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1회] 한국과 일본의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 비교
(2023.11.24 (금), 서울대 국제대학원 송지연 교수)

(송지연 교수)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재직 중인 송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많이 추운데 현장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구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동아시아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관련한 노동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본 사례를 중점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이후에 한국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금 소개해주셨듯이 저는 경제학을 한 사람이 아니라 정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서 오늘 많은 학생들께서 경제학 전공자가 많으신 것 같은데, 경제학, 미시적인 분석보다는 국가 수준, 사회적 차원에서 인구문제, 관련한 노동시장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연내용] (p.2)

오늘 강의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인구구조 변화라고 하면은 흔히 얘기하는 저출산, 고령화로 많이 대표가 되는데요. 전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동아시아에 한국과 일본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인구구조 변화 조금 말씀드리고, 근데 이게 왜 문제인가? 이게 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 상황, 사회적 상황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 단계로는 이런 인구문제 변화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정책적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인구구조 변화의 비교적 맥락,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당면한 정책 과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자료] (p.3)

이 그림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조그만 클립에서 말씀을 들었겠지만, 사실 인구구조 변화라고 하면은 고령화를 많이 얘기합니다. 고령화라고 하면은 전체 사회에서 고령 인구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보통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60세 이상의 인구, 혹은 65세 이상의 인구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료는 이제 60세 이상의 인구를 잡은 자료인데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2025년에 60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면, 일본,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고령 인구가 많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서는, 다른 지역들에서는 고령 인구 비중이 많지 않습니다만, 2050년만 되더라도 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 모든 국가들이 고령화, 아니면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구조 변화라는 게 사실은 국가들마다 느끼는 변화의 속도, 그리고 당면 과제의 시급성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전세계적인 문제라는 걸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일본 인구구조 변화] (p.4)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일본과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를 잠깐 보여드릴텐데, 사실 이것은 역시 한국과 일본만의 것은 아니고, 모든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가들이 이런 방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시면 흔히 말하는 유소년 인구, 어린 인구들이 많은 피라미드형이라고 말을 하구요. 이것이 점점 변화를 하면서 2005년만 돼도 유소년 인구, 어린 인구들은 줄어들고 반면 중년 인구는 늘어나고, 당연히 고령 인구도 늘어나게 되구요. 이게 2055년만 돼도 전망에 따르면 역피라미드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유소년 인구는 아주 급속하게 줄어들고, 반대로 고령인구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가 많은 서구 선진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공통의 현상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한국과 일본은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게 가장 큰 문제기도 하구요. 그리고 속도가 빠르다보니 제한된 시간 내에 이런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조금 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인구구조 변화] (p.5)

한국도 마찬가지로 일본과 비슷한 모습인데요. 한국도 이전에 5~60년대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유소년 인구가 있었다면, 최근에 많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2070년에는 일본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p.6)

여기서 제가 인구구조 변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흔히들 인구구조라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많이 분류를 합니다. 세 가지 그룹으로. 첫 번째는 유소년 인구 그래서 보통 0~14세, 아주 어린 영유아부터 중학교 정도 다니는 이 그룹을 유소년이라고 부르구요. 그 다음에 생산가능인구 그래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15~64세 그 다음은 이제 고령인구, 65세 이상 결국은 이제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하고, 많은 분들이 연금이라든지 그런 복지제도로 살아가는 그런 인구를 말하는데, 보통은 개발도상국 혹은 저개발국가는 유소년 인구가 굉장히 많고, 반대로 고령 인구가 작다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고령 인구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최고령 국가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2022년 기준으로 본다면,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보다는 조금 비율이 낮습니다만, 원래 예측은 2026년 정도에 한국도 20%가 넘어간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1년 정도 당겨져서 지금 기준으로는 2025년에는 한국 역시 20% 이상,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구조 변화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인구구조] (p.7)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면, 고령화가 시작되는 시점, 전체 인구 중에서 인구의 약 7%가 65세 이상의 인구를 말합니다.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1970년대고 한국은 1980~90년대 들어서면서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요. 그 다음은 고령 사회, 조금 더 속도가 빨라져서 전체 인구의 14% 정도가 고령 인구.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라서 20% 이상인데,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좋게 얘기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수명이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1940~50년대만 해도 동아시아지역에서 평균 수명은 한 40대 후반 정도인데, 유럽은 그 시기에 한 60대 초반, 하지만 이게 2010~20년만 해도 그 갭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사실은 80세를 넘어가는 시점이구요.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의료기술의 발전, 보건이 좋아지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다보니 특히 영유아들의 사망률이 줄다보니까 당연히 수명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그렇게도 물어보실 수 있죠.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당연히 좋은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인구구조 상 봤을 때, 사회, 경제 자체가 지속 가능한 모델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염두해 두시구요.

[고령화 속도] (p.8)

그래서 지금 고령화의 속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 고령화라는 것은 어느 사회나 사실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순 없고, 어느 사회나 직면하고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 그리고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이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근데 이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과 일본은 흔히 말하는 속도라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데, 아까 말씀드렸던 고령화 사회, 인구의 7%가 65세 이상의 인구인데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시점이 17년 걸리고,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시점이 9년, 2025년이 된다면 8년 정도 걸리는 시점이라서 증가소요연수가 굉장히 짧습니다. 일본 역시 짧은데요. 한국은 보시면 속도가 훨씬 빠르고, 반대로 예를 들자면 저희가 미국의 사례를 본다면 미국 역시 같이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 속도라는 것이 한국이나 일본과 비교해서 굉장히 늦은 편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는 게 100년 이상 걸렸으니까 한국이 경험하는 것과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각자료 - 그래프] (p.9)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Elderly polulation이라 그래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속도인 것인가. 빨간 라인이 일본의 트렌드구요. 그리고 파란 색깔이 한국이고, 까만색이 이제 OECD 평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은 아주 빠른 시기에,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부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한국은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젊은 국가였습니다.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0년대만 해도 고령인구의 비율이 5% 이하인 그런 국가였는데, 이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구요.

[인구 고령화 (전망)] (p.10)

그 다음 장에서 보시면 이게 고령화의 전망인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시면, 보라색 점선 라인이 한국인데 2050년만 돼도 사실은 한국이 세계 최고령 국가로 전환한다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만 해도 상당히 젊은, 평균 나이가 젊은 국가였다면, 이게 조만간에 우리가 세계 최고령 국가로 들어서게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도 마찬가진데 일본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어느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시각자료 - 인구 고령화 (전망)] (p.11)

그리고 이거는 다른 자료, 국가들을 가지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의 국가들, 흔히 말하는 독일이나 아니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고령화 사회, 초고령 사회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거죠.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최고령 국가이구요. 근데 이게 2050년만 돼도 한국이 이걸 넘어가게 되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초고령 국가 중에서도 가장 탑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합계출산율 변화] (p.12)

그렇다면 고령화는 일단 나이 드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해서 오래 사시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제 어떤 문제가 같이 발생하냐면, 많은 경우에서 고령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동시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빠르게 줄어드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매스 미디어에서 보도를 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22년만 해도 0.78이구요. 그 말은 이제 한 가구당 아이의 숫자가 한 명보다 더 적어지는 경우고, 일본, 중국, 대만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이라 그러면 보통 선진국 클럽인데요. 선진국에서는 평균적으로 1.5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인구 대체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구 대체율이라고 하면 기존의 인구가 유지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2.1이거든요. 인구 대체율이 2.1인데 여성이 태어나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게 2.1정도 되면 유지가 된다는 의미인데, 그 말은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2명을 하게 되면 가족이 유지가 되는데, 2.1이 된 이유는 태어난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까지 도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2.1 정도로 보는데, 많은 경우에서는 서구 선진국들은 인구 대체율 아래이구요. 개발도상국 아니면 저개발국가는 사실은 2.1 위가 됩니다. 합계출산율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게 맞고, 이게 왜 그런지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활동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도 있구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동아시아만의 문제는 아닌데, 근데 이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출산율 변화의 속도 역시 고령화만큼이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같이 결합이 되는 거죠.

