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제842회]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나라의 생산성
(2020.03.19,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정선영 과장)
(정선영 과장)
안녕하세요, 오늘 한은 금요강좌를 맡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정선영 부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의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이라는 용어는 신문이나 경제 보고서 등을 통해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생산성이 무엇이고, 생산성이 왜 중요하고,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고, 생산성과 연관된 정책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딱딱하고 추상적일 수 있는 생산성의 개념을 우리나라 현황과 통계자료와 연계시켜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p.1)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우선 생산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부터 출발해야 하는데요. 경제성장과 생산성과의 관계 안에서 생산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산성이 왜 중요한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생산성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둔화되고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분해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 19 이후 많은 경제 환경들이 변화하였는데요. 변화된 환경 안에서 생산성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 번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책적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고, 추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경제성장과 생산성](p.2~10)
첫 번째는 경제성장과 생산성 간의 관계입니다.
[1. 우리나라 경제성장 추이](p.3~8)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생산성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황과 우리나라 생산성의 추이에 비추어 생산성의 개념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변동에 따른 경기 회복의 지연으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저성장 지속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도표를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약 5% 정도였는데요. 이러한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에는 2.9%로 약 6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구조적 변화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경제 통계 분석을 해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변화한 것을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총수요와 총공급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총수요 관점에서 우선 살펴보면, 소비나 투자와 같은 경제활동 형태별로 살펴보면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위축이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위기 이전 대비 1.8%p 감소한 가운데 소비의 성장기여도 감소폭이 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활동 주체별, 다시 말하면 민간과 정부로 나누어 살펴보면,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위기 전후가 크게 변동이 없는 반면 민간의 수요는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기 이전 대비 약 1%p 하락한 것을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총수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현상은 민간의 소비여력이 위축된 결과라고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총수요와 더불어 총공급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총공급은 기업의 생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업의 생산은 노동, 자본과 같은 투입요소와 생산성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에서 생산성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생산성은 생산요소 투입량 대비 산출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경제적으로 해석하면 생산요소 투입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기업이 투입한 자원을 활용하여 얼마나 많은 산출량을 생산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출량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동일한 산출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 각 기업이 얼마나 생산투입요소를 효율적으로 소모하였는가를 평가하는 지수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성은 노동, 자본과 같은 투입요소 외의 생산에 영향을 주는 생산 효율성이나 시장 효율성, 기술 변화 및 진보와 같은 항목들이 포괄적으로 반영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총공급 관점에서 보면 일단 우리나라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 투입요소는 모두 양적 확대에 있어 제약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 인구의 경우 2007년에는 핵심 노동인구가, 그리고 2016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에 이르고 그 이후로 꾸준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의 양적 투입은 앞으로 규모가 늘어날 요인보다 제약받는 요인이 더 커지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투자의 성장기여도를 보시면 투자가 과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지만,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투자의 양적 확대는 어느 정도 제약이 가해지면서 투자의 성장기여도 자체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 자본 등 투입요소와 더불어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생산성 증가율도 모두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생산성 개념을 보실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지표가 바로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입니다. 노동생산성은 단위노동 투입량 대 산출물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총요소생산성은 가용 가능한 모든 투입요소를 고려했을 때 산출할 수 있는 단위산출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노동생산성은 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았을 때 그 성장률이 약 50% 수준으로 하락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 역시 많이 하락하였는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위기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약 3%p 정도 되었는데, 이것이 위기 이후에는 1.1%p로 약 1/3 수준으로 하락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생산성 확충의 필요성](p.9~10)
앞에 총수요와 총공급 현황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구조적인 정체는 총수요만의 문제도 아니고 총공급만의 문제도 아닌 두 가지 측면에 모두 증가세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총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을 중심으로 내수를 늘리고 총공급 측면에서 생산성의 기여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외개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현재와 같은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의 총수요 확대 정책만으로는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낮아진 생산성 증가세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생산성 확충의 필요성을 다음 도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A라고 보시고 잠재 GDP 수준을 B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A의 경우 수요 부진과 시장 비효율로 인해 생산 투입요소의 규모와 생산성이 잠재 수준에 미달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B, 잠재 GDP의 경우 효율적인 시장 하에서 가용 가능한 투입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였을 경우 도달 가능한 생산량입니다. 우리의 정책적 목표는 A에서 B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A에 위치해 있을 때 단순히 생산 투입요소의 규모를 늘리는 정책만으로 B에 도달할 수 없고, A'까지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 투입 확대로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렵고, 생산성 개선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산성이 또 중요한 측면으로 잠재 GDP의 증대입니다. B라는 잠재 GDP 수준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다음 기회에 이 잠재 GDP의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의 증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B 위치에 이미 도달한 경우에 수요, 즉 투입요소의 확대를 통해 성장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경제에 물가 압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 압력의 요인 없이 성장 잠재력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C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증대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II. 생산성 둔화요인](p.11~22)
