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9회] 2022년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
(2022.12.16(금), 통화정책국 정책협력팀 성현구 과장)

(성현구 과장)
통화정책국 정책협력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현구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라고 하면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고 통화신용정책보고서가 무엇인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텐데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집필기간 동안 한국은행에 있는 통화정책 관련 부서들이 하고 있는 모든 고민이 응축되어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있는 내용들은 금통위원이나 집행 간부들이나 모두 이것을 보고,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들과 동일한 텍스트들을 보시고 금리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보고서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이긴 합니다만 통화신용정책보고서라고 하는 것도 사실 중앙은행의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인 만큼 앞에서 먼저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12월호에서 다루었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p.2)
우선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한국은행에서 왜 발간하고 있는지, 이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2022년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왜 발간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정책 커뮤니케이션이란?](p.5)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도 갈리고 하는데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경제주체들과 금융시장에서 행하는 일련의 소통 행위를 모두 일컫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인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금융시장, 기업,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통화정책 결정 내용과 그 배경을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행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예로는 1년에 8번 개최되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시 통화정책 결정 내용을 텍스트 형태의 의결문으로 발표를 하고요, 총재님이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통화정책 결정 배경 등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질의 응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결문이라든지 기자간담회 같은 것도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잠시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중앙은행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통화정책 결정문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정책금리가 제로로 내려간 다음에는 더이상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다 보니까 포워드 가이던스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시장과 소통을 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오히려 통화정책 비밀주의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관련된 정보나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굉장히 꺼리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냐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통화정책 결정의 영향이 파급되는 경로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고, 당시만 해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중앙은행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시거나 관련된 공부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신고전파의 합리적기대 이론이라고 아실텐데요. 합리적기대 이론 하에서 이미 예측되었던 외부충격 같은 경우 더이상 시장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론적 기반도 있었기 때문에 실물경제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깜짝 금리 결정을 해서, 급작스런 통화정책이 오히려 시장에 효과를 크게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시장이 많이 바뀌고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개발되고 시장규모도 커지면서 과거와 다르게 금융시장이 복잡해진 것도 있고요. 따라서 중앙은행이 금융시장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고서는 통화정책이 시장에 어떻게 파급되는지 파악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도 높아지고 따라서 정책결정을 투명하게 잘 설명하는 설명 책임도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화정책은 특정 영역에 국한돼서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효과를 내기 때문에 통화정책 결정과 그 배경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또 중앙은행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 책임을 이행하는 것도 민주주의에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된 것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중앙은행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환경이 조성됐고 투명성도 강조되면서 정책에 대해서 국민과 경제주체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뢰성과 유효성입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대다수 중앙은행들이 채택하고 있는 통화정책 운영목표 체계로는 물가안정목표제입니다.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물가목표가 몇 %인지 경제주체들에게 최대한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주체들과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중앙은행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물가안정목표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중앙은행의 역할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수록 정책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유효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 정책 커뮤니케이션 대상 및 수단](p.7)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다양한 수단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예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시 의결문으로 통화정책 결정 내용을 발표하고 총재님이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통화정책 결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진행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1-2. 정책 커뮤니케이션 대상 및 수단](p.8)
현재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수단들을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부터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실제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통화정책 결정 회의부터 시간 순서대로 나오는 건데요. 밑에 참고로 보시면 알겠지만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발간되고 있는데요. 이때는 경제전망이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경제전망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전망과 통화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통화정책보고서는 경제전망이 발표되는 시점과 결부지어서 출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2. 정책 커뮤니케이션 대상 및 수단](p.9)
우선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직후에 의결문이 발표되게 됩니다. 의결문에는 세계경제와 국내경제, 물가, 금융시장 등 통화정책 수행 여건과 관련된 내용이 과거보다 훨씬 풍부해졌고 향후 통화정책 운영 방향에 대한 내용도 주의깊게 살펴볼 고려사항 등이 추가되면서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왼쪽이 2009년 2월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의결문이고요, 오른쪽이 2022년 11월에 나온 의결문입니다. 한눈에 보셔도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훨씬 많은 내용을 담고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1-2. 정책 커뮤니케이션 대상 및 수단](p.10)
