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2회] 인구변화와 미래생존
(2022.4.15(금),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전영수 교수)

(전영수 교수)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의 전영수입니다. 세대 문제, 인구변화와 관련된 이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의 인구구조의 변화의 원인, 동시에 그것들을 어떻게 기회로써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점과 의제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인구변화와 미래생존](p.1)
타이틀은 이렇게 적어와 봤습니다. 인구변화와 미래생존이라는 타이틀인데요. 인구변화는 지금 인구와 관련되어 있는 상황적인 변화의 양태들을 면밀하게 분석해보고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기회라기보다는 위기 혹은 악재라는 인식이 굉장히 익숙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 상황에서 돌파해야겠죠? 따라서 미래생존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기회라는 것은 위기의 가면을 쓰고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차원에서 미래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개인과 조직의 변화 혹은 적응과 관련해있는 이슈를 조금 다뤄보고자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귀결에 도착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그중에서도 로컬리즘이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정리하면 인구충격이 사실은 혁신의 기회일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한국 사회는 장기적이고 통시에 지속 가능하며 건강한 생존의 모델들을 만들 수 있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요지입니다.

[들어가기 : 왜 인구변화에 주목하는가?](p.2)
먼저, 왜 우리가 인구변화에 주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여러분들과 또, 인구문제를 깊숙하게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하고의 가장 큰 괴리가 있는 파트인데요. 사실 인구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체감적으로는 다가가지 않는 거리감이 있다라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일종의 딜레마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왜 우리가 인구문제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개념으로써는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신다면 그 출발의 근거가 되는 모태변수이자 최대변수가 인구구조의 변화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비전을 드리고요. 또, 비전에 맞춰서 전략을 수립하고 이것은 정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이슈입니다만 지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 기회의 지점들을 모색하고자 하신다면 기본적으로는 가장 기저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구통계 즉, 인구구조의 변화를 양적으로 혹은 질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자들은 그럽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통계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즉, 어떤 활동을 하시든, 어떤 계획을 세우시든 간에 빠질 수 없이, 뺄 수 없이 들어가야 할 필수불가결한 통계가 바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양? 이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국적인 특징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인구구조의 변화통계가 사실은 한국만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계신기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세계신기록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요? 우리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앞서서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단어입니다만 이것이 좀 좋은 파트에서 세계신기록을 이뤘다면 박수치면서 응원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안타깝지만 인구변화도 전 세계에서 한국이 세계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과거부터 어쨌든 인구는 늘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정도, 수준, 규모, 범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추정 가능한 범위안에서 쭉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실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상치를 벗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2018년 이후에 지금으로 치면 한 5년 전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한 4-5년 전부터 한국의 인구변화는 전 세계 어떤 사회, 국가도 가보지 못한 신 기록적인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통계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산율입니다. 출산율은 남녀가 결혼하셔서 슬하에 자녀를 몇분 두시냐고 따지는 수치인데요. 2.1명이 되면 인구 유지선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남녀가 두 분이 결혼하셔서 둘을 낳으면 평균치는 되는 것이니까요. 유지선이라고 표현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따 뒤에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기록이 없는 0명대 이하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것도 모자라서 매년 바닥을 찍고 저점을 또다시 경신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참고로 잠정치입니다만 2021년 한국의 출산율을 0.81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숫자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체감도가 낮은 것이에요. 사실은 0명대 출산율은 정상 국가에서는 어느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치라는 점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고요. 만약 추세대로 간다면 0.7명대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것도 곧 시간문제라는 것들이 지금 징후 상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처럼 상황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 심각성을 알고 대응하고 전략들을 수립해야 하는데 현실의 문제, 호구지책이 가장 크겠지요. 살기 바쁘다 보니까 세계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인구통계의 심각성을 외면하거나 강도가 낮은 수준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미스매칭의 현실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미스매칭의 고통이 전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직결되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가장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굉장히 많은 원칙들, 제도들, 규범들, 기준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사실은 과거의 고도성장과 인구증가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스타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렇다면 이 제도를 시대변화에 맞게끔 수정하거나 재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그렇다고 그때그때 바꿔서는 굉장히 혼란이 생기겠죠. 따라서 장기적인 시선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만 이런 시차가 존재하는, 제도와 현실 사이의 시차 같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그렇지 않다면 정책적인 대응이 조금 늦거나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 간극의 불행이 사실은 전적으로 개별가구에게, 개별인에게 집중된다는 것이 가장 크고요. 따라서 이 미스매칭의 고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이슈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 이런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악재라는, 혹은 굉장히 위기라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인구변화가 한국사회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사회가 이 문제에 휩싸여서 극복하지 못하거나 늪에 빠지면 굉장히 곤란하겠지요. 따라서 어쨌든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당면의 과제일 수밖에 없고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속세대들을 위해서 반드시 마련해야 할 중차대한 비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의견과 실험과 도전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 출발이 되는 여러 가지 논점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형 인구충격에 대한 외신 코멘트(2022.1.5)](p.3)
일본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심각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원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2년 1월 5일에 일본 매체에 소개된 한국형 인구충격에 대한 그들의 시선들을 가져왔고요. 중간에 있는 빨간 글자만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한국의 인구변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일 처음은요. 한국에서 장관이 표현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쓴 것입니다. 북한의 핵위험보다도 무서운 것이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 상황은 국가 준 비상사태라는 위기의식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빨간 줄은요. 이것은 인구학의 권위자라고 표현합니다만 옥스퍼드대학의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한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최우선 순위로 소멸할 수 있는 국가 제1호로 확실시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조금 더 충격적인 단어입니다. IMF의 총재가 2017년에 한국에 와서 소회를 밝혔던 단어인데요. '한국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를 감안할 때, 집단자살 사회를 향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코멘트들이 하나같이 지금보다도 5 ~6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인구구조의 변화는 최근 5년이 훨씬 가파릅니다. 이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해외, 외신의 시선들은 '한국의 인구구조가 심상치 않다.', '이대로 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파국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징후를 일찌감치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그분들이 0.81명의 출산율을 봤다면 어떤 표현을 썼을까, 사실 밤잠을 이루기가 어려울 정도까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인구변화는 어떤 상황](p.4)