여기까지 생산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산성이 경제 성장에서 왜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관해 살펴보겠는데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 생산성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성 둔화가 발생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생산성 결정 요인에 비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와 수출과 같은 경기순환적 요인이고, 두 번째는 주력 산업의 구조, 산업 간 자원배분과 같은 산업 구조적 요인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경쟁력, 기업 구조조정과 같은 정책, 시장규제와 같은 규제 측면의 시장 비효율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경제구조 전환 요인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고령화와 무형경제가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1. 경기순환적 요인](p.13~14)
우선 현재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둔화되고 있는 요인을 경기순환적 요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둔화되고 있는 요인은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성장 둔화에 따른 투자부진과 대외수요 약화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투자를 보면, 투자와 생산성 간의 관계는 투자는 자본축적을 통해 노동생산성과 잠재성장수준을 높이고, 자본에 체화된 기술 파급을 통해 총요소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고 연구결과에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심화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투자부진이 발생하고, 이러한 투자부진으로 인해 생산성 개선을 저해하는 측면이 생기게 됩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전망 및 경제심리 지수를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망지수나 심리지수가 추세적으로 크게 하락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외수요, 즉 수출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수출은 규모의 경제나 수출시장에서 습득한 기술에 대한 학습효과 등을 통해 생산성 개선에 기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인해 세계 교역량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이러한 대외수요 악화로 인해 수출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제약되게 되는 측면이 생겼습니다. 왼쪽 세계교역량 추이를 보시면 글로벌 경기부진과 더불어 각국의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세계교역량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도 금융위기 전과 후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산업구조적 요인](p.15~17)
두 번째는 산업구조적 요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적 요인 측면에서 보면, 생산성 둔화는 주력산업의 성장세 부진과 저생산성 서비스업으로의 고용집중 등 산업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생산성 개선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쪽 도표를 살펴보시면, 일단 왼쪽 도표를 먼저 살펴보시면, 산업별 비중과 외환위기 이후 생산성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도표입니다. 우리나라 주력산업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전자부품, 자동차, 기타 기계, 조선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증가율 하락폭이 제조업 평균에 비해서도 더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도표는 위기 이전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위기 이후 하락폭 간의 관계인데요. 위기 이전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폭이 굉장히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 이전에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았던 산업의 경우 위기 이후 더 큰 폭으로 생산성이 하락하였음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고속 성장을 견인하던 ICT 산업이 성숙단계에 점차 접어들면서 성장세 및 투자 비중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약화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ICT 산업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우 많이 낮아진 것을 확인해볼 수 있고, ICT 산업의 설비투자 비중의 경우에도 2000년대 초반을 정점으로 하여 많은 폭이 하락하였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업으로의 자원이 집중된 현상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으로 고용이 집중되며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조업의 경우에는 꾸준한 속도로 계속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큰 개선폭 없이 생산성이 정체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는 더욱 커졌는데요.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2019년 49.3%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시장비효율 요인](p.18~19)
세 번째는 시장 비효율 요인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업 구조조정 부진과 경쟁 제한적 시장규제로 인해 기업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자원 배분이 왜곡되면서 생산성 개선이 둔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단계 하청구조나 정부지원 의존 등으로 인해 신기술 확보 노력이나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한 혁신활동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행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 구조조정 부진을 들 수 있는데,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 부진으로 인해 만성 한계기업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시장의 비효율이 누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래 도표를 보시면 한계기업과 관련한 세 가지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맨 왼쪽의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 추이를 보시면 정상기업 대비 약 50% 아래의 노동생산성 수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계기업의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 한계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점차 폭이 넓어지고 있어 다시 말하면 한계기업의 양은 늘어나고 있고, 한계기업의 질은 점차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규제입니다. 높은 진입장벽과 영업권 보호규제 등으로 신규기업 진입이 제한되면서 기업 역동성이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생산성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OECD는 상품 시장의 엄격한 규제가 우리나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래 도표를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 지수는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 상품시장 규제지수를 살펴보시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정부 개입에 의한 왜곡과 진입장벽으로 살펴보실 수 있는데, 진입장벽에 대한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지수가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4. 경제구조 전환 요인](p.20~22)
