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제815회] 한국 경제와 금융의 역할
(2020.01.31,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장민 선임연구위원)
(장민 선임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연구원의 장민입니다. 오늘 굉장히 강의실 풍경이 낯섭니다. 전부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 조금 이상하기도하고, 또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지는 와중에도 많이 앉아계신 것을 보고 학구열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로 '한국 경제와 금융의 역할'을 잡았는데, 우리나라 경제의 지난 추이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러면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점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급속한 발전을 이룬 한국 경제]
먼저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했습니다. 1960년부터 2018년까지의 평균 성장률을 보면 7% 이상 매년 성장해온 것이죠. 1인당 소득은 약 11%씩 매년 증가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87년에 약 3,500불 정도로 시작했고, 물론 그 이전 60년대에는 50불 수준이었죠? 이후 여러 가지 위기들도 있었지만 현재는 약 32,000불 수준가지 올라왔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3050'이라고 하는, 국민소득은 3만 불에 인구는 5천만 명 이상인 국가에 일곱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앞의 여섯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미국이 있고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있죠. 'G7'이 무엇인지는 다들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그 G7이 방금 말씀드린 6개국에 캐나다를 더한 것입니다. 거기서 캐나다는 인구가 적어서 빠졌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일곱 번째 국가라는 것은, 물론 정확하게 '3050'이라는 명칭은 없는 것이니 어떻게 보면 언론 홍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2019년 국가별 GDP 규모 및 순위]
2019년 국가별 GDP 규모를 보면 우리가 전세계에서 12번째 정도 됩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배울 때는 항상 한국을 '소규모 개방경제'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소규모는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죠. 약 200개 나라 중에서 12번째의 경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탈리아는 곧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약 10번째의 대국으로 올라갈 것이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여하튼 우리가 나아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만 한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장해왔고,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원으로 전 세계를 표현한 것인데 표시된 부분이 한국의 Portion입니다. 물론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의 나라가 있지만 한국도 굉장히, 그리고 가령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작은 나라잖아요? 그러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되면서 이 정도의 Portion을 차지하는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죠. 이처럼 굉장히 발전해왔다는 말씀을 첫 부분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8번째 수출규모]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에 계속 수출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는 세계에서 여덟 번째입니다. 보시면 중국이 인구도 크니 가장 높은 것은 당연하겠죠? 다음으로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아까 '3050 클럽'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나오죠. 일곱 번째가 네덜란드고, 여덟 번째가 한국입니다.
혹시 네덜란드가 왜 일곱 번째인지 대답해주실 분 계신가요? 튤립으로 그런 것은 아닐 테고, 수입도 보시면 우리가 열 번째이긴 하지만 앞서 나온 나라들은 같은 순위에, 홍콩은 어차피 중국으로 중계수입을 하니 수입만 많은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도 네덜란드가 순위가 높습니다. 수출도 네덜란드가 항상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말이죠. 이건 왜 높은가 하면, 이 나라는 원유를 수입해서 정유로 가공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원유 수입량이 엄청나고, 그걸 정제해서 나가는 것도, 유명한 정유회사 중에 네덜란드 회사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출 규모 역시 실질적으로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 정도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동안 우리가 이룬 성과는 상당히,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인당 평균소득이 OECD 수준에 수렴]
그리고 1인당 평균소득도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물론 이건 PPP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 나라의 실질 구매력을 환산한 1인당 국민소득인데 거의 OECD 수준으로 올라와 있죠? 일본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에 가면 감명을 받거나 정말 좋다고 했지만, 요새는 아마 대학생 여러분도 일본에 가면 "한국보다 안 좋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성과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해온 하나의 결과물이고, 또 우리가 충분히, 물론 요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헬조선이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까지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발전해왔고, 또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있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나가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를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 보여드린 것입니다.
