로는 떨어지고, 다른 설비투자는 전체적으로 OECD 평균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가고, 지식자산투자, 지식투자도 한국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높은 수준을 우리가 다른 데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식에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간다 이런 가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자본투입을 전망을 했는데, 다만 과거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소득 수준이 3만 달러 되는 수준에서는 성장률이나 투자증가율이 되게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됩니다. 성장률하고 투자증가율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시면 (p.21), 우리의 GDP 증가율하고 실제로 고정투자증가율이 비슷한, 최근 연도에. 그래서 미래에도 저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Ⅲ. 향후 30년의 경제성장 전망] (p.23)

자, 그리고 이 페이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차별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연 총요소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 기여도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관련성이 있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라는 이런 질문인데. 제가 이제 이 자료, 한국 데이터는 제가 만든 자료가지고 살펴 볼 수 있고, 한국만 하면 너무 이렇게 한국에 특수한 면만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데이터, 미국 데이터는 데이터 품질이 상당히 높은 데이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데이터에서 보여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초록색이 뭐냐면, TFP 기여도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적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자본의 기여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별로 보면, 몇 개의 국면에서 이 두 개가 비슷한, 이거는 이제 나무막대그래프는 이제 두 개의 비율을 한 건데, 이 비율이 높을 때가 두 번이 있었던 거죠,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에도 높을 때가 언제 있냐면, 이럴 때, 그 다음에 이럴 때 이제 높게 나타난 거죠. 물론 너무 낮았기 때문에 높아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중화시키면 여기는 비슷하게 되는데, 이 국면하고 이 국면이 사실은 미국에서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두 나라 데이터를 같이 동시적으로 해서 봤을 때, 대개 낮을 때가 한 30% 정도. 평균적으로는 한 60% 내외, 그리고 좀 높을 때는 한 8~90% 정도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총요소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의 기여도는 자본투입기여도의 30%, 60%, 90%라고 하는 것에다가 높은 생산성, 중간 생산성, 낮은 생산성으로 개념화하고 이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로 이렇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한국 데이터를 잘 보시면, 이게 이제 80년대 후반입니다. 이게 이제 2000년대를 얘기합니다. 80년대 후반하고 2000년대에 한국의 경우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상당히 높았다. 자본기여도하고 비교했을 때, 자본기여도에 버금가는 정도로 성장에 기여했다. 자,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80년대 후반은 뭐냐면, 1985년도 9월달에 우리 잘 아시다시피 그 때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중요한 나라들이, 미국을 위시한 중요한 나라들이 모여서 세계적인 환율을 새로 설정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달러당 250엔 하던 엔화가 130엔 정도까지 급격히 엔화가 강세로 올라갔던 국면이고, 그 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저금리, 고금리에서 금리를 내리던 시기였고, 유가도 높은 상태에서, 2차 오일쇼크 이후에 유가가 아주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던 시기죠. 그래서 3저호황이다라고 해서 저 시기가 뭐냐면 한국이 이제 60년대부터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개발, 수출 중심의 드라이브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도 세워야 되고, 건물도 세워야 되고, 도로도 세워야 되고 하면서 해외에서 자금을 많이, 외자를 많이 도입했어요. 빚을 많이 진 거죠. 근데 저 80년대 후반 3년 동안에 우리가 수출하고, 무역수지 흑자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빚들을 거의 다 갚았던 시기가 바로 저 시기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80년대 초에 우리가 이제 80년대 초반에는 경제 안정화 기조가 아주 여러 가지 산업별로 중화학공업이 너무 과잉투자돼서 많은 중화학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산업합리화라고 하는 약간 지금처럼 노멀한 스타일의 구조조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80년대 초반에 구조조정을 강화시키는, 성장중심의 우위보다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기업의 어떤 수익성을 강화시키는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됐던 국면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시기가 대외적으로 아주 한국에 우호적인 환경이 딱 결합이 되니까 저런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국면이 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국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환위기라고 하는 큰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기업들 간의 합병도 하고 이런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가운데 이제 이 때 뭐냐면,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하고 하면서 세계경제에서 어떤 새로운 중요한 세계 공장으로 확 올라가던,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에 많은 공장들을 그쪽에다 세우고 하면서 이런 수출을 많이 하게 되는, 그래서 이 국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기업들이 구조적인 자구노력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외부 여건이 한국에 우호적으로 변화된 국면이 이 때 나온 거죠. 그래서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의 어떤 극적으로 올라갔던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자구적인 구조조정의 노력을 강화시키는 상황에서 해외 여건이 우리한테 아주 우호적으로 바뀌었을 때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혁신이라는 말을 얘기 많이 하고, 생산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혁신하고, 기술 개발하고 했는데 그걸 통해서 만든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안 팔린다 그러면 이게 성과가 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이게 정말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새로운 제품 만들고 기술 혁신하고 했는데, 이게 세계 수요의 변화가 딱 잘 맞아야 총요소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데이터로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기업활동을 하거나 할 때, 내가 열심히 해서, 만일 음식점을 한다면 내가 음식점을 열심히 해서 좋은 레시피의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게 잘 팔려야 되는 겁니다. 잘 팔리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음식을 만드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음식을 진짜 좋아하는 그 수요하고 딱 결합이 돼야만 총요소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볼 때도 어쨌든 우리 자체적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세계적인 변화하고 잘 연결이 될 때 그 때 우리의 성장이 제대로 빛을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Ⅲ. 향후 30년의 경제성장 전망] (p.24)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세 가지 요소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투입, 노동투입의 세 가지 요소가 되는 취업자 수, 평균 근로시간, 노동구성의 변화 이 세 가지를 미래를 전망한 다음에 노동투입으로 놓고, 그 다음에 자본도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투자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건설투자는 조금 떨어지지만 다른 쪽은 조금 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장률하고 투자증가율이 비슷하게 되는 걸 만들어서 자본투입으로 집어넣고,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자본투입 기여도의 30%, 60%, 90%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2050년까지 전망을 해보니까 높은 생산성을 가진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대에 2.4%였는데, 2030년대에는 0.9%, 2040년대에는 0.2%. 중간 생산성으로 했을 때는 2020년대는 2.3%, 0.8%, 0.1%. 낮은 생산성 시나리오는 2020년대 2.1%, 0.6%, -0.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간 생산성으로 하더라도 2040년대 후반 정도에는 마이너스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중간 생산성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노멀한 정도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마이너스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데이터의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나가있는 자료를 참고하시고 (p.25 참고),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취업자 수를 전망을 어떻게 했냐면, 연령대별로 고용시장에 참여하는 거를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취업자 수를 전망했다고 했는데,

