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5회] 2023년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
(2023.12.22 (금), 통화정책국 정책협력팀 임종수 과장)

(임종수 과장)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협력팀 임종수 과장입니다. 오늘 되게 추운데 이 강의를 들으려고 많이 와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오늘 금요강좌 주제가 2023년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인데, 일단 제가 강의에서 통신보라는 말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저희가 축약해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신보라고 많이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강의할 때도 그렇게 많이 얘기할 것 같은데, 통신보라고 하면 통화신용정책보고서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통신보 읽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사실 저도 여기 입행준비하기 전에도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자료들 이것저것 많이 읽어보긴 했었는데, 한국은행이 하는 일이랑 밀접하게 관련있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사실 읽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통신보긴 한데, 이거를 기자설명회처럼 설명하면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강의는 제가 만약에 이게 뭔지 아는 상태로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이 통신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서 그렇게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의 중간에 질문이 없거나 리액션이 없으면 제가 경제학전공 안 한 대학생을 가정하고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p.2)

아까 소개도 해주셨는데, 통신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국은행이 통신보를 왜 발간하는지를 보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이해에도 도움이 되고 얻을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12월 통신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1.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p.4)

먼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 뭔지, 정책커뮤니케이션이란? 을 알아봐야 될 건데,

[1-1. 정책 커뮤니케이션이란?] (p.5)

정의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 및 시장과 행하는 일련의 소통 행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이 통화정책인데, 이걸 수행할 때 금융시장, 기업,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통화정책 결정의 내용과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하고 있는 통화정책과 관련된 강의도 정책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라고 적어놨는데, 지금은 중앙은행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총재님께서도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고, 기사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제 친구들도 단톡방에 총재님께서 뭐 말씀하시면 저보다 더 빨리 연락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연락이 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소통을 많이 하는데, 과거에는 통화정책 비밀주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과 관련된 정보나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좀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 통화정책의 결정이 파급되는 경로가 제가 사전영상 잠깐 같이 봤는데, 거기도 파급경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파급경로 되게 다양하게 나와있었는데, 과거에는 그 경로가 비교적 단순했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필요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경로가 단순하다는 거는 굳이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아도 원하는 정책효과를 얻기가 쉬웠다는 뜻이 될 거구요. 그리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어서 정책결정과 관련된 내용이 공개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가능성이 커져서 조금 폐쇄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합리적 기대 가설 하에서는 이미 경제 주체들이 예측하고 있는 충격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이론이 있었고, 이제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한 내용은 숨기다가 깜짝 결정을 해야 정책의 영향력이 극대화된다 이런 이론적 배경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금융시장이 발전하고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금융상품도 많이 개발됐고, 시장규모도 굉장히 커졌고요. 실제로 시장도, 개인도 주식을 사고파는 것도 굉장히 쉬워졌고, 계좌나 스마트폰으로 금융상품을 많이 구매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정책의도대로 움직이려면 중앙은행이 최대한 정책의 내용이랑 의도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이런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확보가 되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화가 되면서 예상하는 책임도 높아졌는데요. 강의 전에 보신 영상에서 보니까 경제정책에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나뉜다 이런 설명을 교수님이 해주시는 영상이 있었는데, 재정정책은 정부가 하는 정책이고,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데, 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은 선출직인데, 중앙은행의 수장은 저희 이창용 총재님은 여러분이 투표를 통해서 뽑은 분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통화정책에 관한 업무 권한을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선출된 국민의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으면서 통화정책이라는 업무를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이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건데요. 통화정책의 목표가 물가안정인데, 독립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나 의회는, 국회 같은 경우 이제 선거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압력이 들어오면 물가안정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독립성을 보장을 해줬는데, 대신에 저희가 국민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거죠. 되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에 상응하는 설명 책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민주적 설명 책임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통화정책 관련해서 결정 내용이나 배경을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뢰성과 유효성 확보가 있는데, 한국은행을 비롯한 대다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운영체제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물가목표가 있으면, 물가를 최대한 그 물가목표수준에 가까워지게 한다는 건데 이걸 위해서는 사람들이 예상하는 미래 물가의 지표를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중앙은행이 우리의 물가목표가 몇 퍼센트다 이거를 경제 주체들에게 최대한 많이 알리는 것이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알리면 중앙은행이, 현재 저희는 2%니까 2%를 달성할 거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지금 물가가 조금 벗어나더라도 중앙은행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할 거고 그러면 가까운 미래에 물가가 이렇게 될 거야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면, 경제활동을 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활동하기 때문에 물가목표를 달성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진다 이렇게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란?] (p.6)

그래서 정책 커뮤니케이션이 뭔지, 왜 중요한지는 이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데, 어떤 내용을 커뮤니케이션한다는 건지, 그리고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는 건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2. 정책 커뮤니케이션 내용 및 수단] (p.7)