출산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것은 출산율의 장기추세 그래프입니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입니다. 중간에 있는 파란 굵은 선이 한국입니다. 다른 어떤 비교군하고 연결을 해보아도 한국이 가장 극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축에 있는 3, 2.5라는 숫자가 합계특수 출산율인데요. 한국은 1980년대 3명에 근접하는, 육박하는 출산율을 기록했고요. 따라서 인구 증가가 계속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1983년에 제가 말씀드린 2.1명이라는 인구 유지선을 최초로 하향 돌파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조금 횡보세를 보이면서 2002년에는 한국의 인구정책이 출산 장려로 돌아섰던 2002년도에는 인구 위기선이라고 표현하는 1.3명 이하로 하향돌파하면서 결국 작년 2021년에는 0.81명까지 떨어지는 다른 어떤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1983년에 2.1명이 나왔다는 이야기는요. 이미 83년 이후부터는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것을 사전적으로 인지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1983년 시점에 사실은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들을 폈다면 지금만큼 심각하게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983년도는 한국의 인구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대응이 여전히 산아제한 정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구를 더 낳읍시다.', '출산을 더 합시다.'라는 장려의 방향으로 넘어가는 것은 2002년이고요. 결국은 20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했다라는 것이고요. 20년 동안 정책상 시차가 존재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개별단위, 개별 가구에서는 강력한 신호로 다가온 것이지요. 출산을 해서는 먹고 살기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른 비교군들을 보시지요. 우리 EU의 26개 국가, OECD의 평균, 한국보다 훨씬 더 빨랐다고 이야기하는 일본보다도 한국 출산율의 하락 추세는 굉장히 급격하게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추세대로 간다면 앞으로 이외의 가능성들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 장기 출산율과 관련되어 있는 흐름들을 반전시키거나 저지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구변화의 본질이해 키워드](p.5)
자 이제 인구변화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는, 원인과 관련되어 있는 이해의 키워드를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저의 사적인 분석이고요. 따라서 다른 연구자분들, 다른 시선과는 약간 괴리가 있을 수도 있음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고학력화입니다. 한국은 19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대졸이라고 하죠. 대학 진학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현재 약 70% 중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 정도의 대학 진학률은요. 선진국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의 굉장히 높은 고학력 사회임을 증명합니다. 고학력화라는 것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정보와 많은 학습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다면 제한된 상황 안에서 본인의 자원을 투입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과 어떤 학습들을 해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학력화가 진행될수록 출산은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인구론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저자 안에서는요. 맬서스 쓴 인구론에서는 부자들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을 많이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가설은 다 깨졌거든요. 부자일수록, 상대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은 오히려 낮아지고요.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낮아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부문이 시골, 지방부문보다는 또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나 노하우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 결과 특히 젊은세대들은 출산과 일, 직업 두 개를 놓고 철두철미하게 검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부모님 말씀듣고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20대 초반이 됐으니까 사랑하는 분을 만나서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러면서 가족을 분화하는 이런 모델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특히, 최근에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출산과 취업, 커리어라는 두 가지 카드를 두고 많은 고민의 결과, 사실은 출산이라는 카드, 가족구성이라는 카드보다는 취업이나 본인의 커리어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생애 전체에 걸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닿게 됩니다. 따라서 굳이 과거의 관성을 따라서 선배세대의 경로를 따라서 위험한 고위험 카드일 수 있는 가족을 구성하기보다는 본인의 장래이죠. 본인의 인생 전체에 걸친 라이프 디자인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결과 출산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영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고학력화가 진행될수록 출산은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성장입니다. 과거에 출산율이 높았던 것은요 절대적으로 빈곤했더라도 올해보다 내년, 본인의 가처분소득이, 구매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진 일종의 확신적인 신호였죠. 다들 어려웠습니다. 고도성장이라는 것은 다들 어려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작년보다 올해 상황이 대부분 좋아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비록 한정된 자원이지만 이 한정된 자원이 매월 늘어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지금 비록 좋지 않은 카드이지만 추후에 그것들이 더 좋은 카드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확신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위험한 선택지도 과감하게 택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MZ세대가 저성장과 맞물렸을 때는요. 가뜩이나 한정자원, 더 이상 늘어날 수 있는 부가가치 양이 제한적인데 본인이 부양해야 될 가족을 결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카드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성장이 지속되는 한, 본인이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제한적이라고 느끼는 순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족결성이라는 카드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성장의 고착화, 한국은 벌써 잠재성장률이 2%대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사실상 선진국처럼 성숙경제 혹은 감축사회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소위 쟁탈전은 훨씬 더 가속화될 것이고요. 이 쟁탈전 속에서 우리 연령별로 뚜렷한 비교 열위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출산이라는 카드를 선택하기는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닿게 됩니다. 따라서 저성장도 출산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요. 새로운 신인류의 등장입니다. 바로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이지요. 저는 왕왕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인구정책, 정확하게는 인구정책이라는 단어도 잘못되었고요. 인구는 정책이라는 단어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구와 관련되어 있는 대응 전략 정도로 정리한다면 사실 인구 대응과 관련되어서 많은 선행국가들, 한국도 마찬가지이고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자주 썼던 정책들이 재정을 활용해서 현금성으로 출산 당사자들에게 소위 당근을 주는 형태였죠. 이런 현금급여 비슷한 방식 들을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독려하는 정책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기초지자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이해하시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돈을 써서 출산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괜찮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돈의 문제,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이라는 것이 젊은 친구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문화적 트렌드, 현상으로 안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문화적 트렌드로 옮겨갔다면 이것은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작이 걸릴 수밖에 없는 미션임파서블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힘든 도전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지금 그런 징후들이 2~30대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선배세대와는 언어와 문법이 다른 방식으로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후속세대들이 출산과 관련되어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들. 이것들이 가치관의 확산으로 연결되는 순간 사실은 저출산은 구조화될 수밖에 없고요. 내재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출산을 장려시키는 방식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분수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식입니다. 분수는 분모가 탄탄하고 분자가 작으면 진분수라고 표현하죠.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에 지금까지 2022년까지 성장의 경로가 계속 그래왔습니다. 끊임없는 인구 공급을 통해서, 부가가치의 창출을 통해서 분모부분이 탄탄하게 커졌고요. 위에 있는 분자 부분은 제한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나눠 갖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저성장의 기조부터 시작해서요. 많이 바뀌었죠. 결국 무엇이냐 하면 분수로 표현하면 분모는 저출산, 출산 부분에 해당하고요. 분자가 고령화에 해당됩니다. 이게 출산은 안되는 분모는 줄어드는데 분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진분수의 형태는 가파르게 가분수의 형태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요. 가분수로 전환되면 부양부담은 높아지면서 사회전체에 체제는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물구나무선 것은 오래 버틸 수 없잖아요. 가분수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생각한다면 분자의 문제, 분모의 문제 이 두 측면에서 인구의 변화를 이해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인구변화를 이해하는 본질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는 결과적인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저출산, 적게 태어났다. 고령화가 많다라는 것은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고요. 이 결과를 만드는 원인 쪽에서 만들어지는 주요 이슈가 사회이동입니다. 즉, 예를 들어 고출산 지역에서 저출산 지역으로 빠른 속도로 사회이동이 발생하면서 많이 낳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적게 낳는 상황이 되면서 사실은 출산율이 우리의 추정치보다 더 적어지는 이런 현상을 낳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가 자연 증감이라면 사회적인 전출, 전입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이 자연증감을 촉발시키는, 심화시키는 또 다른 원인변수라는 점에서 사실은 인구변화의 본질은 어쩌면 원인인자에 가까운 사회이동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돌다 보면 결국 인구라는 것은 본인의 삶의 문제에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 당장 우리 대학 입시교육에서 발생했죠? 또, 그중에 절반은 남자분이고요. 이분들은 또 군대를 가야 하는데 군대에서는 이 국방력, 소위 징병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당장 부족해졌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될 것이고요. 복지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일련의 연쇄구조 속에서 한국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기준구조와 최근에 시대 변화들의 충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들이 지금은 어쨌든 소위 2~30대가 체감하는 교육이라던가 국방문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사회 대비, 사회 진출과 같이 연결되는 시점이 되면 연령 증가에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충돌의 지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2021년 지방대학 벚꽃엔딩 : 가설이 현실로](p.6)