이렇게 의결문이 길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문은 대체로 짧고 핵심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서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 당일에 통화정책 결정 배경 및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총재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통방회의 2주 후에는 회의 시 금통위원들의 논의 내용이 담긴 의사록이 공개되게 됩니다. 통화정책 결정 회의에서 비중있게 다뤄진 주제가 무엇인지, 개별 위원들이 가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를 의사록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까지도 기자간담회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기자간담회는 여기 보시다시피 2010년에도, 13년, 14년, 16년에도 계속해서 개선되어왔고 최근에는 10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에서는 다수의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최종금리가 3.5% 수준이라고 제시를 한바도 있고요. 11월 기자간담회에서는 이거보다 더 나아가서 금통위원들의 최종기준금리 수준에 대한 견해가 3.5% 수준이 3인이다, 3.25% 수준이 1명이다, 3.5~3.75%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밝힌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자간담회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컨텐츠 역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2. 정책 커뮤니케이션 대상 및 수단](p.11)
한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맨 앞쪽에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것 역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에서는 한국은행법이 정한 통화정책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정책 운영 시의 정책목표와 다양한 고려 요인들과의 관계,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방침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01.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p.12)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통화정책보고서는 한국은행이 실시한 정책, 통화정책 결정 당시 고려된 요소,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 정책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발간 근거부터 주요 내용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통화신용정책보고서](p.13)
이제 본격적으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한국은행법에 발간 근거를 두고있는 법정 보고서입니다. 한국은행법은 제96조에서 한국은행이 매년 2회 이상의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핵심 목적인 물가안정을 위해서 통화정책에 대한 권한을 법으로 위임받은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부여받은 권한에 상응하는 설명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의무를 지닙니다.

[1-3. 통화신용정책보고서](p.14)
발간 연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1998년에 최초로 발간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은행법에서는 연 1회 이상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였는데 2004년에 한국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연 2회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발간횟수도 2회로 늘어났고요. 이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중요성 증대 등의 이유로 2016년부터 연 4회 발간횟수로 확대해서 현재는 3월, 6월, 9월, 12월에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 2001년부터는 영문판으로도 번역해서 발간하고 있는데요. 한국경제와 통화정책에 대한 외국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주기적으로 영어로 발간돼서 한국경제를 조망하고 있는 보고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통화정책보고서는 외부의 국제기구에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1-3. 통화신용정책보고서](p.15)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보고서 의회 제출 의무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연 2회 발간하고 있고요, 영국의 영란은행의 경우에는 우리와 같이 연 4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통화정책회의 횟수와 일치시켜서 연 5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1-3. 통화신용정책보고서](p.16)
다음으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담긴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집필기간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번 보고서는 2022년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부터 2022년 1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시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논의되는 내용도 해당 기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설명과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개요고요, 보고서 전체를 요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통화신용정책 여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는 세계경제, 실물경제, 물가, 금융, 외환시장 순으로 국내외 경제 전반에 대한 현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통화신용정책이 어떠한 경제 상황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통화신용정책 운영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경제 환경 하에서 통화신용정책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배경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수단을 활용하였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같은 정책수단,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금번 통화신용정책 운영 파트에서는 집필대상 기간 중에 있었던 기준금리 인상 결정 배경과 인상폭에 대한, 요새 빅스텝이니 자이언트스텝이니 그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25bp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정례화되어 있어서 금리인상의 폭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관심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인상폭에 대해서도 상당히 시장과 커뮤니케이션해야될 필요성도 많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통신보고서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의 결정 배경뿐만 아니라 인상폭에 대한 판단 근거를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한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레고랜드 PFABCP 관련된 이슈로 촉발된 단기금융·채권시장 불안 등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다양한 미시적 정책수행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정책운영의 기본 전제가 되는 경제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항을 중요하게 감안해야 하는지 점검해보는 주요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실제로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그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금번 보고서에서는 주요 고려사항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물가상승률, 성장의 하방압력이 확대되는 상황, 미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서 금융·외환시장에 어떠한 파급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단기자금 및 신용채권시장의 불안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는 부록과 참고 박스를 함께 수록하고 있는데요. 부록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과 실제 금통위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는지를 요약해서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박스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매번 수록되는 내용 외에 최근의 경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나,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에서 실제로 주요하게 논의된 주제들에 대해서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주요 참고 박스로는 최근 단기금융·채권시장의 불안 파급과정 및 현 상황을 평가한 박스 하나가 있고요, 글로벌 미 달러화 유동성 축소 현황 및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세 번째로 향후 반도체 경기여건 및 경제 영향 점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과 물가의 주요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참고 박스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차례](p.18)