[시각자료 - 인구 대체율] (p.13)

그래서 여기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인구구조 변화인데, 아까 말씀드린 Replacement rate level이 이제 인구 대체율 2.1이구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사실은 80년대 초중반만 해도 2.1 이상인 국가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018년 자료인데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인구 대체율 이하이고, 특히 뭐 홍콩, 대만,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이미 1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이 조금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심각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 동시에 이것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한국이나 이런 흔히 말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말해서 굉장히 가족중심적인 그런 국가들인데, 그러다보니 사실은 모든 아이에 대한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 부담들이 사실 국가나 이런 도움을 주기보다는 가정들에게 지워지는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과도한 가족에 대한 부담이 출산율을 떨어트린다는 논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이거는 하나의 접근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일본 합계출산율] (p.14)

그 다음에 이건 한국과 일본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대체율이 2.1인데,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50년대만 해도 합계출산율이 4.5 그정도 되는데요. 경제가 발전하게 되고,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하게 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가 조금 줄어드는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중간에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1966년에, 병오년인데, 이 해가 유일하게 떨어지는 해거든요. 미씽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한국에서도 이 해가 흔히 말하는 백말띠. Fire horse해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태어난 자녀들 같은 경우, 특히 여아들 같은 경우는 좋은 분이 되기 힘들다는 속설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출산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1.58인데, 그런데 제가 저기 1.57을 적어놨는데 왜 제가 적어놨냐면, 1.58은 사실 전후 일본의 합계출산율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해입니다. 그 다음해가 되면 회복을 하게 되는데, 1989년에 1.57에 다다르다보니, 일본 정부 그리고 정치인들이 조금 놀라게 된 거죠. 전후에 가장 낮았다던 1.58보다 오히려 더 낮은 시기가 왔구나. 그러면서 일본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실시하게 됩니다. 그부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텐데, 이건 트렌드를 보여드리는 거구요. 2005년에 가장 바닥을 쳤다가, 이때 1.26 정도 됐다가 조금씩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봤더니, 2022년 그 자료가 1.26, 2005년과 마찬가지로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일본 역시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출산율을 증진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구요.

[한국 합계출산율] (p.15)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데요. 이전에 학생들 아버지들, 그 할머니들 세대 말씀을 들어보면 보통 한 가구에 6~7남매는 기본으로 있는 그런 시점인데, 근데 이게 한 70년대 들어서면서 이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듭니다. 나중에 한국의 정책과 좀 말씀드릴텐데, 70년대 시기만 해도 정부에서 인구 정책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를 적게 낳게하는 정책, 그런 다양한 의료 정책, 사회복지 정책, 그 다음에 조세 정책 이런 것들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빠르게 떨어지다가 한국에서도 83년부터는 인구 대체율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급격하게 떨어진 것은, 한국은 최근에 90년대 후반 이후로 확 떨어져서 지금 한국은 1의 수준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라서 사실 1 정도까지 떨어지는 국가들은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이고, 그리고 이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 2~30년 걸린 속도라서 어떤 나라보다도 인구 변화의 속도가 빠른 국가 중에 하나가 됐다는, 나쁘게 말하면 안 좋은 케이스로 많이들 하고 있어서 한국은 사실은 많은 인구학자들께서 분석을 하고 있는 주요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이고,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되겠다 그런 논의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왜 인구구조 변화가 문제인가?] (p.16)

이런 기본적인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근데 이런 인구구조 변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러운 건데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않느냐 하기에는 우리가 당면한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가 너무 커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구감소의 문제가 있구요. 그 다음에 지방소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국가재정 위기, 성장동력의 둔화 정도를 일단 구분을 할텐데요. 이 부분은 제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자고령화(少子高齡化)] (p.17)

먼저 일본에서는 소자고령화라고 하는데요. 한국식 저출산 고령화의 개념입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저출생 고령화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 문서라든지 아니면 정부 기관들이 저출산 고령화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용어를 쓸텐데요. 일본에서는 대신 소자고령화, 한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의미인데, 일본도 사실은 소자고령화의 문제가 전후 전체의 문제는 아니었구요. 전쟁 직후, 전쟁이라 함은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습니다. 1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래서 1947년에서 1949년 사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구요. 이 시기를 일본어로는 이제 단카이노 세대라고 그래서 덩어리, 굉장히 많은 집단들 그래서 단카이 세대라고 불립니다. 이 세대가 첫 번째 베이비 붐 제너레이션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아이 세대는 아니지만 주니어 세대라고 그래서 2차 베이비붐 세대. 1971년에서 1974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흔히 말하는 인구 보너스의 시대. 사람들이 많고 특히 젊은 노동력이 많다보니까 이 시기에 일본의 산업화, 경제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했던 그런 세대라고 보여지구요.

[소자고령화(少子高齡化)] (p.18)

하지만 이게 점점 문제가 되는게 소자화. 아까 말씀드렸던 합계출산율이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인구 대체율이 아까 2.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는 이게 한 1973년 정도에 2.1 이하로 떨어지게 되구요. 그래서 89년에는 더 속도가 빨라져서 1.57 쇼크라고 일본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1.57 쇼크라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66년에 병오년에 합계출산율보다 낮은 첫 번째 해였기 때문에 이 시기 이후에 일본 정부가 인구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받아들이면서 다양한 보육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육아 휴직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속도가 조금 늦춰지긴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5년에 합계출산율이 1.26으로 최저점을 기록하게 되면서 뭔가 좀 해야된다에서 반등을 하다가 이게 최근에는 1.26으로 떨어졌구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본 정부가 세운 목표는 2까지도 아니고 1.8까지 회복하는 겁니다. 1.8까지 회복하면 인구가 감소하는 건 피할 수 없지만, 그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지 않겠나. 하지만, 이 숫자에서 보시겠지만 일본 정부 역시 이 목표를 달성하기엔 그렇게 쉬운 것 같진 않습니다.

