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5회] 22.9월 금융안정 상황 주요 내용
(2022.11.18(금),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이주연 과장)

(이주연 과장)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주연 과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이 여타 금융시장국, 그리고 국제국 등과 함께 작성한 지난 2022년 9월 금융안정 상황 점검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Contents](p.2)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부문별 상황을 짚어볼텐데요. 부문별로는 가계, 기업, 신용시장. 그리고 채권, 주식, 부동산 자산시장. 그리고 금융기관, 즉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취약성과 복원력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유출입, 그리고 그에 따르는 대외 지급능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심층 분석 이슈 중 하나로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안정이란?](p.3)
저희 금융안정 상황 점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금융안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설명드릴 상황 점검 보고서의 내용이 모두 '금융안정의 유지'라는 커다란 목표 하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무엇보다 금융안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한국은행 금요강좌에서 금융안정 상황 점검 보고서의 내용을 계속 다뤄오고 있었기 때문에 전에 저희 금요강좌를 들으신 적이 있는 분들은 비슷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게 되실텐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만큼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더라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안정은 금융시스템이 대내외 충격과 금융불균형의 급격한 조정을 감내할 수 있고, 그리고 금융서비스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중개, 지급결제와 같은 금융서비스들을 안정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실물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금융안정이란?](p.4)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내용이라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텐데요. 금융시스템이라고 하면 금융기관,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인프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금융시스템의 안정은 금융인프라 기반 위에서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상호작용하면서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 금융시장, 금융기관, 금융인프라가 원활하게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각 부문의 금융안정에 대해서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기관의 안정이라고 하면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자금중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금융기관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도산이라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한 금융기관이 도산할 때마다 금융시스템이 분해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현상들은 자연스러운 시장선택 과정으로 경제와 금융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은행이나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동시에 도산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스스로 그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부나 중앙은행의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전형적인 금융불안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은 금융시장 참가자, 그러니까 기업, 가계, 정부, 금융기관 이런 참가자들이 금융시장에서 가계 같은 경우에는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큰 장애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금리나 주가, 환율 같은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들이 큰 변동없이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가격이 안정이 되어있어야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용이하고, 그래야지 금융시스템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인프라의 안정은 금융안정 관련 제도가 잘 정비되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스스로 위기를 예방하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감독당국의 건전성 감시나 시장 규율이 큰 어려움 없이 작동하면서 금융안전망과 지급결제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금융안정의 중요성](p.5)
그런데 사실 이 금융시스템 안정의 중요성을 평상시에 알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른쪽 영화 포스터는 빅쇼트라는 영화의 포스터인데요.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때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당시 서브프라임 사태를 돌이켜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금융시스템에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까지 급속하게 위축되면서 금융경제 전반에 전방위적으로 피해를 끼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금융 혁신이나 국제화 진전 같은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금리나 주가, 환율의 변동성을 커지게 함으로써 금융안정 상황이 불안해질 가능성을 더 높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안정의 중요성](p.6)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교수, 벤 버냉키 교수, 버냉키 교수님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기도 하셨죠. 그리고 필립 디버그 교수 이렇게 세 분의 경제학자들께서 올해 202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이 세 분의 경제학자들은 은행의 역할과 금융위기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으셔서 노벨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언론에서도 수상자들의 연구결과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기간 중에 금융중개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이 세 분 경제학자들의 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실 수 있는 대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석학들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p.7)
기본적으로 금융안정에 있어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요. 위기시에 금융불안을 해소하려면 위급한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중앙은행은 독점적인 화폐발행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유동성을 즉각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태생적으로 금융안정의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그리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 유지 이런 역할을 통해서도 금융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을 위해 수행하는 역할 중 하나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 분석을 통해서 금융시스템 내의 잠재 리스크에 대해서 조기 경고하고, 바람직한 거시건전성 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행에서는 1년에 네 차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에 제출하는 법정 보고서인 금융안정보고서는 6월과 12월에, 그리고 3월과 9월에는 금융안정 상황 점검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한국은행의 평가를 국민들께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22.9월 금융안정 상황 작성 배경](p.8)
먼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2022년 9월 금융안정 상황 점검 보고서의 작성 배경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은행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해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금융불균형은 축소가 되고 있지만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취약부문의 부실위험이 현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제주체들의 위험 선호가 약화되고 이에 따라서 자산가격이 조정되고 민간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이에 대응한 금리인상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이자부담이 증대되고 취약한 가계·기업, 과다 채무자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조달·운용여건이 불안정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Contents](p.9)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2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적, 그리고 금융시스템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을 핵심 지표 위주로 점검할텐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금융안정 상황 점검 보고서를 작성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또 그 외에 현재 시점에서 조기 경고, 정책 대응 필요성이 높은 중요한 사안, 이슈들에 대해서 심층 분석함으로써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란에 보시면 금융안정 상황 점검 보고서 전체 내용을 받아서 보실 수 있을텐데요. 이번 9월 보고서에서는 총 10개의 주요 이슈를 수록하였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의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금융안정상황 - 종합평가](p.10)
