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6회]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럽연합에 미치는 주요 영향
(2022.5.27(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동희 팀장)

(조동희 팀장)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연을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동희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초대해주신 한국은행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연을 지켜봐주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주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럽연합에 미치는 주요 영향입니다.

[참고문헌](p.2)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상 오늘 강의는 다음의 기존에 발간되어있던 자료들을 참고하였습니다. 우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간된 한글로 된 세가지 발간물을 참고하였는데요, 안성배 외, 2022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장영욱, 유럽의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 현황 및 전망, 조동희 외,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EU 제재의 제약요인과 영향. 이 세가지 한글 자료를 참고하였고요, 그리고 두권의 해외 서적도 참고하였습니다. Baldwin과 Wyplosz가 쓴 The Economics of European Integration 이라는 책을 참고하였고요, 그리고 Bulmer와 다른 공저자들이 쓴 Politics in the European Union 이라는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차례](p.3)
오늘 강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럽연합에 미치는 주요 영향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유럽연합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왜 이런 사태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이해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선 유럽연합의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유럽연합이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유럽 통합이라는 정치적인 흐름의 결과물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럽 통합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어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주요 경과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배경지식을 살펴보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럽연합에 미치는 주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유럽연합도 다른 세계 다른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유럽연합은 아무래도 이웃해 있고, 여러가지 경로로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와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에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럽연합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하게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이제 좀 더 중요하게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된 언론보도를 들을 때 유럽연합이 언급되면 자주 에너지를 언급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라는 것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럽연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경로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왜 에너지가 에너지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럽연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나서 세번째로는 안보 통합이라는 분야를 살펴보겠는데요, 유럽연합이 경제분야에서는 회원국 간의 통합이 심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특정 경제영역에서는 회원국 간의 움직임이 그냥 한 나라 안에서 움직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정도까지도 유럽연합의 회원국 간에는 경제분야에서는 통합이 심화되어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안보분야는 통합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까지는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를 살펴보고,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된 언론 보도를 우리가 접할 때 또 자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유럽연합이 안보분야에서 통합을 심화시키려고 한다든지, 안보분야의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한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최근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유럽연합과 관련해서 자주 듣는 것들 중에 하나가 동유럽국가들이 유럽연합에 자기들도 회원으로 가입하겠다고 신청을 했다 하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일어난 일인지, 과연 그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 원래 있었던 삶의 터전이 위험해지니까 다른데로 피난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 국내로 이주를 한 사람들도 있지만 국외로 이주를 한 사람들도 많고, 국외로 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서쪽 국경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 회원국들로 이주를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크라이나에서 도망친 난민들이 유럽연합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지, 그게 과연 유럽연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p.4)
그럼 우선 배경지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차례](p.5)
첫번째로는 유럽연합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도](p.6)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제 자료의 6쪽에 나와있는 지도인데요, 지도에서 색이 강하게 표시되어 있는 국가들이 지금 현재 2022년에 유럽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27개 회원국들입니다. 서쪽으로 보면 대서양에서 바로 처음으로 우리가 접하는 이베리아반도의 포르투갈도 유럽연합의 회원국이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이번 사태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있는 중동부유럽의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도 동쪽의 끝쪽에 있는 그런 회원국들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발트 3국이나 핀란드처럼 러시아와 매우 지리적으로 밀접한,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도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고요. 북쪽으로는 스웨덴도 유럽연합의 회원국입니다. 스웨덴 왼쪽에 있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을 가입을 하니 마니 가지고 국내에서 몇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은 회원가입하지 않는걸로 번번이 결론이 나서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고요. 이 아일랜드 오른쪽에 있는 영국 북아일랜드를 포함해서요, 여기는 이제 최근까지 유럽연합 회원국이었죠. 유럽연합 회원국이 최근까지는 28개였는데 아시다시피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국민투표에서 결정을 해서 최근에 유럽연합을 탈퇴했습니다. 이 27개 국가들로 현재 유럽연합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유럽연합 현황](p.7)
유럽연합의 가장 큰 특징은 27개 회원국 간에 경제적으로 깊이 통합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 경제적으로 깊이 통합되어 있다는 것의 핵심은 생산의 요소와 생산의 결과가 회원국 간에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즉 생산의 요소라고 볼 수있는 노동과 자본, 그리고 생산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상품이랑 서비스, 이 네가지가 서로 다른 회원국 간 이동하는게 마치 한 나라 안에서 이동하는 것처럼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단 제가 자료에 적었다시피 7쪽에 적었다시피 괄호 안에 원칙적으로는 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원칙을 현실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상이 반드시 100프로 다 구현이 되진 않기 때문에 일부 한 국가 안에서 이동하는 것보다는 불편한 영역이 다소 있습니다. 특히나 노동이 이동한다던가 하는 경우는 일부 불편한 점이 상대적으로 한 국가 안에서 이동하는 것에 비해서 불편한 점이 있긴한데요, 그래도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회원국 간에는 상품, 서비스, 노동, 자본이 이동하는 것이 마치 한 나라 안에서 이동하는 거랑 똑같이 돼야된다 라고 유럽연합이라는 곳을 만든 조약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헌에서는 이것을 4대 이동의 자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서로 깊이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국가간 경제관계를 얘기하거나 경제규모 같은 것을 국가 간에 비교할 때 유럽연합을 마치 한 국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우리가 유럽연합의 경제규모를 보자면 유럽연합 전체로는 경제규모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입니다.

[유럽연합 현황](p.8)
2019년에 제 강의자료 8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 2019년 세계에서 국내총생산이 가장 큰 나라들을 몇가지 열거한건데요, 미국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유럽연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국이고 그 다음으로 유럽연합의 현재 27개 회원국들 중에서 몇개 국가들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기네 나라의 법정통화로 유로화라는 단일한 통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묶어서 유로지역, 유로 존, 유로에리아 이런식으로 부르는데요, 그 나라들만 묶어도 2019년 국내총생산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지역 또는 국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현황](p.9)
2020년에도 그러한 상황은 마찬가지고요.

[유럽연합 현황](p.10)
유럽연합 전체로 보면 방금 봤다시피 미국에 이은 세계 2위다, 큰 경제주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는 27개나 모여있으니까 그 국가들간에 경제규모의 분포가 다릅니다. 퍼져있습니다. 개별 회원국들 단위로 보면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규모가 1,2위로 가장 크고요, 여기서 조금 차이를 두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 전에는 독일이 가장 크고 영국과 프랑스가 2,3위를 엎치락뒤치락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영국이 없으니까 독일이 1위, 프랑스가 2위,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럽연합의 경제규모를 기준으로 얘기할 때 주요 회원국들이다 이러면 이 다섯가지 국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나라들이다하면 독일과 프랑스 이 정도로 우리는 이야기 합니다.