(p.16) 여기서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뭐냐면, 이 전망을 하면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 남자든 여자든 65세 이상이 되는 분들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데이터입니다. 과거에 봤던, 여성분들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50대에 조금 높고 나머지 국면은 최근 년에 봤던 조금 높았던 수준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앞으로 고령층이 점점 더 인구의, 2050년대 넘어가면 두 명 중에 한 명은 65세 이상입니다. 노인들이 점점 더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과연 과거에 고용시장에 참여하는 정도하고 비슷하게 갈 건지, 이분들이 조금 더 이쪽으로 더 고용시장에 참여할지는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가보지 않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시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고령층이 나중에, 왜냐하면 연세가 65세 이상이 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지금도 다들 건강하시지만, 더 건강하시고, 또 우리가 젊은 층이 없으면 노인이라도 지금은 65세 이상이지만 75세 이상, 80세 이상으로 간주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더 오래 고용시장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Ⅲ. 향후 30년의 경제성장 전망] (p.26)

그거를 고려하면,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이 전망이, 이 전망에서는 중위인구추계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 중위인구추계보다, 사실 인구추계하고 고용률이 결합이 돼서 취업자 수가 나오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고령층의 취업에 변화가 있는 것까지하면 중위추계인구가 아니라 고위추계인구가 조금 더 실제 상황하고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중위추계기준으로 생산성을 높은 생산성, 중간 생산성, 낮은 생산성으로만 이렇게 구별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고령층의 어떤 고용시장 참가 활동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한다면 인구추계자체도 조금 더 변동하는 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고위추계인구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런 걸 포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위추계인구까지 했을 때는 이렇게, 이건 이제 중위추계 생산성, 고위추계 생산성, 저위추계 생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맞닥뜨릴 미래 상황은 이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현재. 물론 발표한 페이퍼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내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고위추계인구에 저위추계인구를 포함시킨 이유가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상황은 이 사이에 어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앞 그림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뭐냐면, 보시면 이게 자꾸 계속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보면 이게 끝없이 계속 내려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 정지를 언제할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Ⅲ. 향후 30년의 경제성장 전망] (p.28)