우선 금융안정 상황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두 지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취약성지수는 신용축적, 자산가격, 그리고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관련된 39개의 지표를 표준화해서 산출한 종합지수입니다.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라고 해서 FVI라고도 하는데요. 중장기적 시계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판단하는 지수입니다. 금융취약성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금융기관의 복원력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금융시스템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심화되어서 대내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금융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금융취약성지수가 지난해 58.8까지 상승했다가 최근에는 48.3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이건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금융불균형 위험이 축소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복원력 등을 바탕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금융불안지수, Financial Stress Index라고 해서 FSI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금융취약성지수가 중장기적 시계를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금융안정 관련한 실물, 그리고 금융 부문의 20개 월별지표를 표준화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 FVI와 마찬가지로 커질수록 금융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실 수 있고요.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 7월 전으로는 0에 가까운 수준이었다가 이후로 계속 상승하기 시작해서 금년 초에 주의단계 임계치 8을 넘어섰고, 최근에는 8월 기준으로 17.6 정도로 아직 위기단계 임계치인 22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단기적인 금융불안정성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요국 금리인상 기조가 강화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최근 상황을 보면 금융취약성지수는 좀 좋아지고, 금융불안지수는 불안이 높아지고 이런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금리상승으로 그간 누증된 금융불균형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는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Contents](p.11)
그럼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부문별 상황으로 들어가서 우선 신용시장의 상황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금융안정상황 - 부문별 상황](p.12)
먼저 신용레버리지입니다. 신용레버리지는 우리나라 경제규모 대비 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보통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의 비율로 보고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올해 금년 2/4분기 기준으로 221.2%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에 경제규모 대비, 명목 GDP 대비 신용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커져왔는데 금융불균형이 심화되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민간신용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상승하는 속도가 많이 둔화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가계와 기업 부문별로 보실 수 있는데, 보시면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하락을 했고 기업은 상승했습니다.

[Ⅰ. 금융안정상황 - 부문별 상황](p.13)
다음으로 가계신용을 따로 떼어서 살펴보면 2/4분기 기준으로, 가계신용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1,869조원 정도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2% 증가한 수준인데요. 증가율이 많이 둔화되었죠.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차주 기준 DSR 규제 강화나 자산가격 조정 우려 등으로 가계신용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한편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연체율, 연체율은 2/4분기 말 기준으로 전금융권 기준으로 0.56% 정도 되고요. 계속 낮아진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취약차주 비중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취약차주라고 하면 저희가 정의 내리기로 다중채무자. 그러니까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주이면서 저소득 차주 또는 저신용 차주일 때 취약차주로 보고있는데, 아직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지원조치 같은 것들이 정상화될 경우에는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나면서 취약차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현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잠재 취약차주라고 해서 취약차주보다는 소득이나 신용상태가 좋은 차주들은 얼마나 되는지도 시산을 해보았는데 잠재 취약차주의 비중은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여서 이 점도 우려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Ⅰ. 금융안정상황 - 부문별 상황](p.14)
다음으로 기업신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텐데요.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해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텐데 두 부분이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대출은 시설이나 운영자금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금융기관들이 기업대출 취급 노력을 확대하면서 증가세가 확대되었고요. 반면에 회사채는 기업신용 리스크가 부각되는 등의 이슈가 발생하면서 발행여건이 악화되어서 순상환되고 있습니다. 발행규모보다 상환규모가 더 큰 상황입니다. 이자보상배율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을 총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인데요.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최근 금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전체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이 하락했는데 가장 큰 요인은 한전이 원가상승의 전력가격 반영 제약으로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반영이 된 거고. 한전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Ⅰ. 금융안정상황 - 부문별 상황](p.15)
다음에는 자산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자산시장은 크게 채권시장,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시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채권시장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시장금리인 국고채 금리가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와 통화정책 기조 변화 영향 등으로 매우 큰 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금리 변동성 증대 등으로 투자수요가 위축되면서 확대되었는데요. 신용스프레드는 국고채 금리 대비로 회사채 금리가 얼마나 차이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서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되었다는 것은 신용 경계감이 더 커졌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Ⅰ. 금융안정상황 - 부문별 상황](p.16)
그리고 주가의 경우에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큰 폭 하락했다가 이후 외국인 투자자금 등이 유입되면서 반등했다가 여기는 9월 6일까지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Ⅰ. 금융안정상황 - 부문별 상황](p.17)
그리고 부동산시장을 보시면 주택매매와 전세가격은 주택가격이 고평가되어있다는 인식, 대출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가격상승 기대가 약화되고, 매수심리도 위축되어서 보시다시피 최근에 전국적으로 하락 전환하였습니다. 전세와 월세가격 상승률을 함께 보시면 전세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에, 월세가격은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거액의 보증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보증금을 대출을 통해서 마련할 경우에는 이자비용이 커지고, 대출이 아니더라도 다른 예금 쪽으로 운용할 경우의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월세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Ⅰ. 금융안정상황 - 부문별 상황](p.18)
그럼 이제 자산시장을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금융기관,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취약성과 복원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취약성, 복원력 이런 용어들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취약성은 금융시스템 내에 내재된 불안 요인, 그러니까 대내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금융시스템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을 말하고요. 그리고 복원력은 금융시스템이 받는 대내외 충격을 스스로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취약성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건전성, 수익성 등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지원·완화조치가 계속 연장되면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금융기관의 총여신 중에서 부실여신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가계와 기업대출에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하락하고 있고, 업종별로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도 금리상승에 따라서 이자수익이 증가하면서 개선되었습니다.