이것이 단적인 예이죠? 2021년 지방대학의 벚꽃엔딩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사실은 지방대학, 심지어 지방거점국립대조차도 일부 과는 입시정원을 못 채우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거점국립대학 중에 8개 대학 중 7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방이니까 그렇겠지라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지방거점국립대학은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과 비교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경쟁력과 입시성적을 유지했던 경쟁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년 만에 이렇게 많이 힘들어졌죠. 그런데 사실은 2021년도에 대학 시험을 봤던 친구들이 2002년생입니다. 2002년생의 숫자는 2002년생이 끝나고 나서 2003년이 되는 순간 숫자를 우리가 확인했어요. 약 49만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대학 입시 정원이 49만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이미 2002년에 나온 출생아 수를 보고 이들의 평균대학 진학률까지 고려했을 때, 사실은 서둘러서 구조개혁을 해서 입시정원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전입 시대라는 것이 예고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20년 동안 입시 정원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가 시대변화에 맞게끔 조응하게끔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변했어야 했는데 제도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 학생들이 생애 곡선에 맞게끔 그들의 이벤트를, 입시를 치르다 보니 결국 지방대학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 두 번째가 그중에 절반 가까이인 남자분들이 군대를 가야 하는데요. 당장 병무청이나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요. 줄어든 군 복무 대상자들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월급을 높여주자, 혹은 여성들도 군대 가자, 혹은 줄어드는 인구는 그대로 두고 무기 자체를 고도화시켜서 부족분을 보충하자는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잇습니다만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인구구조의 변화, 청년인구의 감소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학력을 이유로 소위 징병, 현역에서 빼줬던 것들이 작년부터는 그 대상이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되어서 학력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는, 현역 이병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자원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이분들이 또, 2~3년 지나고 나면 사회에 진출합니다. 취업을 하시겠죠? 취업을 하면 우리는 급여명세서를 받게 되는데 급여명세서의 좌변을 보면 소득이 있고요. 우변을 보면 세금 같은 것들, 각종 공제되는 것들이 뜨는데요. 이렇게 세대 부조형의 구조들 특히나 복지체계가 대표적입니다만 세대 부조형 즉, 늘어난, 인구가 공급되는 현역 인구들이 끊임없이 보험료를 탄탄하게 내주고 그 보험료를 가지고 부양인구가 된 사람들이 수급을 받아 가는 구조가 이제 우리 세대 부조형의 구조인데요. 이것들이 줄어든 친구들이 분모에 들어가다 보니까 분모는 줄어드는데 특히나 분자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 부머들이 현역인구에서 은퇴인구로 빠진다는 것이죠. 숫자도 많은데요. 이들은 고도성장 때에 취업을 하셔가지고 대개 소득비례형의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의 납부 보험료 수준이 높습니다. 따라서 받아 가는 돈도 커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결국은 증세라는 상황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증세는 직접적인 어떤 소득세라든가 부가가치세 같은, 소비세 같은 것들도 같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만 이 사회보장과 관련된 준조세라고 표현되는 보험료도 끊임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늘어난 고령 인구들의 욕구들, 수요들을 커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월급명세서에 있는 우리 좌변의 소득도 같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소득은 좀 제한적이겠죠. 하지만 떼어가는 우변에서의 공제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후속세대들은 가뜩이나 소득도 제한적인데 실질적인 세후 소득도 줄어들게 된다면 더더욱 호구지책에 곤란함을 겪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위험한 카드인 가족을 선택하거나 결성하거나 혹은 출산하는 카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문제발 한국화(Koreanization)의 위기](p.7)
한국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인구변화를 의미하는 저출산만 하더라도 사실은 한국적인 독특한 특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결과를 만든 한국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단어인데요. 중간에 있는 네모난 크기 안에 있는 성장약화, 정치부재 같은 이런 단어들은요 사실 한국보다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가 한국보다 빨랐던 서구 선진국에서는 다들 공통적으로 겪었던 현상입니다. 한국만 겪는 현상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바뀌고요. 또, 일정부분 사회가 안정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필연적으로 저런 공통의 이슈에 직면하게 됩니다. 역시 출발은 인구변화인 것이지요. 하지만 한국은 거기 밑에 있는 부동산부터 시작한 한국만의 독특한 악재들이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총체적으로 MZ세대의 선택지를 제한시키거나 가로막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복합적으로 움직이면서 전체적인 성장의 구조를 떨어뜨리는 것이지요. 우하향 그래프를 만들게 되고요. 최근에 인플레 때문에 금리가 조금씩 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역사상 낮은 수준의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금리 수준이 낮다는 것은 성장의 정도, 성장의 기대도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위 저성장 사회, 감축사회로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다면 이런 직무가 길게 살아가야 될 젊은 친구들에게는 리스크를 헷지하는 방향으로, 리스크를 피하는 방향으로 소극적이고 본인만의 삶의 가치, 효용을 찾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국화라는 독특한 원인적인 변수일 수도 있겠습니다.

[인구변화의 후폭풍 : 정해진 미래에의 경고](p.8)
인구변화와 관련되어서는요. 다양한 통계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출산율, 두 번째가 출산율은 수치로 나오는 것이고요. 출산아는 덩치로 나오는 것입니다. 전체의 볼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세 번째, 혼인 수는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한국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앞에 있는 숫자가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에서 봤을 때 가장 높은 숫자들이고요. 옆에 있는 좌측에 있는 숫자가 안타깝게도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2021년 바로 작년 수치입니다. 6.5명 같은 경우에는요 1955년부터 60년의 5년 구간의 평균치를 따지니까 출산율이 6.5명이 나왔어요. 그로부터 두 세대가 흘렀습니다만 현재 0.81명까지 떨어졌지요. 덩치로 보면 102만명을 기록한 것이 1970년 개띠들입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 26만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이 개띠 분들이 50대 초반이니까요. 결국 한 50년 만에 1/4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2세대가 흐르지 않았는데 출산아의 전체 숫자가 1/4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급격한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출산이라는 이벤트가 톡특하게도 혼인을 통과하지 않으면 출산이 나오지 않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왕왕 많이 있거든요. 혼인 수가 좋았을 때는 43만건까지 갔었는데 작년에 19만건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지요. 물론 코로나라는 독특한, 돌발적인 사태도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추세상 놓고 보았을 때,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 더 보태면 한국은 우리 혼외자, 혼내자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법적혼과 사실혼이 굉장히 구분되어 있죠.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결혼을 한다, 출산을 한다는 것은 법적혼을 전제로 둔 사고 체계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녀들은 혼내자가 됩니다. 결혼이라는 내부 행위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통해서 부여받는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동거라고 표현합니다만 사실혼에서 나오는 혼외자 비율은 한 2%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많이 늘어서 2%인데 주요 선진국들, 특히나 유럽권에서 비교해보면 많은 경우 혼외자 비율이 절반 이상을 돕니다. 약 60% 정도 가는 국가들도 있어요. 이것이 뭐냐하면 결혼이라는 행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거리낌이 없는 문화가 유럽을 중심으로 보편적으로 깔려있다는 것인데 한국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출산을 하는 선택지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혼인이 제한되다 보니까 출산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런데 혼인을 왜 안 하느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당장 취업이다 주거다 하는 높은 허들을 젊은 친구들이 통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모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하겠다고 하니까 시간이 늦어집니다. 바로 만혼화가 되는 것이지요. 이 만혼이 시간이 좀 지나버리면 비혼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50세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평생 비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한국은 현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6~7%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8% 정도 수준까지도 나오고 있죠. 