정책 커뮤니케이션 내용에서 좌측에 적어놨는데요. 이게 원래 한국의 통화정책이나 과거에는 정책 커뮤니케이션 대상으로 설명했었는데, 대상도 맞긴 한데, 하다 보니까 강의할 때는 이 내용이 무엇을 커뮤니케이션한다는 건지를 쓰려고 했는데 대상이라고 썼을 때 누구에게 커뮤니케이션하는지랑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내용으로 적었고요. 그래서 밑에는 무엇을 커뮤니케이션한다는 건지 이렇게 쭉 적어놓은 겁니다. 통화정책 운영체제 이거를 커뮤니케이션해야 되는데, 이거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앙은행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는 논리가 되고요.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주요국 중앙은행이 많이들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목표제가 통화정책 운영체제가 되고요. 통화정책 목표인데,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는 물가를 몇 %로 하겠다 이게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 목표도 당연히 커뮤니케이션할 때 알려야 되겠죠. 통화정책 결정 내용인데, 그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거고, 그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커뮤니케이션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경제전망이 있는데, 강의 전에 보신 영상에서 거기 또 통화정책은 시차가 있고, 수립, 집행하는 데 내부 시차는 짧고, 외부 시차는 길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차가 길기 때문에 시차가 있으니까 전망이 중요해집니다. 향후 어떻게 될 건지를 전망하고, 거기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전망 내용에 대해서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거기를 바탕으로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어떻게 할 거다까지가 기본적인 중앙은행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할 건지인데,

[1-2. 정책 커뮤니케이션 내용 및 수단] (p.8)

자료 보실 수 있을텐데 먼저 다음 페이지, 통화정책방향 결정내용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과정 이거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아시다시피 1년에 8번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하다 보면, 저희가 축약해서 많이 말해서 통화정책방향을 통방이라고 많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말씀드릴 때 통방이라고 하면, 통화정책방향이구나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기별로 어떻게 이뤄지는지인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방향을 의결하면, 그 즉시 의결문을 발표하게 되고, 이걸 발표하고 나면, 잠시 후에 총재님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월별로 있는게 2023년 예시로 해뒀는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2월, 5월, 8월, 11월 이 회의를 하고 나면, 2주 뒤에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주 뒤인데, 2, 5, 8, 11월은 월말 쯤에 결정을 해서 2주 뒤면 3, 6, 9, 12월이 되니까 이때 쯤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호 같은 경우에는 11월 30일에 금통위 결정이 있었고, 그 2주 뒤인 12월 14일에 발간이 됐었고요. 그래서 발표는 그날 발간하면 저희 통화정책담당 부총재보 주재로 기자설명회를 했었고, 파일은 홈페이지로 다 공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인쇄가 들어가니까 오늘 오후에 점심먹고 쯤 왔는데 이번 거 바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의사록이 있는데, 이거는 정책방향 결정회의 후 2주가 경과한 후에 첫 화요일,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11월 30일 2주 후 화요일인 19일에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

[1-2. 정책 커뮤니케이션 내용 및 수단] (p.9)

먼저 의결문인데요. 이거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에 발표되는 거고 정책결정 내용, 배경을 알리는 가장 핵심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내용 중에도 계속 등장할 거고, 그래서 이 페이지는 조금 표시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의결문 내용을 하나씩 보면, 맨 위에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이렇게 운용하기로 하였다가 있고, 그 다음 문장으로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물가상승률이 이렇고, 가계부채 증가추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근거를 한 문장으로 축약해서 말을 해뒀고요. 그 밑에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세계경제는 어떻고 국내경제가 어땠고, 물가가 어땠고, 금융외환시장이 어땠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통화정책방향 운영을 할 때, 전개 양상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점검해야 될 사항, 리스크 요인이라고 강의에서도 계속 말하게 될텐데 그런 부분을 짚어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의결문이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한 페이지 조금 넘는 내용에 간결하게 담고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1-2. 정책 커뮤니케이션 내용 및 수단] (p.10)

의결문 발표 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총재님이 주재를 하시고, 정책결정 배경, 정책방향에 대한 내용 설명 외에도 이 자리에서 이 결정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 간에 만장일치였는지, 아니면 일치가 아니었다면 소수의견을 제시한 위원이 누군지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튜브에서 생중계도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가도 나중에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긴축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보니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전망을 함께 공개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도 저희가 금통위원이라고 줄여서 말해서 이것도 제가 축약해서 말하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 2주 후 화요일에는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회의 당시에 논의됐던 내용이랑 개별위원들의 정책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이 익명으로 수록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회의에 대해서 논의됐던 내용정리다 보니까, 그리고 익명이다 보니까 일부 위원은 어떻게 관련부서에 질의를 했고, 어떻게 답했고 이런 내용이 써있거든요. 그래서 가독성이 좋지 않아서 이쪽에 관심이 많은 일반 대중보다는 시장 전문가나 기자분들이 조금 더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료 보시면 통화정책 들어가셔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로 들어가시면 회의가 있고, 결정문, 기자간담회, 의사록 이렇게 써있는데, 한 번에 그 월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1-2. 정책 커뮤니케이션 내용 및 수단] (p.8)

그래서 다시 수단 쪽 돌아가면, 의결문, 기자간담회, 의사록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밑에 통화정책전략이라고 있는데,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내년에 통화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보면 되고, 보통 연말 쯤에 발표를 하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1월 쯤에 금요강좌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때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원칙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밑에 의회 출석 및 증언인데, 국회에 가서 저희 총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고,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도 수단이라고 했는데, 강연, 인터뷰 같은 것도 다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겠습니다.