[경제적 성취에 비해 부족한 삶의 질_1]
이 표를 보시면, 지금부터 약간은 우울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건 OECD에서 나온 자료인데, 한국이 여기에 있죠? 이 표에서 45도 선에 있다면 경제적 조건과 삶의 질이 거의 비슷하게 Match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적 조건에서는 그래도 약 7점 정도에 위치해 있는 반면, 삶의 질은 약 5점과 6점 사이로 아직까지 삶의 질은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과만큼 올라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삶의 질 중에서 상위권은, 이 표는 OECD 35개국 기준입니다. 보시면 교육에서 학생 역량 등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도 말한 적이 있지만, 물론 실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투표 참여율 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활발하죠? 촛불집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에 들어갈 것입니다. 중위권을 보면 교육, 건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위권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인당 방수 같은 주거나 직업, 고용률이 안 좋죠? 그리고 공동체가 OECD 중에서 제일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역시 OECD에서 가장 안 좋습니다. 수질 역시 별로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건강상태 역시 나쁩니다.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 역시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현실이고, 물론 경제적인 발전이나 성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젊은 분들이 안정적인 Job을 가질 수 있고, 또 저출산이나 노인빈곤율 같은 것 없이 경제가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봤을 때, 물론 앞서 본 경제적인 성취나 발전도 중요하만 그에 맞는 사회적인 삶의 질도 함께 올라가야 경제와 사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회가 양극화가 되고, 또 불안정하고, 사람들이 "나는 이 나라에서 살기 싫다"라는 감정이 퍼져간다면 결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경제적 성취에 비해 부족한 삶의 질_2]
"그렇다면 이런 요인들을 어떻게 개선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 그래프를 통해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40년, 50년 그동안 이루어 낸 발전을 보면 경제적 성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삶의 질은 여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가 너무 빠르게 발전했고, 그러면서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구성원들의 복지 등은 모두 챙겨주지 못했던 것이죠.
사회적 관계망 지표를 보시면 "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지인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것인데, 한 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순위에 있는데, 그래도 75% 정도가 "있다"라고 했고 나머지 25% 정도는 "없다"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률 같은 것도, 이게 10만 명 당 평균인데 OECD에 비해, 가장 높은 나라는 리투아니아인데 이 나라는 OECD에 들어온 지 약 2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이 우리나라일 정도로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경제적 성취에 비해 부족한 삶의 질_3]
그리고 "삶에 만족하는가?"라고 했을 때 역시 상당히, 그리스나 터키 같은 경제위기가 있었고 정치가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들을 빼고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고, 그리고 우리나라 옆에 일본이 있죠. 일본과 우리나라가 사회적 구조 같은 것이 비슷해서 그런지 몰라도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 만족도 또한 가장 낮죠. "내가 건강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비율인데, 약 30% 정도만 건강하다고 한 것입니다. 다음이 일본으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일본과 우리나라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경제적 성취에 비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취에 비해 부족한 삶의 질_4]
다음으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 가격 등을 보면, 이게 2020년 자료로 최근 기준인데, "서울에 있는 중위 가격의 주택을 사려면 몇 년이 걸릴까?"라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근로자들의 중위소득, 이는 가처분소득을 의미합니다. 제 생각에는 약 4천만 원 대가 서울에 있는 근로자들의 중위소득이 될 것 같은데, 약 24년을 모아야 서울에 있는 중위 수준의 집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오죠. 여기서 홍콩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워낙 집값이 높은 곳으로 유명한데, 그러나 홍콩 외에 파리나 런던이나 동경, 뉴욕에 비해 오래 걸리죠. 뉴욕은 약 10년을 모으면 살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이 높고, 그 추이 역시 굉장히 가파르게, 예전에 2013년 정도에는 약 10년만 모으면 살 수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약 24년을 모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는 전국이 아니라 서울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경제적 성취에 비해서 "못 살겠다"라고 느끼는 불안, 불만이 드러나는 지표가 되겠죠.
[낮은 삶의 만족도가 세계 최하위 출산율을 초래?]
그러다 보니, 물론 이게 정확하게 맞다고는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낮은 삶의 만족도가 저출산을 초래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작년에 0.98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1.02인가 했고, 올해는 0.8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전망이 됩니다. 인구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출산율이 2.1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고나 병, 질환 등을 생각했을 때 2.1은 되어야 인구가 유지된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 0.98이란 것은 그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저출산 현상이 지금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살, 2살짜리 아이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30년 뒤의 노동력이 급락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나올 때가 되면 우리의 생산가능인구 등이 급락하겠죠.