[소자고령화(少子高齡化)] (p.19)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저출산의 문제도 있지만, 고령화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은 10명 중에 3명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인데요. 흔히 말하는 생산가능인구를 현역 세대. 일을 하는 세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세대인데요. 학생들도 취업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그런 세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세의 재원이 되고, 동시에 은퇴한 사람들에 대한 은퇴 연금이라든지, 보험 이런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현역 세대와 은퇴 세대의 비율이 빠르게 감소한다는 것은 은퇴 세대가 늘어나면서 부양 비율이 늘어난다는 거죠. 부양 부담이 늘어난다는 건데, 2000년만 해도 이게 4대 1. 젊은 사람, 현역 세대 네 사람이 한 명의 은퇴자를 부양한다면, 이게 2050년만 돼도 1.3명의 젊은 인구가 은퇴자 한 명을 부양한다는 의미라서 결국은 한 명 대 한 명이라는 것은 그만큼의 세금 부담, 그리고 정부로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거라서 이 속도는 어떻게 보면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제 성장의 동력을 둔화시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의 가장 큰 태스크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은퇴하는 사람들의 정년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노동시장에 길게 참여하게 할 것인가. 동시에 이분들이 받는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을 조금 더 축소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말씀드리면,

[인구감소] (p.20)

사실 일본의 인구는 이미 감소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에서 1920년에 인구조사 센서스를 시작했는데요. 2008년이 피크고, 2010년 센서스부터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자료를 제가 확인했더니 2023년에는 1억 2천 451만 명을 기록하고 있구요. 이것도 조금 나눠보면 일본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있는데, 그나마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숫자는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 있는 일본인의 숫자는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릴텐데, 일본에서 지금 예측이 한 2065년이 되면 일본의 인구가 한 1억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인구 감소의 속도를 조금 늦추자, 그게 하나가 있구요. 두 번째는 이미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현상이라면, 그렇다면 남아있는, 숫자가 작지만 남아있는 인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자는 게 또 다른 정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한국은 아직 인구 감소는 아닌데, 한국도 조만간에 이 시기를 들어간다는 예측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조금 볼 수 있으면 한국에서도 향후 어떤 식으로 고민할 수 있는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인구감소] (p.21)

그래서 일본 총인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요. 앞 부분은 말씀드리면 비슷한 부분인데, 마지막 이 두 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일본 정부가 출산율을 다시 회복을 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2로 올라간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꼭 그렇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차 베이비붐 세대,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있습니다. 그 말은 1,2차 베이비붐 세대라는 그 시기에 인구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지금은 이미 일본이 출산율도 많이 떨어지고 유소년 인구도 작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산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더라도 이들이 설사 자녀를 두 명씩 낳더라고 해도 이게 인구가 증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이미 인구가 너무 작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어서 장기간 저출산으로 이미 부모 세대 인구가 줄어들어서 합계출산율이 조금 올라오더라도 인구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단지 속도를 조금 늦춘다는 거구요. 동시에 앞에 말씀드렸지만, 고령화로 인해서 사망자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고, 그렇다면 이 인구감소 속도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 조금 더 완화할 것인가, 그리고 이 인구감소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기본적인 정책 목표가 됩니다.

[지방소멸] (p.22)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화제가 됐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분이 마스다 히로야라고 해서 전 총무상, 총무상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행정안전부와 비슷한 부분인데요. 전 총무성의 장관이셨던 분이고, 동시에 이분이 이와테현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여드릴텐데 일본의 동북지역에 지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촌 지역, 산촌 지역에 중심이 있던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이끄는 일본창성회의가 2014년 5월에 보고서가 있는데 공식은 있습니다만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스다 보고서라고 많이 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발표를 하는 거죠. 이 분에 따르면, 이 분의 팀에 따르면, 2040년에 이르면 일본 지자체 절반인 896개가 소멸한다. 결국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자체에. 그런데 일본창성회의가 조금 성격이 모호한데, 공식적으로 민간기구이긴 합니다. 이 기구가 일본 생산성 본부 아래에 만들어진 기구인데, 근데 사실은 생산성 본부나 창성회의가 일본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보고, 사실 이 분 자체가 일본 정부의 관료나 정치권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발표가 의미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향후 정책, 특히 지방 활성화 정책, 인구 정책, 그리고 다양한 대응 정책에 대한 약간 청사진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책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뭐가 있었냐면, 한국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고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와 지방 간의 격차가 점점 심각해지고,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 인구가 많이 몰리고, 일자리고 많고, 하지만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인구 대부분은 고령자이기 때문에 지자체 자체가 생존을 걱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마스다 보고서가 나오면서 한국의 여러, 특히 지방의 자체단체들에서는 이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나름 고민도 논의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방소멸] (p.23)

이 걸 조금 보여드리면, 도시와 지방의 격차가 확대되구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 지방자치단체 절반 규모인 896개가 소멸을 할 것이다.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하느냐? 이 분들이 만들어낸 지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본 지수는 지방소멸위험지수라고 해서 60세 이상의 고령인구 대비 20세에서 39세 여성 비율을 나눠서 이게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결국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젊은, 아이들을 출산할 수 있는 여성들이 없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 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걸 받아들였구요. 그래서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인구 감소율 시각자료] (p.24)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예측인데, 이 자료를 보시면 인구 감소율입니다. 지방소멸과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빨갛게 되어있는 이 부분은 흔히 말하는 동북 지역, 토호쿠 지역이라 말씀드리는데, 여기가 보통 농촌 지역, 산촌 지역들이 많은데, 아키타현이라고 해서 빨갛게 된 부분이 가장 큰 인구 감소의 가능성이 있구요. 바로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이 이와테현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마스다 보고서를 했었던 그 분이 지사를 하셨던 곳입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아래쪽의 섬에 있는 코치현이라고 해서 여기도, 지금도 이미 고령자가 굉장히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많은 산업지역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곳들이 태평양 연안에 있습니다. 산업 컴플렉스도 많이 있고, 기업들도 많이 모여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동쪽에 있는 대도시들은 사실 인구가 감소하는 비율이 조금 낮거나, 아니면 오히려 도쿄처럼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지방의 큰 도시든 작은 도시든 소멸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구요. 이게 이제 사실은 지방과 도시 간의 격차를 보여준다면, 이런 것과 비슷하게 한국도 비슷하게 이걸 만드셨는데요.

[인구 감소율 시각자료] (p.25)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에서 예측한 자료들입니다. 일본의 소멸위험지수를 가지고 하신 자료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만 해도 꽤 상당히 많은, 특히 서쪽 지역 수도권, 경기 지역은 여전히 파란색, 보통 정도, 소멸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이미 예를 들자면 고흥이라든지, 경북 의성은 사실 이미 붉은색으로 되어있구요. 그래서 이런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 부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스냅샷이라면, 전망을 보시게 되면 수도권이라고 해서 그렇게 상황이 나은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국도 국가가 지속할 수 있는가에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 거죠. 전체가 빨갛게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이런 지방 소멸은 단순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전체에 대한 문제라는 걸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노동력 부족] (p.26)

그래서 이게 이제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인데 또 다른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인데, 고령자들이 많다는 것은 이분들이 보통 65세까지 일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는데요. 저출산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어들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1993년에 70%로 피크를 차지합니다. 이 이후에는 점점 생산가능인구, 흔히 말하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 조금 말씀드릴 것은,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인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사실 일본에서 얘기하는 노동력, labor force는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나오는 정치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생산가능인구의 숫자는 줄어들지만, 일본에서는 그동안 여성들이라든지,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좀 확대를 해서 노동력 자체, 흔히 말하는 노동활동을 하시는 분들 자체의 비중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지금은 그거조차도 한계에 다다라서 2018년 12월에는 일본에서도 이민 정책이라고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조금 받아들이자는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자료] (p.27)