즉, 40대인데 결혼하지 않은 미스, 미스터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한다면 기본적으로 생애 전체에 걸쳐서 1인 가구가 장기고착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1인 가구라는 이야기는 결국 혼인을 하지 않는 그룹이 늘어난다, 그렇다면 당연히 출산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통계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출산율은 분모에 전체 여성들을 넣습니다. 정확하게는 15세~49세 여성들을 모수로 두고 그 위에서 태어난 숫자의 자녀들을 분자에 둬서 뽑아내는 숫자가 출산율입니다. 정확하게는 합계특수출산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0.81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통계 중에서요. 유배우자합계출산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유배우자는 즉, 결혼한 여성분들을 분모로 두고 결혼하지 않으신 독신분들을 다 뺀 것입니다. 결혼한 분들만 분모에 두고 출산율을 뽑으면 한국도 1.67명 정도에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혼하면 그래도 2명 가까운 출산이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게 0.81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수가 그만큼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혼인이 일어나는 것은 출산을 촉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 장치인데 이것이 지금 제한적이고 허들이 높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지 않는 상황까지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 3월 특별인구추계 의미 : 여유와 재앙 사이](p.9)
이제는 인구센서스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5년마다 한 번씩 장래인구추계라는 인구총조사를 합니다. 2015년에 했고요. 2020년에 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이른바 센서스라는 것은요. 국가의 기간 통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센서스 결과가 나오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인구가 이렇게 바뀔 것이니 바뀌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정부의 정책들을 수정하거나 우선순위를 나누는, 바꾸는 작업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출발 근거가 되는 것이 인구주택총조사입니다. 그래서 법령통계이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작업 중에 하나라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고요.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평균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추계를 해서 발표한 것이 2016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2020년 가을에 이미 했습니다. 정례추계를 하게 되는데 2019년 3월에 특별추계를 했었어요. 이것이 뭐냐하면 2015년에 한 추계가 2017년~2018년부터 그 추계 범위를 이미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년 끝에 가는 것은 당연히 더 거리가 벌어지겠지요? 그렇다면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이 많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특별추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요. 그래서 2019년 3월에 특별추계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2015년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자연감소 즉,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뺀 것이 플러스라는 이야기는 인구 증가라는 이야기고 마이너스는 인구감소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이것이 2015년 추계에서는 2029년에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에 특별추계를 돌려보니까 이것이 10년이 앞당겨진 그해에 2019년에 이미 자연감소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뭐냐하면 10년이 앞당겨지면서 출생에서 사망자를 뺀 것이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한 10년 정도 시간이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 통계변화를 보니까 이미 그 기간이 10년이나 앞당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분모의 부분에서 분모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분자가 분모가 줄다 보니까 분자는 가만히 있어도 전체적인 분수의 양은 위험한 수준, 가분수의 형태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회보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편하고 개편을 해야 하는 압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였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2020년 혹은 2021년에 사회적인 의제 중에서 이 인구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상위레벨로 아마도 층위를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돌발적인 변수였던 코로나가 워낙 강력했고 전방위적이었기 때문에 이 인구변화라는 이슈가 조금은 소외되거나 조금은 후순위로 밀리는 사태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을 정확하게 매칭시켜서 작업을 해 줘야 하는데 개편의 작업, 개혁의 작업도 지지부진해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2021년 12월 장래인구추계(20~70년) : 코로나](p.10)
2020년의 추계결과를 보면요.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원래 자연감소가 발생해도 총인구는 당분간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국제 유입 때문에 특히나 한국처럼 다문화가 늘어나는 사회에서는 자연감소 즉, 한국에서 태어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인구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벌충을 해줘서 총인구는 보통 한 3~4년 못해도 5~6년 이상은 추후에 총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연감소에서 총인구감소로 넘어가는 것이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5~6년은 걸릴 것이라고 보았는데 2020년 추계를 보니까 2021년에 이미 총인구도 감소하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코로나의 영향이 있죠.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은 드물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연감소에 직면했고요. 또, 자연감소 2년 만에 바로 총인구 감소까지도 줄어드는 상황까지도 직면했습니다. 굳이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단어를 썼던 당시에 이 내용들을 실었던 언론들의 발제문들입니다.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죠.

[3번의 인구구조 변곡점 : 인구분수의 붕괴 우려](p.11)
인구구조는 세 개의 변곡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세 개로 봅니다. 첫 번째는 생산가능인구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인구가 국력이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부터 줄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2021년 기준으로 2021년에 생산가능인구인 15세에 진입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가 2006년 ~7년도에 나온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30만명대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작년에 퇴장했던 사람들은 베이비부머들의 선도세대인 1955년생입니다. 이 사람들은 80만입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한 해의 생산가능인구가 50만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102만이 태어났던 70년 개띠 분들이 은퇴하는 시점이 되면 들어가는 사람들은 20만이 됩니다. 결국 80만이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이 만들어지죠. 만약 생산가능인구가 우리 경제의 허리이고 굉장히 중요한 지지의 기반이 된다면 생산가능인구의 하락은 결코 좋은 신호일 수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베이비부머가 55년부터 63년생을 의미하는데 2021년부터 55년생이 만 65세에 진입하면서 은퇴를 시작했죠. 실질적으로는 은퇴는 훨씬 더 빠릅니다만 가장 늦은 은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고령인구로 접어드는 시점이 65세임을 감안하면 2021년부터 4회 보험료를 냈던 사람들이 이제 65세부터 사회 보험을 수급받는 구조로 신분이 역전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고도성장 때 일하다 보니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맞벌이일 확률도 비교적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비례형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받아 가시는 분들 수준하고는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까지 많은 보험료를 냈던 분들이에요. 많은 보험료를 냈으니 당연히 받아 가는 양도 커지겠죠. 그렇다면 지금 용돈연금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분들이 본격화되어서 넘어가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분자가 요구하는 돈의 양은 커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줘야 할 분자의 숫자는 절대적으로 줄고 있는데 가뜩이나 저성장 때문에 소득도 낮은 상황이라 이것들을 벌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에 기금도 고갈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작년 55년생부터 궁극적으로 75년생까지가 광의의 베이비부머인데요. 이 20년 구간의 숫자가 1,700만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70년 개띠까지 포함해서요. 이 1,700만이 작년부터 20년에 걸쳐서 분모의 보험료를 받아 가는 수급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도 65세는 괜찮으세요. 소일거리든 뭐든 간에 인생의 제2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건강도, 신체 능력도 좋아졌고 많이 개선됐고요. 사회부담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더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또 굉장히 강력한 소비집단으로 바뀔 수 있는 징후도 있습니다만 75세에 진입하게 되면 한국의 건강수명은 보통 75세 정도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수명이 보통 84세 정도 되거든요. 한 10년 정도를 유병 노후를 맡게 되는데 이분들이 2031년이 되면 베이비부머부터 1,700만이 20년에 걸쳐서 75세에 들어가게 되고 그분들은 유병화 시점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전체적으로 아픈 노인분들이 사회전체에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복지체계가 이분들을 커버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죠. 아마 커버하기 어렵겠죠. 만약 그렇다면 개인의 부담으로 넘어갈 텐데 개인이라고 해봤자 그 밑에 있는 자녀 세대들일 텐데 자녀 세대는 이미 저성장에 익숙한 분들이라 부모님의 간병을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즉, 충격적인 대간병사회가 시작되는 것이 이미 예고되었고요. 따라서 예고된 것들을 선행적으로 제도조정을 통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경기가 연착륙을 시킬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3대 미래위기](p.12)
한국사회는 굉장히 많은 위기가 있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됩니다.

