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0회] 외국인력 고용확대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3.11.17 (금), 연세대 경제학과 김선빈 교수)

(김선빈 교수)

방금 소개받은 김선빈입니다. 보시다시피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에 있구요. 주로 거시경제학 이런 걸 강의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거시경제학을 수량분석 이런 거를 주로 제가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저런 컴퓨터, 디지털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학생들한테, 경제학과 학생들이 컴퓨터하고 생각보다 되게 안 친하더라구요. 거의 엑셀도 잘 모르고, 컴퓨터는 게임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경제학에 필요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 그만하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이 외국인력 고용확대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되어있구요.

[저출생, 고령화](p.2)

외국인력이라 함은 외국인이죠?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다시피 많이 줄고 있는 형편이라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을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에 있는 사람들, 외국인들을 우리나라에 데려와서 우리나라 노동환경에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노동력 부족 현상이 잘 해소가 될 건가, 많이 해소가 될 건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 진짜 우리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본 겁니다. 거시경제학 모형들을 세우고, 그 모형을 활용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노동력이 외국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의 거시경제적인 효과들, 고용이나, 생산이나, 국내소비나, 자산형성이나 이런 것들에 얼마만큼의 변화가 일어날 건가 이런 거를 연구한 논문이고,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 보셨을테지만,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제목에 써있는 것처럼 저출생, 고령화 이렇게 되어있는데,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인구구조 변화 또는 인구 고령화 이렇게 부르는 대단히 최근에 많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최근에 갑자기 튀어나온 문제는 아니고, 한 20여 년 전부터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한 이유가 뭐였냐면, 사람이 태어나 살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굉장히 크고, 그게 이제 의료 기술 이런 것들의 발달을 통해서 기대수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우리나라 사람들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합쳐서 평균 기대수명이 83세 정도로 되어있어서 굉장히 장수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오래사는 거는 옛날부터 바라던 바고 축복 중에 하나이긴 한데,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약간 다른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좋은 일이기도 해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게 좋은 일이긴 한데, 문제는 경제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느냐, 없느냐를 안 따질 수가 없는 형편이라서 생산가능인구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경제 활동을 통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나이대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는데, 보통의 경우 이제 65세 정도를 생산가능인구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사실은 노인들이 65세 이후에도 오랫동안 일을 해요,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인들이 일하는 연령이 되게 높아요. 실질적인 은퇴 연령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노인들이 건강하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 있어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남자같은 경우 72~3세 정도까지 어떤식으로든 일을 해요. 여자들은 조금 더 해요. 75세 정도까지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다 하는 건 아니고, 많은 숫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유럽같은 나라들은 연금이라든가 이런 노후 복지가 대단히 잘 되어있어서 일찍 은퇴를 하고 일을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은퇴해서 진짜로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기에는 소득이 되질 않기 때문에 노인들이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노인들도 문젠데 인구 구조 상으로 보면, 연령별 구조인데, 노인들이 오래 살더라도 젊은이들이 계속 이렇게 출생률이 유지가 되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되는 인구가 많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되질 않고, 다만 문제는 한반도에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는 생길 수 있으나, 경제적인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출산율이 대단히 낮은 나라예요. 전세계 1등이에요. 아랫쪽으로 1등. 이게 현재 수준을 보시면 작년 합계출산율이 0.78명, 합계출산율이라는 개념을 혹시 아시나요? 합계출산율은 뭐냐면 여성 한 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자녀의 숫자예요. 아이는 당연히 여자가 낳는 거고, 그렇다고 여자 혼자서 애기를 낳는 거는 아니잖아요. 남자, 여자 둘이 짝이 되어야지 출산이 가능한 건데, Replacement Fertility Rate 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자 한 명이 평균적으로 2.1명을 낳았을 경우에 인구가 유지가 될 수 있다. 그 나라의 총 인구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부르는 그런 값이에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아까 말했듯이 남자, 여자 둘이 페어가 되어야지 애기를 낳는 거고, 어른 둘이서 아이 둘을 낳아야지 Replacement가 되는 거니까. 0.1은 뭐냐? 낳은 애기가 다 성인이 되는 건 물론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손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2.1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0.78명이에요. 여자 한 명이 평생동안에 0.78명을 낳을 것이다라고 기대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집에 애기가 한 명이 없는 형편이죠, 평균적으로. 그것도 1년에 0.1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보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예측치가 0.7이 될지 말지 걱정을 해요, 사람들이. 0.6으로 갈거냐 말거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불과 7년 전만 해도 1.24였어요.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숫자였는데, 7년 만에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게 많이 떨어지다보니까 이제 출생아 숫자는 당연히 떨어지죠. 그래서 초등학교에 반이 학교에 1학년 반을 몇 개 못 만드는 형편이 많이 생기고 있고, 요새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운동장 이제 초등학생들 모아 놓으면 6학년생으로 바글바글한데, 1학년 애들은 몇 명 없고 이런 상태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인구 구조상으로 굉장히 비정상적인 형태. 고령층은 굉장히 많고, 젊은층은 굉장히 적어져서 경제적으로 보면 대단히 불안정한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이게 저희가 관심있어하는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생산을 해줘야 되는 젊은 인구들. 생산가능인구라고 하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사전 동영상에 잘 나와있던데, 15세부터 65세 사이의 인구를 보통 생산가능인구라고 많이 해요. 그 인구들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고, 인구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 많이 보셨을텐데, 보통은 사람들이 살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피라미드 모형으로 삼각형처럼 생긴 게 정상적인, 대부분의 경우인데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역삼각형으로 생겼어요. 근육이 되게 좋은 남자 상체처럼 생겨있죠. 그래서 이게 남자 근육으로는 좋은데, 인구 구조로는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라서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생길거다. 아직까지는 이게 실현이 되고 있지 않지만, 인구 통계에 대한 예측은 거의 정해진 미래라고들 많이 얘기해요. 인구통계에 대한 예측은 잘 안 틀려요. 현재 출산율이나 사망률 이런 거를 보면, 앞으로 최소한 30년 후에 인구 구조는 거의 정확하게 예측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통계청에서 장래 인구 추계라는 거를 5년마다 발표를 하고 있구요. 저희가 그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출생자 수가 줄어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게 이제 노동 투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 생산할 때는 자본과 노동을 투입요소로 써서 아웃풋을 산출해 낸다. 이게 GDP다라고 많이 얘기를, 아주 러프하게 얘기를 하는데, 생산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노동이에요. 사람이 생산과정에서 뭔가를 해야되는 건데, 그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면, 생산량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걸 자본으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기계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량이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사람 숫자가 줄어들면 시장 규모가 당연히 줄어들죠. 그래서 경제의 사이즈가 줄어들기 때문에 규모에서 나오는 어떤 베네핏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규모의 경제가 없어지고, 굉장히 덜 효율적으로 점점 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유럽의 작은 나라들 있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인구 고령화되고 사람 숫자 줄어드는 게 뭐가 큰 문제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뉴스에서 뭐라 그랬냐면, 3천만 동포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이었거든요? 지금은 5천만이 되어있는데, 그게 다시 30년 사이에 3천만 밑으로 떨어지는 게 거의 확실한 상태예요. 그 사이에 한 30여 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면서 사이즈 이펙트라는 걸 대단히 많이 향유를 했어요.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게 되게 못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조그만 땅덩어리에 사람이 너무 많다, 인구밀도가 너무 높아서 경쟁도 심하고, 너무 살기 힘들다. 인구 수가 차라리 줄어드는 게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조금 여유있게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여유는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효율들이 생기고 그래서 사는 게 비싸져요. 비용이 높아지는 문제들이 많이 생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비용 중에 제일 심각한 게, 생각해 줘야되는 게,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의 증가예요. 흔히 이제 노인 부양 비율이라고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를 65세 이하 인구로 나눈 값을 부양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20% 정도 밖에 안 돼요. 안 되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높아질 것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 생산가능인구 한 사람이 물건을 만들고 돈을 벌고 해서 부양해야 되는, 사회적으로 부양하게 되는 노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 대단히 큰 비용이고, 이거를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지만,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국가에서 해야되는 경우로 생각을 하면,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죠. 재정의 부담이라는 건 뭐냐면 세금이에요. 세금 많이 내야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 계신 대학생들, 젊은 분들이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일을 해가지고 노인네들 부양하느라고 뼈 빠지게 일하고, 힘들어 죽겠다. 나도 살기 힘든데, 애는 어떻게 낳냐, 애는 못 낳는다. 