그리고 주요국 합계출산율 또한 한국이 가장 낮습니다. 이건 OECD만 비교한 것인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나라들이, 나라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네 국가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홍콩이 있고, 또 싱가포르와 대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네 나라가 있는데, 옛날에 이 네 나라를 뭐라고 했죠? 'Asian Tiger'라고 했습니다. 네 나라가 80년대, 90년대에 엄청나게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이고, 'Asian Tiger'라고 어떻게 보면 세계경제사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높은 성장을 이루었고 그래서 칭송을 받은 나라들이죠. 그런데 이 나라들이 지금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다들 마스크를 쓰셔서 대답을 유도하기 어려운데, 왜 이 네 나라가, 혹은 나라와 도시의 출산율이 가장 낮은가에 대해 연구한 Paper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죠. 경쟁이 너무 치열한 국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속에서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했기 때문에 이를 겪은 사람들이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경쟁하며 살게 하기 싫다"라는 것이죠. 이 네 나라의 교육이 모두 대단하죠? 그리고 유교 문화가 상당히 보편적인 나라들입니다. 때문에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Paper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삶의 질도 문제가 되지만 출산율이나 경쟁률 등을 봤을 때, 너무나 복잡한 사회 등이 사람들을 경쟁시키고, 그러면서 발전한, 어떻게 보면 삶의 만족은 보지 않고 경제의 성과라는 양적인 면에 치중한 나라들이 현재 이러한 Trap에 빠져있는 것이죠.
[낮은 삶의 만족도와 출산율]
이게 정확하게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앞에서 보여드린 삶의 만족도나 건강 만족도, 출생아 수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이 모두 저출산을 초래한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것 때문에 상당히 낮은 출산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출산율 추이]
출산율 추이를 한 번 보죠. 보시면 파란색이 우리나라인데, 70년대에 4.5 정도의 출산율을 보이다가 급락했죠. 80년대에 들어오면서 2명~3명, 90년대부터는 1명~2명 정도,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떨어져서 한 명 수준으로 내려왔죠. 물론 다른 나라들 역시 다들 낮아지는 추세는 보였지만, 미국만 제외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급락하진 않았죠?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회가 출산을 하지 않는 쪽을 선호하게 만든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이 30년 뒤를 내다 본 게 아니라 당장만 본 것이죠. 당장에 인구가 많으니, 옛날에 60~70년대의 표어 중 이런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70년대의 표어이고, 60년대에는 '3-3-3'이란 운동이 있었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세 자녀를 삼 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모두 낳자"라는 60년대의 표어입니다. 이처럼 세 자녀 낳기 운동을 했다가, 그래도 많으니 70년대에는 두 자녀, 그러다가 80년대에는 표어가 어떻게 바뀌죠? "둘도 많다"로 바뀝니다. 80년대부터 한 자녀 정책을 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는 한 자녀 정책이 인구가 많았으니 그랬다고 해도, 30년 뒤를 보고 지금부터 한 명을 낳으면 30년 뒤에는 인구구조가 어떻게 변할지 보지 못한 것이죠. 요즘 나오는 표어를 보면, TV를 보다 보면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같은 표어가 나오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 자녀 낳기 운동을 하다가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니 지금은 그걸 풀었죠. 가령 혹자는 "우리가 통일이 되면 인구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역시 자녀를 안 낳기 때문이죠.
[<참고>첫출산 평균 연령 비교]
첫 출산의 평균 연령 같은 것도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높죠? 약 32세 정도입니다.