[한국사회의 3대 미래위기 : 저성장](p.13)
첫 번째가 저성장인데요. 우리 경제성장률의 장기추이를 보면 한국은 굉장히 잘 성장하다가 두 자릿수 성장도 굉장히 길었죠. 그러다가 사실은 80년대부터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게 되고요. 최근에는 2%, 3% 정도로 코로나라는 돌발변수도 있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저성장의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전체적인 그래프를 보면 쭉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저성장이라는 것은 물가수준도 낮고 GDP도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성장 감축사회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소위 디플레이션이라는 것들은요. 경제학으로는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강도와 시점의 문제이지만 시장에서의 금리가 낮고 성장이 안 되는구나 하면 유동성을 공급하는 형태로 디플레이션을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관리능력, 중앙은행의 관리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겠죠. 하지만 끝으로는 디플레이션인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이 교묘하게 합쳐져 있는 형태의 구조는 난센스죠. 이것을 보인다면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와의 연결지점을 생각해보면 디플레와 인플레가 공존하는 형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인데요. 물가수준은 높아지는데 본인들의 성장, 소득의 수준은 그만큼 비례해서 늘지 않는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냐면 이미 서울, 수도권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 예가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지금의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뛰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2년 전세 지나고 나서 전셋값 1억 올려주세요. 하는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2년 동안 소득이 1억 늘면, 디플레든 인플레든 일치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웬만한 월급쟁이들은 2년 만에 1억 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지불해야 할 물가의 수준은 늘어났는데 본인이 감내해야 할 소득의 수준은 그것에 준하지 않고 적어지거나 더 줄어든다면,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이 엇박자를 낸다면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것이죠.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는 집값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지역을 떠나서 경기권으로 넘어가는 서울 인구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지역적이긴 합니다만 서울을 중심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목격이 되고 있고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출발이 인구화의 문제이고요. 즉, 서울에서의 고물가를 커버하거나 부담하지 못하는 젊은 친구를 중심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해서 경기지역으로 혹은 경기 외곽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사회이동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럼 풀면되지라는 것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아시다시피 성장과 물가 두 개의 긴밀한 조정으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작업으로 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는 정책적인 카드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상황은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사회의 3대 미래위기 : 재정난](p.14)
재정은 워낙 최근에 많은 이슈가 있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재정 상황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도 있었고요. 저성장의 압력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국가부채,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마 감각적으로 다들 아실 겁니다. 문제는 부채가 늘어나는 경제, 사회에 사실은 성장의 활력이 좋아질 리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장기적인 복지 수요의 증가도 예상되고요. 또, 저성장 때문에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매출, 수익이 나오는 기업들의 숫자는 줄어들 것이고요. 지금은 비록 몇몇 대기업들 때문에 법인세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기침체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 방향은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이런 증세가 가속화되면 젊은 친구들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의 3대 미래위기 : 인구병](p.15)
자 이제 인구병에대해 이야기할 것인데요. 옆에 있는 그래프만 보시면 이것은 아까 스태그플레이션과 맞물립니다. 한국은 전체 인구 중에서 52%가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화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결국 두 명 중에 한명 이상이 서울, 수도권에 산다는 것이에요. 가장 위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은요. 전체 국토, 남한 면적의 한 12%밖에 차지하지 않거든요. 12%의 공간에 52%가 살고 있어요. 당연히 숨쉬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쨌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의 삶의 조건들을 개선시기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들어오느냐,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감내하거나 저감시키기 위해서 교육과 취업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서울,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노려서 이쪽으로 끊임없이 농산어촌지역, 지방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전입 때문에 전체 서울,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문제는 늘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를 만들어내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인데요. 12%의 공간에 52%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12%의 공간이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은 제한적이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집 같은 것입니다. 공간자체가 작은데 집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사시는 52%의 사람들은 그 집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장기적인,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니까요. 자, 12%의 공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원의 양은 제한적인데 그것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그럼 당연히 미스매치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가치라는 부분을 능가하는 가격에 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 속에서 한정자원을 둘러싼 무한쟁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무한쟁탈전은 아쉽게도 초기자본이 제한적인 후속인구들 즉, MZ세대에게 절대적인 열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보니까 비록 교육과 취업 때문에 서울을 지향하나 서울에 살지 못하고 경기권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세 번째 초록 선입이다. 세 번째는 서울입니다. 경기는 계속해서 늘어나죠? 1,350만인가요? 이 정도까지 늘어났는데 서울 인구는 추세적으로 줄어서 1,000만을 깼고요. 조만간 900만까지도 위험할 수준까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해서 서울권역에서 빠져나간, 거칠게 표현하면 쫓겨난 것이죠. 이분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소위 이중구조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출산을 가로막는 즉, 직업과 주거 공간의 괴리가 늘어나면 출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먹고살기 힘들고 통근, 통학 거리가 먼데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이 쉽지 않고 이 와중에 후속을 출산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역소멸과 출산감소의 진실](p.16)
이 그림이 출산율로 그 현상을 증빙해 보이는 것입니다. 보시면 가운데 가장 큰 것이 0.81명으로 작년 출산율의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보면 서울은 0.63명입니다. 그렇죠? 도시부분일수록, 고밀도공간일수록 출산율은 낮아집니다. 그런데 그나마 0.81까지 된 이유는 지방 권역, 전남 같은 경우가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출산율인데 1.02명입니다. 이 1.02명이 그나마 조금 버텨줘서 0.63의 부족분을 절충해줘서 0.81명까지 만들어 낸 거에요. 이 수치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우리 인구 추계가 사실 인구추계는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을 기초로 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은 대개 사회이동을 할 때, 주민등록까지 굳이 잘 안 옮기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몸은 서울에 와있는데 적은 고향에 있는 경우가 20~30대에게는 꽤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초지자체 선거구 하나를 줄 때, 인구 하한선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매 선거 때마다 정합니다만 지난번 선거에서 13만명 수준이었는데요. 13만명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면 선거구 하나를 주는 것입니다. 보통 13만명이 등재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은 그것보다 적다라는 것이 알려진 진실입니다. 보통 20~30%를 빼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20~30%가 보통 어디 있느냐 서울, 수도권에 와있다는 것이죠. 서울 수도권은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요. 그런데 우리 추계를 보면 이분들이 전남이라면 1.02명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50년에 걸쳐서 미래 추계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몸은 서울에 와있거든요. 그러면 0.63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02로 계산되었는데 실제로는 0.63으로 계산되어야 할 사람들의 숫자가 추계에서는 사실 빠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추계가 굉장히 낙관적이고 조금은 플러스알파가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특별 추계를 해야 할 정도까지 현실을 정확하게 담아내지 못하는 소위 모델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 공통의 이슈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소멸리스트 : 인구충격이 정책역전으로!](p.17)