점점 더 이제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면 젊은 층의 부담은 점점 더 가중이 되는 거고, 이 악순환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거의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되어있고, 노인 인구들이 많아지면, 노인들의 특성 상 뭔가 혁신적인 거를 하려고 하지 않죠. 안전한 거를 좋아하세요. 내가 모험을 하더라도 이게 잘 되면 큰 성공을 할 수 있다. 그걸 트라이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죠. 실패했을 경우에 복구할 만한 기회들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시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선호가 되게 높고, 저축이나 투자나 자산에 대한 선택을 할 때도 안전자산 위주로 많이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인구구조를 보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대체로 중년 이후에 있는 사람들. 그 전에 노동소득을 통해서, 저축을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하고, 집도 사고, 투자해서 주식도 있고 이런저런 자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험적인 투자도 하고, 그게 성공했을 경우에 부가가치가 확 생기고 이런 투자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게 굉장히 약화되면, 혁신이 부족한 사회가 되고 경제성장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아까 사전동영상에도 그런 얘기 나오던데, 우리나라 잠재성장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성장률이라는 게 성장분해, 성장회계 이런 거를 해보면 세 가지 요소에서 결정이 되죠. 자본의 성장률, 노동의 성장률, 생산성의 성장률 이 세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GDP의 성장률, 경제성장률이 결정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노동 성장률은 이제 네거티브인게 확실한 나라가 되어 있고, 그거에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에 대한, 노력에 대한 부족이 생기면 생산성 향상이 굉장히 저하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이유가 고령화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떨어질거다라는 얘기가 그런 이유예요. 노인들이 일을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이드 이펙트들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과거부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고, 인구통계로 보면 너무 뻔하게 보이는 일들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좀 고쳐볼려고 많은 생각들을 해왔는데, 인구구조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나이 든 사람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적은 거잖아요. 고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돼. 나이 든 사람들의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죠? 젊은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는 게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해법인데, 결국은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고, 그걸 위해서 정부나 뭐 많은 노력을 했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도 많이 하고, TF팀도 만들고, 저출산-고령화 위원회 이런 기구도 만들고 해왔는데, 백약이 무효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들, 인구 고령화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예요. 이걸 어떻게 조금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 노동력을 보충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노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노동하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뭐냐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노년인구예요. 60세 근방의 정년을 하고 은퇴를 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일을 하게 하자 이런 움직임. 요새 뭐 노인들 굉장히 건강하시기 때문에 동네 뒷산에 올라가면 뛰어 다니는 할아버지들 되게 많아요.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맨발로 걷는 게 요새 또 유행이라 맨발로 막 반바지 입고 뛰어댕기는 할아버지들이 많거든요. 산에서 뛰어댕기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거 일도 아니지 그거는. 일 조금 더 하시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일자리는 한정되어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생산과정의 자동화 비율, 로봇 사용률 이런 게 세계 최고예요. 노동력을 가능하면 덜 쓰고, 기계로 대체하려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서 일자리는 그다지 많이 늘지 않고, 그 다음에 정해진 일자리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청년실업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노인들을 일을 시키려 하다가 청년들이 실업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청년이 실업자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그 친구들이 수입이 없어지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젊었을 때 일을 하면서 숙련도가 높아져서 이게 점점 내가 좋은 일자리에서 돈을 많이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애초에 박탈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노인들을 일을 더 시키자, 이게 생산가능인구를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메이크업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현저하게 떨어트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적절한 방식으로 취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같으면 특히 노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성인력이에요. 이 방에도 보면 여학생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보면 여성들의 경제활동인구 참여율이 꽤 높아지고는 있어요. 있는데, 연령별로 보면, 30세 초반, 전까지는 남자와 대단히 비슷한 정도로 취직을 하고 경제활동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뻔한 이유지만, 30대 초반~중반이 되면 결혼을 하고, 그러면 경제현장에서 떠나죠. 육아를 하게 되고, 가사 노동 이런 걸 하게 되어서 경제활동인구로 돌아오질 않아요. 않아서,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저하게 낮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손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인력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24~5살에 취직을 해서 10년 안쪽으로 일한 다음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10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에서 자기 직업에서의 숙련도가 쌓이면서 조금 더 일을 잘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여자들은 그 가능성이 30대 초반에 없어져 버려요. 개인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강요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을 하자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자 하는 노력들도 많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 대안이라고 떠오르고 있는 게 외국인 활용이에요. 외국 사람들을 데려오자. 데려와서 여기서 일을 시키자. 그 대안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논문을 저희가 했던 거구요.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고령화와 대응정책 연구](p.3)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여기 논문을 몇 개 적어놨는데, 여기 써있는 두 번째 논문의 내용을 말씀드릴 거구요. 저의 얘기들은 한종석 교수라고 아주대에 있는 분이고, 황재화 교수. 서울대에 있는 분하고 몇 년 째 인구고령화와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대한 효과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산출된 논문들이구요. 첫 번째 있는 논문이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보자. 그러면 경제가 얼마나 조금 나아질 것인가. 여러분 혹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M자형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대로 보면, M자처럼 생겼어요. 30대 중반부터 40대까지 낮아지는 현상들이 생겨요. 남자들은 계속 높아요. 남자들은 죽으나 사나 일을 하는데, 여자들은 30대 초반까진 열심히 일하다가 그 다음에는 뚝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 10년 후에 노동시장에 복귀를 할 때 자기가 옛날에 젊었을 때 일하던 그 직종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10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래 일하던 직장으로 취직을 잘 못하고, 제일 많이하는 게 뭐인 것 같으세요? 마트에서 캐셔 많이해요. 대학 나오고 잘 나가던 분들이 10년 애 키우고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이제 엄마가 그다지 필요없는 순간이 되면 나도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고 나가서 하면 적절한, 자기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직장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당장 돈되는, 거의 알바 수준의 마트에서 캐셔를 한다든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서 경제활동인구도 낮지만,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직업이 생산성을 높게 만드는, 자기의 생산성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되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남자들과 비슷하게 유지를 해보자라고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산출의 증가, 고용의 증대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그걸 통해서 이제 인구 고령화 때문에 생기는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인 감소가 어느 정도 메이크업이 될 건가 그런 거 계산해보는 논문이구요. 두 번째 논문은 이제 외국인이고, 잠시 후에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고, 최근에 비슷한 걸로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비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의료비예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젊을 때는 거의 병원에 가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40대 후반까지는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을 넘어가면 이런저런 고질병들이 생기죠.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장기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병들이 생기기도 하고, 60대가 넘어가면 진짜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병이 생겨요. 우리 의료비에 어느 나라나 대부분 비슷한데, 의료비의 대부분은 60대 이상된 분들이 한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대단히 큰 비중이 이제 노인 의료비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같으면 건강보험에서 대부분 의료비의 70% 정도는 커버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재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요새 이제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게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는 엄청나게 나오는데, 건강보험 얘기는 잘 안 나오잖아요. 아직까지 적자가 아니에요, 건강보험은. 그런데 이게 적자가 되고,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빠르면 한 5년? 길어봐야 10년 내에 올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건강보험 관련된 연구를 많이 연구해오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건강보험의 재정이 빵꾸가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그걸 메꾸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될 건가? 우리나라가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작년에 한 게 있구요. 지금 정리 중이고. 그 다음에 재정. 이런저런 재정에 대한 부담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그걸 세대 간에 어떻게 나눠지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이것 때문에 이민가겠다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기서 못 살겠다. 다른 나라 가서 살겠다. 그런 재정에 대한 부담을 계산해보고자 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력 현황] (p.4)