그래서 여기는 이제 working age population이라고 해서 생산가능인구인데, 녹색깔이 일본이구요, 일본은 지금 사실은 이미 6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한국은 2016년에 피크에 이르렀고, 그 때가 73.4%.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유소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고령 인구가 늘어나니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까만색 라인은 OECD로, 제가 레퍼런스로 달아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모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건 피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 부족한 노동력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 부분이 노동시장에서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재정 위기와 성장동력 둔화] (p.28)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47년에서 49년, 1차 베이비붐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흔히 말하는 단카이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 분들은 이미 은퇴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제 이 분들이 2022년을 시작으로 75세 이상의 고령자, 일본에서 이 시기는 후기 고령자라고 합니다. 75세는 이제 또 다른 시기의 고령자인데,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 75세가 넘어가면서 사실은 의료 비용이 굉장히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단순한 은퇴 플러스 의료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 비용이 증가하게 되구요.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들의 자녀 세대로 불리우는 단카이 주니어 세대가 이제 곧 이 사람들이 10년 쯤 후부터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은퇴 연령이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그룹이 사실 베이비붐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숫자가 많은 세대인데, 이 숫자가 후기 고령자, 아니면 고령자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사회복지 비용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최대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최대한 은퇴 연령을 늦추자, 아니면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자, 아니면 연금을 받더라도 조금 더 본인의 saving을 늘려라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오는 국가재정, 복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국가재정 위기와 성장동력 둔화] (p.29)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첫째는 조세가 감소, 세원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세원이 감소를 하다보니 당연히 정부가 써야될 곳은 많지만, 충분한 확보가 안 되는 것이고, 바로 연결되지만 사회복지 지출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여러 가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흔히 말해서 연금이랑 의료보험 이게 가장 큰 portion을 차지합니다. 흔히 말하면 lion's share라고 하는데, 전체 사회복지 비용에서 연금과 의료가 보통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한 6~70%를 차지하거든요. 나머지 비용은 다른 형태의 복지 비용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복지 혜택이 많은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복지 국가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 국가라 하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북유럽 국가들인데, 그런 국가들은 복지 혜택이 관대한, generous하다고 얘기합니다. 실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굉장히 관대하고, 기간도 길고, 연금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은퇴할 시점에 7~80%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는 건데, 일본은 이제 관대함에서, generous하진 않습니다. 않지만, 복지 지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령인구가 늘다보니 이 분들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나서 관대하진 않으나 기본적으로 정부가 써야되는 비용이 굉장히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에는 80년대 중반만 해도 일본을 우리가 자금복지국이라고 불렀거든요. 자금복지국가라하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정부가 쓰는 비용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GDP 대비 비율로 많지 않은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2017년이 되면 미국이나 영국을 넘어서게 됩니다. 조만간에 이제 대륙의 유럽 국가들, 예컨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처럼 가기 때문에 관대하진 않으나 기본적으로 고령자가 많다보니까 정부가 부담해야되는 사회 지출이 늘어나게 되구요. 그러다보니까 조세는 감소하는데 지출은 늘어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지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클립에서도 보셨겠지만, 고령자들이 많다는 건 성장동력이 많이 둔화가 됩니다. 첫째는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게 되구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이 분들은 은퇴 연령에 다다른 분들은 소비가 지금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만큼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도 떨어지게 되고, 전체적으로 이게 경제성장 동력이 둔화된다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구요. 써야될 돈은 많고 하는데 조세는 감소하고 성장은 둔화하니까 이제 계속 악순환의 사이클로 접어들게 됩니다.

[정부 사회복지 지출 (% of GDP)] (p.30)

정부 사회복지 지출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가 회색깔 라인인데요. 처음에는, 80년대 초반만 해도 그렇게 복지 지출이 많지 않았는데, 고령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일본이 꽤 높은 수준의 복지 지출을 지금 하고 있구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은 오히려 일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복지 지출인데, 한국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관대한 복지 국가는 아니지만, 고령 숫자가 늘어나니까 한국 역시 복지 지출이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문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일본 사례] (p.31)

그래서 이런 논의들 중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지방도 소멸하고 있고, 노동력은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여러 정책들을 폈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정책들이 성공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일본 사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의도는 있었지만 이게 정부가 원하는, 기업들이 희망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먼저 어려움을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 아니면 한국이 조금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인구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서는 몇 가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사회적 위기, 새로운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새로운 형식의 정부가 개입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노동력 부족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인적자원활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노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여성, 고령자, 외국인 노동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회복지제도 개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회위기, 새로운 사회복지정책] (p.32)