[유럽연합 현황](p.11)
강의자료의 11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 2019년에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 두 가장 큰 나라를 제외하고 가장 국내총생산이 큰 나라들인데요, 일본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이제 EU회원국인 독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얼마전까지 EU회원국이었던 영국이 4위이고요, 그 바로 다음이 프랑스 그 바로 다음이 약간 차이를 두고 이태리가 있고요. 그리고 EU회원국 중에서는 쭉 내려오면 한국보다 조금 차이가 나게 한국 밑인 스페인이 있고 쭉 내려오면 스페인보다 차이를 두고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유럽연합 현황](p.12)
제 강의자료에 12쪽에 있는 것은 GDP규모를 얼마나 더 뜨겁냐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식으로 해서 지도에 표시를 해본건데요, 색이 더 진할수록 GDP규모가 더 큰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독일이 가장 GDP 규모가 크고, 그 서남쪽에 있는 오각형의 프랑스가 그 다음이고요. 이건 2019년 기준이어서 영국까지도 포함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영국과 프랑스가 좀 비슷한 수준이고 그 다음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이랑 비교했을 때 여기 색이 표시되어있는 곳은 전부 2019년 기준으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쪽에 있는 중심부 국가들이 색이 훨씬 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 국가들이 확실히 GDP규모가 크고, 중동부 유럽이나 북유럽은 GDP규모가 얘네보단 작고. 북유럽은 우리가 흔히 잘사는 나라들이라고 알고있지만 1인당으로보면 당연히 잘 사는 나라들인데요, 워낙 인구규모가 작다보니까 GDP 전체로 보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유럽연합 현황](p.13)
이제 2020년으로 넘어가서 봐도 제 강의자료 13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처럼 2019년과 큰 차이없이 금액 자체는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순위, 순서같은 것들은 큰 차이없이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 순으로 EU회원국들의 GDP규모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 현황](p.14)
제 강의자료 14쪽에 있는 지도는 아마 앞서 봤던 비슷한 거에서 이제 2020년으로 넘어와서 영국이 빠진 지도인데요. 앞에서 보았듯이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한 서유럽국가들이 확실히 GDP 규모가 크고, 중동부 유럽국가들, 남유럽, 북유럽 이런데는 GDP 전체로는, 총액으로는 서유럽에 못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현황](p.15)
제 강의자료 15쪽에 써놓았듯이 인구 분포도 경제규모랑 유사합니다. 5대 대국이다하면 대부분은 이제 경제규모랑 유사하게 가는데요, 단 이제 중동부유럽에 있는 국가들 중에 경제규모는 아직은 서유럽국가들만큼 크진 않지만 인구규모는 굉장히 큰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같은 경우는 네덜란드보다도 인구규모는 훨씬 크고요, 경제규모는 네덜란드보다 작지만. 이 루마니아도 네덜란드보다 인구규모가 큽니다.

[유럽연합 현황](p.16)
제 강의자료 16쪽에 있는 지도는 아까랑 비슷하게 2019년 기준으로 해서 회원국들의 인구규모를 색이 더 진할수록 인구가 더 많은 그런식으로 나타낸 지도인데요, 앞서 봤던거랑 비슷하긴하지만 폴란드가 색이 앞에서보다 더 진하고, 네덜란드에 비해서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기는 인구가 많은 편이어서요.

[유럽연합 현황](p.17)
제 강의자료 17쪽에 있는 지도는 같은 지도를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린 그림인데 앞서와 비슷한 그런 분포를 지리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현황](p.18)
제 강의자료 18쪽에 써놓았듯이 EU의 주요 회원국들은 1인당 국내총생산으로 측정한 소득수준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유럽국가다 하면 소득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연히 개념적으로만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1인당 국내총생산으로 측정을 해보자, 1인당 국내총생산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득수준의 측도니까요.

[유럽연합 현황](p.19)
그걸로 보더라도 EU의 주요 회원국들은 소득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강의자료 19쪽에는 2019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들을 열거해놓은건데요, 룩셈부르크는 EU회원국인데 룩셈부르크가 세계에서 가장 소득수준이 높고요, 그 다음에 있는 스위스는 유럽연합에 둘러쌓여있고 그 핵심에 있는 국가이고 굉장히 유럽연합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있는 국가이나, 자기네들이 중립국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스위스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들어갈까 말까를 몇차례 논의를 했었지만 국내에서, 결국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해서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아닙니다. 스위스가 이제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1인당 GDP로 측정한 소득수준이 높고요.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에서는 아일랜드가 2019년 기준으로 경상가격, 그리고 현재 환율로 했을 때 1인당 국내총생산이 8만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르웨이, 아이슬랜드는 유럽에 있지만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카타르 다음으로 덴마크 같은 나라도 1인당 국내총생산이 6만달러가 넘고요.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식으로 여기에 있는 국가들을 쭉 살펴보시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요국들 중에서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요. 이렇게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소득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유럽연합 현황](p.20)
그거는 우리가 이제 환율을 다른 식으로 적용해봐도 구매력평가 환율을 적용해봐도 비슷한 순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값자체는 달라지겠지만 세계에서 과연 얘네들이 얼마나 잘사는 나라들이냐 했을 때 그런 위치는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현황](p.22)
2020년 값을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이고요.

[유럽연합 현황](p.23)
제 강의자료 23쪽에 제가 써놓았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들이 많구나. 근데 이 안에서도 지리적으로 편차가 큽니다. 특히 서유럽이랑 북유럽은 소득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고, 아까 우리가 봤던 막대 그래프에서 굉장히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중동부 유럽은 서유럽 북유럽이랑 격차가 꽤 큽니다. 그래서 중동부유럽은 아까 막대 그래프에서 찾아볼 수가 없을 거에요. 중동부유럽도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중동부유럽국가들은 소득수준이 서유럽 및 북유럽이랑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유럽연합 현황](p.24)
제 강의자료 24쪽에 있는 지도는 2019년 기준으로해서 1인당 국내총생산 값을 색이 더 진하면 값이 더 높은 식으로 지도에 표시를 해봤는데요, 서유럽국가들이 색이 진하고 특히 아일랜드가 색이 되게 진하죠. 가운데 점처럼 있는 작은 나라는 아마 룩셈부르크일겁니다. 룩셈부르크가 소득수준이 높고, 북유럽국가들은 색이 진하죠. 근데 그에 비해서 우크라이나랑 더 가까이에 있는 중동부유럽국가들은 색이 굉장히 옅죠. 남쪽에 있는 국가들도 그렇고요. 서유럽, 북유럽이랑 중동부유럽이랑 소득수준의 차이가 크다.