그래서 2050년까지 되어 있던 그림을 조금 더 길게 보니까 제가 했던 추정 모형에서 보면, 대개 한 2040년대 후반, 50년대 정도 쯤이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가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라. 계속 추락하는 건 아니고, landing 하는데 땅 밑으로 landing 할지, 땅 위로 landing 할지, 땅에 붙어서 landing 할지, 땅 조금 위로 landing 할지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선에서 안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Ⅲ. 향후 30년의 경제성장 전망] (p.29)

실제 제가 전망했던 거하고, 다른 기관들에서 전망한 거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제가 전망한 게 조금 낮게 나옵니다. 조금 낮게 나오는데, OECD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거와 비슷하지만, 다른 데는 조금 높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총요소생산성을 어떻게 전망할 것이냐의 차이에 의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총요소생산성을 전망할 때, 미래 총요소생산성을 최근 연도에 관측 가능한 TFP 증가율이다 이렇게 만약에 가정을 하면, 이 숫자들이 조금 더 높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전망을 어떻게 할 때 가정이 뭐였냐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자본투입 기여도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투자도 떨어지고, 투자 증가율이 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본투입 기여도가 떨어지고, 자본투입 기여도가 떨어지면,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도 떨어지는 걸로 되어있는 거죠. 지금 모형 자체가. 근데 실제로 나중에 그럴 거냐? 이거는 우리가 가봐야 아는데, 근데 이제 흔하게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7%다, 0.5%다 이렇게 고정된 숫자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는 아까 제가 한국하고 미국 데이터에서 봤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냥 최근에 그 숫자일 뿐이에요.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역사적으로 자본투입 기여도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간에 관계가 있는 거를 보여드린 거죠. 그 관계를 미래로 연결해서 한 건데, 다만 여기서 함정은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던 시대의 데이터라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아까 2030년대 초까지는 한국도 취업자 수는 계속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취업자 수가 증가하던 시기에 나왔던 결과가 이제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시기로 들어갈 때도 똑같이 적용 가능하냐? 라는 질문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왜? 데이터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어느 나라 데이터도 지금 취업자 수가, 한도에는 감소할 수 있지만, 저렇게 장기간 감소하는 국면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될 길에서 다시 확인해야 될 프로세스긴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봤던 데이터에서 보면 분명히 자본투입 기여도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간에는 관련성이 있었고, 특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해외여건이 잘 우호적으로 바뀌어 줄 때가 되면, 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아주 높게 나왔던 때를 확인한 거죠. 그것이 미래에도 그런 때가 오기를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서 하는데, 다만 경우에 따라서 인구 감소 시기에는 그 이전하고 총요소생산성의 움직임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본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 유지될 수는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Ⅳ. 미래 성장 전략] (p.30)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이너스 성장이, 30년 뒤에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고민해 볼게요.

[Ⅳ. 미래 성장 전략: 개관] (p.31)