[Ⅰ. 금융안정상황 - 부문별 상황](p.19)
그리고 다음으로 복원력. 외부 충격에 대한 감내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자기자본비율, 대손충당금적립비율, 유동성비율이 있습니다. 먼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자기자본비율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이 규제수준을 상당폭 상회하고 있고요.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은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서 금융기관이 미리 유보해둔 자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인데요, 이도 상승하였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유동성 위기 상황 시에 유동성이 부족할 때 활용가능한 고유동성 자산 보유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 유동성커버리지비율도 상승하면서 은행의 복원력은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Ⅰ. 금융안정상황 - 부문별 상황](p.20)
은행에 이어서 비은행금융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은행금융기관에는 보험사,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이렇게 업권별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업권에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하락하고 있고. 이거는 대출증가나 원리금 상환 유예 정책 등의 영향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익성을 보시면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적립 증가, 증권사의 경우에는 수수료 수입감소, 유가증권 평가손실 등오로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성은 업권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Ⅰ. 금융안정상황 - 부문별 상황](p.21)
이제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을 보시면 자본적정성비율이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점선으로 나타난 규제 비율 수준은 상회를 하고 있고. 대손충당금적립률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오른쪽 그래프의 제목이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되어있을텐데요. 대손충당금적립률로 다시 메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Ⅰ. 금융안정상황 - 부문별 상황](p.22)
그러면 이제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의 마지막 파트로 자본유출입 부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 1월부터 9월 6일까지 기준으로 보시면 외국인의 증권투자자금은 주식자금이 지정학적 리스크, 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 연준의 긴축 강화 등의 영향으로 순유출된 반면에 채권자금은 순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는 글로벌 주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해외투자 비중 확대, 저가 매수 등의 영향으로 주식을 중심으로 순투자되었습니다.

[Ⅰ. 금융안정상황 - 부문별 상황](p.23)
대외지급능력은 순대외채권, 외환보유액 감소 등으로 다소 저하되었지만 외환부문 복원력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불확실성에 따라서 예비적 조달수요가 있어서 은행 부분을 중심으로 외채가 증가하였는데요. 외화유동성커버리지 비율 같은 게 규제 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Contents](p.24)
여기까지가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심층분석 주요 이슈 중 하나인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의 검토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그동안의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에 대응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면서 고물가로 인해서 초래되는 경제적 피해를 선제적으로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소비, 투자 여건을 개선시켜서 실물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축소하는 등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기준금리의 기조적 인상으로 자산가격과 민간신용 상승세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금융불균형이 완화되는 측면도 있는 한편, 차주의 신용위험과 금융기관별 취약성이 현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어느 시기보다 기준금리의 향방이 가계와 기업의 소비, 투자, 재무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점검을 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안정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안정상황 변화](p.25)
먼저 첫 번째로 자산시장에서 경제주체의 위험선호와 수익추구 성향이 약화되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큰 폭 하락하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가 되고, 잘 아시다시피 암호자산 시장에서도 암호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동향 파트에서도 보신 바 있지만 채권시장에서는 회사채 스프레드가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장기 평균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수익추구 성향이 확대되면서 회사채 중에서도 비우량물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율이 우량물을 상회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하회하고 있고, 회사채 발행량도 비우량채 위주로 순상환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안정상황 변화](p.26)
그리고 주택시장에서는 주택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하고 거래량도 감소하였는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기준금리 인상 전후 17개 시도별 주택매매가격과 거래량 그리고 LTI, 이건 loan to income이라고 해서 연소득 대비 대출 비율인데요. 관계를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차주의 LTI,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대출이 큰 차주라고 볼 수 있겠죠. LTI가 높은 지역일수록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주택가격의 상승률 그리고 주택거래량이 그 이전 기간에 비해서 더 크게 축소가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그동안 높은 레버리지를 통해서 주택가격 상승이 견인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현상이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자산가격 조정 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코로나19 이후에 주식투자 등을 위해서 자산운용기관에 집중됐었던 자금이 다시 정기예금 등을 통해서 은행과 같은 예금취급기관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수익추구 성향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1.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안정상황 변화](p.27)
두 번째로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민간신용의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민간신용의 레버리지 비율, 즉 GDP 대비 비율의 상승폭이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앞에서도 보셨듯이 가계신용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었고, 기업신용은 확대되었는데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고 주택과 같은 자산가격 하락도 대출 증가세 둔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시설·운영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의 기업대출 취급 확대 노력 등이 가세하면서 확대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대출도 코로나19 이후에 금융지원조치가 계속 재연장되고 운영자금 수요가 지속되면서 가계와 달리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안정상황 변화](p.28)