[1-2. 정책 커뮤니케이션 내용 및 수단] (p.11)

이제 마지막으로 통화정책보고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써의 통화정책보고서를 살펴볼텐데, 이건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하고 있고, 정책결정 내용과 배경, 경제전망, 향후 정책방향, 앞서 말씀드렸던 게 정책결정에 고려되는 그런 정보들을 다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커뮤니케이션 쪽 연구한 페이퍼 같은 데 보면,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통화정책보고서는 물가안정목표제의 핵심요소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가안정목표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이 중앙은행의 물가목표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요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좌측이 미 연준 보고서인데, 미 연준이 미국의 중앙은행이고, 앞으로 내용설명할 때도 미 연준이라고 많이 말할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직관적이진 않은데 이름이, Board of Governo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이렇게 있는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거를 발간했고, 연방준비제도를 연준이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이 발간한 보고서, 영란은행, 오른쪽 세 번째가 스웨덴, 네 번째가 노르웨이 중앙은행 이렇게 Monetary Policy Report 이렇게 발간이 되어 있고요. 좌측 하단에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ECB의 Economic Bulletin 인데, ECB 같은 경우랑 오른쪽에 있는 뉴질랜드의 Monetary Policy Statement 처럼, 이름은 Monetary Policy Report가 아닌데 통화정책보고서랑 같은 역할을 하는 보고서라서 이름이 다르기도 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나중에 보실 일이 있다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01.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p.12)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은행이 발간하고 있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이 보고서의 이름을 통화신용정책보고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고요.

[1-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p.13)

통신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에 발간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 보고서입니다. 96조 1항에 보면,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화정책에 관한 권한을 법으로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권한에 상응하는 설명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연 2회 이상 통신보를 발간할 의무가 있습니다.

[1-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p.14)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아까 수단 목록 중에 전략 밑에 있던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한국은행법이 정한 통화정책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정책운영 시 정책목표와 다양한 고려요인과의 관계,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방침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통화정책 운영체제로 오른쪽에 보시면 물가안정목표제 택하고 있다는 거 명시하고 있고, 그 물가목표가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 2%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목표운영의 시계를 중기적 운영시계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한다는 점, 신축적으로 운영한다는 것 이렇게 전략을 명시해 놓고 있고요. 이거는 통신보 목차 앞에, 앞부분에서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02.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3년 12월호의 주요 내용] (p.15)

이제 통신보에 담긴 주요내용을 한 번 살펴볼텐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런 게 있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위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3년 12월호의 주요 내용] (p.16)

우선 이거는 제일 앞페이지에 있는 건데, 한국은행 통신보의 집필 기간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금번 통신보는 2023년 8월 금통위 통방 결정회의 후부터 2023년 11월 통방 결정회의 시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논의되는 내용도 기본적으로는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벤트들에 대해서 서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8월 금통위가 8월 24일에 있었고, 그 이후에 10월 19일 회의와 11월 30일 회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고서 목차를 봐야 할텐데, 조금 깨져 있어서 밑에 보고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개요인데. 즉, 보고서 전체를 요약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최대한 축약해서 써있다 보니까 원래 통신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고, 경제상황이나 통화정책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서 통신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하신 분들이 빠르게 핵심만 읽기에 적합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는 안내를, 강의를 하는 거니까 본문 쪽을 먼저 보면, 통신보는 보고서가 그렇듯이 소설책처럼 처음부터 쭉 읽으면 거의 얻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과제를 해야 될 때라든지, 궁금한 게 생겼을 때라든지, 필요에 따라 발췌해서 읽어보는 게 조금 더 얻을 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럴려면 보고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될테니 강의도 무슨 장들로 이뤄져 있고, 각 장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의 제목은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의결문을 다시 생각해보면, 의결문 처음 나오는 여건이 순서가 세계경제, 국내경제, 물가, 금융외환시장 순으로 서술했었고요. 통신보 1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신보에서는 국내경제가 실물경제로 표현되고 있는데, 어쨌든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려고 하면, 현재 경제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건들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장 통화신용정책 운영 같은 경우에는 1장의 여건 하에서, 통화신용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고, 어떤 정책수단들이 활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19일 결정과 11월 30일 결정 이게 기준금리 챕터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다른 수단들에 대해서도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든가, 여타 통화신용정책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인데, 먼저 경제전망도 아까 커뮤니케이션 내용이 된다고 했으니 성장 및 물가 전망을 살펴보고, 그리고 의결문 마지막에 있었던 것처럼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을 중요하게 감안을 해야 되는지 점검을 해보는 주요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실제로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그 방향을 3장의 3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신보를 발간한 후에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게 되면, 주로 3장에 있는 주요 고려사항과 그 밑에 있는 참고라고 되어 있는 참고 박스를 중심으로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다른 내용들은 이 여건이라든지, 통화정책 결정이라든지는 기자분들이나 전문가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보들이고요. 8~11월 정보가 12월 14일에 발간됐었으니까 결정도 11월 30일에 다 이뤄졌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요 고려사항과 참고 박스가 대개 통신보에서 처음 공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강의 주요내용, 여기서 말씀드릴 것도 나머지 장들은 어떻게 활용할지, 존재의 의의 정도를 짚고 넘어가고, 마지막에는 주요 고려사항과 참고 박스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위에 부록이라고 있는데, 부록에서 여기 1번은 주요 의결사항, 2번이 주요 논의 내용인데, 이 부분은 의결문이랑 의사록, 아까 말씀드렸던 수단 그 두 개를 수록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부록에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02.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3년 12월호의 주요 내용] (p.17)

그러면 이제 1장부터 볼 건데, 읽을 때는 특정 시기에 통화정책결정이 이뤄졌는데,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거나 관련 과제가 있으면 유용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통화정책이 경제 전반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정 시기의 경제상황을 종합한 내용을 알고 싶다 하면 그 시기의 통신보를 찾아서 읽으면 빨리 알 수 있지 않을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1장의 집필 대상 기간이 8월 회의부터 11월 회의 사이에 과거에 대한 여건인데 이거 활용을 예시로 물가 파트만 한 번 짚고 1장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p.18)