[유럽연합 현황](p.25)
그거는 제 강의자료 25쪽에 있는 2020년 기준 지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례](p.26)
그래서 지금까지 유럽연합의 현황, 2019년 2020년 즈음에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양적 자료들을, 양적 지표들을 가지고 유럽현황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역사적으로 유럽연합이라는 것은 유럽통합이라는 정치적인 과정의 하나의 결과인데 유럽통합이라는게 대체 왜 한거냐, 그리고 그 유럽통합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해왔다는데 그럼 어떤 일들이 있었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이걸 좀 알아야 우리가 후에 살펴볼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럽연합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의 목적과 주요 경과](p.27)
유럽통합의 목적과 주요 경과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 영어로는 European Union 줄여서 EU라고 부르죠. 이거는 학술적으로 분류할 때 초국가적인 정치체이자 동시에 정부간 협의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초국가적 정치체라는게 좀 낯선 개념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간 협의체라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서로 다른 국가의 정부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하자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하고 협상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면 각자 돌아가서 약속한 내용, 협의한 내용을 집행하는 것은 그 정부의 몫입니다.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이거 지켜야돼, 나도 지킬게하고 각자 돌아가서 그 정부가 자기들이 알아서 그걸 집행을 하는거거든요. 집행을 안하면 그 협의를 같이했던 다른 상대방이 불만 제기를 할 순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집행하는 주체는 그 협의를 한 개별 국가의 정부들이거든요. 초국가적인 정치체라는 것은 의사결정이 개별국가 차원에서 이뤄지는게 아니라 집단 차원에서 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단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한 번 내려지면 이걸 각 국가가 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그 나라 정부가 입법을 하고 집행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는 즉시 초국가적 정치체 자체에서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 집행의 영향이 그 회원국들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근데 그 회원국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 정치체 자체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이제 EU도 그렇고, EU의 전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초국가적 정치체들은 다 자체적으로 행정 뿐만 아니라, 즉 집행 뿐만 아니라 입법도 하고 사법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모여있어서, 모여서 논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니까 우리한테 더 익숙한 거는 정부간 협의체, 이를테면 G20에서 협상을 해서 협의안을 만들었다, OECD 차원에서 어떤 협의를 했다 하는 것과는 달리 EU라는 것은 EU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게 바로 회원국들한테 적용이 됩니다. 그걸 적용시키기 위해서 입법도 자체적으로 하고요, 집행도 자체적으로 하고 심지어 사법까지도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U는 초국가적 정치체라고 관련 문헌에서 분류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기능만 하는 건 아니고, 정부간 협의체,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그런 기능도 하기 때문에 이 두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대체 이런 특이한 초국가적 정치체라는 독특한 형태가 대체 왜 탄생했느냐 하면 그 정치적인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유럽에서 대규모 전쟁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유럽통합이라고 부르는 정치적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유럽에서 이미 한 번 겪었었고, 그 때도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서 굉장히 큰 인명피해도 겪고 재산피해도 겪고 사람들이 충격도 받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1차 세계대전이 간신히 끝났나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제2차 세계대전 일어나서 1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낳은 것을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유럽에서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겠다 하는 목적으로 유럽통합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그 전쟁을 막자고 유럽통합을 하고 초국가적 정치체를 왜 만들었냐면 국가 간에 전쟁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쟁이라는 의사결정을 개별 국가한테 맡겨두지 않고 초국가적인 정치체로 묶어 놓으면, 이를테면 프랑스랑 독일이 각자 의사결정을 하면 독일이 프랑스에 전쟁 선포를 하고, 프랑스도 니네가 우리한테 선전포고를 해서 우리도 전쟁을 한다 이렇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100프로 방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을텐데, 근데 얘네 둘이 만약 모여서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공동으로 집행을 한다 그러면 프랑스랑 독일이 같이 묶여있는 초국가적 정치체에서 자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자 라는 의사결정을 할 리는 없거든요. 그런 발상에서 이런 초국가적 정치체를 만들어서 개별국가들을 거기에 다 포함을 시키면 확실하게 다시 전쟁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유럽통합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초국가적 정치체를 만드려면 기존에 정부가 하는 일들을 당연히 정부가 다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낸다든지, 세금을 걷는다든지, 다른 나라랑 자유무역 협상을 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다 정부가 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초국가적 정치체로 넘겨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초국가적 정치체에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입법을 하고 행정을 하고 사법을 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유럽연합의 목적과 주요 경과](p.28)
이제 제 강의자료 28쪽을 보시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을 이 초국가적 정치체로 넘긴다는 것이 자 그렇게하자 하고 순식간에 하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일단 정치적으로도 초국가적 정치체에 속하려는 국가의 국민들이 모두 동의를 해야될텐데 우리나라의 주권을 전부 다 추상적인 것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양을 합시다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테고. 바람직하냐 아니냐는 저희는 이제 논의하지 않고. 그런 동의를 얻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울테고 절차적으로도 한 번에 새로운 정치체를 만들어서 기존에 개별 회원국 정부들이 하고 있던 일을 모두 넘긴다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유럽통합 초기에는 그런 권한 이양이 제일 수월한 곳, 제일 필요한 곳 그런데서부터 시작을 하자 그리고 나서 이게 잘 작동하면 점차 그 분야를 넓혀가자 하는 생각에 가장 쉬운 부분,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초국가적 정치체를 만들어서 권한을 이양하고 하는 제도적인 유럽통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련의 덜 딱딱한 경제통합을 했었습니다. 정부간 협의체의 형태로 그 경제통합을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사람들한테 지지도 많이 받았고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정치적 통합을 해야될텐데, 그게 목적인데, 전쟁을 막아야 하니까. 경제통합이 성공적이고 사람들한테 지지도 많이 받는 것 같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통합하고 모든 권한을 이양할 순 없으니 일단 경제통합부터 시작을 하자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통합이라는 것은 애초에 목적이었던 정치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혹은 중간 단계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도적인 유럽통합이 시작된 것은 1952년에 설립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유럽석탄철강공동체라고 번역을 하는 ECSC입니다. 이 때는 ECSC로 개별 국가들이 ECSC의 회원국이 되려면 어떤 권한을 이양을 해야 될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부터 시작을 했냐 석탄이랑 철강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석탄이랑 철강부터 시작을 했냐면 석탄이랑 철강이 있어야만 당시 전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2차 대전 직후니까 전후 복구를 할 때도 석탄이랑 철강이 가장 필수적이었고, 우리의 목적은 전쟁을 막는 건데 정치적인 통합은 당장 못하겠고 경제 분야에서 통합을 시작을 할건데 그럼 어디부터 시작을 할까 어디가 제일 그래도 경제 분야 중에서는 전쟁을 막는데 가장 필수적일까 했을 때 석탄, 철강 분야를 통합을 하자. 석탄, 철강 분야를 공동으로 운영을 하면 어떤 개별국가가 갑자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자원을 동원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 라고 해서 석탄, 철강 분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는 ECSC의 회원국은 6개로 시작을 했는데요, 흔히 이 6개 국가들을 서유럽의 중심 국가들로 생각을 합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 6개 나라로 시작을 했는데, 이 6개 나라들이 석탄, 철강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기존의 개별 국가의 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모두 ECSC라는 새로 생겨난 초국가적 정치체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ECSC에서 석탄, 철강 분야의 정책을 하기 위한 입법도 했고요 그리고 그 입법된 것을 실제 행정부가 있어서 집행도 했고, 그 과정에서 법정인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걸 판단하기 위한 사법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은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목적과 주요 경과](p.29)
제 강의 자료 29쪽을 보시면, 이후에 ECSC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출범을 시켜서 잘 이끌어 와서 경제통합은 점점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통합의 수준도 심화시켜왔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국제무역과 관련된 분야는 지금은 유럽연합에서만 하지 개별 회원국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개별 회원국 정부들이 이 초국가적 정치체로 권한을 이양한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 탈퇴하고 나서 굉장히 오랜만에 자기들이 국제무역을 위한 통상정책 같은 것들을 새로 시작해서 그런 부처도 새로 만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초국가적 정치체로 권한을 이양하면 개별 회원국 정부는 그 분야에서 직접적인 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EU에서 다 정책을 펼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통합의 범위가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점점 넓어지고 통합의 수준도 심화되었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통합은 전쟁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통합을 위한 수단 또는 절차로 시작이 된건데 정작 정치적인 통합은 굉장히 미진한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처음에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는 사람들이 전쟁의 피해를 절감하고 있으니까 전쟁 방지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는데 전쟁 끝나고 나서 복구를 하고 ECSC라는 초국가적 정치체도 출범을 시켜서 국가들간에는 경제적 통합도 심화시키고 하다보니 복구도 할만큼 했고 경제성장도 순조롭게 되니까 전쟁 방지에 대한 열망이 2차 대전 직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사람들이 정치적 통합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었고, 그와 동시에 동전의 뒷면이라고 할 수 있는 초국가적 정치체에다 우리가 주권을 이양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2차 대전 직후에는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전쟁만은 막아야겠다, 초국가적 정치체 만들어서 주권 넘기자라는 데에 대한 지지도 있었고 그러다보니 이런 흐름이 시작된건데, 근데 이제는 전쟁은 옛날 얘기 같고 복구도 잘 되고 경제성장도 순조롭다 보니까 주권을 초국가적 정치체에 이양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경제통합은 계속 잘 추진되어 오고, 범위도 넓어지고, 수준도 심화되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정치통합, 안보분야의 통합을 위해서 European Defense Community 그리고 European Political
Community 이런 안보통합, 정치통합 같은 것들을 위한 시도가 되었었는데 회원국들이 반대해서 무산되었습니다. 이런 초국가적 정치체에 권한을 이양하려면 개별 회원국들이 동의를 해야되는데 개별 회원국들이 워낙 큰 일이다 보니까 이런걸 동의할 때는 국민투표를 거치는 나라들고 있고요, 회원국에 따라서. 아니면 최소한 의회의 비준 정도는 거치는데, 유럽안보공동체, 유럽정치공동체 이런 시도들은 일부 회원국들의 의회에서 비준이 실패해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제 유럽통합은 해야겠고 정치 통합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는데 잘 안되니까 잘 되는 거라도 해보자해서 경제통합 위주로만 통합이 계속 심화되어 왔습니다. 1958년에는 유럽경제공동체, 영어 약자로는 EEC라고 부르는 것을 설립을 했는데요, 이 전에 있었던 ECSC와 마찬가지로 6개 나라가 EEC라는 것을 설립을 했는데 이 때부터 앞서 말씀드렸던 4대 이동의 자유, 즉 상품, 서비스, 노동, 자본, 생산의 요소와 결과가 회원국들 간에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의 목적과 주요 경과](p.30)
제 강의 자료 30쪽을 보시면, 이제 EEC 회원국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석탄, 철강에 불과했던 것을 이제 모든 산업으로 넓혀서 상품, 서비스, 노동, 자본을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해야지 라는 식으로 경제통합을 하다보니까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서 경제적인 성과가 당시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처음으로 신규 회원국들이 가입을 했고요, 그 이런 경제적인 성과를 같이 누리려고. 그래서 당시에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가 가입을 했고. 그리고 EEC의 가입 조건 중에 경제적인 것, 제도적인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들도 있는데 특히 민주주의 제도의 안정성, 법치, 인권, 소수자 보호 이런 것들이 회원국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있습니다. 이건 EU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고요, 유사한 곳들은. 근데 남유럽 국가들도 그 전부터 EEC에 자기들도 들어가서 저런 자유로운 교역도 하고 경제적인 성과도 누리고 싶었는데, 당시에는 남유럽 국가들이 정치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저런 조건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가 좀 더 정치적으로 저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을 때 80년대에 와서 EEC에 가입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목적과 주요 경과](p.31)
제 강의 자료 31쪽을 보시면, 냉전 시기에는 일부 국가들이 국제 정치적인 이유로 EEC에 가입을 못했습니다. 자기들도 경제적인 이유로는 EEC에 가입을 해서 저 국가들이랑 같이 자유로운 교역을 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고 싶었는데, 일부 국가들은 국제 정치적인 이유로 가입을 못했는데요, 특히 소련의 영향이 강했던 오스트리아나 핀란드 같은 나라도 가입을 못했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중립국을 유지하려는 열망이 컸었기 때문에 한 쪽을 들기가 어려웠어요. EEC는 아무래도 서방의 연합이다 보니. 그랬는데 냉전이 끝나고 나서 90년대에 이 세 나라들이 EEC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동부 유럽국가들도 냉전이 끝난 뒤에 소련이 없어졌으니까 정치적인 자유를 다시 찾았는데 소련 당시에 주요국이었던 러시아가 지금이야 우리가 정치적인 자유를 찾았지만 언제 다시 우리나라에 개입할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역시나 앞서 유럽통합이 처음에 추진되었을 때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평화유지를 위해서 유럽통합에 자기들도 가담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중동부 유럽국가들이 너무 많고 근데 이 국가들이 기존에 있었던 서유럽 혹은 북유럽 국가들과는 굉장히 당시에는 아무래도 소련에 있었으니까. 서방에 있었던 국가들과는 차이가 많았거든요. 경제발전 수준도 달랐고. 그래서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여러 복잡하고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2000년대 중반에 중동부 유럽 12개 국가들이 당시에는 이미 이름이 EU라고 바뀐 그 유럽통합의 흐름에 이들도 가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신규 회원국들을 받아들이고 초국가적 정치체 범위도 넓어지고 통합도 심화되고 그동안에 땜질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제도를 하나 만들고, 회원국을 받아들이고 제도를 하나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제도가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복잡해져서 제도도 좀 가다듬고 깔끔하게, 초국가적 정치체도 우리가 마치 개별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헌법도 만들고 깔끔하게 제도도 다듬자. 거기다 이제 12개나 새로운 국가들이 들어오면 커질테니 해서 다시금 정치적 통합 강화를 위한 시도를 했습니다. 헌법을 한 번 만들어보자, 깔끔하게 제도를 다듬자 했는데 역시나 다시 회원국들이 반대해서 실패했습니다.