들어가기 전에, 보면 성장 하락을 저지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총요소생산성을 높게 유지하면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덜 떨어질 수가 있죠.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높은 생산성이란 게 뭐냐면, 혁신적이다, 생산적이다, 생산성이 높은 나라다.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가능하냐는 거에 대해서는 Isaksson이라고 하는 분이나 다른 페이퍼에서 이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그 노동투입, 자본투입도 있으니까 노동투입하고 자본투입을 지금 우리가 전망한 것보다 높게 유지해도 성장은 유지가 되겠죠? 그 부분에도 역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데, 다만 이미 아까 얘기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투자대비 GDP 비율, 투자율이라고 하는데 이 투자율은 30%대 초반에 있는데, 낮지 않습니다. 이걸 더 높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더 많이 한다기 보다는 동일한 투자금액에 대해서 성과를 더 내는, 투자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 이러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Ⅳ. 미래 성장 전략: 개관] (p.32)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혁신을 얘기하면, 혁신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상품혁신과 공정혁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품혁신은 수요를 생각한 거죠. 물건, 제품이니까. 공정혁신은 생산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총요소생산성이 높게 나오는 거는 두 가진데, 하나는 해외 수요가 좋아야 되고, 하나는 우리가 상당히 뭔가 절제된 생산 프로세스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공정혁신이 뭔가 조금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우리의 노력이라면 상품혁신은 조금 더 대외적인 수요. 그러니까 공급하고 수요,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을 같이 고려한 전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 쪽만 봐서는 안 된다. 총요소생산성을 너무 공정혁신 쪽에서만 봐도 안 되고, 수요 측면, 상품혁신도 같이 봐야지만 전략이 제대로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략을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결국은 수요 측면하고, 생산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서 어떤 전략들을 크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제가 살펴봤고, 그거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총요소생산성을 늘리는 걸로는 부단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및 신성장동력 확보, 그 다음에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능력 및 경제회복력 강화, 이게 이제 총요소생산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두 가지 방향이고. 자본투입과 노동투입은 광의의 무형자산 및 인적 자본의 확충과 지식축적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이게 이제 하나의, 투입요소의 질적인 요소를 늘린다라고 하는 거를 개념화했는데, 이 부단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및 신성장동력 확보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한국경제의 역사적 과정을 보면, 처음에 농업 중심의 사회였다가 가발이라든지 이런 걸 수출하는 경공업으로 넘어갔다가 조선이라든지 철강 이런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갔다가 80년대 후반 이후로는 IT 산업 쪽으로 이렇게 경제를 계속 산업을 transforming하는 프로세스 과정이었거든요. 결국 뭐냐면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이 기존 산업보다는 훨씬 더 생산성이 높은 산업이고, 수익성이 높은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을 빨리 포착을 하고 그쪽 산업으로 진출하고, 거기서 뭔가 세계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군과 기업군을 만들어 내야만 생산성이 높은 그런 경제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런 부단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계속 transforming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신성장동력 확보 및 이 카테고리 안에는 크게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산업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세계를 이끌어가는 트렌드가 뭐냐하고 같은 거죠.