그래서 물가 쪽, 통신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2페이지 쪽을 보면, 이 페이지를 캡쳐 뜬 건데, 물가를 보면 첫 캡션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등 후 다시 하락입니다. 단순히 물가 상황만 빠르게 알고 싶다면, 이 캡션만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면, 근원물가 둔화 흐름 지속, 주택매매 가격 상승폭 축소 및 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그래서 이것만 읽으면 소비자물가는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구나, 근원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구나, 집값은 오르고는 있는데 그 상승폭이 조금 축소됐구나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만 읽으면 궁금증이 조금 생기죠? 소비자물가는 왜 낮아졌지? 그래서 본문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농산물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10월 중 3.8%까지 높아졌다가 그간 반등을 이끌었던 유가, 환율, 농산물 가격이 상당폭 하락하면서 11월 중에 3.3%로 하락하였다 이렇게 부연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근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요인별로 보면, 해외요인, 국내요인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앞에 첫 번째 문단에서 농산물 가격 하락이라든가 석유류 및 저런 언급을 했었으니까 품목별로 보면, 어떻게 되었다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그래서 쭉 농산물 가격부터 설명을 해뒀는데, 그 밑에 석유류 가격의 경우 국제유가의 움직임에 따라 9~10월 중 하락폭이 크게 축소되었다가 11월 중 하락폭이 다시 확대되었다. 그래서 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등 후 다시 하락과의 방향이 일치하는 것으로 봐서 석유류 가격이 조금 영향이 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석유류를 제외한 공업제품 가격 상승률은 둔화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11월 중 섬유제품과 내구재를 중심으로 3%대 중반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렇게 써있는데, 이 내용은 맨 첫 번째 문단에서도 근원물가는 11월 들어 섬유제품과 내구재를 중심으로 이렇게 낮아졌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근원물가 상승률도 그렇고, 공업제품 가격도 그렇고, 저기 오른쪽에 표를 보면, 표에 표시를 해뒀습니다. 근데 이제 섬유제품 가격이랑 내구재 가격은 표에서 분류를 공업제품까지는 해뒀는데, 그 하위분류이기 때문에 표에 그 숫자가 안 나오다 보니까 주석 34번을 보면 관련해서 수치를 각주로 이렇게 설명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장 말고도 통신보의 전반적인 서술방식이 캡션을 먼저 읽고, 거기에 대해서 본문에 부연설명하고 있고, 본문에 다 담기 어려운 내용을 디테일을 주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단순히 쭉 읽기 보다는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읽다가 이게 왜? 라는 생각이 들면 최대한 그런 궁금증이 드는 것들을 주석으로 처리를 해놓는 식으로, 두괄식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실 때 그런 구조를 참고하셔서 읽으시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2.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3년 12월호의 주요내용] (p.19)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통화신용정책 운영 부분인데, 이 파트는 집필 대상 기간에 이뤄진 정책 운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다룬 1장 여건 하에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같은 정책 수단, 그리고 금융시장안정 등을 위한 여타 정책들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2-2. 통화신용정책 운영] (p.20)

예시로 보면, 먼저 집필 대상 기간 중에 있었던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10월과 11월 의결문의 내용을 풀어 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결문과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3.5%에서 유지하고 있고,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2-2. 통화신용정책 운영] (p.21)

목차에서 보듯이 그 뒤가 금융중개지원대출 비롯해서 여타 정책들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12월호에서 두드러지는 정책내용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개편이라서 이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의 효율적인 자금중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실적에 대해 한국은행이 저리, 낮은 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프로그램 쪽도 뭔가 자금이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코로나19 위기 당시에 한시적으로 총 19억 원의 한도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11월 30일까지로 종료가 되었고, 그래서 19억 원이 감액될 예정이었지만, 밑에 문단에 보시면,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통화긴축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는 부분이랑 지역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 우측 표에 보면 한도 부분을 9.3조 원을 한도 유보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순액으로는 9.8조 원이 감액이 돼서 6월 30일까지는 총 한도 30조 원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이게 이번 여타 정책 중에서는 제일 큰 부분이라서 이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2.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3년 12월호의 주요내용] (p.22)

그 다음으로는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에 대해서 나오는데, 말씀드렸듯이 3장은 주요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볼 건데, 그 전에 주요 고려사항 뒤에 있는 향후 정책운영 방향만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2-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 (p.23)

이 내용은, 의결문 다시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통위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고, 이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위험,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ㅇ니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앞으로 이렇게 할 건데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면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잘 점검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주요 고려사항은 이런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리스크를 보다 상세하게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내용을 조금은 더 말씀드릴텐데요. 어렵다 싶으면 이런 게 있구나만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진짜 필요하면 그때 보고서를 보고 이해하시면 되니까 조금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 (p.24)

12월호 주요 고려사항을 하나씩 짚어보면, 먼저 인플레이션 목표안착 불확실성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해석하면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이랑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이게 안착하는 거에 있어서 불확실성 요인들이 조금 있다 이런 뜻이 될 거구요. 맨 먼저 그래프가 동향이 조금 나오는데, 앞에 여건에서도 동향 부분이 있긴 한데, 주요 고려사항이나 참고 박스를 주로 볼 경우에는 이 글 자체도 하나의 완결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동향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확인했었던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이후에 3달 연속 오름폭이 확대됐다가 11월 중에는 3.3%를 기록했다는 거랑 근원물가도 3%까지 완만하게 하락했다 이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변수 중에 하나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했는데,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소폭 상승했고, 특히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정보를 활용하는 전문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점이 물가상승률 둔화에 소요되는 기간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우려가 반영되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짚었습니다.