본격적으로 이제 외국인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통계 자료는 통계청에서 만드는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랑 같이 공동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통계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입국을 하는 사람들은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상주외국인이 한 130만 명 쯤 된다고 해요, 2022년 기준으로. 저게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약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였고, 그 전에는 150만에서 그 정도가 유지되고 있었고, 우리나라의 어떤 시점에서 봤을 때 외국인은 한 220만에서 250만 사이라고 합니다. 상주인구는 계속 여기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사람들 얘기죠? 이 중에서 한 65% 정도가 일을 해요. 취업자이고, 실업자인 사람은 4.2% 나머지는 뭔가요? 비경제활동인구, 일 안하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볼까요? 저기 끄트머리에 있는 결혼, 이민 이런 걸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있죠? 그래서 이런 퍼센트를 보면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이게 36%에서 40% 정도. 이 분들이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얘기할 비숙련노동자들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전문인력, 비자 타입이 써 있는 거구요. 3% 아래 정도가 숙련 노동자, 전문직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에요. 상사 주재원들이나 이런 기술자들. 이런 분들이고. 유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유학생들 대부분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포들. 재외동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한 25% 내외로 되어 있고, 영주자, 귀화하신 분들 있죠? 한국 국적을 취득해 가지고 여기 완전히 사는 분들이 이정도 인원이 되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력 현황] (p.5)

이런 외국인들이 현재 얼마만큼의 비자타입에 따라서 취업률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비숙련노동으로 들어오신 분들, 방문취업, 비전문취업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취업을 해요. 할 수밖에 없는 게 들어오기 전에 이분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취직하겠다라는 조건을 달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비전문취업같은 경우들이 그런 경우, 공장에서 일을 한다든가 산업연수생 이런 경우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라서 거의 100% 취업을 하게 되어 있구요. 전문인력들도 마찬가지죠. 외국에서 있는 기술자들이 들어올 때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1년 정도 기술 자문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자리가 정해져서 들어오는 사람들이라 취업률이 높고, 유학생들의 취업,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단기 알바 이런 거 하는 분들 많이 있죠. 그 다음에는 재외동포들. 취업률 굉장히 높고, 7~80% 정도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결혼이나 이런 식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력 현황] (p.6)

이 사람들의 나이대를 보면, 대체로 우리나라 내국인들의 나이, 연령 분포보다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 나라에서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게 임금이 높기 때문에 일을 하러 젊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대부분 30~40대 인구들이 많이 있고, 20대, 10대도 많이 있고, 같은 연령대에 내국인들이랑 비교해보면 3~40대가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인 인력을 활용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령대들이 대부분 앞에 두 세 개 블럭까지 15세에서 29세, 또는 40세에서 49세에 까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그런 형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력 분포, 이 사람들이 본국에서의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가졌냐를 보면 상당 수가 고졸인 경우들이 많아요. 고졸인 사람들이 많고, 대학 교육을 받은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대학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취직한 데 취직을 하느냐? 그런 거는 물론 아닙니다.

[외국인력 현황] (p.7)

그래서 내국인들의 학력분포랑 비교를 해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에는 한국사람들보다 많고, 이 사람들이 와서 취직을 하는 경우들이 비전문인력, 비숙련노동들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구요.

[외국인력 현황] (p.8)

이게 이제 재밌는 통계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만큼의, 어느 정도 수준의 임금을 받느냐. 내국인과 외국인을 비교하면, 전체 노동자의 평균을 비교하면, 월 평균 임금이죠? 월급이 우리나라사람들같으면 평균 287만 원 정도를 번다라고 할 수 있고, 외국인들인 230만 원. 조금 떨어지죠? 한 2~30% 떨어지는데, 여기 보면 숙련노동의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높아요. 대단히 높고, 비숙련의 경우를 보면, 외국인의 비숙련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227만 원, 내국인은 225만 원. 되게 재밌죠? 비숙련 노동자인 경우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돈 버는 게 거의 비슷해요. 이걸 보면 우리나라가 비숙련 노동자들을 지금 데리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필요한 외국 사람들을 써야되는 직종들이 어떤 직종이냐? 고급 인력이라기보다는 국내에 임금이 낮은 저임금 노동, 저숙련 노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내국인만으로 하려하면 임금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그런 일을 시키겠다라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력 현황] (p.9)

그 다음에는 체류자격별. 이 사람들이 와서 돈을 벌어가고,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비숙련 노동자들.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이런 사람들을 보면, 특히 비전문취업같은 경우는 국외송금이 60%가 넘어요. 돈을 벌어서 다 자기 본국에 보내는 게 반 이상을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국내 저축을 안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1년 미만으로 비자를 받아서 단기적으로 일하고, 그 돈을 가지고 나갈 때 가지고 나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국내에서 저축을 많이하는 경우가 뭐냐면 전문인력들이 한 25% 저축을 해요, 자기 소득의. 우리나라 사람도 자기 소득의 25% 저축이 잘 안 되죠. 저축률이 저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숙련 노동자들을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여기서 상당한 저축을 많이 하고 국내 자산, 자본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들의 소비 패턴, 저축 패턴이 꽤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이 내용을 머리 속에 담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력 유입 관련 정책] (p.10)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동안 해왔던 2019년부터 외국인 인력들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들을 1,2,3기 TF를 구성해서 해왔던 정책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이제 정부의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숙련 노동자, 고급 인력들을 많이 유치하고 싶어해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숙련 노동자의 비중은 3% 정도 밖에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은 비숙련 노동자, 싼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왔고, 그 사람들도 이제 여기저기서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데려오느냐, 어떤 사람들을 데려오느냐에 따라서 정부가 정책적인, 왜냐하면 사람들을 데려올 때는 법적 지위가 있고, 그 나라의 외교적인 문제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업에서 보면 이제 짠 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보면, 가능하면 싸게, 가능하면 많이 이렇게 데려왔으면 좋겠으나, 그것도 쉽지는 않고, 그런저런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서포트하는 것들이 있고. 외교적인 문제들을 고려하고 있는 정책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방법: 인구고령화로 인한 거시경제 변화 분석] (p.11)