여기 보시면 디지털, 이것이 AI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대부분의 작업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뤄지는 디지털이 우리의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그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2050년까지 세계 기온이 2˚C 이하로 내려가는 어떤 탈탄소 전환 프로세스에 와있는데, 물론 국가별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린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최근 상황이 벌어지면서 뭔가 세계가 globalizaion이 조금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상황에서 뭔가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이슈가 아주 중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공급이 잘 돼야지 그걸 통해서 새로운 산업에도 진출하고, 그것이 제품화해서 세계시장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 공급망 이슈도 여기서 중요한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중요한 카테고리로 잡았고,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능력 및 경제회복력 강화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생산성 얘기할 땐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결과적으로 한 번씩 여러 번 위기가 오는데, 위기시마다 이걸 빨리 회복하지 못 하면, 성장 경로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위기가 오면 훅 꺾여서 빨리 올라가서 원래 가던 대로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가다가 떨어져서 다른 경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경로 자체가 뒤틀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능력 및 경제회복력 강화가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통해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이 2014년부터 국제 채권국, 대외 채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는 GDP의 40% 정도가 대외자산, 빚도 있고 자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순대외채권국의 지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대외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투자, 직접투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했을 때의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자산이 빚보다 많기 때문에 이걸 잘 굴리는 게 중요한 거죠. 국내에 있는 자산뿐만 아니라 해외에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금융자산이 됐든, 해외 기업이 됐든, 이런 글로벌 전체를 보고 우리가 글로벌에다가 축적해 놓은 자산을 잘 운영하고 이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그것을 투자한 소유주들에게 잘 배분하는 그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잘 작동하려면 뭔가 우리 사회의 어떤 제도적인 부분을 조금 더 혁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게 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의의 무형자산 및 인적 자본의 확충과 지식축적시스템의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점점 더 사회가 무형자산이 중요해지는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건설투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에 과하게 투자를 많이 해왔던 국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소득의 70% 정도는 다 부동산, 실물자산이고, 30% 정도만 금융자산. 상대적으로 미국 같으면 자기 가계 자산의 70%는 금융자산, 30%는 실물자산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점점 금융자산을 더 축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계도 그렇지만 우리 기업 전체적으로도 우리가 점점 더 무형자산,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의, 그러니까 연구개발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재산의 축적이라든지, 특허 발명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업, 조직의 발견이라든지 이런 무형적인 부분이 더욱 더 중요해지는, 그리고 또 인터넷을 활용한,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디지털을 활용한 이런 프로세스가 대부분 손으로 잘 잡히는 건물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야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비록 우리가 현재 우리가 인구 감소하는 거를 목도하고 있는데, 인구 감소라는 문제를 약간 방관자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 논문 쓰면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기본 과정이 뭐냐면, 취업자 수에다가 평균 근로시간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노동투입이 감소합니다. 노동투입이 감소하면, 그 자체로 성장률이 둔화됩니다. 성장률이 둔화되면, 투자 증가율도 줄어듭니다. 투자 증가율이 줄어들면, 자본투입 기여도 따라서 낮아지게 됩니다. 자본투입 기여도가 낮아지게 되면, 총요소생산성 아까 기여도도 자본투입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다시 또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제가 만든 전망 모형에 가장 베이스 factor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충분히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지식을 축적하더라도 지식을 땅에다가 축적하는 것도 아니고, 공중에다가 축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한테 축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없다면 축적할 대상이 없죠, 축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이슈에 우리가 아주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혁신활동에 중심이 되는 국내 지식축적시스템, 이게 이제 기업도 기업 연구소가 있고, 학교도 학교의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소가 있고, 연구활동을 전담하는 연구소도 있습니다. 이런 국내 지식축적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이것이 교육 부분의 혁신하고 결합이 돼야 된다라는 걸 이제 살펴 볼 수가 있습니다.

[Ⅳ. 부단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및 신성장동력 확보] (p.33~34)

이걸 조금 더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볼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성장동력 확보 및 디지털-탈탄소 전환이다라고 했을 때, 산업의 변화가 곧 우리 경제의 어떤 진화 과정이었고, 성공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을 포착하고, 거기에 진입하고, 그 영역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산업의 큰 맥락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디지털로 가니까 디지털이 중요한데, 디지털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디지털을 시각적으로, 혹은 디지털을 기계적으로 구현하는 프로세스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아시다시피 K-컬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K-컬쳐의 잠재성이나 발전할 수 있는 분야는 상당히 많이 있고, 이 분야가 산업화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린, 탈탄소하고 관련해서 전기차라든지, 이차전지 수요가 있고, 제약 쪽에도 수요가 있겠죠.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와 함께 군수분야 또한 상당히 중요한 분야로 부각되고 있고. 기후대응 이슈 관련해서 환경산업. 인구 고령화가 점점 더 가속화될 수 있으니까 실버산업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상 가능한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Ⅳ. 부단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및 신성장동력 확보] (p.35)

두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인데,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어쨌든 원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그거를 결합해서 제품으로 만들고, 그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다가 공급을 할텐데, 그러면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결국 우리가 기존의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문화라든지, 군사적인, 안보적인 이런 분야까지 같이 결합해서 했을 때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공고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존의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해서 많은 개도국들한테 우리의 노하우나 지식을 많이 전수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전략적인 관점에서 다시 디자인하고, 대상을 선택하고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Ⅳ. 무형자산 및 인적자본의 확충과 지식축적시스템의 업그레이드] (p.36)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무형자산. 세 번째 나왔던 무형자산 및 인적자본의 확충과 지식축적시스템의 업그레이드 관련해서는 현재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한국 데이터인데, 미국 데이터를 보시면 옆으로 가잖아요? KY ratio라고 하는 자본축적이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되면 이렇게 옆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호주도 좀 그런데, 한국하고 일본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사실 한국은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것보다는 옆으로 가는 게 사실 더 바람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한국에 투자가 가는 방향에서는 조금 더 건설투자 쪽보다는 설비라든지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확충돼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Ⅳ. 무형자산 및 인적자본의 확충과 지식축적시스템의 업그레이드] (p.37)