[차례](p.32)
이런 유럽통합이 최초의 목적은 전쟁방지, 전쟁을 방지하려면 정치적인 통합을 하고 안보 분야에서 통합을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 쉬운 것부터 하자 그래서 수단으로 단계적으로 경제 통합부터 해보자 해서 경제 통합을 해왔는데 경제 통합이 잘 되고 전쟁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다 복구가 잘 되고 하다보니, 오히려 애초에 목적이었던 정치와 안보 분야의 통합에 대한 사람들의 의지가 약해지고 잘 되는거나 하자 해서 경제 통합만 심화되어온 그런게 이제 유럽 통합의 역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례](p.33)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럽연합에 미치는 주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p.34)
우선 경기를 살펴보겠는데요, 제 강의자료 34쪽에서 제가 인용한 것은 얼마 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유럽 주요국의 2022년, 2023년 경제성장률을 전망한 것입니다. 이 경제성장률 수치에 익숙하신 분들은 혹시 눈에 띄실 수도 있겠지만 2022년 경제성장 전망치가 기존에 우크라이나 사태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에 비해서 일제히 낮아졌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한국도 영향을 받았고 미국도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처럼 마찬가지로 이 유럽연합의 주요국들도 다들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성장률이 기존보다 낮아졌음은 물론이고 2023년 성장률 전망을 값을 보시더라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뿐만 아니라 IMF와 같은 다른 성장률을 전망하는 기관들에서도 2023년에도 이 유럽 주요국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가지 특이한 점은 독일을 보시면 다른 나라들을 전부 다 2023년에 2022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독일을 보시면 2023년에 다시 반등하는 그런 예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p.35)
제 강의 자료 35쪽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웃해 있는 유럽연합의 경기에 영향을 미치겠죠. 특히나 우리보다도 더 유럽연합 경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랑 교역관계가 더 깊기 때문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 식품가격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물가상승률을 높일 것이고 그리고 EU같은 경우는 원자재 조달하고 판매하고 이런데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단, 특이하게 독일 같은 경우에 2022년에는 영향을 받겠으나 2023년부터는 되게 빨리 그런 영향이 완화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가 강의자료에 인용해 놓은 연구결과 같은 경우에도요 독일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걸 전면 중단하더라도 독일 GDP는 단기적으로만 0.5에서 3프로 정도 감소할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선행 연구들도 있습니다.