아래에서는 시간관계상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통화신용정책 운영과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 그리고 참고박스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2년 12월호의 주요내용](p.19)
먼저 통화신용정책 운영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1. 통화신용정책 운용](p.20)
한국은행은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 10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0%p, 11월에는 0.25%p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2-1. 통화신용정책 운용](p.21)
10월 회의에서는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인해 물가의 추가 상승압력과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됨에 따라 정책 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연 3.00%로 0.5%p 인상한바 있습니다. 이 기간 중 기준금리 결정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국내경기는 소비가 회복 흐름을 이어갔지만 수출 증가세가 점차 낮아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었고, 소비자물가는 5% 중후반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나갔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율과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4%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소비자물가는 환율 상승 등이 물가의 추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상당 기간 5%대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외환 부문을 중심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었습니다. 미 달러 강세에 엔화, 위안화 약세와 무역수지 적자 지속 등이 더해지면서 당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중반까지 상승하였고, 외국인 증권투자자금도 9월중 순유출로 전환되었었습니다. 한편 11월 회의에서는 높은 수준의 물가 오름세 지속으로 기준금리 인상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향후 경기 둔화 정도 확대, 외환 부문의 리스크 완화, 단기금융시장 위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3.25%로 인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인상폭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경기 둔화 정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 부문의 리스크가 완화되었고, 단기금융시장이 위축된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25%p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 기준금리 결정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경기를 보면 소비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수출이 감소로 전환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이어졌으며 앞으로 성장세는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2022년 성장률은 소비회복의 흐름이 지속되면서 지난 8월의 전망치였던 2.6%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2023년은 수출과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소비회복세도 완만해지면서 지난 8월 전망치 2.1%를 상당폭 하회하는 1.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요금이 추가로 인상되고 가공식품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10월에도 5.7%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고, 근원 인플레이션율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도 4% 초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나갔습니다. 금년 및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5.1% 및 3.6%로 지난 8월 전망치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경기 둔화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물가 전망치의 하향 조정폭은 크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간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이 전기·가스요금, 가공식품, 근원 품목에 점차 반영되면서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압력 약화를 상당부분 상쇄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국내 금융시장에서 환율 안정과 함께 장기 국고채금리가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하였지만 단기금융시장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속칭 PFABCP의 금리가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도 위축된바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으로 거래가 일부 재개되었지만, 높아진 신용 경계감과 금융기관의 연말 자금수요 등으로 인해 기업어음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은 여전히 제약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에서 1,300원대 중반으로 하락하는 등 불안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1. 통화신용정책 운용](p.22)
아울러 한국은행은 원활한 신용흐름 도모 및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도 활용하는데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의 대표적인 신용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목적은 은행의 효율적인 자금중개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코로나19가 한참 확산되고 취약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때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이용해서 이들을 지원한바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은 금년 9월 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한시 프로그램의 신규 지원을 종료하였습니다. 그게 금년 9월 말이고요. 그러나 한시적 금융지원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취급되었던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지원은 계속하고 있고요. 대출금리 또한 향후 기준금리 변동과 관계 없이 현재의 낮은 수준인 0.25%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종료된 프로그램들은 도입 이후 운용방식을 여러 번 개선하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컸던 저신용,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신규 지원 종료 시점인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내은행의 취급 대출액은 각각 27.8조원, 12.4조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27.8조원이었고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이 12.4조원이었습니다. 도입 이후 신규 지원 종료 시까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23만 7천개의 기업이 지원을 받았고요.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총 11만 8천개의 업체가 이 대출을 이용한바 있습니다. 한편 태풍 힌남노로 포항 지역의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500억원을 태풍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관활하는 포항본부에 긴급 배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9월 19일에는 태풍으로 인한 포스코 설비 침수로 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지원기간도 2개월 연장하였습니다. 11월 7일부터는 지원대상을 포스코 2차 협력업체까지 넓히고 포항본부에 배정된 한도도 200억원 증액하기도 하였습니다.