[<참고>저출산의 경제적 원인: 여성의 취업 확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앞으로 우리 경제가 발전하려면 저출산 문제를 어쨌든 해결해야 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삶의 만족, 삶의 질을 높이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원인들도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일단 여성들의 연령별 혼인율을 보시면 30대가 올라오고 있죠? 옛날에는 모두 20대에 결혼을 했다면, 지금은 20대와 30대의 혼인율이 천 명당 30건씩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참가율도 계속 올라가다 보니, 이런 것들은 여성의 취업 확대로 인한 저출산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참고>저출산의 경제적 원인: 양육 및 주거비 부담]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출산 문제에 빠졌을까?"라고 했을 때, 제 주위에서도 그렇고 아마 청년층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리고 양육비 등 생활비가 엄청난데 어떻게 낳냐는 것이 하나 있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지원을 봤을 때 정부지출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출산과 가족정책에 대해서 낮은 것인데, 이건 아동수당이나 출산 및 육아휴가수당, 육아보조 등을 포함하는 것인데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가장 낮은 국가죠. 그러다 보니 출산율도 굉장히 낮은데, 이런 것들이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저출산의 사회적 원인: 결혼, 가족관 변화_1]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 원인도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에서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사회적 요인도 있다는 것이죠. 자료를 보시면 혼전 동거 찬성 비율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50대와 60대에서도 찬성을 합니다. 인식은 이렇게 빠르게 변해서 결혼이나 가족관에 대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법적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은 아직 안되고 있는 것이죠.
[<참고>저출산의 사회적 원인: 결혼, 가족관 변화_2]
주요국의 가정 형태 같은 것을 보시면, 물론 제가 전통적인 가정상에서 벗어나자는 의미로 드리는 말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출산 비중이 나오죠? 합계출산율을 보면 한국은 혼외출산비중이 거의 0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비해 프랑스나 스웨덴, 영국 같은 유럽 국가들은 50% 이상이 결혼한 가정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낳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저 사람들이 도덕관념이 이상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의 제도가 다른 것이죠.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결혼, 가족관의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제도가 바뀌어야 할까요? 육아보조나 아동수당, 출산휴가 같은 것을 우리나라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의 입장, 가정의 입장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즉, 가정을 꾸리지 않고 아이를, 가령 미혼모라면 미혼모가 회사를 다니면서 출산휴가를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는 아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아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떠한 법적인 혼인을 거친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미혼모인지 아닌지, 어떤 방법으로 태어났는가에 구별 없이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가 어떤 가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똑같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복지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걸 따라가기에 여러 가지 제도나 관습적인 면에서 변화가 부족하기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경쟁이나 삶의 질 측면의 개선도 있어야겠지만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과..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이행]
이런 저출산의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보면, 당연히 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인구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7%가 고령화사회였는데, 그 당시 통과했고 14%를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재작에 고령사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령인구 비중이 20%가 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2025년으로 예상되고 있고, 2050년 정도에는 45% 정도가 고령, 65세 이상의 인구가 되는 것이죠. 2060년이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그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거의 자기 어깨 위에 65세 이상을 한 명 얹고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령사회가 굉장히 빨리 오고 있고, 이게 저출산과 연관된 것이지 않습니까? 저출산이 되고 고령화가 된다는 것은 결국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또 고령인구, 65세 이상 인구가 50%라는 것은 그분들이 일을 해도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AI나 로봇이 도와준다고 하여도 생산성 측면이나 혁신을 하는 마인드 같은 것들이 부족하므로 앞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예상되는 것입니다.
주요국 고령인구 비중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OECD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그런데 급속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약 18년 만에 왔죠? 보통의 나라들, 일본이나 미국, 영국 같은 나라들은 약 100년, 70년~80년 정도 걸려서 왔습니다.