저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민이 확대됐을 경우, 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확대됐을 경우에 그게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대단히 큰 단위에서의 효과를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 굉장히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얘기를 우리나라 경제에서 인구 구조 변화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에 걸쳐서 인구 변화와 그 기간이 전부 다 거쳐 나갔을 때 한 150년? 200년 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거라 다소 황당할 수는 있으나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약간 충격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런 현상이 있을 거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를 한 방법, 논문에 모형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인데, 논문에 가장 기초적인 얘기는 뭐냐면 중첩세대모형이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 겁니다. 중첩세대모형이라는 거는 중첩이라는 게 겹쳐있다는 얘기잖아요? 세대가 겹쳐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한 시점에서 봤을 때 나이가 다른 경제주체들이 쫙 분포가 되어있다. 당연한 얘기죠. 한 시점에서 보면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0살에 태어나서 100살까지 살면서 경제활동도 하고, 소비활동도 하고 이런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하기 위해서 여러 세대가 한 시점에 같이 공존한다. 그런데 나이별로 존재하는 사람들의 숫자, 그게 연령별 인구 구조인데, 그 퍼센트는 계속 바뀌게 될 거다. 뭐 때문에 바뀌게 되냐면 출산율의 변화, 그 다음에 사망률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해당 연령에 있는 사람들의 비중은 계속 바뀌게 될 거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노령 인구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바뀌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될 거고, 그런 현상들이 생겼을 때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가 진행이 그냥 되게 놔뒀을 경우 우리나라의 거시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먼저 보고, 그런 상태가 너무 비극적인 것 같아서 외국인들이라도 데려다 쓰자, 우리나라가 조금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 얼마만큼의 개선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로 구분을 할 거예요. 숙련도가 높은 사람, 고급인력이다라고 쉽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숙련 노동자는 저임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구요. 우리나라같으면 저걸 이제 저희 모형에서는 교육수준을 가지고 단순하게 구분을 하도록 할게요. 대학 졸업 이상인 분들을 숙련 노동, 고졸 이하인 경우 비숙련 노동이라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생산함수에는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가 같이 어우러져서 전체 노동력을 만들고, 그 노동력이 생산요소에 대한 투입으로 생산함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고. 기준 경제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17년에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그 때의 경제활동 수준, 이런 것들을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그 때부터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어떤어떤 경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고령화가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의 우리나라의 경제상태를,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드릴 거고, 고령화 경제라고 부를 거고. 햇수로 따지면 지금부터 최소한 150년 이후의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경제학을 공부하시다보면, 균제 상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 영어로 말하면 steady state 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조건들이 변하지 않으면, 경제의 내생 변수들, 거시경제면 생산량, 고용, 이자율, 임금 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를 균제 상태, steady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017년을 최초의 균제 상태라고 보고, 그때부터 이미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시작이 되었지만, 17년을 기준으로 고령화가 계속 진전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최종으로 고령화가 마쳐지는 순간에, 한 150년, 200년 후의 경제를 고령화 경제, final steady state 이라고 보고, 이 두 개, 처음과 끝을 비교를 해보자. 그 다음에 처음과 끝을 가는 동안, 150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우리나라 경제가 변화할 것인가? 들을 이행기 경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각각의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구방법: 외국인력 활용 정책 모의실험] (p.12)

인구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령화 경제로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둔 상태를 보고, 그게 너무 심각한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크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노동력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활용하는 경우, 경제효과를 보도록 할 건데, 외국인들을 어떤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투입하느냐에 대해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들을 들여와서 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나가서 본국으로 돌아가라, 일시 근로를 시키는 경우들. 일본이 이런 정책들을 지금 해요. temporary worker 라는 걸로 해서 외국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돌려 보내요. 무작정 돌려 보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영구 거주. 이민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라.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로 이민가는 거, 그거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으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민을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정착하도록 하는 방법. 크게 나눠서 체류 기간으로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오느냐, 숙련 노동자를 데리고 들어 오느냐, 비숙련 노동자를 데리고 들어 오느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각각 두 가지씩하면 조합이 네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비숙련 노동자를 일시 근로를 시키는 방법. 일시 근로라 함은 1년을 지키고, 1년 후가 되면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S는 skilled worker, U는 unskilled worker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두 번째 종류의 실험은 숙련 노동자를 일시 근로시키는 방법. 마찬가지로 1년만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런데 오는 사람들은 고학력자들. 숙련 노동자를 들여오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는 영구 이민을 시키는데 비숙련 노동자를 들여오는 방법. 비숙련 노동자들. 우리나라에 이제 비숙련 노동자들이 부족하다고 많이 하니까 그런 저임금에서 일을 하실 분들을 영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계속 살면서 일해라라고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Ⅱ-S 라고 부르는 건 숙련 노동자를 영구 이민시키는 방법.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거시경제에는 어떤 식으로 효과가 있을 건가라는 시뮬레이션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질적 경제주체 중첩세대 모형: 가구] (p.13)

중첩세대 모형, 이질적 경제주체 중첩세대 모형이다라고하면 조금 전에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나이가 다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한 시점에서 공존하는 그런 경제이고, 한 시점에 같은 연령의 사람들은 생산성에 따라서 숙련 노동자, 비숙련 노동자로 구분을 할 거고, 숙련 노동자 비숙련 노동자도 자기의 어떤 특정한 상태에 따라서 각각의 해당기에서 생산성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같은 한 사람이 대학 졸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생산성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보면 아파서 일을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입원해 있어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내가 굉장히 건강한 상태여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상태일 수도 있고, 기분 좋으면 일 열심히 하는 거고,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가 상태가 안 좋으면 집단으로 일을 해야하는 작업환경같으면 나의 생산성도 떨어지는, 우연히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생산성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이게 확률적으로 왔다갔다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0세, 모형에서의 0세는 우리는 이제 성인 인구들의 경제활동만 고려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25살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한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이기때문에 그래요. 보통의 경우는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15세 인구는 중학교 3학년인가요? 중학교 3학년이 노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르바이트도 잘 안 해. PC방에서 게임을 하지 PC방 알바도 안 하는 애들이라서 15~19세 이런 애들이 대부분의 경우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일을 하는 경우들은 없기 때문에 빼고, 그 위에도 24살까지도 대학생들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같은 나이 또래에서 75%정도 돼요. 이것도 조금 떨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2000년대 초반에는 80%를 넘은 적도 있었어요. 대학 진학률로 따지면 세계에서 거의 최고인 나라인데, 그래서 경제활동을 진짜로, 본격적으로 고려할 만한 나이는 25살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25세 이상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25세가 모형에서는 나이가 0세인 걸로, 0세로 모형에 진입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구요. 현실적인 나이로 100세까지 산다그러면 모형에서는 75 기간 동안 내가 경제활동을 한다. 경제활동이라고 하면 나의 생산성에 따라서 일을 할지 말지, 노동공급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한 걸 가지고 돈을 벌어서 소비를 얼마큼 하고 저축을 얼마큼 할 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거다. 저축에 대한 결정은 결국 뭐가 되냐면 내 자산형성이 되는 거죠. 저축이 모여서 자산이 형성되기 때문에 어떤 한 시점에서 한 사람이 이질적이다라고 얘기하려면 그 사람이 자산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다를 수 있고, 이 사람이 생산성이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생산성이 다른 소스는 숙련 노동자인가, 비숙련 노동자인가, 내가 그 전에 노동시장에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숙련 노동자이냐 비숙련 노동자이냐 다를 수 있고,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 개별적인 생산성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 그런 경제에서 개별적인 사람들이 자기의 처한 사정, 내가 자산이 얼마이고 생산성이 얼마이니까 나는 오늘 일을 얼마큼 해야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하고, 소비하고, 저축하는 의사결정들을 다 하는 거를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고, 그것들을 다 집계해서 거시경제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질적 경제주체 중첩세대 모형: 기업] (p.14)

자, 그러면 경제에서 가계 부분들,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소 복잡한 형태를 가정을 하지만, 생산쪽 기업에서는 굳이 그래야 될 필요, 거시경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고. 그래서 경제 전체의 생산함수 GDP, Y를 생산하는데 경제 전체의 캐피탈 K와, 경제 전체의 유효노동 L이라는 걸 조합해서 GDP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구요. L은 유효노동인데, 단순히 사람 숫자는 아니고 그 사람이 발휘하는 생산성을 전부 다 합쳐놓은 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숙련 노동자는 저 L에 조금 더 많은 것을 기여할 것이고, 비숙련 노동자는 기여도가 조금 낮을 수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구요. L을 구성하는데 Unskilled worker, 비숙련 노동자와 숙련 노동자가 기여하는 부분을 따로, 저걸 CES 함수라고 부르는데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대체 탄력성이 Skilled worker와 Unskilled worker 간에는 대체는 가능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떤 일은 비숙련 노동자만 하고, 어떤 일은 숙련 노동자만 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바꿔서 할 수는 있으나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제한적이다. 제한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유효노동을 저렇게 구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가 동시에 생산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받겠죠? 그래서 숙련 노동자가 받게되는 임금을 Ws라고 저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은 Wu라고 붙어있는 거가 될 거고, 저 둘의 격차가 있죠. 임금 격차. 영어로 말하면 wage premium 이라고 부르는 건데, 비숙련 노동에 비해서 숙련 노동이 몇 배나 되는가? 우리나라같으면 1.5 정도 됩니다. 숙련 노동자, 대졸 임금이 대졸 이하 사람들이 받는 임금에 비해서 한 50%, 평균적으로 50% 정도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간 높은 수준이기는 해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기도 합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대졸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공급이 많으니까 당연히 값이 싸지는 거죠, 그렇죠?