[2-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 (p.25)

이런 동향을 봤고, 말씀드렸듯이 이 파트가 물가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부분인데, 전망에서도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국내 물가 오름세는 11월부터 해서 둔화 흐름을 재개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말씀드렸던 목표수준인 2%로 수렴하는 시기는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이 많다는 게 첫 번째 주요 고려사항의 요지인데, 살펴본 것은 누적된 비용상승요인, 앞에 그래프를 다시 보면, 유가랑 환율이 예전에 비해서, 예전부터 쭉 올라왔었는데, 유가 자체도 올랐고, 석유는 수입을 해야 되는데 환율까지 올랐으니까 이쪽 물가가 같이 많이 올랐다고 보면 되는데, 이런 상승이 쭉 누적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전기-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은 인상을 많이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이 물가둔화 흐름에 대한 리스크 요인일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다시 떨어지기도 하는 등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해도 말씀드렸던 비용 압력이 실현되기 시작하면 물가둔화를 제약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 (p.26)

다음은 성장세 개선 관련 리스크입니다. 이것도 의결문에서 일부 나와있는데요. 국내경제는 더딘 소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더 부연설명하면 반도체 경기의 본격적 반등에 힘입어 수출 중심의 개선 흐름을 나타낼 전망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근거로도 그래프에 반도체 수출 기여도라든가, 글로벌 반도체 매출 전망을 봐도 내년 상반기 중에 반도체 업황 회복이 가시화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뭐가 리스크일까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의 최대 수요국인 중국인데, 중국의 경기 회복이 느려지면, 수출 개선 때문에 경기가 좋아진다고 했는데, 수출 개선세도 조금 느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측 그래프를 보면, 중국의 부동산 관련 지표가 개선될 조짐이 안 나타난다 그런 부분을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2-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 (p.27)

그래서 정리하면, 국내경제는 소비회복이 기대만큼은 안 올라오지만, 향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품수출이 개선되고 여행수요 회복에 힘입어서 서비스 수출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이 장기화되고 있고,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점, 중국 부동산 경기 향방,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주요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있는데, 주요 고려사항이 결론이 다 살펴봐야 된다,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주요 고려사항의 존재 이유 자체가 금통위원분들이 향후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이런 부분을 계속 봐야 된다,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될까를 설명하는 부분이라서 결론이 다 비슷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2-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 (p.28)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게 가계 및 기업부채 상황입니다. 이쪽은 금융안정 쪽 리스크 점검인데, 아시다시피 가계부채는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최근 동향을 보면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확대가 되고 있는데, 기업대출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본 것입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느넫, 파란색이 주택 관련 대출이고, 이쪽이 많이 늘었고, 녹색선인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을 보면, 집값 상승과 맞물려서 조금 올라가고 있었다, 금년 중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부채를 보면, 채권, 회사채보다는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거를 업종별로 봤을 때 업종별 명목 GDP 비중 대비 업종별 대출금 비중을 보니, 그거를 대충집중도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부동산업 쪽이 집중도가 올라갔다, 높아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 (p.29)

그래서 정리하면, 가계대출도, 기업대출도 부동산이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주택시장 상황을 조금 살펴봐야 될텐데, 저희가 여기에 담은 거는 향후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동향을 잠깐 보면, 주택매매가격은 7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다가 10월 중 소폭 낮아졌는데, 통신보 발행 이후에 나온 11월 매매가격 상승률 자체가 조금 떨어진 게 있고요. 주택가격전망, CSI라는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도 계속 하락해서 저희가 가격상승 기대도 다소 하락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면, 내년도 서울지역에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전세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매매가격에도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긴 하나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라든가, 아파트 매물 증가 등은 주택가격이 조금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 (p.30)

이런 상황에서 대출규모는 되게 커졌는데,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가계대출의 신규연체는 취약차주랑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업대출은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건설 및 부동산업 연체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비슷하죠? 둘 다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 (p.31)

그래서 향후 가계대출 규모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지를 보면, 주택 매매거래량 감소 이렇게 있는데, 주택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거 혹시나 주택 관련해서 전세나 계약을 해보신 분들은 알텐데, 통계는 이게 신고일 기준으로 잡히는데, 대출이 일어나는 건 잔금일에 일어나니까 거래량이 발생하는 거랑 대출이 이뤄지는 거랑 1~2개월 시차를 두고 일어나기 때문에 매매거래량이 줄 경우에는 그 시차만큼 대출규모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관리 강화 영향 본격화 등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증가세가 제약될 것 같고, 그래서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당분간 하반기 정도는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시장 쪽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쪽 가계부채 상황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대출 규모가 높은데 살펴봤듯이 연체율도 오르고 있어서 이게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수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 (p.32)

마지막으로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기조 장기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인데요. 이 부분은 12월 연준 FOMC 발표 때문에 작성 당시 상황이랑 조금 바뀌긴 했는데, 통신보를 설명하는 자리니까 통신보의 작성 시점 기준으로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그게 우리 금융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보는 부분입니다. 요지는 주요국 중앙은행은 그 당시까지는 높은 수준의 정책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금융시장에서는 더 빨리 인하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래프 모습이고요. 계속 그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 중앙은행이 얘기하는 거랑 금융시장이 기대하는 게 괴리가 있었고, 중앙은행이 주요국 다 얘기하고 있는 게, 데이터에 기반한 통화정책을 수행한다고 계속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요 가격 지표들이 예상과 다르게 발표되면 계속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주요국 통화긴축기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봐야 된다라고 했다가 12월에 연준이 내년 중 금리인하 폭이 더 커지는 것으로 발표를 해서 시장 상황도 조금 바뀌었는데, 물론 이전에도 시장은 계속 중앙은행을 앞서서 더 빨리 인하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고, 연준의 발표 이후에도 시장은 그만큼 내년에 인하하는 폭이 조금 더 확대되어 있어서 시장전망이랑 중앙은행 얘기하는 거랑 이견이 있는 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2.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3년 12월호의 주요내용] (p.33)