[차례](p.36)
그래서 독일 경제는 2022년에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겠으나 그래도 빨리 회복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p.37)
그렇다면 대체 왜 에너지가 에너지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럽연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 강의 자료 37쪽을 보시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EU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경로로 여러 전문가들이 에너지를 꼽고 있습니다. 왜냐 EU의 에너지 수입에서 러시아산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를 보면 원유, 석탄, 천연가스 전부 다 수입 상대국 중에서 러시아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인용해놓은 파이 그래프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마찬가지로 비슷한 주제로 발간한 발간물에 있는 그래프를 인용을 했는데요, 보시면 석유 같은 경우에도 27프로, 천연가스 41프로, 석탄도 46프로 이렇게 압도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p.38)
EU 전체로 보면 그렇고, 그리고 주요국 중에서 특히 독일이랑 이탈리아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은 과거 소련시절의 역사 때문에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국가들이 많은데요, 그 EU회원국들 중에는. 이 국가들 조차도 에너지에 있어서는 러시아산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단적인 예를 들어서 2022년만 봐도 전체 천연가스 수입의 절반을 러시아산 파이프를 통해서 천연가스를 조달했고요,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천연가스 중에서 라트비아는 93프로를 러시아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고, 불가리아도 77프로, 폴란드도 40프로 이런 식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에너지](p.39)
제가 강의 자료 39쪽에 인용해놓은 막대 그림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유럽의 주요국들이 얼마나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에너지](p.40)
그럼 서유럽 국가들은 대체 러시아랑 그렇게 우호적인 관계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러시아산의 에너지를 크게 의존을 하고 있냐. 최근 일은 아니고 냉전 중이던 1960년대 말부터 이미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것을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70년대부터 지금 현재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서유럽이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경로가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오는 PNG인데요, 이 PNG공급을 1970년대부터 이미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서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교역을 해서 상호 경제의존이 심화되면 이 때 냉전 중이었으니까 갈등이 조금 완화되지 않겠냐, 서로 경제적으로 심화되면. 자기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유럽통합을 경제적인 의존이 심화되니까 사이도 좋아지고 전쟁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더라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소련과도 에너지 교역을 통해서 경제 의존을 심화시키면 좀 사이가 나아지지 않겠냐하는 기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서유럽으로 넘어오는 가스관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동유럽을 경유해서 넘어오는 경로고요. 이미 그걸 냉전시대 때부터 구축을 해놓았고. 냉전이 끝나고 나서 가스관이 경유하는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국가들이 소련이 붕괴하고 나니까 소련의 주요국이었던 러시아랑 과거의 역사 때문에 관계가 악화되고 그러면서 러시아산 에너지를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게 위험한 일 아니냐. 갑자기 동유럽 국가들을 통해서 파이프 라인이 서유럽으로 이어지는데 러시아가 동유럽 국가들이랑 사이가 안좋으니까 갑자기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당장 천연가스를 러시아산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면 당장 우리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큰 일이 나는거 아니냐하는 우려가 그 때부터 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유럽이 러시아산 PNG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게 결국은 PNG라는 것이 러시아가 서유럽에 보내는 트로이 목마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다고도 하고요.