[인구구조 변화] (p.15)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진 않지만, 거시경제를 구성을 하고, 우리가 해야될 진짜 일은 뭐냐면 인구 구조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 때 상태의 인구 구조로부터 연령별 인구 구조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사망률도 감소하기 시작했죠. 둘 다 감소하죠. 그런데 사망률이 감소하는 거는 노인 인구를 늘리죠. 출생률이 감소하는 거는 젊은 인구를 또 감소시켜요. 그래서 굉장히 인구 구조를 고령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인구가 변동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게 인구변동기 1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뭐냐면 인구 변동에 대한 통계자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통계청에서 만드는 장래인구추계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2017년에 발표된 걸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50년 동안 2067년까지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다 계산을 해놓은 50년짜리 인구에 대한 예상 통계치예요. 통계청에서 여러 가지 통계 기법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향후 50년 동안 2067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인구는 저대로 변해나갈 것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2068년부터 2142년까지, 2142년은 뭐냐면 2068에다가 75 더한 거예요. 왜 75냐면, 25살짜리가 경제에 들어와서 100살까지 산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75년을 사는 동안에 인구 구조가 변해나갈 거예요, 다시. 왜 변해나갈 거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만든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그 이후의 거는 자료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2067년에 있는 사람들의 생존 확률, 사망 확률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때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의 숫자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2067년에 인구 구조 변화하는 패턴을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 건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자료는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놓고 하자. 2067년 상황이 앞으로 계속된다라고 하면 2067년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75년에 걸쳐 있는 인구 구조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는 인구 구조가 계속 변화하게 되겠죠. 그러면 2143년에 태어난 사람 이후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면 인구 구조로 보면 그때는 steady state예요. 인구 구조는 더 이상 변하지 않아. 그런데, 인구 구조는 변하지 않지만, 경제 구조는 변할 수 있어요. 경제활동은 사람들의 행동양식이 이 균제 상태, 인구가 저렇게 정해지더라도 경제 상태가 예를 들어서 고용, 생산, 자본 축적 이런 것들이 새로운 steady state에 도달하기까지는 추가적으로 몇십 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령화 경제까지 가는 데는 추가적으로 몇 년이 더 필요하더라. 그래서 네 단계로 경제를 쪼개서 그 사이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한 200년짜리, 20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뭔 일이 날 것인지를 계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총인구, 부양비] (p.16)

그래서 인구 구조가 장래인구추계가 나와있는 거는 2067년, 숫자가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지만, 나와있는 것까지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전체 population, 전체 population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세 이상 성인 인구만 고려하기 때문에 2040년 정도까지는 성인인구가 증가해요. 우리나라의 절대 인구는 이미 자연감소를 시작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전체 인구는 줄어들지만 25세 이상 성인 인구는 여전히 아직 10여 년 동안은 증가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인구 보너스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2040년이 넘어가면 진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성인 인구조차도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해서 2140~2150년이 지나가게 되면, 2017년 인구를 1로 봤을 때, 반토막이 나요. 0.5까지 떨어집니다. 0.5까지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공식 통계가 나와있는 2067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 80% 수준으로 떨어져요. 2017년에 비해서. 50년 사이에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인구가 저렇게 변한다, 인구가 변하기 때문에 투입되는, 생산에 투입되는 사람의 숫자가 당연히 줄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체 GDP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이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구요.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진짜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예요. 약간 내려오는 점선. 내려갔다 올라가는 점선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 65세 이하 인구의 비중이고, 밑에 있는 올라갔다 떨어지는 형태의 점선이 노인 인구의 비중이에요. 그러면 65세 인구 비중을 65세 이하 인구 비중으로 나누는 게 아까 뭐라 했냐면 노인 부양 비율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저 노인 부양 비율이 한 20% 정도예요. 그 얘긴 뭐냐면, 생산가능인구 다섯 사람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고령화 경제가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가 다 끝나게 되면, 그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60% 정도로 올라가게 될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실선이 평평하게 되어있는 게 한 60% 정도인데, 60%도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중간에 2060년부터 2100년 사이에는 저게 100%를 넘어가요. 100%를 넘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노인 한 사람 이상을 먹여살려야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심각하게 부담이 증가한다. 젊은 사람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라는 거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이라든가, 노인의 복지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시기가 저 중간에 있습니다. 저게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행기 경제에서 저 문제가 생겨요. 처음과 끝만 비교하면 노인 부양비가 한 세 배 증가하네 말할 수 있는데, 중간에 보면 6배가 증가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저거를 잘 해결해서 넘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령별 숙련도별 평균임금, 고용률: 2017년] (p.17)

고용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통계치들을 2017년 기준으로 연령별, 가로축이 나이대고 세로축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각 나이대들이 받고 있는 평균임금, 평균임금을 숙련 노동자가 받는 평균임금은 위에 있는 오렌지색으로 되어있는 게 숙련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고, 파란색 선이 비숙련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에요. 보시다시피 숙련노동자들이 굉장히 높죠? 임금이 굉장히 높고, 젊었을 때, 피크, prime age worker라고 부르는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의 임금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요. 두 배 정도 높게 되어있는 상태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 나이대에 따른 고용률이에요. 얼마만큼,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느냐. 숙련 노동자들이 초반에는 비숙련 노동자들보다 조금 더 일을 하는 확률이 더 높아요. 고용률이 높은데, 은퇴 이후의 나이대가 되면 비숙련 노동자들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더 높아요, 숙련 노동자들보다.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이 두 그림을 보면 젊었을 때, 은퇴 이전 나이대에 고용률이 숙련 노동자들이 높아요. 뿐만 아니라 임금도 훨씬 높아요. 자 그러면, 일을 많이 하고 높은 임금을 받았으면 소득이 높겠죠? 높은 소득을 가지고 소비도 많이 하지만, 저축도 많이 해요. 자산 형성이 꽤 많이 되어있다라고 보면, 은퇴 이후 나이가 됐어요. 65~70세가 됐을 때 숙련 노동자였던 분들은 은퇴를 진짜 할 수 있어요. 일 안하고 그 전에 젊었을 때 벌어놨던 거를, 자산을 decumulation 하면서 그 돈 가지고 여생을 즐기시는 거고. 비숙련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그게 안 되어있기 때문에 늦게까지 상당부분 일을 해야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기준경제 vs. 고령화경제: 연령별 숙련도별 인구구조] (p.18)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거가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오렌지색 선이 비숙련 노동자들의 인구 비중이에요, 각 나이대별로. 초록색 선은 숙련 노동자, 대졸 이상인 사람들의 인구 비중인 거구요. 파란색 선은 전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나이대별 분포가 저렇게 생겼다라고 보면 되고, 2017년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고령화 경제에서, 한 200년 후에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다 진행이 된 steady state 에서는 평평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잘 안 죽고, 그 사람들이 서서히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사망하시면서 급격히 떨어지긴 하지만, 숙련-비숙련은 그대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경제 vs. 고령화경제: 거시경제 변수] (p.19)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구 구조가 되어있는 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질적인 경제주체 모형을 사람들이 자기의 생산성과 자산 상태에 따라서 일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고, 소비, 저축 이런 걸 결정했을 때 기준경제, 2017년의 우리나라 상태를 하고, 고령화경제, 한 200년 후에 고령화가 다 끝난 상태를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 성인 총인구는 2017년을 100으로 봤을 때 49, 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200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반토막이 나요. 그 다음에 부양비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에서 60%로 세 배 올라가요. 그 다음에 거시경제 부문에서는 GDP, 우리나라의 GDP를 2017년을 100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40% 수준으로 떨어져요. 60%가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죠. 인구는 반으로 줄어드는데, 생산은 반 이하로 떨어지는. 인구가 줄어드는 효과가 경제규모를 훨씬 더 줄이게 되는 굉장히 악영향이 발생을 할 것이다. 1인당 총생산, 1인당 소득도 마찬가지로 2017년을 100으로 봤을 때 한 83% 수준으로 떨어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사람 숫자 줄어들고, 한반도 쪼그만데 사람 적고 여유 있게 널널하게 살면 좋지 않겠니? 가 안 돼요. 널널할 순 있으나 좋게 살지는, 여유롭게 살지는 못하는 거죠. 소득이 떨어져요. 1인당 소득이. 소득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1인당 유효노동이 떨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산성을 반영하는 노동력이죠. 아까 왜 그러냐면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노령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일 안 하잖아요. 고용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인구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나라 전체 인구로 나눈 걸로 봐서는 유효노동력이 굉장히 낮아지고, 그래서 1인당 생산량, 우리나라 전체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은 이전보다 훨씬 떨어지는 수준이 될 것이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노인들의 성향 상, 안전 자산,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기간이 더 많아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산, 자본은 2017년보다 훨씬 높아지는, 1인당으로 보면 한 14% 정도 자본이 더 많아지는, 자본은 살짝 높아지지만 노동 투입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거시부문에서 발생하는 이펙트들을 가장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기준경제 vs. 고령화경제: 연령별 숙련도별 고용률, 임금] (p.20)