[2-1. 통화신용정책 운용](p.23)
다음은 한국은행이 이번 통신보고서 작성 기간 동안 취했던 시장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단기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지고, 그 영향이 채권시장에도 파급되어서 9월 말부터 10월까지 단기자금시장과 신용채권시장의 위축이 심화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서 단기금융안정화 조치를 시행하였는데요. 우선 기존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택금융공사 MBS, 특수은행채 이외에 은행채 및 9개의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에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보통 은행들 같은 경우 한국은행에 담보로 증권을 맡기고 돈을 빌려가는데요. 공개시장조작을 할 때 RP매매를 하는데요, 이때 한국은행이 인정해주는 담보 범위를 확장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국내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은행채 등으로 담보를 납입함으로써... 보통 국채, 통안채를 한국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RP매매를 시행을 하는데 은행채도 담보로 맡아주기로 하면서 국채, 통안채 외에 은행채를 맡기고 국채, 통안채를 다른 부분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채, 통안채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은행들이 활용하는 것이긴 한데요. 보통 국채, 통안채 같은 경우는 고유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유동성 규제비율을 준수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에 은행채를 담보로 맡기고 RP매매를 실시하고 그 여유로 확보한 국채나 통안채 등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유동성 규제비율 준수 부담을 완화해주고, 장외외환파생거래 증거금 추가 납입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시행해 준 것입니다. 장외외환파생거래 증거금 추가 납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한때 10월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환부분의 파생상품 손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담보분을 납부를 해야하는데 그게 보통 국채나 통안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국채, 통안채를 은행들이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했던 게 10월의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금융기관들의 담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3년 2월로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계획을 2023년 2월에 예정되어있던 것을 3개월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인상 일정도 순차적으로 유예한바 있습니다.

[2.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2년 12월호의 주요내용](p.24)
두 번째로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을 살펴보는데 우선 금통위에서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주요 고려사항 4가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점, 성장의 하방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 미 연준의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파급 영향, 그리고 단기자금 및 신용채권시장의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25)
향후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짚은 4가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향후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 첫 번째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입니다. 향후 소비자물가는 국내외 경기하방압력 증대 등으로 오름폭이 점차 낮아지겠지만, 완만한 둔화 속도를 나타내면서 당분간 5% 수준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글로벌 공급차질이 완화되면서 공급측 물가상승압력은 둔화되었습니다. 다만 그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그리고 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서 누적된 비용인상압력이 시차를 두고 점차 반영되면서 공급측 물가상승압력의 완화 정도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요측면에서는 펜트업 효과에 힘입어서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성장세 둔화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축소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물가가 대외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가운데 성장경로에 불확실성도 상당한 만큼 향후 물가 전망 관련 리스크는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원자재가격은 글로벌 수요 둔화의 영향을 받겠지만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에 따라 공급여건이 악화될 경우에는 반등할 수도 있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속도 기대가 변하면서 재차 급등하면서 물가상승압력을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금리상승에도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민간소비가 글로벌 경기 하락, 그리고 최근 주택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주택경기 부진 등으로 빠르게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물가상승률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상당기간 물가안정 목표수준인 2%를 큰 폭 상회하는 높은 수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향후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2-2.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26)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성장 하방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입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데 물가나 경제성장률이나 하나만 악재로 작용을 하면 통화정책 방향을 한 곳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물가상승률은 높아서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 세계 중앙은행의 공통된 고민 중 하나입니다. 현명하게 균형을 잘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성장 하방압력 확대 역시 우리가 앞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해나가면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 중 하나입니다. 