제가 새로운 사회적 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복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산업화 시기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산업화가 되면서 대규모 공장들이 늘어나게 되고,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복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본가들 같은 경우는 이미 본인들이 충분한 자산이 있고, income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프거나 아니면 실업을 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많은 산업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복지 정책에 논의가 나오는데요. 크게는 이제 흔히 말하는 산업재해, 일을 하다가 다칠 경우에 받게 되는 그런 복지 혜택. 그 다음에는 실업급여, 일을 하다가 예컨대 경제적 상황으로 기업이 파산을 하거나 이래서 급여가 없어질 것을 대비한 실업급여 그 다음에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던 의료보험, 아플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해서 연금. 이렇게 네 개가 주로 메이저라고 불리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베이스라인이 정규직, 전일제, 남성 노동자라는 그런 기본이 있습니다. 이전에 산업화 시기를 생각해보면 대부분은 남성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income으로 가족이 사는 거라서 물론 어떤 국가들은 복지 혜택이 개인 수준에서 가고 있지만, 어떤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가족, household 단위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assumption은 전일제, 정규직, 특히 제조업 노동자들인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0세기 지나오면서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일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가족 형태도 변하게 되고,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형태 변화와 함께 사실 기존에는 가족들이 담당했던 많은 사회복지정책들이 이게 누군가가 대체해야되는 경우로 바뀌게 됩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인구구조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일단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영유아 보육 정책, 그리고 고령자 간호/간병 지원 정책입니다. 영유아 보육 정책이라 하면 이전에는 아버지들께서 밖에서 일을 하시고, 어머니들께서 주로 아이들을 키우셨다면, 그리고 그 시기에 다양한 가족들이 서로 이제 아이들을 보육이나 양육을 도와주셨다면, 이제 어머니들께서 일을 하게 되면서, 누군가가 아이들에 대한 케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이전에는 가족이 담당했던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시장으로 이거를 의존하게 되고, 예를 들자면 시장에서 보육을 하시는 분들을 고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가가 다양한 보육 서비스라든지 보육 센터를 제공하면서 국가가 대응을 하는 부분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989년에 1.57 쇼크라 그래서 출산율이 가장 전후 최대로 떨어진 시기를 경험하면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 이제 아이들을 쉽게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이 양육하기 편하게 해주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폅니다. 이름이 뭐 엔젤 정책, 뉴 엔젤 정책 그래서 아이들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펴는데요. 이 시기에 예컨대 육아 휴직도 허용을 해주고, 그리고 많은 보육 센터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도 직장에 돌아오기 쉽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고 해서 다양한 보육 정책을 펴게 되구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개선책을 추진하는데,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2005년까지 계속 떨어지게 돼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보육 정책이 이제 여러 가지 dimension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이거를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걸 줄여야 된다는 게 일단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이제 일과 가정을 양육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최근에 조금 더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보통 육아 휴직을 허용해 주거나, 아니면 양육 수당을 조금 주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해결하려 했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령자 간호/간병 지원이라 그래서 한국에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이제 가족 중에서 연세가 드시고 편찮으시면 보통 부인이라든지, 딸이라든지, 며느리라든지 흔히 말하는 여성 가족들이 이 분들을 간호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게 되고, 이전의 가족 형태가 아니라 다들 핵가족화되다보니까 개인 수준에서 혹은 가족 수준에서 이런 간호/간병을 할 수가 없다보니 일본에서 이제 2000년도에 개호보험이라 그래서, 이게 장기요양보험이랑 똑같은 내용인데요. 요양과 간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정 방문, 요양 시설 입소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걸 흔히 말하는 사회적 보호, 사회적 케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케어 정책들인데, 이런 다양한 보육 정책, 개호보험, 이전에는 가족들이, 특히 동아시아 맥락에서는 가족들이 제공했던 이런 케어를 사회화를 한다는 거죠. 사회화라는 건 국가가 지원을 하게 되고, 그 국가가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뒷받침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가족들이 담당했던 이런 것들을 새로운 사회, 경제적 변화와 함께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나 조금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까 보육 정책을 한국이나 일본, 동아시아 맥락에서 가족이 제공을 했는데, 미국을 가시면 미국에서는 보통 마켓에서 많이 쓰겠죠.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가 보육 센터를 지어주거나 양육 수단을 주거나 이런 거 많지 않구요. 보통은 market base로 해서 가족들이 케어를 해주시는 분들을 고용하는 시스템이구요. 반대로 북유럽을 가게 되면 북유럽 국가들은 국가에서 보육 센터도 많이 만들고, 보육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지방 공무원들이십니다. 그 분들께서 사실은 보육을 제공하고 있구요. 그래서 조금 더 한국이나 일본보다는 사회적인, 국가의 개입이 더 많은 것이고, 개호보험은 이제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개호보험이라 그러면 서비스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이 개호보험, 어떤 비용에 대한 돈을 받는 건 아닌데요.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런 요양보험에 있어서 어떤 경우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약간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개호보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돈으로 받게 되면 어차피 돈은 받되 부담은 여성들이 지어야 한다는 게 있어서 일단은 서비스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력 부족시대 인적자원활용] (p.33)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노동력 부족인데요. 앞 부분이 새로운 사회적 위기, 그러니까 누가 이 케어를 제공할 것인가? 이전에 가족, 특히 어머니 그리고 여성 가족 멤버들이 했던 케어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노동력 부족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활성화, 활력이 돌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제가 이제 굉장히 불황에 빠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본에서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남아있는 인구를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가가 이제 고민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전까지만해도 다양한 보육 정책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이자고 했는데, 이게 한 2010년을 넘어서면서 당연히 출산율도 강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인적자원의 활용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을 조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베 수상이 2012년 12월 다시 2기 내각으로 들어오면서 2013년 1월에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일본 경제 부흥을 강조하는 정책을 폅니다. 아베노믹스라 해서. 흔히 말해 세 개의 화살이라고 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완화 그리고 구조조정을 해서 경제의 세 축을 맞춰서 강조를 했다면, 2015년 쯤에는 이제 아베노믹스 2기라고 해서 새로운, 두 번째 버전을 발표하는데, 그 때 흥미롭게도 아베노믹스 2단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일본의 GDP 성장을 강조하는 경제성장 부분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큰 축이 첫째는 출산율, 그러니까 여성들이 조금 더 일과 가정을 밸런스있게 가져갈 수 있는,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강조하고 두 번째는 개호이직제로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개호보험을 말씀드렸는데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는 나이든,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신 가족들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중장년에, 여성분도 그렇고 남성분도 그렇고, 회사를 퇴직을 많이 하십니다. 그 분들을 케어로 전담하게 되는데, 정부가 내건 기치는 그런 중장년 노동자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되는데, 이 분들이 사실 개호보험, 그러니까 가족들에 대한 간호/간병 때문에 은퇴하는 걸 막자 그래서 개호이직제로를 규정합니다. 그 맥락은 이게 경제 정책인데, 정부가 깨달은 것은 경제 정책이 단순한 경제 정책에 포커스가 아니라 전체적인 인구문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어렵구나, 이제 그런 시점에 다다랐구요. 아베노믹스 2기의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로 해서 일본 일억 총활약 계획이라 적어 놨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미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대신 2065년에도 일단 일본의 인구를 일억 명 수준을 유지를 하자. 이거보다 떨어지면 안 되겠다. 이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생산성이 향상이 돼야되고, 그리고 여성 고령자가 이전에는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 안 했던 그런 그룹까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당연히 이제 목표 출산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8 이 정도는 유지를 해야 우리가 일억 명 정도는 유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주요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일억이라 그러면 일본 인구 일억 명 모두가 아주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인적자원활용전략 : 여성] (p.34)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여성, 고령자, 그리고 외국인을 나눠 말씀드릴텐데요. 먼저 여성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경제학을 하시거나 사회학을 하신 분들은 조금 아실텐데, 한국과 일본은 M Curve라고 유명한 개념인데요. 한국과 일본의 여성노동시장 참가율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알파벳 M의 모습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주황색으로 되어있는 일본과 한국은 다른 국가들, 예를 들자면 덴마크같은 국가들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게 평생 참여합니다. 중간에 interruption 없이 쭉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일본이나 한국은 중간에 한번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게 되고, 이게 다시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M자를 닮았다 해서 M Curve라고 하는데, 그 설명의 이유 중 하나가 첫째는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전에, M Curve를 설명하는 게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전 시기에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도 결혼을 하게 되면 퇴직을 한다는 거죠. 퇴직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출산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가는 시점에서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떨어지게 되고, 올라간다는 게 있구요. 지금은 결혼 때문에 노동시장을 나오는 사람은 없지만, 여전히 출산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가 추진했던 부분은 여기 떨어지는 부분들. 첫째는 이 부분들을 조금 올려보자. 이게 덴마크처럼 조금 flat하게 갈 수 있는, 평평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시기 여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커리어 interruption, 경력이 단절되는 걸 막아보자. 그게 이제 여성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강조가 됩니다.

[일본 여성 노동시장 참가율] (p.35)

제가 시계열별로 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계에 따라 다릅니다. 85년만 해도 굉장히 M Curve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일본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출산과 양육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비율이 이전만큼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이제 결혼이랑 출산이 늦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시점이 이전에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라면 지금은 떨어지는 시점이 30대로 밀리는 게 있어서 이건 사회 변화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한국 노동시장 참가율] (p.36)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을 보시면 제가 2000년대 자료를 봤는데, 남성과 여성을 보게 되면 사실 갭이 굉장히 큰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여성 인력들이 여전히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동시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 비해서는 2017년에는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어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모두 이 M Curve로 많이 유명한데, 지금은 조금 그래도 많이 평평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서구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낮은 수준이라서 여성들이 어떻게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여성 노동시장 정책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인적자원활용전략 : 여성] (p.37)

그래서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 지금은 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워머노믹스라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아베 정부의 아베노믹스의 여성 노동시장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여성과 경제를 합해서 워머노믹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성들의 적극적 경제활동에 참여 증진할 수 있도록 여성들이 빛나고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자 이래서 워머노믹스라고 야심차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일본의 아베 정부, 자민당이 그렇게 여성 친화적인 정부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보수적인 정부인데, 그런 보수적인 정부가 이런 논의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여성 인력들에 대한 활용 없이는 일본 경제가 회복이 불가능하다. 일본 경제가 지속가능한 사이클을 만들 수 없다는 그런 경제학적인 접근법이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성들이 어떻게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가?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최대한 노동시장에 참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일본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시기에 가장 강조했던 말이 일과 가정의 양립. 그러니까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서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육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육아 휴직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구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기업들로 하여금 이런 여성 친화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권장하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인증제를 통해서 사회적인 인정, recognition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폈습니다.