이상으로 주요 고려사항을 다 살펴봤고요. 이제 주요 참고 박스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내용도 설명드리겠지만, 최대한 제가 이걸 왜 쓰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최대한 간단히 하고 넘어가고, 내용 자체보다는 한국은행이 어떤 거를 커뮤니케이션하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목차 보시면, 통신보 본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건, 세계경제 이렇게 쭉 있고, 정책 운영에서 기준금리 결정 쓰고, 그렇게 쭉 틀이 정해져 있는데, 집필 시기에 이슈가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쓰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본문에다가 쓰면 발췌해서 읽기도 힘들고 보고서의 전반적인 밸런스가 조금 깨지게 되니까 집필 대상 기간에 있는 여건 중에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이슈가 있으면 그 부분은 조금 따로 작성하는 걸 참고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발간한 자료의 전반적인 작성 방식이 다 두괄식이다 보니까 먼저 캡션 같은 걸 쓰고 상세한 설명은 나중에, 더 상세한 것은 주석으로, 더 심층적인 궁금한 게 있으면 참고 자료로 따로 쓰는 식으로 구성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를 다 보실 수 있으시죠? 목차를 다시 보면, 참고에 1-1부터 1-4가 있고, 3-1이랑 3-2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이라고 하면, 이게 1장의 참고입니다. 페이지 보시면 1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1장이 운영 여건이니까 운영 여건에서 주요 이슈가 있으면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2-4. 주요 참고(Box)] (p.34)

먼저 1-1이 최근 제조업 경기국면 평가인데, 제조업 경기국면이니까 이거는 1장 본문이랑 연결된 게, 실물경제겠죠? 1장의 2절. 그래서 의결문에서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게 성장이 수출을 중심으로 좋다고 했었고, 주요 고려사항에서도 수출 관련해서 반도체 호조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반도체는 제조업이고, 그러면 진짜 얘네가 좋아? 라고 물었을 때,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하는 참고가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답을 하기 위해서 좌측에 제조업 경기순환시계라는 그림을 제시했는데, 우측에 보면 제조업 생산지수라는 생산과 관련된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수가 통계청으로부터 나오고, 그 지수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변동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제거를 해줘야 진짜로 좋아졌는지 알 수 있을테니까 그거를 제거를 해서 순환변동계열을 추출한 다음에 단기 모멘텀을 가로축에다 표시하고, 장기 모멘텀을 세로축에다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사분면이 나눠져 있는데, 1사분면을 보면, 파란색을 보면 전기 대비 증가, 추세 상회 이렇게 있는데, 가로축이 단기라고 했고, 세로축이 장기라고 했으니까 단기랑 장기 둘 다 오르고 있으면, 이게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2사분면으로 가면 장기는 상승 중인데, 단기는 감소 이러면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래서 둔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3사분면으로 가면 다 감소인데, 장기도 감소고 단기도 감소면 계속 하강하고 있는 모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4사분면으로 가면 장기는 감소지만 단기적으로는 증가다. 그러면 꺾여서 올라간다, 그래서 회복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1사분면이 21년 3/4분기부터 점으로, 분기별로 오르다가 이걸 봤을 때는 통계적으로는 22년 4/4분기까지 하강 국면이었다가 금년 2/4분기부터 4사분면, 회복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적으로는 그렇다 그런 뜻이 될 겁니다.

[2-4. 주요 참고(Box)] (p.35)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했을 때 회복세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을 했는데, 왜? 라고 하면 글로벌 제조업 경기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테크 사이클 지표가 있다 이런 걸 제시했는데, 이거를 봤을 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 이게 선행 지표니까 앞으로 제조업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비IT 제조업 생산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글로벌 교역도 내년 이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니까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주요 고려사항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데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중국의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면 이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참고 박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목차를 보면 1-2, 3, 4의 경우에는 1장에 보면 금융외환시장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2, 3, 4가 다 금융시장과 관련된 참고 박스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금융시장 지표 동향 중에서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은 움직임이 있었다 하면, 이게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그런 걸 부연설명하는 참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 주요 참고(Box)] (p.36)

그래서 먼저 살펴 볼 동향이 최근 수익률곡선이 중장기 국채금리 변동으로 9~10월 중에 가팔라졌었는데, 11월부터는 이게 다시 빠르게 평탄화가 되는 모습인데, 이게 왜 그랬을까 살펴보는 참고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률곡선 관련해서 글을 쭉 적어놨는데 설명을 드리면, 이 그래프가 수익률곡선인데 채권의 만기가 쭉 있을텐데, 만기별로 금리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 가로축 보면, 3개월, 6개월, 1년부터 해서 10년까지 만기가 있고, 만기별로 금리가 다 다르니까 금리를 다 찍어서 그래프를 보면, 저렇게 곡선이 나오는데, 이거를 수익률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선은 재무관리나 경제학을 조금 배우신 분들은 들어보셨을텐데, 저 본문 우측에 글 보면, 금리기대가설에 따라서 무위험 단기금리의 해당 만기까지 기대치를 가중평균한 값인 기대단기금리랑 채권을 장기간 보유하는 데 따른 위험에 대한 보상인 기간프리미엄으로 분해 가능하다 이렇게 써뒀는데, 이제 잘 모르시겠으면 다음 설명이 기간프리미엄과 관련된 거라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오랫동안 빌려주면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간이 늘어나니까 못 받을 확률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에서는 만기가 길면 이자를 조금 더 많이 요구한다. 그래서 그게 프리미엄이 붙는다 그거를 기간프리미엄이라고 한다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4. 주요 참고(Box)] (p.37)