국내경제는 민간소비가 양호한 회복세에 힘입어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이어왔지만 최근 들어 수출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무역수지가 적자가 났다느니, 경상수지가 적자가 났다느니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수출이나 경상수지에서 흑자를 보느냐 적자를 보느냐가 경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뚜렷한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대외 수요 위축은 우리의 성장 주력 항목 중 하나인 수출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라별로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가파른 금리인상의 파급효과가 확대되면서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소비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로지역에서는 금리 상승과 최근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구매력 약화, 주요국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경기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도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요. 코로나19 관련 리스크라든가 부동산 경기 위축, 그리고 주요국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부진 등으로 낮은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미국, 유럽, 중국 모두가 경제성장 전망이 밝지 못해서 향후에는 우리경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위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상승 영향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높은 가계부채 수준, 주택시장 부진 등이 경기 하방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요. 주택경기가 하락세로 들어감에 따라서 역자산효과라고 해서, 보통은 자산이 늘어나면 소비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산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소비도 줄어들게 되는 역자산효과에 따른 소비제약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자금시장과 채권시장에서의 시장불안이 회사채 발행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이것이 은행들의 대출태도 강화로 이어질 경우, 은행의 대출태도가 강화된다는 말은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데 소극적이게 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업투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높은 물가오름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성장이 크게 둔화되는 경우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주요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양상과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주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27)
다음은 올해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파급 영향인데요.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상승하면서 연준이 예전에는 25bp씩 베이비스텝을 해서 천천히 이어가던 금리인상 기조를 50bp, 75bp, 소위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이라고 하는 빠른 속도로 금리인상 기조를 가지고 가면서 이러한 파급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산시장, 금융·외환시장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미 연준의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 금융 여건과 이에 따른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아직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어제, 그저께 연준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하긴 했지만 앞으로 통화정책 인상 기조는 계속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쏠려있냐면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 수준이 어디일 것이냐, terminal rate이라고 하는데, 최종 정책금리 수준이 어디서 결정될 것인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최종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이 글로벌 IB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엇갈리게 나오는 게 많습니다. 한 방향으로 몇 %라고 찍어서 컨센서스가 모아지는 게 아니라 다수의 투자은행은 미국의 노동시장도 견조하고 전반적으로 긴축적인 금융 상황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최종 정책금리 수준은 5% 내외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했는데요. 인상 경로와 관련해서도 내년 1분기까지 금리인상이 지속되다가 2분기 이후에는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의 투자은행의 최근 견해였습니다. 근데 반면 일부에서는 노동시장의 초과수요가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이고, 이 말은 금리가 긴축 기조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 노동시장이 굉장히 좋거든요. 노동시장 활황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노동시장의 임금인상 압력으로 번질 수도 있고 이게 인플레이션 고착화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IB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긴축 의지가 강한 점에 주목해서 terminal rate이 5% 중반까지 인상되지 않겠냐고 하는 IB들도 있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금리급등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경기가 꺾이게 되면 수요측 압력이 줄어들면서 물가상승률도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최종 정책금리 수준이 4% 중반일 것이라고 하는 IB들도 있습니다.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과 경제지표 변화에 따른 시장의 민감도가 매우 높은 만큼 정책금리 인상 경로와 관련한 지표의 흐름이 시장에서 벗어나게 되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또한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국제금융시장의 리스크 전개양상에 영향을 받으며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당행에서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연준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고용지표라든가 이런 주요 지표들의 흐름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2.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28)