[인적자원활용전략 : 고령자] (p.38)

이런 여성들에 대한 정책들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은 고령화인데요. 일본 사회가 고령화가 됐다보니 사실은 이 분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이비붐 세대, 그 베이비붐 세대의 주니어 세대기 때문에 갑자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걸 어떻게 메울 수 있는 가가 또 다른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노동력 부족, 사회복지비용 증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계속 했던 게 뭐냐면, 정년을 연장했습니다. 정년연장이 단순히 뭐 지난 10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일본 정부는 정년연장 문제를 1990년대 초반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짧은 시간 논의한 게 아니라 몇 년 간에 관련있는 기업들, 노동조합, 노동 관련 연구기관들, 정부 해서 계속 논의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정년을 연장했습니다. 이전에는 일본이 예컨대 5~60년대만 해도 정년이 55세였다면, 그게 60세가 되고, 최근에느 65세가 법적으로 통과가 됐구요. 근데 지금은 무슨 논의가 있냐면, 이게 법적으로 통과된 건 아닌데, 정년을 70세 정도까지 연장하면 어떻겠냐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은퇴자들의 은퇴를, 고령자들의 은퇴를 늦춤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고, 대신 이 분들이 사회복지제도, 연금제도에 의존하지 않게 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구요. 그리고 이건 고령화뿐만 아니라 앞에 얘기했던 여성과도 관련되는 부분인데, 흔히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9 to 5, 9 to 6, 주5일제 근무라는 것이, 물론 그걸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 본인들의 아이 양육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고령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 건강 문제도 있으니까 이거를 이전처럼 주5일제, 9 to 6 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이 고용의 방식, 그리고 근무하는 형태를 조금 유연하게 하자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다양한, 이전과는 다른 단일한 형태의 고용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적인 조건, 선호,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다양하게 해보자 해서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단시간 일하지만 이 사람은 정규직, 어떤 사람은 오래 일하지만 다른 식으로 고용한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다른 곳에 파견 안 되더라도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서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가족들에 대한 케어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점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내가 일하는 이 특정 지역, 특정한 도시 아니면 지역에서 벗어나길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이 지역 내에서, 바운더리를 한다는 조건으로 고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개인의 필요,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을 많이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인적자원활용전략 : 고령자] (p.39)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 정부가 가장 크게 강조했던 부분은 정년 연장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고령자 고용안정법이라 그래서 94년에 이제 정년으로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2004년에는 65세로 정년이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전에는 법적 규제가 없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12년에는 정년 연장을 희망자 전원에게 확대를 하고, 아니면 정년을 아예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정년이 끝나도 계속 고용하는 방식으로. 근데 이게 기존과 같은 계약은 아니고 조금 다른 형태로 고용 조건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에 새로운 신고령자 고용안정법이라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70세까지 일을 하게 해주는 건 아닌데, 노력 의무. 그러니까 노력을 해라.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라 해서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자고 나와있구요. 이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노동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숙련된 노동자들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반응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건강하시고, 일을 조금 더 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다른 분들은 65세까지 일을 하면 됐지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하란 말이냐 그래서 그걸 조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법적인 건 아니지만, 70세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노동력 부족 해소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년이 연장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연금 수급이랑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이 연금 수급 시작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일반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활용전략 : 외국인 노동자] (p.40)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게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사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건 맞구요. 하지만, 이제 이 숫자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노동력, labor force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그 이유가 여성들과 고령자들이 그래도 많이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부족한 부분을 맞추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2010년대 후반 오면서 국내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게 약간 한계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성들이나 고령자들이 일을 하시는데, 첫째는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 예컨대 2~30대 건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분들,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 고령자들은 힘을 많이 쓰는 것이나 아니면 manual labor를 많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시간이나 힘이 많이 드는 것들은 힘들 것이고. 여성들 같은 경우도 노동시장에 참여를 하지만, 이 분들이 주로 가는 곳은 보통 보면 흔히 말하는 서비스직종입니다. 샵이나, 슈퍼마켓 이런 곳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의 하나인데, 지방과 도시와의 격차인데, 도시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죠. 사람들이 많이 살기도 하고, 여성들도 할 수 있는데, 지방 그리고 지방 중소기업들에서는 사실 본인들이 필요한 만큼의 노동력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국내 인적자원을 최대한 쓰고 싶었으나 그게 사실은 안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2010년대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미 있었던 거죠. 일본이 조금 더 산업이 고도화되고, 흔히 말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중소기업들, 특히 제조업 부분에서는 이미 80년대 중후반부터 계속 노동력 부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때 뭐가 있었냐면, 89년에 닛케이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법 중에 하나인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이라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비자를 주느냐, 누가 들어와서 얼마만큼 주냐 이런 부분인데, 닛케이진이라 그러면 일본계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일본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본에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남미 지역으로 이민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 당시에 일본도 살기 어렵고 하니까 새로운 기회, 특히 농업 쪽 관련해서 이민을 가셔서 이 시기에 많은 일본인들이 간 곳이 브라질과 페루 지역에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사시는데, 일본도 한국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어떤 개념이 있냐면 굉장히 문화적, 인종적 동질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선뜻 수용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일본 관료들이 고민을 하다가 닛케이진이라고 해서 우리 이전에 일본에서 간 사람들 있지 않았냐, 그 사람들의 자손을 데리고 오면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미 1세대는 돌아가셨죠. 왜냐하면 19세기~20세기 초반에 가셨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3세대, 4세대가 거기 살고 있는 거죠. 그 분들이 이제 문제는 이 분들이 당연히 일본계 3세대, 4세대긴 하지만, 사실 일본과의 관계가 그렇게 계속 있었던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은 당연히 집에서 일본어도 쓰시고, 일본 문화도 하지만, 당연히 할아버지 윗대 할아버지가 일본이긴 하지만, 본인은 브라질 사람이거나 페루 사람이라든지 그런 인식이 강한데, 이 당시 일본 정부가 어떤 정책을 했냐면, 이런 해외 일본 동포, 특히 닛케이진이라고 불리는 남미 쪽에 있는, 중남미에 계시는 동포들을 우리 고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걸로 초청을 했는데, 근데 상당 수 많은 분들이 일본의 중소기업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닛케이진을 활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분들으 첫 번째 그룹이고, 그러면서 조금 깨달은 게 사실 닛케이진들이 들어오면서 노동력 부족은 조금 해소를 했는데,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이분들이 중남미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들이다보니까 일본 사회문화와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민들과 약간 갈등 문제가 생겨나서 이게 이제 사실 지금은 닛케이진을 그렇게 많이 초청하는 건 아닌 것 같구요.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한 그룹이고, 인종적 동질성을 강조하다가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다보니 93년부터는 기능실습생 제도라 그래서 외국인 단순 노동력을 활용합니다. 이 시기에 이제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이 실습생,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일을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동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실습생, 연습생이기 때문에 이 그룹의 사람들은 노동자로서의 보호는 받지 못하고, 굉장히 아주 저임금의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조업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지금도 일부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구요.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이 분들은 예전에는 아예 전체 기간을 연수생, 실습생으로 했다면 지금은 한 1년 정도 연수하고 자라면 노동자로 전환이 되는, 그래서 조금 더 노동 기본권이라든지, 아니면 노동권에 대한 보호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제조업인데 지금은 인적자원이 부족한 다양한 농업이라든지, 건설, 노인간병 등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8년 이전까지의 상황이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기능실습생이 있습니다. 닛케이진도 있구요.