그래서 일본에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이동까지, 아까 말씀드린 20~30%의 주민등록은 고향에 있으나 몸은 서울, 수도권인 도시에 와있는 사람까지도 같이 반영해서 정밀하게 뽑아보세요. 했던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2014년 일본 아베정부 때 있었는데요. 이것이 결과입니다. 이 지도 한 장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지도입니다. 일본은 1800여개의 기초지자체가 있습니다. 한국은 229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만 1,800개 중에서 절반 가까이인 900여개가 파란 점으로 찍혀있는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이 2010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50년에 절반 이상 인구가 줄어드는 동네를 파란 점으로 찍은 것이에요.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부다 지방 권역이죠. 바로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지방지역 집권당이라는 자민당은 사실 보수, 우익 성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이 드신 분들의 지지율, 지방지역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전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란 지역들이 보수집권 자민당의 정치적 텃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베정부, 자민당에서도 발칵 뒤집어진 것이죠. 인구구조가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의 텃밭들이 소멸지역이 되는구나, 직업으로써의 정치를 어떻게 계속하지? 라는 위기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 한장이 아베정부의 정책방향을 180도 선회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당연히 파란지역을 살리는 방식으로 정책들을 전부다 수정하고 전환하게 됩니다. 즉, 인구문제의 본질을 바로 파란지역에서 빨간지역, 노란지역으로 찾아가는 사회이동을 낮추는 방식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1순위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2~3순위에 출산을 장려시키자,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죠. 저출산, 고령화라는 자연 증감보다 사회이동, 전출입을 통해서 출산이 많은 지역에서 적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줄여내고 또, 적은지역에서 더 많이 태어난 지역으로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방식, 사회이동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인구문제 인식전후 : 아베노믹스 1.0 vs 2.0](p.18)
그 결과 그 지도가 없었을 때에는 다들 잘 아시는 아베노믹스라고 하죠. 화살 세 개인 재정정책, 금융정책, 성장전략이 세 가지를 썼는데 이 세 가지는 사실 전형적인 낙수효과를 노리는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좀 잘되고요. '대기업이 돈을 잘 벌면 이것들이 돌고 돌고 돌아서 모세혈관까지도 굉장히 풍족해질 것이야.'라는 흘러 내려가는 방식의 낙수효과를 노린 것이라면 이 지도 한 장 때문에 파란지역을 살리는 정책으로 안전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아베노믹스 2.0이라고 하는데 핵심적인 단어가 이런 것입니다. 지방고용, 지방이주, 청년직주, 지역부활 이런 단어를 국가의 최상위 아젠다로 층위를 올려버리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흔히 로컬아베노믹스라고 불리면서 지금까지도 비록 총리는 바뀌었습니다만 기본적인 기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위기를 인재혁명으로 가야 한다는 방식으로 통했고요. 그것들의 세부 추진전략으로 인구이동에 주목하자, 자연증감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지금 당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인구이동에 주목하자, 두 번째 직주, 즉 이동을 부르는 직주를 단일공간에서 완성해내자, 세 번째는 그러려면 '파란지역들, 과소지역, 한계지역, 소멸위기지역에 소위 산업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해', '내수를 키워야 해'라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대개 도시가 아니라 농총지역에 있다 보니 지역을 부활시킬 수 있는 특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중앙자원을 투입하자라는 것으로 가고요. 결국, 지역에 특화된 방식으로 산업을 키워내야 장기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이 일자리가 결국 주거의 안정화로 연결되고 그것들이 결국 출산을 촉진시키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정책의 로컬 아베노믹스를 펼치게 됩니다.

[인구정책(지역재생) 대표정책 몇 가지 (일본)](p.19)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들을 담아냈던 정책들입니다. 중앙자원들을 지방으로 많이 흘려보냅니다. 지방창생인재지원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쌓았던 노하우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을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재로 내려보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라는 지역이전협력대라는 아이디어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썼던 아메리코라고 표현합니다만 오바마 대통령도 사실은 시카고 슬럼가에 가서 변호사로서 시민 사회활동을 하셨으니까 그런 식의 작업들을 중앙연방정부, 중앙정부가 인건비라든가 비용을 지원해서 도시청년들을 시골지역에 파견시키면서 그들에게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에서 묻혀진, 혹은 방치된 산업의 거리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순환경제를 만들어내는 엔진으로 삼고자 하는 정책들을 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정책들도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고 있고요.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지역 화폐처럼 프리미엄진흥권같은 것들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 고령자분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건강이 담보된 형태의 지속적인 공동체라는 CCRC구상들도 일본열도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고요. 세제 개편을 통해서 바로 중앙에, 도시에 살지만, 도시가 고향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만 지방을 선정해서 자기가 기부를 하게 되면 세제 공제도 받고 기부 결과로 물건을 답례품으로 받는 이런 일석삼조의 구조의 고향납세, 한국도 이것은 최근에 통과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인가요? 이런 이름으로 있고요. 지역홍보 상징캐릭터를 통해서 공감대를 확대시키는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감사원 충격보고서](p.20)
자 이제 감사원 보고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것은 아까 일본의 사례처럼 한국에서도 20~30% 정도의 투명 인간 즉, 적과 몸이 다른, 지역과 도시 사이에서의 뚜렷한 20~30%의 인구들을 반영해서 한 번 뽑아보고자 했더니만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을 출발로 봤는데요. 뚜렷한 진분수에서 한 세대인 47년이 되면 바로 가분수로 역전되고요. 그다음 한 세대 후에는 가분수 자체도 전체적으로 쪼그라드는 상황이 되고 2117년 정도가 되면 거의 유지되기 힘든 사회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 20~30%의 고출산 지역에서 저출산 지역으로 이동한 젊은 층의 사회이동이 그만큼 충격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빨간 점들이 한계소멸지역입니다. 2017년은 그나마 노랗고 파란 지역들이 있죠. 그나마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이야기인데요. 한 세대 후가 되면 서울 수도권과 일부 광역지역을 빼면 전부 다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117년으로 갈 것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따지면 서울도 지금 한국인구는 1,510만까지 떨어집니다. 서울도 1/4로 줄어들고요. 특히 서울은 강남, 광진, 관악, 마포 빼면 사실상 소멸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제는 이것도 0.98명의 출산율을 가지고 추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어떻다고 했죠? 0.8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상황은 이것보다 훨씬 더 나쁘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31개 소멸 시나리오](p.21)
구체적으로 서울을 보시면요. 이미 빨간지역들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고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67년도 상황이 되면, 몇 개를 빼면 이미 소멸위험 지구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권 31개 지역소멸 시나리오](p.22)
경기, 그나마 경기는 아직까지도 파란지역이 있는데요. 이 파란지역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위 젊은 친구들의 유입이 확인되는 동네입니다. 이 다섯개의 지역은 결국 취업과 일자리, 취업과 고용 같은 후속의 잔여세대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낫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서울에 근접할수록 빨간색의 색깔은, 위기감은 더 높아지고요. 이런 것들이 일부지역에는 있습니다만 역시 67년이 지나고 나면 경기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구정책이 어려운 이유와 한계](p.23)
인구정책은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구정책이라고 단어를 썼습니다만 사실 정책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고요. 인구대응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인구대응을 두 가지 포인트로 봅니다. 완화와 적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완화시키자가 높이자는 방식이고요. 적응이라는 것은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인구는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적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구문제의 감춰진 본질과 가려진 위기](p.24)