셋째로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차주의 부실 위험은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체율을 분해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연체율의 분자인 연체액, 그리고 분모인 대출액 모두 연체율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대출이 크게 늘어난 걸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1분기까지는 현실화된 부실규모는 감소세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안정상황 변화](p.29)
마지막으로 금융불균형의 누증 완화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자산가격 부문을 중심으로 그간 누증된 금융불균형이 완화되면서 금융시스템의 중장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가 큰 폭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단기적인 금융불안상황을 나타내는 금융불안지수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오른쪽 두 그림을 보시면 과거에도 기준금리 인상기 2018년 전후인데요. 이때도 FVI, 금융취약성지수는 다소 하락하고 FSI, 금융불안지수는 상승하는 역의 관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국면에서 금융불안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단기적인 금융불안이 확대되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주체의 위험선호를 감소시키고 부채 디레버리징을 촉진함으로써 자산가격을 재조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중장기적인 금융불균형 정도는 축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Contents](p.30)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불균형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취약 부문의 부실위험 등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동시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보았습니다.

[2.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 리스크 요인](p.31)
주요 리스크 요인 중 첫 번째는 주택가격 조정에 따른 신용위험 증대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주택가격의 하락 압력을 강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인데요.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가계의 경우에는 담보가치 하락, 임대소득 감소로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과거의 주택가격 하락기에도 이러한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비해서 하락 지역의 연체율 상승폭이 꽤 높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부동산가격 급락 시에 건설 투자가 위축되고 이에 따른 매출 축소로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대출 부실위험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주택가격이 20% 하락할 경우에 코로나 이전 수준 정도로 회귀된다고 봤을 때 기업대출 연체율이 평균 연체율 수준에서 상승하는 정도를 수정한 것인데요. 보시면 부동산업이나 건설업, 주택 관련 업종에서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 리스크 요인](p.32)
리스크 요인 두 번째로 취약부문의 부실위험 상승입니다. 가계의 경우에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정도로 높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상승은 이자상환 부담 가중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취약차주, 청년층 과다차입자의 부실위험이 빠르게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을 차주 특성별로 각각 추정해 본 결과 취약차주와 청년층 과다차입 차주의 연체율이 금리인상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 리스크 요인](p.33)
다음은 기업과 자영업 부문의 취약부문입니다. 한계기업은 앞에서 동향 파트에서 설명드린 바 있는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으로 지속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기업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업이익이 총이자비용도 커버하지 못하는 기간이 3년 이상 지속되면 한계기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한계기업의 경우에도 금리상승 시에 이자비용이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면서 이자보상배율이 저하되고 부실위험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에는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고 한계기업 비중이 늘어나면서 부실위험이 추가로 상승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금리인상 시에 채무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부실위험이 높아집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가계 부문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인상이 자영업자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을 차주 특성별로 추정을 해봤는데요. 저소득,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금리인상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 리스크 요인](p.34)
세 번째 마지막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의 신용·유동성 리스크 상승 및 복원력 저하 가능성입니다. 비은행권, 특히 증권사, 여전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자금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충격이 올 경우에 단기차입자금 차환리스크가 부각될 우려가 있고요. 충격이 올 경우에 비은행금융기관들이 어느 정도의 부정적 영향을 받게되는지 저희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을 해보았는데요. 기준금리 인상과 주가, 부동산 이런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동시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을 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을 해본 결과 비은행 부문의 일부 기관에서 자본적정성 비율이 규제수준을 하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종합평가 및 시사점](p.35)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기준금리 인상은 높은 가계부채 수준 등 금융안정의 중장기적 위험요인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 가중, 자산가격 조정 시 신용리스크 증대,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 저하 등의 위험은 계속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준금리 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고정금리 쪽으로 유도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시키고,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금융기관의 유동성 상황을 수시 점검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9월에 작성된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 점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