[에너지](p.41)
그러다보니 이번 사태 전부터 서유럽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지 않는 그런 가스관을 우리가 좀 대안으로 건설해놔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문제 의식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문제의식이 충분히 실현되진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 중에는 예를 들어서 2010년 전부터도 적어도 2008년부터는 러시아산에 대한 대안으로 카스피해에서 나오는 가스, 그리고 중동에서 나오는 가스 이런 것들을 터키를 통해 들여오면 어떻겠냐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에너지](p.42)
그리고 제 강의 자료 42쪽을 보시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전에도 EU가 탄소중립을 일찍부터 추구를 해왔고,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우리가 화석연료 전반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 해왔고, 그리고 그 일환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 줄여야 된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역시도 화석연료이고요. 그런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더욱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공급선을 다변화 해야겠다 그리고 재생가능가스를 개발 해야겠다라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비교적 최근에 천연가스 전반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 해왔고 그러다보니 우리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 줄여야겠다라는 정책을 추진해 왔고요.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군다나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을 우리가 줄여야겠다 당장. 그리고 그걸 위해서 천연가스 공급선을 다변화하자, 너무 러시아산 PNG에만 의존하고 있다보니 이렇게 불안하지 않냐 그래서 공급선을 다변화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재생가능가스 같은 것들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친환경가스 비중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추진하던 것들인데요. 이 과정에서 자기들이 천연가스 쓰던 것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이 러시아산이니까. 러시아산 비중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고요. 미국도 유럽이 너무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거 아니냐라고 해서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영향력, 혹은 에너지를 볼모로 유럽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법까지 제정을 해서 동유럽 국가들이 너무 러시아산 PNG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줘왔습니다.