이거는 이제 연령별로, 숙련도별로 고용률, 임금 이런 것들이 변하는 패턴을 보여드리는 거고, 위에 있는 그래프 두 개가 고용률이구요. 왼쪽이 Skilled worker, 오른쪽이 Unskilled worker. 마찬가지로 왼쪽이 Skilled worker의 임금. 임금은 더 높아져요. 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p.18), 젊은 사람들, 왼쪽에 25살부터 40세까지의 경우에 숙련 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아요. 그런데 고령화가 되면서 비숙련 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인구비중이 높아지죠.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비숙련 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자들이 희소해집니다. 희소한 자원의 가격은 높아지죠. 그래서 고령화가 진행이 될수록, 숙련 노동자들은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임금도 높아지고. 그런데 비숙련 노동자들은 임금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나마 떨어지지 않는게 다행이지. 그래서 고령화가 되면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자들은 소득이 더 좋아질 순 있어요. 경제 전체적으로는 많이 떨어집니다.

[이행경로] (p.21)

이게 이제 고령화 경제와 기준 경제, 처음과 끝을 비교해 드린 거고, 중간에 이행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보여 드릴게요. GDP는 인구 구조, 인구 수가, 총인구가 떨어지는 거를 그대로 반영해서 왕창 떨어집니다. 엄청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1인당 생산량, 1인당 GDP예요. 1인당 GDP는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노인 부양 비율이 중간에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젊은 사람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어진다는 얘기죠. 중간에 인구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 초반 한 6~70년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게 저거예요. 그래서 1인당 소득이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2017년을 100으로 봤을 때, 한 65% 수준까지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다시 서서히 올라가서 83% 수준으로 수렴하는 식으로. 나중에는 조금 좋아져요. 왜 좋아지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출생률과 사망률이 안정화되면, 안정화되는 순간에 비율이 인구 구조가 조금 개선이 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종으로는 중간에 최악의 순간보다는 나아지지만 2017년보다는 여전히 훨씬 안 좋은 수준으로 수렴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labor efficiency 총유효노동, 중간에 인구 구조가 변하는 것 때문에 유효노동수준이 굉장히 심각하게 떨어졌다가 회복을 하면서 수렴을 하게 될 것이고, 저걸 반영을 해서 자본량, 1인당 자본량도 물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 패턴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의 대부분의 매크로 변수들의 패턴이 인구 구조, 노인 부양비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형태를 많이 따라가게 되는.

[이행경로] (p.22)

그 다음에 위에 거에 좌측에 있는 거는 capital labor ratio라고 해서 K를 자본량을 유효노동수준으로 나눈 거. 노동자 한 사람 당 자본이 얼마나 있느냐, 저게 많아지면 뭐가 좋은가요? 임금이 높아지죠? 노동생산성이 높아져서 임금이 높아지고, 이자율은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중간에는 높아져요. 경기 평균적인 임금 수준이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형태가 될 거고, 아래 왼쪽에 있는 거는 숙련 노동은 평균적인 노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구조 변화 과정에서 숙련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희소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임금이 높아졌다가 수렴을 하는 거고. 비숙련 노동자는 거꾸로 현상이 생기죠. 비숙련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져요. 많아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 떨어졌다가 서서히 회복을 하면서 수렴을 하는데, 문제는 비숙련자들이 중간에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겠죠. 임금도 떨어지지, 고용도 나빠지지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아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도입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뭐였냐면, 비숙련 노동자들이에요. 오른쪽 구석에 있는 그래프가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고령화가 되면서 나빠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형편이 나빠지는데 저기다가 사람을 더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좋은지 나쁜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거시경제 변화] (p.23)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보셨던 그림들, 테이블들을 이제 말로 써놓은 거라서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외국인력활용 모의실험 Ⅰ] (p.24)

그래서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지는, 얼마나 나빠지는가를 보여드린 거예요. GDP로 보면 반토막, 40% 수준으로 떨어지고, 1인당 소득으로 봐서도 한 20% 가까이가 떨어지고, 굉장히 타격이 심한데, 이걸 좀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방법을 뭘로 생각을 하느냐?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나라에서 노동을 시키자. 우리나라에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험을 네 가지를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사람을 데려다 실험을 할 수는 없고. 첫 번째 실험의 종류가 임시 노동, 일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1년 단위로 외국인들을 데려오는데, 누구를 데려오냐면 생산에 직접 투입이 될 수 있는 25살에서 44살, 이 20년 사이에 있는 젊은 노동자들을 1년 체류 자격으로 데려와서 일을 시키고, 1년이 지나면 다시 나가고,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을 들여오냐? 각 나이대별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25% 그러면 20년에 해당하는 나이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우리나라 내국인 인구의 2017년을 기준으로 하면 5%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임시 노동자로 들여와서 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아까 외국인 체류현황 이런 거에서 상주 외국인이 13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25세 이상 인구, 성인 인구가 한 4천만 쯤 됩니다. 4천만 분의 130만이라 그러면 5%가 조금 안 되죠. 3~4%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더 일시 노동자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들여다가 일을 시키겠다라는 실험인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들여올 때 이 사람들을 1년 단위로 들여오니까 취업을 하기로 확정을 하고 들여오는 거라서 무조건 다 취업이에요. 일을 한 번 다 하고, 실업자 없어. 100% 다 취업자로 들어와서 완전히 다 생산에 투입되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 이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자기가 번 돈에 50%는 국내에서 소비를 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돈 벌어서 어떻게 쓰느냐 했을 때 한 60% 정도는 본국으로 송금을 한다. 1년 후에 나갈 때 다 들고 나간다. 국내에서 저축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다는 얘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일시 노동자들은 외국인들을, 젊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1년만 들여와서 일하고 나가고, 다른 외국인들이 또 들어오고 계속 반복이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겠다는 거고, 누구를 데려오느냐? 숙련 노동자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비숙련 노동자를 데려올 수 있고. 각각의 경제적인 효과는 다를 거다라는 얘깁니다.