그 다음에 인구감소 문제인데, 제가 이걸 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걸 한 번 보셔요. 인구감소가 불가피하다면 산업의 선택과 집중의 기로에 선다. 중위추계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2070년에 우리나라의 15~64세 인구는 1,711만 명. 작년 12월달에 통계청에서 수정추계한 내용인데, 1,711만 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3,3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1,711만 명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대만의 같은 연령대 인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다양한 산업군,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IT 관련된 분야, 기계류 이런 다양한 산업군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아시다시피 대만은 주로 IT, 반도체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만약에 지금 현재 인구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대만하고 비슷한 산업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갈 건지, 그것도 우리가 젊은이부터 시작해서 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만약에 그렇게 선택한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젊은이들이 뭔가 조금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많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더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갑자기 쉽게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고학력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유도한다거나, 해외 거주하는 한국계 주민들의 귀환을 독려한다거나 이민정책을 써서, 외국인 근로자는 잠깐 왔다 가시는 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민정책은 그냥 한국인화하는 거죠. 이민정책을 조금 더 획기적으로 써서 한국에 우리하고 스타일이 다른 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은 전세계적으로 한국하고 통합하고 싶어하는, 그 나라가 통합하겠다고 국민투표에서 하고, 한국분들도 우리도 당연히 투표해야 되겠죠. 물론 그게 50%만 가지고 안 될 거고, 적어도 75% 이상이 찬성한다는 전제, 더 높아야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인구문제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인구 이슈에 대해서 그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두 명의 자녀를 갖거나 경우에 따라서 결혼을 안 하고 홀로 살 수도 있고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전망을 하다 보니까 전망 숫자들이 우두두두 하면서 하락하는 걸 눈으로 바로 보는 거예요. 숫자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숫자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그냥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정도로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제가 더욱 더 뼈저리게 느꼈고,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나온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이라고 하는 페이퍼를 낸 적이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 참여한 저자 중에 한 명입니다만,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인구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금 더 늦추거나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할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Ⅳ. 무형자산 및 인적자본의 확충과 지식축적시스템의 업그레이드] (p.38)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지식축적시스템이 세계 여러 평가 기관에 따르면 나쁜 수준은 아닌데, 앞으로 계속 이런 우리의 주도적인 리더격인 지식축적시스템을 축적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되고,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요새 보면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하고 자기 전공이 잘 매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 교육이 이런 재매치해주는 작업들이 대학교육의 신축적인 대응을 통해서 조금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Ⅳ.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능력 및 경제회복력 강화] (p.39)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새로운 도전 하에서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 보시면 현 시점에서 거시경제 안정의 위혐 요소로는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고령화, 포퓰리즘, 근시안 등에 따른 정부 및 민간의 수지 악화 및 부채 누증. 그 다음에 미중 간 전략경쟁 상황에서 우리나라 교역 및 대외투자의 재조정 지연. 인구감소 및 그에 따른 산업구조조정 요구에 대한 대응 부족. 창의, 혁신, 개방, 협력 중심의 생산성 주도 경제로의 이행 지연. 소득불평등 방치 및 사회갈등 격화. 기후변화 및 남북통합 등 미래위험에 대한 대비 부족 이런 것들을 한 번 적어봤는데, 우리가 이런 이슈들을 잘 고려하면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애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Ⅳ.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능력 및 경제회복력 강화] (p.40)

금융자산의 축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이런 미래 전략에서는 잘 안 다루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주제도 사실 우리가 이미 대외순투자국이 됐는데, 순투자국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려면 우리가 대외자산운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많은 수익을 내야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Ⅳ.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능력 및 경제회복력 강화] (p.41)

그리고 이제 신뢰사회 구축.