다음은 단기자금시장과 신용채권시장이 불안한 점을 향후에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 국내외 통화정책 긴축 등의 영향으로 금융시장 변동성과 신용 경계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PFABCP 관련 이슈 등 우발적인 요인이 터지면서 자금시장과 채권시장이 9월, 10월 들어서 유동성이 악화되었었습니다. 단기자금시장의 경우 PFABCP와 이에 대한 익스포져가 높은 증권사 CP를 중심으로 발행이 급격하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CP 발행이 안 되는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CP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채권시장에서는 금리상승 국면에서 신용도와 유동성이 낮은 신용채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줄어들고 공사채, 은행채 등 우량 신용채권 발행이 급증하면서 수급부담이 커졌습니다. 여기에다가 강원도 PFABCP 관련 이슈로 신용 경계감이 확대되면서 단기자금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 역시 시장 전반의 위축이 심화되었습니다. 오른쪽의 신용채권 스프레드 그래프를 보시면 위에 있는 선, 아래 선 직선이 평균±3표준편차, 과거 시계열의 3표준편차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은 1% 확률을 의미하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신용채권 스프레드 자체가 이례적으로 높아졌던 상황을 의미합니다. PFABCP 관련, 신용채권 관련된 시장 불안의 전개 과정은 후술하는 참고 박스 챕터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29)
이런 단기자금시장과 신용채권시장의 불안 때문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시장안정화 대책을 발표했고요. 그 이후로 시장 불안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신용 경계감은 높은 모습이고요. 시장 기능은 사실 아직까지 정상 기능을 회복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향후 자금시장과 채권시장은 시장안정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점차 기능은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관련 리스크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리스크 요인을 잘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부동산 경기둔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PFABCP나 건설사 발행 회사채 등에 대한 높은 경계감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CP 만기도래가 돌아오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금융기관이 연말에 북클로징이라는 걸 하면서 자금수급의 불확실성이 연말에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차환이라든가 상환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어서 거기에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2.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30)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수록된 향후 정책운영 방향 관련 내용입니다. 본 챕터에서는 앞서 본 성장이랑 물가전망, 그리고 주요 고려사항들을 모두 감안해서 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2.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2년 12월호의 주요내용](p.31)
이제 마지막으로 주요 참고로 다뤄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통화정책을 운영할 때 주요 고려요인이었던 성장, 물가, 금융안정 등에 대한 최근 흐름을 파악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 주요 참고(Box) ①](p.32)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최근 단기자금시장과 신용채권시장의 위축 관련된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이 시장에서의 시장 불안이 파급된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안정 대책 발표 후의 상황을 평가해보았습니다. 은행채와 공사채 발행 확대로 신용증권시장 수급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은행채, 공사채 발행이 왜 확대가 되었냐면 은행채 같은 경우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보통 은행들은 수신이라든가 은행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환파생상품시장에서 증거금 추가 납부라든가 유예되긴 했지만 유동성 규제비율 관련 이슈가 있어서 은행들이 국채나 통안채 같은 고유동성 자산을 사서, 그리고 그런 고유동채 자산을 확보하는 게 주요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은행들이 은행채를 발행해서 자금조달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공사채라고 하면 한전채를 의미하는데요. 한국전력이 적자가 누증되면서 운영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해서 비용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한전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량물이기 때문에 한전채나, 은행채도 마찬가지고, 이 채권들이 발행되면 다른 채권들을 구축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살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우량하게 팔겠다는 채권들이 많이 시장에 나오면서 여타 신용물들이 위축됐던 경향이 있었죠. 그랬는데 9월 말에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나면서 신용 경계감이 한층 더 높아졌고요. PFABCP시장 불안이 CP시장 전반과 RP시장으로 파급되었습니다. 10월 들어서는 투자심리 악화에 따른 유동성 저하가 여타 시장으로 확산되면서 주요 공사채 및 은행채권 발행금리가 급등하게 되었고요. 초우량물인 AAA회사채도 시장에서 원활하게 소화가 되지 않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신용채권 위축이 심화되었고요.

[3-3. 주요 참고(Box) ①](p.33)
현재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안정 대책 이후에 경색 국면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렇지만 CP시장을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먼저 가격변수를 보면 CP금리는 시장안정 대책 이후 상승은 계속 되고 있지만, 작성할 때 기준 얘기입니다, 상승폭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지만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발행시장 같은 경우는 일부 채권이 발행되기도 하면서 위축 정도는 완화되었지만 강원도 PFABCP와 관련성이 높은 증권사의 CP라든가 PFABCP 같은 경우는 발행이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유동성 및 거래량을 살펴보면 유동성 심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Amihud 지표 같은 경우 대책 발표 이후 하락했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 낮은 상황을 보였습니다.

[3-3. 주요 참고(Box) ①](p.34)
향후 국내 CP와 신용채권시장은 시장안정 대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시장 기능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시장 불안은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자금시장과 신용채권시장은 같은 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시장에서 신용 경계감이 튀어 오르면 시장 민감도 자체가 높아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부분의 불안이 여타 부분으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앞으로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참고 박스의 결론입니다.