네 번째 생산성 둔화요인으로 경제구조 전환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와 무형경제로의 전환 등 장기적인 경제구조 변화가 우리나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출산이 고착화되고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동시장 전반의 생산성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왼쪽 도표를 보시면, 연령별 노동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노동생산성은 약 40대 중후반을 정점으로 하여 나이가 들수록 생산성이 하락하는 역 U자 형태를 보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우리나라 취업자의 연령별 분포인데요. 주 고용 층의 비중은 점차 하락하고 있는 반면, 50세 이상의 장년·고령층 비중은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경제 전반의 노동생산성이 제약을 받는 측면이 강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형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생산활동과 직접 연관된 건설투자 외의 투자 내 무게중심이 우리나라의 경우 무형의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로 점차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 유형별 비중을 보시면 건설투자와 비건설투자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건설투자와 비건설투자 간 비중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건설투자의 구성을 살펴보시면 비건설투자 내에서 그 무게중심이 설비투자에서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다시 말하면 무형투자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한계비용 체감에 따른 수확체증 생산구조나 네트워크 효과에 기인한 수요 측 규모의 경제와 같은 유형자산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이 시장 내 소수 기업의 승자 독식 구조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소수 선도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를 통해 신규 기업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이 생기고, 이로 인해 시장 역동성이 약화되게 됩니다. 시장 역동성이 약화되면 후행기업의 생산성이 정체되고, 선·후행 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더욱 확대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은 둔화 압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III. 코로나19 이후 생산성](p.23~28)
지금까지는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 그리고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 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 19 이후 우리나라의 생산성 향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충격의 파급경로](p.24~25)
코로나 19는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생산성도 예외가 아닌데요. 코로나 19 충격이 생산성에 미치는 파급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19 충격으로 인해 기존의 생산성 둔화 요인이 악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글로벌 성장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소비·투자와 같은 수요의 동반 위축이 발생하고, 노동·자본 투입과 같은 생산 투입요소의 투입이 둔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및 혁신 잠재력 약화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생산성 둔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코로나 19 충격으로 인해 한계기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시장 비효율성이 누증되면서 생산성 하방압력으로 함께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금번 위기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생산성 둔화요인을 극복하는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팬데믹을 기점으로 비대면 기반 활동이 확산되고, 디지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투자·소비 등 수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AI, IoT, 빅데이터 등 신 디지털 기술과 기존 산업 간 융복합이 발생하면서 시장의 역동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p.26~28)
앞서 생산성 둔화 요인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지금은 디지털 전환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략하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디지털 전환의 변곡점으로 작용하면서 디지털 기술 도입과 확산이 전통적 제조업·서비스업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면서 기업의 생산성을 개선시키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 19로 인해 신기술 확산율이 크게 빨라질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코로나 19에 따른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소비자 측면뿐만 아니라 생산자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중 특히 AI 기술은 범용기술로써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크게 높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용기술이란 장기에 걸쳐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하위 부문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보완적인 혁신을 유발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 기술 확산이 중장기 성장에 미치는 경로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I 기술 확산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하나는 공급 측면, 하나는 수요 측면, 하나는 비용 측면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공급 측면, 다시 말하면 기업의 생산 측면에서는 기술-투입요소 간 보완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기술과 결합한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면서 생산성이 증대되게 됩니다. 또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신 수요를 창출하게 되고, 네 번째로 신규 기업 진입이 활발해지면서 기업동학의 역동성이 높아지고 시장의 자원 배분이 보다 효율적인 쪽으로 이동하면서 생산성을 개선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수요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수요 측면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부의 효과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가 공유되고, 국가 간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연결성이 높아지고, 이는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높아진 노동생산성이 임금과 이윤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소득 효과를 통해 수요를 확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AI 기술 확산은 비용을 증가시키는 측면도 있는데요. 우선 디지털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 재정비나 신규인력 채용, 기존 직원들의 직업훈련을 위한 교육지출 등이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간, 개인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지출이 확대되면서 음의 외부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을 통한 생산성 개선속도는 맥킨지 보고서를 참고했을 때 증기엔진, 로봇, ICT와 같은 기존에 나왔던 과거 범용기술에 비해 2배에서 4배 정도까지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술의 생산성 개선효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연평균 1.5%p 정도 추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망은 코로나 19 충격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반영할 경우에는 조금 변동이 있을 것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IV. 생산성 개선방안](p.29~40)
다음으로는 생산성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 요인과 코로나 19 이후의 생산성 향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두 가지 측면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방안들이 활용될 수 있을지, 참고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생산성 둔화가 고착화된 배경에는 세계 경제의 불황이라는 경기변동적 요인과 시장 비효율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혼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19라는 팬데믹 충격까지 더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여전히 저성장에 머물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산성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조적인 생산성 둔화 요인들을 개선하는 동시에 현재의 코로나 19 충격은 최소화하고 새롭게 도래될 뉴 노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 구조적 생산성 둔화요인 개선](p.31~35)