그래서 이런 주요국 수익률곡선 움직임이 단체로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이거를 분해해 보니까 왼쪽 그림이 미국 국채금리 변동이 미치는 영향력을 한 번 도출해봤는데, 이것도 모형이라서 그냥 이렇게 숫자가 나왔다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 영향력이 커졌다랑 그리고 변동금리를 아까 말씀드렸던 기대단기금리랑 기간프리미엄으로 분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간프리미엄을 매개로 전이가 많이 된 것 같다. 기간프리미엄 변동에 영향을 많이 줬다 이랬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보셔도 되고, 그러면 이게 통화정책이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면 수익률곡선이 만기별 금리구조를 나타내니까 당연히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도 조금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률곡선이 변동한 기간, 9~10월 중에 올랐다가 11월 중에 평탄화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했죠? 그리고 채권의 수급 여건. 즉, 시장 상황의 변화가 없었는데 이게 크게 변동을 했으니까 이게 시장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미국 국채금리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국내 여건이랑 조금 다르게 움직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영향력이 확대가 될 수 있으니 미국 국채금리의 영향을 확인하면서 또 시장에서 기대변화가 생기는지 한국은행이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해나가야겠구나 그런 메시지를 주는 참고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 주요 참고(Box)] (p.38)

다음 동향은 가계대출금리 동향인데요. 이것도 정책금리가 이 기간에 바뀐 게 없는데 8월부터 10월까지 가계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해서 이게 또 무슨 일일까 하고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8~9월, 저기 좌측, 8월 이후에 장단기 지표금리, 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가 상승한 것이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주황색 지표금리가 많이 상승했다. 근데 10월 중 오른쪽을 보면, 지표금리보다 파란색 대출금리가 더 큰데, 저렇게 됐다는 것은 기준이 되는 금리에다가 은행들이 대출해 줄 때 신용도 등을 고려해서 가산금리를 붙여가지고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그 가산금리를 조금 올렸다 그게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표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익률곡선의 영향을 준 것처럼 이것도 미국 국채금리가 당시 미 연준의 통화긴축 장기화 우려로 오른 것이 영향을 줬구요.

[2-4. 주요 참고(Box)] (p.39)

그래서 이 변동요인을 국내랑 해외요인으로 구분해 봤는데, 이것도 줄임말이 있는데, 고정 주담대라고 하면, 고정금리로 나가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옆에는 변동금리로 나가는 주택담보대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요인을 국내요인과 해외요인으로 구분해 보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해외요인에, 좌측 그래프에 보면 해외요인이 조금 커보이죠.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해외요인이 결국 미국의 국채금리 변동입니다. 계속해서 영향을, 앞에 참고 박스랑 같이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 국채금리 변동이 국내 장기시장금리 상승을 통해서 고정 주담대에 영향을 크게 미쳤고, 근데 10월 중에는 보시면 다 파란색이 조금 큰데, 10월 중에는 아까 앞에서도 가산금리를 얘기했는데, 가산금리 인상을 한 거는 국내요인이기 때문에 해외요인보다 조금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1-2에서도 11월 중에는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통계가 나오진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11월 중에는 가계대출 금리가 조금 하락압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본문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참고의 경우도 어쨌든 정책금리의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 금융기관의 가상금리와 해외부문의 통화정책 기대변화로 인해서 지표금리 변화가 금리를 변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아까 통화정책 파급경로 중에 있었던 건데 이런 게 파급경로의 교란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금리변화도 계속 주시하면서 왜 변한 건지 이런 걸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4. 주요 참고(Box)] (p.40)

그 다음 1장의 마지막 참고는 최근 민간부문 해외증권투자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입니다. 민간부문의 해외증권투자 그래프를 보면, 2022년 하반기 이후에 순투자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올해 3/4분기 들어서 일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랬는지를 살펴보니까 작년 하반기에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지속되고, 그에 따라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채권, 주식의 순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금년 3/4분기 들어서는 개인이랑 자산운용사의 해외채권투자를 중심으로 순투자가 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 주요 참고(Box)] (p.41)