[그러나.. 높은 노인빈곤율]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은 문제를 만들 텐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고령화사회는 왔는데 "고령화되신 분들이 편하게 살고 계시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43.8%가 빈곤층으로 들어가있습니다. 빈곤율을 계산할 때 중위소득의 50%가 되지 않는 계층을 빈곤층이라고 정의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사람들을 일렬로 세우고, 5천만 명이라면 2,500만번째 사람의 소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이 1년에 얼마 정도인가 하면 2,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50%라면 1,400만 원, 1,300만 원 정도이니 한 달에 백만 원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한 달에 백만 원 정도를 못 버는 분들, 여기에서 백만 원이란 것은 근로소득도 있고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연금 등을 모두 합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두 합쳐서 백만 원이 안되는 65세 이상 인구가 65세 이상 전체 인구의 43.8%, 거의 절반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노인빈곤율이 높습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데 노인빈곤율은 굉장히 높으니, 원래 일반적인 선진국들,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갔잖아요? 그렇지만 일본은 우리와 다르게 고령층들이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Siver Economy가 되는 것입니다. 고령층의 소비 기반이 많고,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소득에 비해 소비성향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이것 저것 쓸 것이 많고, 그래서 일본은 손자들에게 사주는 것도 많은 등 Siver Economy가 번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게 빨라서, 너무 빨리 성장하면서 사회적인, 질적인 것을 보완하지 못했는데 고령화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 왔고, 출산율도 굉장히 빠르게 낮아지는 것 등이 합쳐지다 보니 인구구조는 급격하게 고령화로 가고, 그렇지만 고령층에 진입한 사람들은 어렵게 사는 사회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른쪽의 연령대별 빈곤율을 보시면 주황색이 한국, 파랑색이 OECD 평균입니다. 약 50세 정도 까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평균 수준의 , 오히려 18세~25세는 OECD 평균보다 빈곤율이 더 낮습니다. 그런데 51세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급속하게 빈곤율이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로소득을 놓게 되는, 은퇴를 하는 순간 급격하게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모습입니다.
[공적, 사적 사회안전망의 미흡]
여기는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왜 은퇴를 하고도 빈곤율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하늘색 막대가 소득재분배를 하기 전의 빈곤율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소득재분배 전의 빈곤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무 것도 없으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득재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로 치면 국민연금이나 의료복지 같은 복지를 국가에서 주고 난 뒤에는 뚝 떨어지죠? 그래프에서 회색이 월등하게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득재분배를 하기 전에는 빈곤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도 50% 중반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80%~90%인 것에 비해 괜찮죠. 그런데 소득재분배를 하고 난 다음에도 별로 안 떨어집니다. 회색 막대와 하늘색 막대의 차이가 별로 없죠. 다른 나라들은 이게 회색 막대가 굉장히 낮아지죠? 즉, 다른 나라는 은퇴 후에 소득이 없어서 소득재분배를 받기 전에는 빈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연금을 받거나 하면 떨어지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많이 하니, 즉 근로소득이 있으니 소득재분배 이전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빈곤율이 괜찮은데, 사회보장제도로 나오는 것이 별로 없으니 이후에 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봐도 노인빈곤율이 오른쪽에 있는 반면 부담률, 세금으로 내는 부담률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해있죠. 이게 무엇인가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의 삶의 질, 기반을 같이 올리는 정책이 경제적 성장에 비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죠. 물론 앞으로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 198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지금은 전체 근로자들의 70% 정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은퇴하면 국민연금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은 개인연금을 드는 분들도 계시니 나아지겠지만, 그래도 48% 수준이 빨리 내려가기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장은 빈곤율이 크게 낮아지진 않을 것이므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노인일자리, 노인연금 같은 기초연금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퍼주기 아니냐?" "왜 거기에 돈을 퍼주냐?"라는 말도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 재정이 인구구조 때문에 빨리 나빠질 텐데, 지금 돈을 그렇게 쓰면 어떡하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지금 빈곤율이 저렇게 높은데 지금 재정이 좋을 때 일단 써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 사견이지만, 계속 인구구조가 나빠져서 가만히 있어도 재정 역시 나빠지는 쪽으로 간다면, 지금 재정이 있을 때 써서 어려운 취약계층은 도와주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 돈으로 생산적인 곳에 써서 산업구조 조정 같은 곳에 써서 20년, 30년 뒤를 대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돈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 쓰지 말자"라는 것은 어차피 30년 뒤에는 망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있을 때 대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아직, 그리고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성장의 저해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늦은 실제 퇴직연령]