[외국인력활용 모의실험 Ⅱ] (p.25)

두 번째 실험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민을 받는 거예요. 아주 우리나라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외국인들이 들어와라. 마찬가지로 25세에서 44세의 외국인들이 동일한 숫자, 내국인 인구의 한 5%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인구가 5%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을 숙련 노동자들을 들어오게 할 건가? 비숙련 노동자들을 들어오게 할 건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다를 것이다 그래서 각각 실험을 한 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력 유입 시 인구구조 변화] (p.26)

외국인 인력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국인들의 5% 정도에 해당하는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초반에 빨간색 선이 있고 밑으로 떨어지는 파란색 선이 되어 있는 거 그게 이민이 없을 때, 외국인 노동자가 없을 때 그냥 내국인들의 인구 분포, 연령별 인구 분포라고 보시면 되고, 파란색 선은 25세부터 44세의 인구가, 외국인 인구가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대에만 사람이 많아. 다음에 45세 이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기 때문에 내국인만 있는 인구 분포로 다시 돌아가서 삐쭉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의 조금 이상한 인구 분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민을 아예 영구 거주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 들어와서 살아라 그러면 초록색 선같은 인구 분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해마다 조금씩 사람들이 들어오고, 들어온 사람들은 계속 영원히 살기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노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45세 이후의 인구들은 내국인과 비슷한 정도로 똑같이 늘어나서 이렇게 돼요. 문제는 이게 노동력을 확충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게 좋을까요? 파란색 선이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 44세 이전에 저 사람들은 들어와서 전부 다 일을 해요. 일을 하는 조건으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민을 받았다. 영구적으로 거주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계속 살기 때문에 내국인과 똑같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일자리도 자기가 구해야 되고, 취직하는 확률도 내국인과 되게 비슷할 것이고, 소비하는 패턴, 심지어는 나이들어가는 패턴도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사람들은 65세가 지나가게 되면 은퇴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노후를 지내게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젊었을 때 들어온 사람들의 숫자는 인구의 5%가 들어온 건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나이들어서는 일을 안 하는 인구가 다시 늘어나요. 오히려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야돼요. 외국 사람들을 우리나라의 노동력 부족을 떼우기 위해서 이민을 받겠다. 이건 비용이 상당히 수반이 되는 그런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국적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주권을 받든, 국적을 취득하든 간에 계속 사는 사람이면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해줘야돼요. 안 그러면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죠. 왜 너네 나라는 인종차별하냐는 문제가 생기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행세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우리나라 노동력 해결을 위해서 다른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국인과 동일한 지위를 해줘야되고, 복지정책, 건강보험, 다 해줘야돼요, 똑같이.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이대가 변하게 되면 총인구는 이제 왼쪽같이 이렇게 파란색 선, 젊었을 때 위로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외국인은 없어지는 형태가 될 거고, 초록색 선은 이민을 받으면 뒤로 갈수록 내국인과 똑같아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외국인력활용 모의실험 Ⅰ: 균제상태] (p.27)

그렇게 되면, 왼쪽에 고령화 경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심각하게 고령화되어서 한 200년 후에 새로운 steady state, 최종적인 steady state가 되면, 우리나라가 경제구조가 반토막이 난다. 그 상태를 고령화 경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저 빨간 테두리가 되어있는 거는 뭐냐면 외국인을 비숙련 외국인을 일시 노동을 시키는 걸로, 1년짜리 노동자를 데려와서 일을 시켰을 때, 고령화 경제에 비해서 총생산은 한 10% 쯤 늘어날 수 있어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일할 사람이 많아지니까 생산이 10% 늘어나더라는 얘기고. 1인당 생산으로 보면 그런데 상대적으로 훨씬 적어요. 0.15% 정도 밖에 개선되지 않는다. 저 1인당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포함돼요. 이 사람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자, 그리고 보면 총유효노동의 증가가 13% 정도 증가하게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보면, 외국인이 들어와서 좋긴 한데, 내국인은 오히려 고용에서 손해를 봐요. -2.81pp 이건 뭐냐면, 이전에는 외국인을 안 들여왔을 때에는 내국인들의 경우, 비숙련의 경우 한 76% 정도가 일을 했어. 그런데 외국인이 들어와서 일을 하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숙련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아까 봤던 CES 함수로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이 조합이 되어서 같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내국인이 떨어지게 되면 숙련 노동자도 고용이 나빠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가 뭐였냐면, 저기 -15.0%라고 되어 있는 거죠. 내국인의 근로소득이 15%가 낮아지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조금 전에 봤듯이 내국인 비숙련 노동자들의 고용이 낮아지고, 임금이 훨씬 낮아진다 그랬죠? 왜냐하면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면, 상대적으로 이미 우리나라 내국인들 사이에 비숙련자들이 상대적으로 숙련자들이 많아져요. 2017년에 비해서. 거기에다가 비숙련 외국인들을 더 많이 들여와.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숙련 노동자들이 훨씬 더 풍부해지죠? 풍부해진 자원의 가격은 낮아지는 현상 때문에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떨어져요. 외국인들이 와서 경제 규모가 10% 늘어나는 거는 좋은데, 내국인들의 생활수준이 15% 나빠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숙련 노동자들을 일시적으로 데려오면 조금 나은가? 조금 나을 수 있어요. 생산 규모도 한 18%가 늘어나요. 비숙련 노동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보다 훨씬 나아요. 두 배 가까이 효과가 좋아요. 조금 전에 문제가 됐던 내국인 비숙련 노동자들의 소득이 감소하는 게 5.8% 오히려 늘어요. 비숙련자들. 이건 거꾸로죠? 숙련 노동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숙련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흔해지고 거꾸로 비숙련 노동자는 희소해진 거기 때문에 걔들의 임금이 좀 나아져요. 그래서 비숙련 노동자들은 혜택을 봅니다. 언제 그러냐면 숙련 노동자들을 데리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숙련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죠. 결과적으로 파란색 테두리로 되어있는 숫자들과 빨간색 숫자들하고 고령화 경제를 비교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숙련 노동자를 일시적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게 경제의 사이즈를 키우는 면에서, 고용도 늘리고 하는 면에서는 좋다. 나은 방법일 수 있다. 비숙련 노동자를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거보다는.

[외국인력활용 모의실험 Ⅰ: 균제상태] (p.28)

조금 전에 보셨던 거는 처음과 끝을 비교한 거고, 중간에 이행기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를 쓰지 않았던 것보다는 약간씩 위치들이 올라가는,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 거, 그정도의 차이는 있는 거고

[외국인력활용 모의실험 Ⅰ: 균제상태] (p.29)

이행 과정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조금 낮은 수준으로 수렴하는 패턴이 바뀔 수는 없어요. 인구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으나, 약간 완화하는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른쪽 구석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저게 뭐냐면,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에요. 저거 보면 되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 보이죠. 빨간색 선이 외국인 안 쓸 경우에 그냥 고령화가 자연적으로 되는 경우인 거고, 비숙련 노동자를 외국에서 데리고 들어왔을 경우에 내국인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은 점선처럼 떨어져요. 안 좋아지는 거죠. 비숙련 노동자들이 훨씬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내국인 비숙련 노동자들한테는 훨씬 타격이 심한 겁니다. 반대로 숙련 노동자들은 훨씬 더 좋아져요. 이미 좋은 사람들은 더 좋아지고, 이미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외국인력활용 모의실험 Ⅱ: 균제상태] (p.30)