[Ⅴ. 결론] (P.42)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우리 한국 경제의 성장은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프로세스였고, 한국은 1953년 당시 최저빈국의 한 나라였는데, 지금 현재는 30-50클럽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세계 경제를 리드하고 있는 그 그룹의 일원으로 들어가 있다. 물론 이게 공식적인 grouping은 아니고. 그만큼 한국의 현재 위상과 역할은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세계의 많은 부분을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 국면에서는 그런 어떤 우리의 역량을 잘 발휘하기는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Ⅴ. 결론] (P.43)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제가 이 내용을 다시 뒤집어 보면, 지난 50여 년의 한국경제의 성장은 경제성장의 기적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성공적인 것이었다. 그렇지만 향후 30년을 전망해 보면, 노동투입이 감소하고 자본투입도 크게 낮아져서 2050년 경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수가 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고령층이 경제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경우에는 마이너스보다 조금 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 성장 유지를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산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본고에서는 크게 세 가지했는데, 부단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 및 신성장동력 확보. 왜? 이 새로운 어떤 산업들이 생산성이 높고, 수익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항목으로는 신성장동력 확보 및 디지털, 탈탄소 전환, 그리고 경제, 안보, 문화 패키지 협력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라고 하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광의의 무형자산 및 인적자본의 확충과 지식축적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약간 투입적인,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의 질적인 증대라는 부분인데, 무형자산 중심의 투자 구성 변화 및 적정투자 유치. 저기서 말한 적정투자 유치는 우리가 너무 약간 과하게 투자해서 경제가 일종의 과잉자본형태로 경제를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적정투자 유치다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인구감소에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그리고 국내 지식축적시스템의 지속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또한, 통상적인 생산성분석에서 잘 언급이 안 되지만,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능력 및 경제회복력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 과제 하에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우리가 대외순투자국이 된 만큼, 대외자산의 운용과 축적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런 생산적인 나라를 만드는 데 가장 베이스, 바탕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Ⅴ. 결론] (P.44)

그런데 총요소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면, 인구감소 및 노동투입 감소와 완전히 독립된 변수냐?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죠? 지금 우리 모형에서는, 제가 제시한 모형에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자본투입 기여의 링크되어 있는 모형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전망한 겁니다. 그렇지만, 독립된 변수, 나중에 인구 감소 시기가 지속될 때는 이게 독립된 변수가 될지 안 될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그렇지만, 그건 그때 가서 확인하더라도 역사가 보여준 거는 두 개가 독립된 변수로 보긴 어렵다라는 거였죠. 지금까지의 역사는. 그래서 만약에 총요소생산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인구감소를 역전시키지 않으면, 2040년대 이후에 마이너스 성장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하면 그 자체로 성장이 둔화되고, 성장이 둔화되면 투자가 줄고, 투자가 줄면서 자본 기여도가 줄고, 거기에 따라서 자본하고 생산성이 연동되어 있으니까 생산성도 줄고, 거기에 따라서 성장이 더 줄고. 이 프로세스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는 길로 갔던 거죠. 그래서 제일 뒤에 마지막 문구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총요소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노동투입도 줄지, 자본투입도 줄어드니까 생산성이 높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지. 그건 자연스러운 귀결인 거죠. 그렇지만, 생산성을 높인다는 게 뭔 소리냐, 그게? 그게 명확하지 않아요. 기술만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혁신만 하면 되는 거예요? R&D 투자만 많이 하면 기술 혁신이 바로 되는 거예요? 생산성이 높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거죠. 될 수는 있는데, 되는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총요소생산성이 높게 나오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잘 결합되어야 된다. 첫째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기술 혁신하고,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새로운 공정,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뭔가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세계시장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우리의 노력이 세계시민들도 그거를 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보통 사주는 게 아니라 많이 사주는. 국내적인 노력과 해외적인 노력이 잘 결합이 됐을 때, 총요소생산성이 확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총요소생산성만 높이자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만 가지고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해서 정작 중요한, 보다 기저에 있는 인구감소 문제는 안 보고, 이거는 신경 안 쓰고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면 성장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다보면 실기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이 페이퍼를 집필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조금 더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나라로 만드는 데 애를 쓸 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어린 아이 울음 소리가 넘쳐나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여기에 조금 더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