[에너지](p.43)
그러던 차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EU는 당장 공급선 다변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올해 안에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현격하게 낮추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 자료 43쪽에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요 내용으로 EU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방법들 중에 PNG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스를 액화시켜서 통에 담아서 운반하는 LNG도 있잖아요, 한국이 많이 쓰고 있는. LNG를 추가로 좀 더 도입을 하자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겠죠. LNG는 우리나라도 LNG를 많이 가져다가 쓰니까요. 그리고 또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EU가 추진 중인 정책으로는 PNG도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다른 경로를 찾아보자 너무 러시아산만 쓰지 말고. 서유럽이 러시아산만 쓰는 건 아닙니다 PNG를. 다른 국가들이랑도 이제 파이프 라인이 연결되어 있고 또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노르웨이 이런데에서 오는 PNG를 좀 더 가져오자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친환경수소를 대규모로 확충을 하자. 그렇지않아도 기존에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친환경수소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그런 역량을 늘리려고 EU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친환경수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EU 역시도 친환경수소로 에너지원을 많이 사용을 해보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계획을 좀 더 늘리자, 키우자라는 정책을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추진 중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2050년까지 연간 1500만 톤을 생산을 하자. 그리고 1000만 톤은 거기에 더해서 수입도 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수소에 대한 관심이 많고, 흔히 수소경제라고 부르는 광범위한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분야에서 우리가 EU랑 협력을 하면 각자 따로 했을 때보다 더 나은게 있을 수도 있으니 정부에서 이 쪽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도 좀 더 활용을 해보자. EU에서는 원전에 대한 입장이 좀 나뉘기 때문에 원전을 찬성하는 국가들은 원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 탄소중립을 위해서. 하지만 원전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그래도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라는 의견이 갈리고 이들끼리 협상을 해서 EU 차원의 정책을 만드는데요. 근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당장 우리가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니 원전 활용을 좀 더 늘리자라는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에너지](p.44)
근데 이런 정책이 당장 뿅하고 우리가 발표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다거나 바로 우리가 목표했던 결과가 달성이 된다던가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원을 전환하려면 설비 구축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연가스의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PNG를 가져 오려면 파이프를 깔아야 되고요. 아 그럼 파이프 까는게 힘드니까 액화시켜서 LNG로 하자해도 LNG를 선박을 통해서 보통 바다로 가져와서 땅에 내리려면 LNG 터미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LNG 터미널에서 다시 기화를 시켜서 수요처로 보내줘야 되는데요, 터미널을 짓고 하는 인프라를 깔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산 PNG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안으로 원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회원국들 간의 차이가 큽니다. EU의 양대 축으로 독일과 프랑스를 많이 꼽습니다. 이 두 나라가 공동의 리더십으로 EU를 이끌어간다 라고들 하는데요, 경제규모도 가장 크고요. 근데 이 두 나라가 대표적으로 원전에 대한 입장이 상반되는 국가들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친원전 국가여서 EU에서 친환경 분류체계로 내놓은 EU Taxonomy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좀 더 인정을 해주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원전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해주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 반대로 우크라이나 사태 전까지는 강력하게 탈원전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미 독일이 탈원전을 추진해 온 것은 몇 년 됐고요, 전 총리 때부터 탈원전을 추진을 해왔고 특히나 독일 연방 정부는 몇 개 당이 모여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정당인 녹색당 같은 경우는 간판 정책이 탈원전이거든요. 그러다보니 프랑스랑 독일 사이에 원전에 대한 입장이 달라서 아무래도 우리가 에너지를 당장 사용을 확 하루 아침에 줄일 순 없는데 그러자면 뭔가 대안을 찾아야 할텐데 줄이기도 줄여야 겠지만 대안도 찾아야 할텐데 당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 원전인데 원전에 대한 기존의 입장이 워낙 달라서 원전 활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한 쪽으로 분명하게 방향을 잡아서 정책을 빨리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원전 외에도 탄소중립을 빠르게 대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도 이미 에너지 가격이 상승 압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화석연료를 덜 사용하고 다른 신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고 하려면 그 에너지 가격이 아무래도 오를테니까요. 그래서 기존에도 에너지 가격이 계속 상승압력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에너지원을 전환을 하려면 가격이 더 올라야 될텐데 이것 역시도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도 하고, 탄소중립도 해야되니까 중간 단계로 천연가스한테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당장의 러시아산 PNG를 대체하기에는 그 비용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리고 중동부 유럽국가들도 러시아산 PNG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이걸 당장 대체하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에너지](p.45)
그래서 이런 러시아산 에너지에서 우리가 빨리 탈피해보자 대규모로. 급격하게 하는 계획이 그렇게 순조롭게 집행되지는 않을거라는 전망이 많이 되고있습니다. 제 강의자료 45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회원국 간에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EU 차원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특히 에너지와 관련해서 정책을 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가 최근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도 중지하려는 계획을 EU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초안을 EU의 행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회원국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집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EU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EU 집행위원회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6개월 후에 수입 중단하고, 석유 제품은 늦어도 연말에는 수입을 중단하겠다. 대신에 일부 국가에는 유예를 적용해줘서 걔네들은 좀 더 뒤까지 수입을 하게 해주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언젠가는 중단하도록 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유예를 적용받은 국가들은 헝가리나 슬로바키아 같은 국가들은 자기들은 러시아산 대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아 그래 그럼 너네는 늦어도 2024년 말까지는 그래도 수입을 중단을 해라 그 때까지는 할 수 있더라도. 체코같은 경우는 2024년 6월까지 유예를 해줬었는데요. 이런 제재안을 5월 초에 발표를 했었는데 그리고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을거라고 생각을 해서 회원국들한테 동의를 구하려고 했는데, 근데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완전히 대체하려면 2024년 말까지도 안된다, 최소한 5년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는 면제시켜달라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기존의 유예로는 안된다, 추가적으로 유예를 해줘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직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방에서 이런 제재를 하려고 할 때 러시아 역시도 대항을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려했던대로 에너지를 볼모로 자기네한테 제재에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가즈프롬이라는 가스회사가 세계 최대의 가스회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 가즈프롬이 서방의 제재에 대항했던 한 가지 사례가 갑자기 기존에 자기들이 가스를 공급하고 있었던 유럽 국가들 중의 일부한테 갑자기 기존 계약과 달리 자기네 가스공급대금을 루블화로 결제를 해달라, 우리나라 통화로 결제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폴란드랑 불가리아가 그런 요구를 받아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기존의 계약에는 루블화가 아니라 다른 통화로 결제를 하기로 돼있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그럼 너네가 우리한테 결제를 안해줬으니까 루블화로 결제를 해달라 했는데 안해줬으니까 우리는 가스공급을 중지하겠다 라고해서 폴란드랑 불가리아에 가스공급을 최근에 중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NATO에 가입하려고 추진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런 에너지를 볼모로 대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례](p.46)
그래서 에너지가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넓게는 유럽에, 보다 좁고 구체적으로는 EU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경로다라고 꼽는 이유, 그리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안보 통합 심화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보 통합 심화](p.47)
제 강의자료 47쪽을 보시면, EU는 우리가 앞서 유럽통합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얘기했던 것을 조금 떠올려보시면 회원국들 간에 경제는 깊게 통합되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정치, 안보 분야에서는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크고, 막상 초국가적 정치체에다가 우리 국가의 주권을 일부지만 넘기고 하려면 꺼려지고, 그래서 주권은 유지해야지 이런 의식이 있어서 그래서 정치, 안보 분야에서는 통합이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기 전까지는요. EU는 우리가 앞에서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 본 것을 다시 상기시켜 보시면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유럽에서 정치, 안보 분야의 통합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전쟁 재발을 막아야겠다 이런 목표로 태동을 했는데, 정치, 안보 분야의 통합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번번이 저항에 부딪혔고, 대신에 경제 통합은 성과도 좋고 사람들의 지지도 잘 받고. 그러다 보니 경제 통합만 계속 강화되어 오고 정치, 안보 분야 통합은 번번이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의 통합에 비해서 이렇다할 통합을 못했는데요. 그러다보니 EU의 안보는 EU 차원에서 독자적인 안보 정책을 펼치고 안보 역량을 갖추기 보다는 미국 중심의 그런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는 그 다자 체제에서 유지되어왔고 EU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안보 통합 심화](p.48)
그리고 제 강의자료 48쪽을 보시면 회원국들 간에도 입장 차이가 꽤 컸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군사 대국이고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안보 역량을 구축하려는 경향이 강한 방면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적어도 이번 사태 전까지는 안보 분야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친다거나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꺼려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국 외에도 보면 폴란드나 발트3국처럼 러시아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비우호적인 국가들은 우리는 NATO와 협력을 강화해야돼, 우린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야돼라는 정서가 컸던 반면에,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이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관계가 다른 국가들이랑 다르거든요. 핀란드, 스웨덴은 러시아랑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중립국을 선호해왔습니다. NATO에 너무 협력을 강화하는 것, 미국과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너무 강화하는 것도 너무 한 쪽 편을 드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전통적으로 우리는 냉전 때도 서방과 소련 사이에서 중립국을 지켜왔는데 그런 전통이 있으니 우리는 여전히 중립국을 선호한다 이런 입장이어서 회원국들 간에도 안보 분야에서는 입장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러다보니 안보 분야의 통합이 잘 안돼있고 EU 차원의 적극적인 안보 정책이나 안보 역량은 약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EU 차원의 군대라고 불리는 EU 전투단이라는게 있는데요, 이게 2017년 기준으로 보면 1500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군대의 규모가요. 주요 업무도 평화 유지로 한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안보 통합 심화](p.49)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안보를 미국 중심의 NATO 중심으로 운영을 해오고 EU 차원의 독자적인 안보 정책이나 역량을 잘 안하다 보니까 군비도 별로 지출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제 강의자료 49쪽을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군비 지출이 EU의 주요국들은 GDP 대비 2% 안팍이라고 합니다. GDP 대비 1.6%, 그리고 정부 예산 대비로는 3%도 못미친다고 하고요. 근데 미국은 GDP 대비 군비 지출이 4%에 가깝고 정부 예산은 8%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군비 지출도 안하고 대규모 군사 작전을 펼칠 역량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군사 대국이기는 하지만 아프리카에 파병을 많이 하고 있어서 새로운 작전을 펼치기에는 역량도 부족하다고 하고요.

[안보 통합 심화](p.50)
그랬는데 제 강의자료 50쪽을 보시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도 독자적인 안보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겠다라는 생각이 EU 내에서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도 방위비를 확대하고 군사력을 증강하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안보 분야에서도 역내 통합을 좀 더 해야겠다라는 의식도 마침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통합만 할 게 아니라 예전의 우리가 애초에 목적이었던 안보 분야의 통합도 해야겠다라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핀란드와 스웨덴 같이 전통적으로 중립국을 지켜왔던 그런 국가들도 NATO가입을 추진 중입니다. 근데 NATO에 가입하려면 현재 회원국이 30개라고 하는데요, 그 회원국들이 전부 동의를 해야되는데 터키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차례](p.51)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회원국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회원국 확대](p.52)
제 강의자료 52쪽을 보시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에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EU에 우리도 EU 회원국이 되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신청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지아, 몰도바 이런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EU 가입을 신청했다 이런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들었었는데요. 근데 이런 신청이 바로 이들 국가가 회원국이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나라들은 경제 발전 수준도 기존의 EU 회원국들에 비해서 차이가 크고요, 그리고 사회 전반의 발달 수준이 기존의 회원국들과 격차가 커서 이들을 바로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기존의 EU 회원국들한테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 재정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EU 회원국들 간에는 노동이동이 자유롭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들어오면 경험적으로 볼 때 몇 년 유예를 둘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언젠가는 이 국가의 국민들도 다른 유럽국가들로 자유롭게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게 될거거든요. 그게 이제 기존 국가들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EU 가입에 절차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서 터키 같은 경우에는 1987년에 공식적으로 회원 가입을 신청을 했고요.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세르비아 이런 나라들도 2010년 전에 이미 가입 신청을 했는데 아직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EU 가입을 신청한 국가들이 물론 EU에서도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모습은 많이 보여주고 있으나, 아무래도 실제 회원가입까지 이어지기에는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전망인 것 같습니다.