결국 한국의 인구변화의 중요한 결과는 저출산 고령화입니다만 원인은 급격해진 사회이동이다. 즉, 도농 불균형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동 자체를 굉장히 지금의 흐름을 막아내는 방식으로 가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출발은 도농 불균형의 심각한 상황성을 이해하시고 인구문제의 본질은, 본질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가장 큰 설명력은 어쨌든 지금은 사회이동을 제한시키는 방식, 사회이동을 보다 중도적으로 가주는 방식이 중요하고요.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들이 원하는 삶을 펼칠 수 있도록 기반들을 마련해주고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빡빡하지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지역에서의 삶도 행복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면서 인구를 전출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속에서 사실은 당사자성을 개입시켜야 한다, 본인의 이해가 개입되지 않으면 움직이기는 어렵죠. 그렇다면 당사자성을 넣은 혁신적인 대응의 방법들을 이제는 모색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역재생의 성공모델 : 이곳은 어디일까?](p.25)
지역재생의 성공모델은 없을까? 하고 고민해보았는데 제가 일본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하나를 찾아왔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어딘지는 알려드릴게요. 숫자를 보시죠. 풍요지표 1위, 행복도 1위, 반면에 생활보호자 수급하는 순위는 하위 2위, 노동자의 실수입 1위, PISA라고 하죠. 한국에서도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만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높은 순위, 밑에 있는 숫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산골도시의 환골탈태 : 위기가 기회로](p.26)
이런지역이 있습니다. 저 지역은, 저 파란 지역은 기본적으로 일본 안에서도 경제가 움직이는 태평양권과 벗어난 지역이라 전통적으로 못사는 동네라는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 동네가 가장 행복하대요. 특히, 이 세 개의 현입니다. 이시카와, 도야마, 후쿠이라는 현인데요. 이 중에서 제가 다녀온 곳은 후쿠이현의 사바이시라는 동네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행복도시](p.27)
여기입니다. 직접 가서 물론 코로나 전에 다녀왔습니다. 인터뷰도 하고 현장조사도 했습니다. 1년에 한 5~6개월은 겨울이에요. 굉장히 춥습니다. 바깥에 활동 자체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구조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당사자성을 개입시킨 새로운 지역 활성화 전략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골도시 전형에서 행복도시의 상징으로 지금은 완벽하게 거듭났고요. 사실 세계가 찾는 명물시찰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찾아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저만 간 줄 알았는데 다른 연구자분들, 다른 지자체에서도 꽤 많이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관민협치의 가치창출 (직주/교류/순환/생태계형)](p.28)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인터뷰한 결과는 이런 것입니다. 관건은 지역의 주체인 주민의 인적자원에 달려있고요. 원만하고 협조적인 관과 민의 관계 속에서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행정 주도성을 양보하고 내려놓고 많은 권한과 예산을 지역단위에 녹여내는 방식으로써의 혁신모델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주민이, 시민이 참가하는 무대와 활약하는 기회를 끊임없이 늘려줬고요. 이 과정 속에서 지자체와 소위 이해가 일치하는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들로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 도시의 상점가입니다. 상점가의 중간에 상점가 협의회에서 저기 보시면 17가지 그림이 있는데 이것이 UN에서 만든 지속가능개발 목표라는 것입니다 SDGs17 17가지라는 건데요. 지역의 상점가가 이 17가지의 사회문제 이슈를 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한국과는 결이 다르죠. 그만큼 사실은 지역의 공존 문제, 지역 상생의 문제는 관에만 맡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만 맡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 자조적이고 내발적으로 풀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결국 이 후쿠이 모델은 일본의 정부가 공식적으로 행복모델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다섯 가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성 고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디든 여성의 경제 활동률이 높은 지역은 출산이 높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같은 나라는 보통 여성의 경제 활동률이 70%에 달합니다. 그러니 출산이 비교적 원만해진 것이죠. 여성을 귀하게 여기는 공간일수록 출산환경들은 좋아집니다. 당연히 여성 고용도 높죠. 교육은 자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맡게끔, 우리처럼 입시형으로 중앙교육이 아니라 지역에 정착된 방식으로써의 지역의 이슈에 일찌감치 공감하고 지역에 어떤 자원들이 있으며 지역의 특징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들에서 본인의 이익을 녹여낼 수 있는지와 관련된 교육들을 시키는 것이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만들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자원을 넣어서 혁신의 제품들을 만들고 그것의 주인은 전적으로 시민입니다. 그것들을 일종의 지역의 문화로 만들어 내면서 바로 개인과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행정이 주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해결형 혁신과제의 접근방식](p.29)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예전에는 하향정책을 폈죠? 중앙에서 많은 것을 결정해서 전달체계를 태워서 지역사회로 보냈다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먼저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풀 수 있는 모델들을 잘 구축해서 그것을 상향에 전달시켜서 상향의 자원과 결합시켜서 다시 한번 내려오는 체계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지역은 이미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민들도 바뀌었고 지역도 바뀌었고 환경도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방식으로써의 문제는 더 이상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인구를 잡을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 자체의 생존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줘야되는 것이고요.

[사회문제와 사업전환 : ESG와 조직의 미래고민](p.30)
이런 중요한 힌트가 바로 기업파트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ESG라고 하죠. 요즘 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요. 돈 많고 경영활동을 하는 저런 유명한 분들이 왜 ESG를 이야기할까? ESG의 핵심은 기업의 매출을 증진시키는 것보다 기업활동을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이 중에서 ESG의 S가 Social인데 이 Social이 인구문제의 해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기업이 인구문제를 푸는 데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본인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ESG의 핵심이 여성, 고용, 여러 가지 균등한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는 파트거든요. 결국 인구변화를 통해서 이 변화가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이 사회문제를 기업들은 조직의 미션으로 흡수해서 그 속에서 주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고객, 지역사회 전부를 아우르는 다중이해관계자들의 밸류체인을 같이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가서 그것들이 실현되는 지역의 공간의 문제로 접근할 때, 사실은 기업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이렇게 건강한 지역들이 늘어날 때, 바로 인구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ESG를 통해서 기업이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혁신을 할 것인가?](p.31)
그렇다면 지역 혁신을 누가 할 것인가?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인구들을 어떻게 막고 도시의 인구들을 지역으로 불러올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작업들이 있는데요. 조금 결이 다른 방식으로 저는 이런 분들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가 외부의 시선을 가지고 있고 중립적인 기획력을 가지고 있는 외부 인재가 들어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식을 타파하고 고정관념에서 자유롭고 실천하는 신세대가 지역생태계에 중요한 플레이어로 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엉뚱하고 기발하지만 용기 있는 행동을 해주는 도전가들이 사실은 지역을 행복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재와 혁신 : 균형발전과 미래행복의 연결고리](p.32)
결국 인재와 혁신이죠.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의 인구문제를 푸는 방식은 인재혁명과 생산성 혁신이라고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랜드 디자인으로 소사이어티 5.0을 내걸었고요. 독일은 메르켈 정부에서 인더스트리 4.0을 내걸었습니다. 핵심은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반의 자원을 고부가가치화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스케일업시켜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구문제를 포함한 사회의 각종 병폐를 영리적 방식으로 해결한다면 정부가 빠지더라도 지속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인구변화의 문제를 공감하고 그 속에서 지속이 가능한 경제성장의 모델들을 실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후속세대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상생의 사회 모델들을 물려주는 구조, 바로 일자리와 고부가가치화의 작업을 이제는 기존제도 안에 녹여내거나 기존제도의 재구축을 통해서 혁신적인 방식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멸지역 -> 행복동네 : 조직다움/조직스타일 제안](p.33)