[3-3. 주요 참고(Box) ②](p.35)
다음으로 주요 참고 박스에서 다룬 내용은 글로벌 미 달러화 유동성 축소가 국제금융시장과 국내 경제주체의 외화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으로 최근 글로벌 미 달러화 유동성은 감소하였는데요. 이러한 미 달러화 유동성 축소는 미 국채시장, 글로벌 은행의 신용공급, 신흥국 투자자금 유출입 등을 통해서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3-3. 주요 참고(Box) ②](p.36)
우선 미 국채시장에서의 유동성 악화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냐면 은행의 달러화 자금 중개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역외 부문의 달러 자금 조달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금년 들어 연준의 통화긴축 영향으로 달러화 공급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미 국채시장에서도 유동성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연준의 양적긴축 실시로 기조적인 국채 매수세 자체가, 연준이 국채를 가장 많이 사주는 주체 중 하나였는데 미 연준이 긴축 기조로 들어서면서 양적긴축을 시작을 했고 제일 큰 손인 연준에서 국채를 사주지 않자 수요 기반 자체가 미 국채시장에서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런 미 국채시장의 유동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글로벌 달러화 수요 급증 등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보유 국채를 활용한 달러 자금 중개 기능이 저하되고 이는 역외 부문의 달러 자금 조달 시장 전반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3. 주요 참고(Box) ②](p.37)
그리고 글로벌 은행의 달러화 신용공급은 유럽 은행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는데요. 유럽 은행 같은 경우는 달러를 가지고 하는 은행은 아닙니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를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체 중 하나거든요. 유럽 은행의 신용공급이 축소되면서 달러화 자산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유럽 은행의 달러화 자산이 감소되면서 자금조달과 운용상의 통화 불일치 상황에 직면해 있고, 통화 불일치라고 하면 자산과 부채에서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통화와 부채로 가지고 있는 통화가 다른 통화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 통화 미스매치가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외환 부문 충격에 취약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 달러화 신용공급 축소로 달러화 표시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시중은행들의 달러화 조달 비용이 향후에 상승할 경우에는 유럽 은행의 달러화 유동성 리스크 증대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럽은행감독청 같은 경우도 유럽 은행이 자금조달·운용상의 통화 불일치에 직면해 있고 미 달러화 유동성 축소, 스왑자금 조달비용 상승 등과 같은 외환 부문 충격에 취약하다고 평가한바도 있습니다.

[3-3. 주요 참고(Box) ②](p.38)
그리고 이러한 미 달러화 유동성 감소는 신흥국에 대한 자금 유입을 감소시키고, 자금 유출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사실 중요할텐데요.

[3-3. 주요 참고(Box) ②](p.39)
현재까지는 글로벌 미 달러화 유동성 감소는 글로벌 은행 간 신용공급 축소, 기업의 외화채권 발행 위축 등을 통해 국내 외화자금조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국내로의 자금 유입은 계속되고 있고요. 글로벌 미 달러화 유동성 축소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부문을 보면 국내은행을 중심으로 대외 차입이 대체로 증가했고요. 높은 대외 신인도를 바탕으로 양호한 대외 차입 여건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이 아닌 비은행 부문 역시 공기업을 중심으로 증권 순발행 기조 자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 자체는 상환이 아니라 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강원도 PFABCP 관련 이슈 영향으로 일부 기업의 외화채권 스프레드가 상승하고 있었고, 발행 여건은 악화되는 조짐은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는 양호하다고 보이지만 향후 미 연준의 양적긴축 지속과 함께 글로벌 미 달러화 유동성 축소가 본격화된다면 국내의 외화자금조달 여건 역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3. 주요 참고(Box) ③](p.40)
다음은 우리나라의 수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경기의 향후 여건과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고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금리가 상승되면서 IT제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크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경기도 하강으로 진입하였는데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이 글로벌 반도체 경기거든요. 글로벌 반도체 경기를 보면 2021년 3/4분기에 정점을 지났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 수요 약화 자체는 팔리지가 않으니까 기업들은 재고로 쌓을 수밖에 없거든요. 국내 반도체 재고·출하 증감률을 보시면 국내 반도체 재고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3-3. 주요 참고(Box) ③](p.41)
향후 반도체 경기 여건을 살펴보면 글로벌 성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도체 수요는 주요국의 통화긴축,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부진한 흐름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J.P.Morgan이나 Gartner 같은 주요 전망기관들도 소비자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IT 수요가 단기간에는 회복되기 어려울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크게 늘어난 반도체 재고 같은 경우도 생산 조정 및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반도체 경기의 회복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반도체 재고 수준은 수요 업체뿐만 아니라 공급 업체 모두 과거 평균을 상당폭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향후 주요 제조사들은 과잉재고 해소를 위해서 생산 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3-3. 주요 참고(Box) ③](p.42)
향후 반도체 경기 전망과 향후 거시적 경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런 반도체 경기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이며 이게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할 건데요. 향후 반도체 경기 자체는 IT 수요 둔화로 하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년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은 되나, 지정학적 긴장 고조라든가 글로벌 경제 하방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자체는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는 통관 기준으로 보면 단가 하락 등으로 내년 중에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출물량의 경우는 IT 경기에 민감한 메모리 반도체는 부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디지털화에 따른 비메모리 반도체의 기조적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물량 자체는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가 하락으로 가격 자체는, 수출액 자체는 줄겠지만 수출물량 지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3. 주요 참고(Box) ③](p.43)
반도체 경기 하강 자체는 당분간 우리 수출이랑 설비투자, 생산 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의 하강 시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에 편중되어 있는 국내 반도체 생태계 자체를 비메모리 등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3-3. 주요 참고(Box) ④](p.44)