[회원국 확대](p.53)

[차례](p.54)
그리고 끝으로 난민 유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난민 유입](p.55)
제 강의자료 55쪽을 보시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직후 5주 동안 국외 이주 난민만 430만 명 정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UN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 국외 이주 난민 규모가 우크라이나 인구가 약 4400만 명이어서 인구의 10%가 국외 이주 난민이 된겁니다. 그리고 국외 이주 난민 외에도 국내에서 자기 원래의 집을 떠나서 대피해야 했던 사람들이 한 650만 명 정도라고 하고요. 국외로 이주한 난민들은 대다수가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같이 우크라이나랑 접경하고 있는 EU 회원국들로 넘어갔습니다.

[난민 유입](p.56)
제 강의자료 56쪽에 제가 인용해놓은 이 지도가 주로 난민들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국외 이주 난민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서쪽 국경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이렇게 EU 회원국들이거든요. 몰도바는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그래서 이 국가들로 많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난민 유입](p.57)
그 중에서도 특히 제 강의자료 57쪽 표에 보여주듯이 폴란드로 약 250만 명 넘어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루마니아 65만 명, 몰도바는 EU 회원국이 아닌데요 40만 명, 헝가리도 40만 명 이런 식으로 인접국들로 접경국들로 난민들이 많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표에 나와있는 것들을 보시면 폴란드 같은 경우에 폴란드 인구 1000명 당 우크라이나 난민이 한 66명 정도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인거죠. 마찬가지로 EU 회원국인 슬로바키아에도 한 55명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인구 1000명 당, 슬로바키아 인구 1000명 당 우크라이나 난민을 한 55명 정도 받아들인 셈입니다.

[난민 유입](p.58)
이렇게 많이 넘어가고 있고, 또 더 많이 넘어가게 된 계기이자 넘어온 결과이기도 한 것이 EU에서는 이 난민들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시보호제도라는 것을 빠르게 도입을 해가지고요 EU 회원국들에 입국하는 우크라이나 난민한테는 우리가 체류 자격을 부여하겠다 라고 일찍부터 그런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체류 자격을 가지면 체류할 수 있는 자격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근로도 할 수 있고,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교육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주거도 할 수 있고,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보호 대상이 되면요 최대 180일 안에서 90일까지는 EU 회원국 및 솅겐 지역으로 여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임시 보호 대상자로서 누리는 거주, 고용, 의료, 교육 같은 권한은 자격을 부여 받은 그 나라에서만 행사할 수 있지만 일단 90일까지는 EU 회원국, 솅겐 국가들 안에서는 다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난민 유입](p.59)
그리고 이런식으로 난민을 지원해준다고 하니 그렇지 않아도 접경국이니 많이 넘어 올텐데 더 많이 넘어올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난민을 많이 수용해야하는 그런 회원국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EU 차원에서 2022년 한 해만 해도 35억 유로 정도의 재정지원을 해당국가들한테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국가들은 난민 1인당 주 40유로의 지원금을 최대 13주까지 지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EU의 입법부에 해당하는 유럽의회에서도 우크라이나 아동 난민 지원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을 했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제도와 예산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난민 유입](p.60)
그런데 제 강의자료 60쪽을 보시면 최근에 유럽연합에 대규모로 난민이 유입되었던 사례로 2010년대에 시리아 난민이 유입되었던 것을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시리아 난민이 유입된 것이 유럽연합에 적지 않은 재정부담을 낳았고, 또 노동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악화되는 그런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근데 우크라이나 난민은 규모가 훨씬 크고 그러다보니 유럽연합의 사회, 경제적인 부담도 더 크지 않을까 라고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시리아 난민 유입 당시와 그래도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난민 유입이 집중되고 있는 접경국들도 시리아 난민이 유입된 당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 난민들한테는 우호적이라고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 난민 유입이 지속돼서 재정, 노동시장 이런데 부담을 많이 주다보면 워낙 규모가 크다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시리아 난민들이 유입되던 당시에는 430만 명이 유입될 때까지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난민 유입](p.55)
근데 앞서 말했던대로 제 강의자료 기준으로 55쪽을 보시면 430만 명이 대부분이 EU인, EU를 향한 난민 430만 명이 발생하는데 5주 걸렸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는.

[난민 유입](p.60)
근데 이 전에 있었던 유사한 시리아 난민 유입 당시에는 3년 걸렸던 규모가 불과 5주 만에 같은 규모의 난민이 발생한거라서 기존에 비해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난민 유입](p.61)
제 강의자료 61쪽을 보시면 난민이 대규모로 유입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과거 사례를 보면 시리아의 난민이 유입됐을 때는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했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짐작을 해볼 때는 더군다나 이번에는 규모가 훨씬 크니까 유사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그리고 우크라이나 난민은 임시보호제도 덕분에 최대 3년까지 체류를 할 수 있고, 또 복지 혜택도 받기 때문에 재정부담도 더 커지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난민이 유입될 경우에 아직은 다행히 우호적인 여론이 있다고 하나, 그래도 이게 부담이 되고 하다보면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보면 이민에 대한 정서가 악화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난민 유입](p.62)
그리고 한편 우크라이나 난민과 관련해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난민이 있거나 국제사회에서도 워낙 난민 규모가 크다보니까 분담 요청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용 입장도 밝히고 제도도 마련해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부 유럽에 우크라이나 난민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러다보면 거기 노동시장에 뭔가 변화가 발생하지 않겠냐. 임금, 구인여건 같은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텐데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난민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중동부 유럽국가들은 한국 기업이 현지 생산 거점으로 삼고 있는 국가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이나,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곳이어서. 그 쪽에서 한국 기업들이 구인을 해야 하니까 그런 구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난민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거기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이랑 연계해서 난민을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p.63)
이상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