두 번째 실험. 두 번째 실험은 뭐였냐면, 영구 거주자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민을 받겠다는 얘기죠. 이민받겠다는 얘기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같은 숫자의, 내국인 대비 5%의 외국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백퍼센트 노동력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한 65% 정도가 일을 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밖에 안 되고,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증가하는 그런 문제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오랜지색으로 테두리가 되어있는 거는 비숙련 외국인들을 이민을 받았을 때의 거시경제 효과, 초록색은 숙련 외국인을 이민으로 받아서 영구 거주시킬 경우에 우리나라의 고령화, 한 200년 후에 우리나라의 상태가 저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1년만 일 시키기 위해서 외국인을 들여왔을 경우에 비해서 보면, 총생산이 늘어나는 숫자가 조금 낮아요. 말씀드렸던 그런 효과예요. 이 사람들 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패턴들은 조금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유사한 패턴들을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숙련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비숙련 노동자가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훨씬 우리나라에 생산이나, 고용이나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이 훨씬 더 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력활용 모의실험 Ⅱ: 이행경로] (p.31)

이거는 이행경로에서 아까 보셨던 대로 2017년부터 고령화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빨간색 선으로 따라서 경제가 변해나갈텐데, 초록색 실선은 숙련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경우, 초록색 점선은 비숙련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의 변수들이 저렇게 이행을 해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력활용 모의실험 Ⅱ: 이행경로] (p.32)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 구석에 있는 게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 변화, 아까와 되게 비슷한 패턴이 나오죠. 누가 들어오느냐가 상대적으로 훨씬 중요하고, 얼마 체류하느냐는 이제 사이즈를 키우는 효과는 있지만, 전체적인 패턴을 결정하는 거는 숙련 노동자가 들어오느냐, 비숙련 노동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임팩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력활용 모의실험 결과 요약] (p.33)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그림들을 말로 요약한 거니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구요.

[외국인력활용 모의실험 결과 요약] (p.34)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들여오느냐에 따라서 이행 경로 과정 중에 최저치가 저렇게 다르다. 최저치를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는 이유는 뭐였냐면, 노인 부양 비율이 중간에, 2070~80년에 120%였나 엄청나게 올라가는 효과, 인구변화의 극한을, 최악의 순간 때문에 그 때가 이 때인 거예요. 그거를 어느 정도로 이제 조금 메이크업을 해줄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면, 생산을 조금 더 높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Ⅰ-S, Ⅰ-S가 뭐였냐면, 숙련 노동자, skilled worker를 temporary하게 고용해서 쓰는 방법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외국인력활용 정책의 고려사항] (p.35)

외국인 이민을 받는 방법은, temporary하게 받는 방법에 비하면, 완전히 우리나라 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한 3~40% 열등해요. 열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temporary worker들은 와서 100% 일하는 조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완전히 유효노동으로 작동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이민을 와서 내국인과 똑같은 행동을 할 거기 때문에 3~40%의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 경우들이 생길 거다라는 거죠. 오히려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유효노동이, 생산을 개선하는 효과는 조금 있지만, 나중에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부양 비용이 그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갈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된다.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민을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기 노동을 받으면 1년만 와서 여기서 일하고 또 나가라 이걸 매번 반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계속 해마다 내국 인구의 5% 수준이면 꽤 많은 사람들인데, 계속 들여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예 한 번 들어와서 여기서 계속 살면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일해라 그 중에 가능하면 숙련 노동자, 학력 수준이 높고 그런 사람들이, 고급 인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유인이 된다라는 면에서 의미있는, 개방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하는데, 보셨다시피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들은 뭐냐면 외국인들은 그냥 들어와. 들어오세요 그러면 다 들어와.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을 들여오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회가 지불해야되는 비용들이 꽤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체류를하든 뭘 하든 간에 건강보험이 있어야돼. 그런 기본적인 복지비용이 추가가 되고,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들여오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해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국내적으로. 그 다음에 외국에서 이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들어가는, 선발하는데 드는 비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들어오게 하면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서 사고치고 도망나오는 애들, 어떻게 가릴 거야? 그런 거 가려야되고, 이런저런 절차들을 거쳐서 외국인들을 선발해서 들여오는, 들여온다는 게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 자체에 여러 가지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지금 고려하지 않고, 순전히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만 생각하는 건데, 그런 비용들이 꽤 높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사회적 수용성이라고 써져 있는 게,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저걸 쓸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을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잘 받아줄까?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전통적으로 보면, 이민을 많이 활용했던 나라들이 미국은 이민으로 성립된 나라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나라조차도 보면 요새 외국인들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인종 간의 갈등 무지무지 많이 가지고 있고, 유럽에서 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이민을 많이 받아요. 독일이 최근에 이민을 많이 받았죠, 아랍계 이민들. 난민들을 받았죠.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과연 인도적인 차원에서만 받았을까? 자기네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노동력을 쓰려고 받은 거예요. 되게 많이 받았어요, 거의 200만 명쯤 받았는데, 메르켈 총리 때. 그거 불쌍하니까 받아줬을까? 자기네가 필요해서 받은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과거에 자기네 나라 식민지였던 나라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썼어요. 뭔가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지배 하에서 그 본국에, 문화적인 거에 조금 숙달이 된 사람들을 데려다 썼어요.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래요. 꽤 많은 사람들, 프랑스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북쪽에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7~800만씩 들어와서 했는데, 프랑스하면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는 게 인종차별이 별로 없고, tolerance 이래가지고 앵글로색슨 계열의 나라보다도 훨씬 외국인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수용적이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장난 아니게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독일, 말도 못해요 거기는. 게르만의 우월성 이런 얘기, 그 얘기 하던 때가 한 20년 전까지 그 얘기 했었어요. 근데 당장 사람이 없으니까, 닥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나와 뭔가 조금 다른 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본능적으로 있는 거 아닌가. 한국사람들이라고 다를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착할까? 되게 심각한, 사회적으로 외국인들을 잘 지낼 수 있을까? 좋게 말한 게 사회적 수용성인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구요. 그 다음에 이제 미시적 이해관계,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느냐에 대해서 그 내국인들이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내국인 비숙련 노동자들이 임금도 떨어지고, 고용 기회도 없어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가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외노자들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자기 job이 없어졌다고 믿는다 그럴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어짜피 그 직업에 자기들이 일 안 할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험한 일 시키고 있는 건데, 그런 이해-갈등 문제들. 되게 잘 해결을 해야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숙련 노동자들이 마냥 외국에 있냐? 그것도 아닌 거고. 되게 잘 데려와야, 우리나라의 3%밖에 안 되는데, 숙련 노동자를 내국인의 5%를 어떻게 데리고 들어올 거냐? 그런 문제. 그래서 이런저런 복잡한, 사람의 구성이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의 문제 이런 차원보다 훨씬 어마무시하게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죠. 그래서 잘 생각해서 경제적인 효과,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상당한 효과를 낼 수는 있으나 그 반면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 이미 있는 활용 가능한 노동력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여성 인력.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잘 훈련되고 잘 교육된 여성 노동력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다 써야되는데 왜 안 쓰고 있을까? 왜 안 쓸 것 같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해서, 가사를 그 사람들에게 맡기면 고급 여성 인력들이 나서서 일을 할 거다. 딱 그 마인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출산과 관련해서 지금도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한다고 애 안 낳고 있는데, 나가서 일하라고 하면 출산율이 더 떨어질 거다 이 택도 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출산과 노동이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남자들이 그래요, 우리나라 정책하는 남자들이. 그렇기 때문인데, 출산율을 대단히 많이 높일 수 있었던 북유럽 국가들이나 프랑스도 그랬고, 일본도 우리나라보다는 높아요. 그런 나라들이 했었던 출산율 장려 정책들을 보면, 여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됐었어요. 일하는 거와 출산이 이게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되는 건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노동력을 단순히 어디서 데려와 쓴다, 이 차원은 훨씬 넘어가는 문제라서,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심각하게 변할 수 있는 문제라서 잘 생각해야되는 거고, 그 중에 한 쪽, benefit 쪽에서만 보여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