다음은 성장과 물가의 주요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 중앙은행의 공통적인 고민 중 하나가 성장과 물가 중 어느 것에 지금 방점을 둬야 되느냐가 굉장한 고민 중 하나입니다. 물가상승률이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정점을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물가상승률 자체는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연준이라든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의 하방 압력은 훨씬 더 커진 상황이거든요. 중앙은행은 도대체 어느 것에 더 방점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성장 측면을 먼저 보면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에 힘입어서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성장흐름을 이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내외 정책금리 인상과 대외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경기선행지수를 보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재고-출하 순환도 상에서도 경기가 둔화 국면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물가를 보면 소비자물가와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이 그간의 목표수준을 큰 폭 상회하는 오름세를 보이다가 7월 이후 상승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기조적 인플레이션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최근 3%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크게 높아져 있어서 인플레이션의 지속성 자체는 계속 강화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상승률 자체는 꺾였지만 기조적 물가상승률이라고 하면 물가의 기저에 깔려있는,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sticky한,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강한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물가를 중심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 기조적 인플레이션 자체는 여전히 높고 계속 강화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3. 주요 참고(Box) ④](p.45)
먼저 물가 상방 압력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를 살펴보면 최근 물가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당분간 고물가 상황은 이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경제주체들의 물가 인식 수준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물가가 높다는 건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높아진 물가 인식 자체가 임금 등을 매개로 물가 오름세를 확대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임금 인상 요구가 발생하게 되고, 임금 인상 요구는 또 물가 오름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 차질이 완전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최근 기상이변 등도 심심치 않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에너지라든가 농산물 가격의 상승 위험도 불확실성 요인으로 계속 잠재해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최근까지 이어졌던 달러화 강세가 수입 물가를 통해서 시차를 두고 파급될 것도 감안을 해야합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보통 수입재들의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거든요. 보통 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공무역을 하기 때문에 파급되기까지의 시차가 걸립니다. 그런 시차 등에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하락하긴 했지만 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이긴 합니다만 달러화의 향방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인상 경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듯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지 약세를 보일지는 아직도 사실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런 달러화가 지금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언제 또 재상승할지 모르는 위험도 여전히 잠재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고물가 측면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물가정보를 반영합니다. 물가가 아예 안정되어있을 때는 사람들이 물가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경제행위를 하지 않지만, 고물가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면 물가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충격이 저물가 상황일 때보다는 물가에 전이되는 정도가 커지는 측면이 있고요. 인플레이션의 지속성 자체도 고물가 측면에서는 강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3-3. 주요 참고(Box) ④](p.46)
향후 성장 하방압력을 보면 성장세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약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내외 경기의 동조화가 강화된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폭이 커질 경우에는 국내 성장세 위축도 불가피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지기 힘들거든요. 양호한 고용여건이 미국에선 현재도 이어지고 있고, 고물가 대응을 위한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 전환 가능성은 낮은 가운데 국가 간 경기·통화 정책의 동조화로 부정적인 충격의 완충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간 누증된 부채와 높아진 자산가격도 통화정책 긴축의 영향을 확대시킬 소지도 있습니다. 가계부채라든가 최근에는 기업부채도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가격도 굉장히 높아져 있어서,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통화긴축 효과를 확대시킬 여지도 계속해서 잠재해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경계감 자체가 높아진 것도 경기 하방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3. 주요 참고(Box) ④](p.47)
결론을 보면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경우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는 것이 중장기 경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이 참고 박스의 결론입니다. 다만 물가의 둔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기대인플레이션도 목표수준을 향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주요국 경기둔화, 금리상승 등에 따른 대내외 수요 위축으로 성장 하방압력이 빠르게 확대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p.48)
지금까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2022년 12월호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되지 않은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거나 기타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원문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통화정책-통화신용정책보고서 탭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p.49)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길고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 강의인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