그래서 보면, 해외채권투자의 경우 이제 개인은 금년 들어서 미 채권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이득 기대 등으로 미국 채권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반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이 저때 쯤에 미 채권금리가 이만큼 올랐으면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기면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미 채권에 투자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운용사도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공실률 상승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니까 원금이 보장되는 채권투자를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도 이런 디테일보다는 민간부문의 해외증권투자 규모가 확대되면 해외에 투자하면 대외순자산이 되니까 대외순자산이 확대되고, 투자소득이 증대되고 이러면 대외건전성이 개선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 위기가 생기면 국내로 다시 환류되어서 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등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외환공급이 제한적이면, 어쨌든 이게 외환이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당장은, 외환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심화시켜서 환율 상승이나 외환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그런 불안이 있을 수 있진 않은지를 계속 보면서 정책을 해야겠다 그런 메시지를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부문도 최근 이슈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 봤구요. 저희가 1장을 보면서 봐야 될, 조금 더 심도있게 봐야 될 거를 봤고, 이제 다음 목차를 보면, 참고 박스가 3-1이랑 2가 있는데, 3이니까 3장, 향후 통화정책방향이랑 관련된다고 보면 되겠죠.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거랑은 조금 결이 달라집니다. 3-1은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 현황인데, 이 부분은 이슈에 따라 쓰는 것은 아니고, 매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결문에서도 그렇고 향후 통화정책방향 결정시, 주요국 정책 운영은 계속 점검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매번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참고다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2-4. 주요 참고(Box)] (p.42)

마지막 참고 박스는 물가안정목표제의 정책시계에 관한 논의 및 주요국 현황인데, 써 놓은 거 먼저 보면, 팬데믹 이후에 큰 폭으로 확대되었던 글로벌 물가 오름세가 둔화 흐름을 보이고는 있는데, 국가별로는 좀 차별화되고 있고,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목표수준으로 복귀시키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정책시계인데, 이거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써뒀는데, 먼저 최근에 뉴질랜드에서 새 총리가 취임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취임하면서 고용안정 책무를 삭제하면서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중기적 시계를 구체적인 기간으로 명시함으로써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고용안정책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중순에 의회를 통과해서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지금 물가안정 단일목표가 되었고요. 근데 아직 시계 관련해서는 정부 검토에 있었는데, 아직 어떻게 됐다 이런 말은 새롭게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면, 뉴질랜드는 물가목표 달성을 중기적 시계에서 하겠다고 했던 걸 기간 명시로 바꾸겠다는 거를 고려하고 있다는 건데, 이 참고 박스는 결국 그래서 최근에 정책시계를 중기적 시계라고 이제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글이 되겠고, 다소 이론적인 부분일 수 있어서 역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4. 주요 참고(Box)] (p.43)

그래서 정책시계가 무엇인지, 이 의의가 무엇인지, 관련 논의가 뭐가 있었는지를 보면,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결정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소요되는 가변적인 시차. 아까 통화정책은 시차가 있다고 했었죠? 근데 그 시차가 긴 것도 긴 건데, 가변적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시계를 중기 또는 장기로 설정함으로써 밑에 보면 물가 변동을 유발한 충격의 종류, 크기, 지속성에 따른 가변적인 정책시차 변화를 고려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경직적으로 특정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인데,

[2-4. 주요 참고(Box)] (p.44)

정책시계의 구체적인 기간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는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앙은행 책무 간 상충 가능성, 대외 개방정도, 물가 기대의 안착 여부 등 각국의 정책수행 환경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써뒀는데, 어려운 말을 써놓은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대로면, 정책시계는 가변적이고, 최근에는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 고용안정 같은 다른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질랜드도 고용안정을 최근에 삭제하긴 했지만, 원래 두 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선행연구를 보면, 밑에 설명이 있는데,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했을 때는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명시적인 기간을 설정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짧게 해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잡아서 달성을 했다 이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성공 경험이 쌓여가지고 신뢰성이 확보되면, 중앙은행은 원래 Foward-Looking, 조금 더 길게 보고 물가안정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 봤던 일반원칙에도 저희가 미래지향적 운영 이렇게 써뒀는데, 어쨌든 미래지향적으로 이 물가안정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책무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경우에는 시계를 특정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연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주요국들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2-4. 주요 참고(Box)] (p.45)

표를 보면, 당장 주요국 사례를 봐도 공식적으로 정책시계는 중기로 명시를 많이 하고 있고,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는 기간이 있는데 중기적 시계라고 하고, 앞에서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에 전략이라는 게 있었죠? 전략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앞에서 의결문이라든가 일반원칙에 보면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를 지향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보면, 1998년에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처음 도입했는데, 그때는 1년 단위로 물가목표를 설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달성시계를 1년으로 하다가 2004년에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로 전환하면서 목표달성 기간을 3년으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식은 2010년부터는 목표달성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한다, 기간을 명시를 안 하는데 이게 앞에서 주요국 사례 연구들이 있었다 하는 거랑 언급한 발전과정을 거쳐간 그런 거랑 일치하는 거를 볼 수 있죠.

[2-4. 주요 참고(Box)] (p.46)

지금까지 봤을 때 주요국 중앙은행 대부분은 정책시계를 특정하지 않고 있고, 기간을 특정하면, 불확실성이 높을 때, 높은 경우는 정책시계가 가변적이니까 물가가 기간 내에 목표에 수렴하지 못할 경우에 저희가 커뮤니케이션할 때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은 가변적이다라고 커뮤니케이션을 해도 일반 대중이 이거에 대해서 이런 가변성을 전제해도 커뮤니케이션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저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팬데믹 이후에 고물가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중앙은행이 구체적인 정책시계를 제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계속 이 시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최적의 커뮤니케이션 방안 모색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참고 박스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참고 박스를 쭉 살펴봤고, 아무래도 이 참고는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서, 심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모형이나 설명은 생략하고, 최대한 한국은행이 이런 걸 통해서 대중들에게 어떤 걸 전달하고 싶어 하고,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료 찾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오늘 소개되지 않은 내용이나 통신보가 필요할 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통화정책에 통화신용정책보고서로 들어가면 보고서 파일은 다 있고요. 12월호는 발간본을 드렸으니까 12월호는 발간본으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