[인적자원활용전략 : 외국인 노동자] (p.41)

근데 하나 조금 크게 바뀐 게 일본 정부가 2018년 12월에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을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하는데,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아주 환영하면서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냥 뭐 필요하니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냐 이런 게 많았다면, 이 시기에는 정부가 조금 주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베 정부가 굉장히 보수적인 정부였는데, 보수적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확대를 강조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원치는 않지만, 그렇게 희망하진 않지만 왜냐면 이제 보수주의적인 가치나 신념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자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시기에는 중소기업들,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베 정부도 일단 법 개정을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들, 연수생이 아니라 노동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숙련 아니구요. 일정 수준의 숙련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을 확대하는데, 여기서 정부가 14개 정도로 지정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노동력 부족이 심한 14개 산업을 지정해서 테스트라든지, 통과한 분들에 한해서 초청을 하게 되고, 이 그룹이 두 그룹입니다. 첫 번째는 중간 정도의 숙련, 이 분들에 대해서는 와서 몇 년 일을 하고 본국에 돌아가는. temporary worker의 개념인데요. 이 사람들보다 조금 더 advanced한 스킬의 사람들은 뭐를 해주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가족 초청을 허용합니다. 사실 많은 국가들에서 guest worker들이 가족을 데려오는 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가정은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몇 년 일을 하고 그 기간을 끝내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건데, 일본에서는 이제 그것도 당연히 기본 베이스로 있지만, 조금 더 높은 숙련 수준, 그러니까 조금 더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의 가족 초청을 허용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영주권까지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차이가 뭐냐면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국가주도의 정책을 폈던 적이 없는데, 이게 조금 강조가 되고, 동시에 가족 초청이라든지 영주권을 가능하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정책 방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 시기에 5년 간, 2018년 12월에 개정이 됐는데 5년 간 34만 명 정도를 받아들이자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시기 직후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 목표를 다루는지를 조금 봐야되는데, 근데 일본이 희망했던 것보다 많지는 않구요. 잘 아시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이자, 이민 정책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일본이 과연 노동자들이 희망하는,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선호되는 국가인가는 question mark로 남아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제도 개혁] (p.42)

그래서 이런 것 관련해서 이제 인적자원 부분이라면, 그 다음은 사회복지제도 부분인데요. 앞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사실 많은 부분들이 고령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비용인데,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연금과 의료보험이 가장 많은 재원 대상이구요. 연금개혁은 기본적으로 정년연장과 연계해서 최대한 정년을 늦춰보자. 늦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분들이 은퇴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거고, 그리고 다양한 소득세라든지 지불을 하시니까 세원도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구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연금개혁이라 하면 한국도 지난 10년 동안 계속 연금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연금개혁이란 건 모두가 행복할 순 없거든요. 누군가 혜택을 많이 받고 싶으면, 많이 지출을 하거나 해야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은데, 일본 같은 경우도 다양한 방식으로 흔히 말하는 모수적 개혁, 크게 근본적인 제도적 개혁은 할 수 없고, 일본에서는 매년 4~5년 마다 뭘 하냐면 연금 급여를 물가와 어떻게 연동시키는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는 연금 보험료를 인상시킨다든지, 혜택을 줄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단 최대한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식으로 하는데, 당연히 다들 행복해하진 않죠. 그런 식으로 재정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요. 두 번째는 이제 의료보험 부분인데, 여러 가지 개혁을 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후기고령자 말씀드렸던 게 75세 이상인데, 사실 후기고령자는 다른 고령 인구보다는 병원에 갈 비율도 높고, 그리고 가서도 비용 자체가 많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세가 많이 드시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후기고령자만을 대상으로 따로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라고 해서 이 분들만 모은 그룹인데, 그런데 이 분들도 다 행복하진 않은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은퇴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 시기에 의료보험개혁은 후기고령자보험으로 해서 위험이 높은 분들을 분리해내고 동시에 2010년 아베 정부 시기에는 이 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내는 부담금을 조금 높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 수준이 일정 소득 이상이면 조금 더 낼 수 있도록. 결국은 많이 내서 재정을 안정시켜보자. 이런 게 하나의 방안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과 위에 연금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많이 다루진 못했는데, 사실 일본에서는 이제 최근에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한 35~6% 정도니까 3분의 1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일본은 이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의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어떤 경우는 짧게 일을 하거나 아니면 기간이 짧아서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잘 일을 하다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사실 다행인데, 상당 수 많은 경우는 비정규직에서 또 다른 비정규직, 또 다른 비정규직으로 가다보니까 고용 안정성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사회보험의 많은 부분들, 연금이라든지, 의료, 고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낮춰주려고, 허들을 낮추는 거죠. 예컨대 이전에는 1년 이상의 근무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6개월 정도 줄인다든지, 아니면 연금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20년을 당신이 연금보험료를 지불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걸 좀 줄여서 한 10년 정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한 쪽으로는 고령자들을 위한 재정 안정화를 한다면, 고용보험, 연금개혁 등을 통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조금 확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많은 국가들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국가들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은퇴자 중심이 아니냐 할 수 있긴 한데,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어떤 나라들은 사실은 전체 세대가 사회복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전통적으로는 조금 고령자 중심의 사회복지제도를 많이 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전체 세대로 확장을 해서 가족정책, 교육정책을 펴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젊은 세대들이 조금 더 출산을 쉽게 하거나,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고민 없이 조금 아이들을 낳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의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여전히 이제 가장 큰 사회복지제도의 지출은 연금하고 의료보험이라서 마지막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일본에 대한 경우를 말씀드렸다면,

[인구문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한국 사례] (p.43)

이제 한국을 조금 언급을 하고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인구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2006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 그래서 정부에서 올해까지 4차에 걸친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관련한 노동시장, 사회복지 정책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자료] (p.44)

제가 이 그림을 제 수업시간에도 많이 쓰는데요. 혹시 이 포스터를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긴한데, 이게 뭐냐면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 정책이라 하면은 산아제한정책인 거죠. 아이들을 작게 낳게 만드는. 이전에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과도한 사회적 부담, 물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생산활동을 하게 되면 그렇지만, 초기에 부양 비용이 높기 때문에 산업화, 경제성장 전략에서는 아주 많은 인구가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박정희 정부 시기인데요. 한국,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남아선호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애기를 낳아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정부 포스터입니다.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보건사회대한가족계획협회. 아이들의 숫자를 낮추고 둘 정도가 흔히 말하는 이상적인 가족의 형태인 거죠. 부부와 아이 둘. 이렇게 가야 우리나라가 1981년에는 국민소득 이 정도에 다다를 수 있다. 이게 있구요.

[시각자료] (p.45)

더 흥미로운 건 이게 80년대 들어가면 둘도 많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면 충분하다. 둘도 많으니까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이게 사실 놀랍게도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비슷한 건데요.

[시각자료] (p.46)

삼천리는 초만원, 한 가정 사랑가득, 한 아이 건강가득. 기본적으로 가족의 개념이 굉장히 핵가족화로 바뀌게 되는 거죠.