첫 번째는 구조적 생산성 둔화요인 개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19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기존의 생산성 둔화요인들이 더욱 악화될 것이고, 코로나 19 위기가 종식되더라도 기존의 둔화요인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생산성 둔화 요인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효투입 확대를 꾀해야 하겠습니다. 노동, 자본 등 생산 투입요소의 질적 측면을 개선하여 양적 투입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효 투입량을 확대함으로써 생산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 측면에서 살펴보면, 고령화 등으로 노동의 양적 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더라도 인적자본 확충을 통한 노동의 질 개선을 통해 생산성 제고가 가능합니다. 자본의 측면에서는 무형경제 전환으로 인해 유형자본의 절대적 투입량이나 자본생산성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본의 한계를 무형자산 투자 확대를 통해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형자산 투자의 경우 유형투자 대비 비중을 살펴보시면 미국, 영국, 네덜란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저생산성 중소기업의 자립력을 확보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겠습니다. 기업의 외형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해 저생산성 중소기업의 자립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한 고품질 제품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매출 다변화를 통한 외형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겠는데요. 대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의 견인차 역할 강화에 중점을 두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협력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 구조조정 및 정부지원의 내실화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책적 지원의 성과와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제적·선별적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이행함으로써 구조조정의 목적인 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고, 이를 통해 미래 경쟁력 확보가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중소기업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기업으로 인식을 바꾸고, 중소기업 지원의 방향을 효율성, 혁신성, 지속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정책의 성과와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규제 개선입니다. 경쟁과 혁신적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축소함으로써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을 유도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역동성이 생산성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감안하여 기업의 신규진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신사업에 대한 규제 설계 시 혁신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설정하고, 빠른 기술변화가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있는 만큼, 산업·기술 간 융합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대응](p.36~40)
두 번째는 코로나 19 이후 변화에 대응한 정책적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도래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비하여 현재의 코로나 19 충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혁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선점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여 디지털 전환되는 새로운 경제에 선제적으로 적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자원 배분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민간의 자발적인 혁신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설계에 주력할 필요가 있고, 또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혁신에 따른 위험을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새롭게 구상할 신산업분야는 높은 불확실성과 대규모 초기투자비용으로 인해 민간이 위험을 감수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초기단계에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변화에 대응한 정책적 방안으로 첫 번째 코로나 19 충격의 최소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장기 침체를 벗어나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마련되려면 경제 주체들의 심리 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감염병 억제정책을 통해 코로나 19의 조기종식을 꾀함으로써 생산성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백신·치료제와 같은 약물적 조치와 진단·격리·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비약물적 조치를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생활방역을 철저히 시행하면서 백신접종을 확대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집단면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입니다. 정부는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디지털경제가 선순환하는 혁신적 시장생태계를 조성해야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IoT·산업인터넷이 산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데이터를 개발·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새로운 혁신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드는 데 활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역량있는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공정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하겠고, 중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인 인센티브 구조설계 등을 통해 민간 스스로 현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자생적인 혁신 생태계의 정착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향후 폭넓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융합과 관련한 정부지원 및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기술파급을 통한 상생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포용력 제고입니다. 경제 주체들의 디지털 이용역량을 강화하고, 차별 없는 디지털 환경 조성 등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축소해야 하겠습니다.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정보 취약계층이 차별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이용 역량을 강화하고, 차별 없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통계자료를 살펴보시면 2019년 기준 일반 국민의 약 70% 수준으로 낮은 수준이고, 특히 비대면 서비스 수요확대로 인해 빠르게 디지털화될 것으로 보이는 전자상거래 및 금융거래 서비스의 경우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통계 구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관련 통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기술 융합을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산업·기업의 형태와 디지털경제에 기반하여 신규 창출된 부가가치를 통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경제분석국에서 2016년 디지털 위성계정 개발에 착수한 이후 정기적으로 디지털경제의 규모나 ICT 기술의 성장 기여도를 추정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계 구축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부록) 참고문헌](p.41)
오늘 발표드린 자료에서 인용된 자료에 관한 참고문헌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산성에 관해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생산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산성이 왜 중요한지,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들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생산성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실 때 다소 딱딱하고 추상적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본 강연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산성에 관련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