이제 정리할 텐데요. 한국은 소멸지역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29개의 기초지자체 중에서 100여군데가 넘는 것이 이대로 간다면 조만간 사람이 더 이상 살지 않는 소멸지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소멸지역을 행복한 동네로 바꾼다는 것은 즉, 로컬리즘이라는 것은 이제 시대 의제로써 강력하게 자리매김 했고요. 어떤 중앙정책보다도 굉장히 힘있게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지금의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개인이나 지자체는 지자체에 맞게끔 229개의 각자의 활성화 모델들을 풀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관심 가져야 할 것이. 첫 번째는 지역 밖에서 무언가를 가져와서 할 생각은 지금까지 많이 했지않습니까? 했는데도 제한적인 결과가 나왔다면 지역에 특화시켜라 즉, 지역은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원들이 발견되거나 재구조화가 되지 않아서 부가가치가 없는 것뿐이거든요. 지역의 차별화된 자원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순환 경제의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작업들을 해줘야 할 것이고요. 그러려면 인적인 협치를 해줘야 한다. 당사자성을 넣어서 소외되거나 외면하는 주민이 아니라 본인들의 미래와 본인들의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협의의 무대라고 할까요? 협의의 동기들을 끊임없이 부여시켜주는 방식으로 당사자성을 넣고요 필요하다면 외부의 개방적인 전문가라던가 정책들을 일부 수정해서 가져오는 흡수 방안도 권유됩니다. 세 번째는 더 이상 재정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반짝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 예산과 정부의 규제, 권한이 빠지더라도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지역 활성화의 로컬리즘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돈 벌지 못하는 지역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먼저 추구해야 하고요. 두 번째, 이 이익 추구의 방식을 예전처럼 관 주도도 아니고 영리의 특화된 방식의 민간 주도도 아닌 민관의 협치적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자치분권은 시간문제입니다. 갈수록 중앙의 자원은, 중앙의 권력은 지방 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이 과정에서 지방 안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지방은 건실해질 것이고 아닌 곳은 양극화가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은 스스로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바로 자치적인 비전을 통해서 행정을 다시 한번 셋업해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요. 다중 이해관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참여의 기회나 루트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재생의 범용모델 제안 : ABS모델의 제안](p.34)
결국 여러 가지 자본들이 있는데요. 인적자본, 관계자본, 지역자본, 사업자본, 행정자본, 금전자본들이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의지를 지닌 사람이 잠재적인 지역자원으로 주위의 협력을 얻어내는 플랫폼을 만들어낼 때, 지역재생, 로컬리즘은 성공합니다. 열정을 지닌 누군가가 지역의 공동체와 연대해서 주변의 흔한 자원으로 지속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행정과 함께 외부자금의 도움으로 모델들을 만들 때, 사실은 지역재생에 특화된 방식으로써의 맞춤 시선의 눈높이를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문제 거버넌스의 재구축 아이디어](p.35)
거버넌스는 굉장히 큰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복지도 개편해야 합니다. 가족단위에서 사회 전체로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가족복지에서 혼합복지로 인구정책에서 가족정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가족에서 변형가족으로 바뀌어진 형태의 가족도 정책 안에 품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행정의 개혁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설명력을 잃은 전통가족에 맞서는 새로운 청년들의 가족기능을 도모하는 실험에도 박수와 응원을 보내야 하고요. 불행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잇는 가족책임은 더이상 폭력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차적 안전지대는 바로 사회책임으로 풀어내야 될 것이고요. 전대미문의 인구변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가족을 둘러싼 거버넌스는 오픈적인 마인드로 국민 즉, 컨센서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구충격을 인구혁신으로 : New Normal](p.36)
당장은 컨트롤타워로써 인구가족부같은 상위의, 부처 상단의 조직체계를 만들고요. 세제와 복지, 행정을 다 포함합니다. 일괄 계획을 해야하고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편향적인 구조의 포트폴리오를 정상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위기를 인재혁명으로 바꿀 수 있는 사회투자 국가를 실현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지역혁신을 위한 고려지점](p.37)
자치분권의 능동성과 자발성은 앞으로 강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는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내는 지자체는 이코노믹가든이라고 표현하죠. 바로 지역내부에서의 순환경제가 확인되는 곳에 한정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후속세대의 보이는 행복, 바로 출산율의 증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것들이 결국 반복되면 지속가능도 자연스럽게 확보됩니다.

[결론 : 위기를 기회로, 그 교훈과 시사점](p.38)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사실은 벤치마킹이나 반면교사를 만들어 내겠죠? 한국적 인구특성은 이미 전대미문의 출산율의 흐름에서도 확인되다시피 다른나라의 선행사례를 확인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까지 해외에서 한국을 이미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적 인구특성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한국적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인구대응전략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사실 당사자성이 가장 높은 시장이라든가 기업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긴박하고 빠른 변화를 받아들이는 쪽은 바로 거리의 풍경이죠? 간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행간의 뜻을 통해서 단편적인 인구변화가 가져오는 다양한 퍼즐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시키면 어쩌면 전대미문, 미증유의 한국적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위기도 어쩌면 기회라는 스케일업의 훌륭한 촉진제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p.39)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구문제 거버넌스의 재구축 아이디어](p.35)
거버넌스는 굉장히 큰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복지도 개편해야 합니다. 가족단위에서 사회 전체로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가족복지에서 혼합복지로 인구정책에서 가족정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표준가족에서 변형가족으로 바뀌어진 형태의 가족도 정책안에 품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행정의 개혁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설명력을 잃은 전통가족에 맞서는 새로운 청년들의 가족기능을 도모하는 실험에도 박수와 응원을 보내야 하고요. 불행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족책임은 더 이상 폭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차적 안전지대는 바로 사회책임으로 풀어내야 될 것이고요. 전대미문의 인구변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가족을 둘러싼 거버넌스는 오픈 적인 마인드로 국민 즉, 컨센서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구충격을 인구혁신으로 : New Normal](p.36)
당장은 컨트롤타워로써 인구 가족부 같은 상위의, 부처 상단의 조직체계를 만들고요. 세제와 복지, 행정을 다 포함합니다. 일괄 계획을 해야 하고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편향적인 구조의 포트폴리오를 정상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위기를 인재 혁명으로 바꿀 수 있는 사회투자 국가를 실현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지역혁신을 위한 고려지점](p.37)
자치분권의 능동성과 자발성은 앞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는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내는 지자체는 이코노믹 가든이라고 표현하죠. 바로 지역 내부에서의 순환 경제가 확인되는 곳에 한정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후속세대의 보이는 행복, 바로 출산율의 증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것들이 결국 반복되면 지속 가능도 자연스럽게 확보됩니다.

[결론 : 위기를 기회로, 그 교훈과 시사점](p.38)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사실은 벤치마킹이나 반면교사를 만들어 내겠죠? 한국적 인구특성은 이미 전대미문의 출산율의 흐름에서도 확인되다시피 다른 나라의 선행사례를 확인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까지 해외에서 한국을 이미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적 인구특성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한국적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인구대응전략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사실 당사자성이 가장 높은 시장이라든가 기업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긴박하고 빠른 변화를 받아들이는 쪽은 바로 거리의 풍경이죠? 간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행간의 뜻을 통해서 단편적인 인구변화가 가져오는 다양한 퍼즐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시키면 어쩌면 전대미문, 미증유의 한국적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위기도 어쩌면 기회라는 스케일업의 훌륭한 촉진제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p.39)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