[시각자료] (p.47)

이러던 것이 요새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흔히 얘기하는 다자녀 가정들. 아이들이 많은 게 굉장히 권장되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인구 정책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인구의 숫자를 줄이는 쪽으로 많이 갔는데, 90년대 인구의 질, quality를 고민하다가 2000년 초반에 들어서면서 이게 quality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숫자가 너무 빨리 줄어드니까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사실 셋도 다자녀로 하기에는, 너무 야심찬 계획이라서 최근에는 정부가 다양한 혜택을 주는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낮췄거든요. 세 자녀까지 하는 경우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걸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한국 인구 정책] (p.48)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이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고민을 했을텐데, 이게 2006년에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전 부처에서 함께 논의한 부분인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각 시기마다 방점들이 다른데요. 처음에는 이게 저출산 고령화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저출산 대책이 굉장히 많은 정부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보육 센터를 늘리게 되고 지원도 늘리게 되구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도 일본의 개호보험과 비슷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8년에 도입을 하구요.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이라 그래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기본적인 베이스로 매달 얼마 드리는 그런 고령화에 대응하는 고령자들, 은퇴자에 대한 기본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발전을 하면서요. 2차 시기에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강화.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조금 사회를 강조한다면, 두 번째 부분부터는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조금 더 액티브하게 정책을 펴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이 시기에도 출산율이 그렇게 반등을 하지 못합니다. 3차 시기에는 이런 사회 책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많이들 얘기하는, 물론 저출산 문제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긴 한데, 이 시기에 약간의 접근법은 여러 가지 문제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출산을 늦추거나 아니면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청년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공급, 특별 공급 이런 것들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인데 꽤 많은 방점이 사실은 저출산에 맞춰져 있거든요. 고령화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출산율 하락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서 정부의 정책 방점이 저출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구요. 근데 이게 4차에 들어서면서 포커스가 바뀌는 게, 단순한 이런 출산, 양육의 문제가 아니라 전 생애 삶의 질을 제고라는 측면에서 이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은 채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이라기보다는 그 때 그 때 정책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한국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정부의 조정을 통해서 이런 기본 계획들이 나오고, 여기에 각각의 부처들이 다양한 정책들을 펴게 됩니다.

[한국 인구 정책] (p.49)

신문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숫자가 조금 논쟁적이긴 한데요. 어떤 자료에서 보면 2006년 1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이후 2021년까지 약 280조 원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어떤 자료는 380조라 그러는데, 기본적인 논의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출했다 그거는 이제 팩트인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런 정부의 지출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더 빠르게 감소했다고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죠. 그래서 문제는 이런 정부의 재정지출이 과연 출산율 반등에 효과적인가는게 정책적 논의구요. 이걸 조금 다르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280조라고 하는데 정말 모두가 저출산에 쓰여진 건 아니다, 모든 걸 다 저출산 정책으로 잡다보니까 모호한 부분에 들어갔다고 보는데, 결국은 정부가 이렇게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과연 반등할 것인가가 지금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정책적 대응] (p.50)

그러면 한국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도 사실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정책 수단들에 있어서 한국도 이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이구요. 그러다보니까 여성이라든지 고령자에 대한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구요. 여성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들에서는, 좋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만들자. 결국은 여성들이 조금 더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가 있다면 전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수한 여성 인적자원들,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최대한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걸 만들자라는 게 있구요. 그 다음에 정년연장을 통해서 한국은 이미 한 60세까지 정년연장이 됐는데, 최근에 또 정년을 연장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고령화에 대응하는 부분인데, 정년연장은 사실은 기업이나 비용부담으로 많이 고민하시더라구요. 한국은 특히나 흔히 말하는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양한 급여라든지, 복지가 연동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정년을 연장한다는 건 그만큼 생산성이 보장되면 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년 연장 논의가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아직까지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고, 관련해서 이게 정년이 연장된다는 것도 연금개혁이랑 연결되는 거죠. 이게 사실 뭐가 먼저냐의 문제인 건데, 국민연금 개혁에서도 연금받는 수급 연령을 늦추자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미 60세에 받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63~4세로 조금씩 늦춰지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이 만약 65세로 된다면, 많은 부분들이 고민하는 게 직장에서 은퇴하는 시점과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 상의 공백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자나 아니면 노동조합 측에서는 이 시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 시기에 나갔다가 아무 것도 없으면 이 5년을 어떻게 버티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게 노동시장 문제가 정년연장,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이해 당사자가 있어서 쉽게 진행될 것 같진 않구요.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릴 부분은 이민정책인데, 이민정책도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80년대부터는 한국에서도 3D job. 어렵거나, 위험하거나, 더러운 job들. 이 3D job들에 대해서 한국인 노동자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 시기부터 처음에는 중국에서도 많이 오셨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로 많이 확대가 됐는데, 외국인 연수생들, 노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되고, 일본보다는 조금 advanced라고 본다면, 한국은 연수생 제도를 빨리 철폐를 하고 이 분들을 외국인 노동자 제도, 고용 허가제도로 넘어가면서 이런 분들에 대한 노동권이라든지 보호를 확장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으로 그렇게 해도 충분한 인적자원을 확보를 못 하니 사실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민청이라든지 아니면 이민 정책을 얘기를 해보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국 케이스는 구체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그냥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인구변화 비교적 맥락 및 정책 과제] (p.51)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과 일본의 이런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가 한국, 일본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서구 선진 산업 국가들도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구요. 그래서 사실 공통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과 일본이 조금 더 어려운 점은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할 때 쯤이면 사실 이건 이미 늦어버린 정책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런 변화의 속도를 조금 더 시급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구요. 그리고 관련해서 다양한 사회적 위기가 출연하다보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국가나 시장과 가정과의 관계 그리고 역할 분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유아 보육이나 간호, 간병은 이전에는 가정이 주로 담당을 했다면 이게 이제 국가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더 역할을 하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국가가 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가정, 기장 국가가 어느 정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사실은 이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아이들의 출산과 양육이 잘 고려가 되고, 고령화의 또 다른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연세 드신 분들이 건강하게 지내시면 다행인데, 연세가 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병원에 자주 가시고 와병생활이 길다보니까 그러면 이런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며 비용을 댈 것인가 그런 문제라서 한국도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이런 정책은 사실 2000년대 폈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충분하진 않거든요. 충분하진 않고,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노노간병이라 그래서 이미 연세들이 많으시고 오래 사시다보니까 나이많은 자녀들, 6~70대 자녀들이 8~90대 부모님을 모시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6~70대만 해도 이전 같으면 이런 보호 받아야 되는 나이인데 이 분들 자체가 사실은 제공을 해야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사회적 고민도 필요한 것 같구요. 노동시장은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 좋겠지만, 여성, 고령자, 이민 정책이 하나의 축이라면, 일본에서는 또 사실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자동화, 기계화입니다. 왜냐하면 인적자원이 충분하다면 너무 좋겠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마음대로 되진 않기 때문에 하나의 수단으로 많은 과정을, 프로세스 자체를 이제 자동화나 기계를 통해서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 기계를 많이 하게 되구요. 사실 이거는 한국도 예외적인 게 아닌 게 요즘은 무인 판매점들이 많잖아요. 무인 판매점 아니면 키오스크 많이 쓰시고 하니까 그런 서비스업에서는 지금 자동화 기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마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구요. 그리고 복지정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필요한데, 흔히들 얘기하는 증세를 하지 않고는, 증세 없이는 복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구요. 증세 없이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초이스라서 증세를 하거나 아니면 보험료 인상하거나, 아니면 혜택이나 급여를 축소하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책들에 있어서 모두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누군가 부담을 해야되고, 누군가는 사실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고, 반면 누군가는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이런 증세라든지, 보험료 인상 부분들은 단순한 몇 명의 정책 결정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속가능하고, 이게 실제 실행이 되었을 때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로 마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