그래서 보시면 급속하게 고령화가 되고 있고, 또 노인들로 보더라도 빈곤층이 많아지다 보니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는 퇴직연령이 가장 늦는 나라입니다. 한국 남자들이 평균적으로 약 73세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약 11년 정도를 쉬다가 돌아가시는 거죠. 여성분들 역시 약 70세까지 일하고 17년 정도를 쉬다가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래에 있는 나라들, 유럽 등을 보면 약 60세까지 일하고 23년 정도를 놀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삶의 질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요새 약 50세를 넘어가면 다 회사에서 짤리는데 무슨 73세까지 일을 하냐?"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50대 중반, 60대에 회사를 나와서도 다들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킨집, 창업을 하십니다. 자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음식점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의 음식점이 약 80만 개에서 90만 개 정도가 됩니다. 물론 매년 변동이 있지만, 그리고 그중에서 한식으로 등록된 곳이 약 50% 정도입니다. 그런데 80만 개가 음식점이라면 "그럴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5천만 명이 조금 넘죠? 그렇다면 이 식당들이 1/N로 손님들을 가져간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식당 하나당 약 70명 정도의 수요 기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70명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연령대로 줄세워봅시다. 그렇다면 그 70명에는 1살, 2살도 있을 것이고, 중학생, 고등학생, 70~80세의 노인분들도 있고, 자기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 70명 중에 일주일, 한달에 외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그리고 진짜 80만 개의 식당이 1/N로 나눈 고객들이 식사하는 것으로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인터넷에 검색해서 맛집만 찾아가죠? 맛집에 가면 줄이 엄청 길고, 이처럼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 때문에 맛집만 찾아가는 경향이 심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맛집이 어디인지 모르니 동네에 보이는 곳으로 갔지만 지금은 맛집만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곳은 수백 명의 수요를 가져가고, 어떤 집은 다 뺏기고 10명도 남지 않는 일이 생길 텐데, 이처럼 자영업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어려운, 산술적으로는 자영업에 발을 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노인빈곤율 같은 것 때문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할 줄 알면서도 들어간다"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이 인구가 1억 명 이상, 1억 2천만 정도로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이 되죠? 그런데 일본의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약 2년 전의 통계이긴 하지만 프랜차이즈 음식점 상표가 약 1,700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 명 정도인데 몇 개인줄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5,400개 입니다. 물론 등록만 하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빵집 프랜차이즈만 해도 300개가 있습니다. 모르셨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사회적인 기반과 노인빈곤, 저출산, 인구구조 등과 합쳐지며 나타나는 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이 경제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정책,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가장 크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2018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감소하는 것인데, 매년 이만큼씩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잠재력을 굉장히 빠르게 낮추는 것이고,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성과를 상당히 많이 갉아먹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제성장률을 보시며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10%, 8%, 7% 등 굉장히 높은,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10%가 아니면 성장률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2%만 되도 "괜찮다"라는 정도로 많이 내려갔죠?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의 원인으로 작용]
"이게 무슨 문제를 발병시켰을까?"를 보면, 경제성장률이 내려간다는 것과 경제의 잠재력이 약화된다는 것은 결국 청년실업 문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도 앞으로 취업전선에 나가실 분이 많겠지만, 성장률이 낮아지고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취업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결국은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로, 앞에서 말씀드린 삶의 질이나 사회에 대한 만족도 등이 저출산으로 가고, 저출산 때문에 고령화가 심각해지지만 막상 그에 대한 대비는 되어있지 않고 높은 노인빈곤율도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인구구조 문제로 가서 경제성장률과 잠재력을 낮추고, 이것은 다시 청년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양쪽에서 문제가 다가와서 결국 취업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고용률 같은 것도 보면 지금 30~54세는 그래도 고용률이 75%, 그 정도 고용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5~29세는 60%~70% 정도로 10명 중 7명 정도입니다. 15~29세로 보면 45% 미만인데, 15~29세가 원칙적으로 국제 통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25세까지는 대학교육을 받는다고 치면 15~29세보다는 25~29세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실업률도 30~54세와 25~29세의 실업률이 굉장히 차이가 나죠?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참고>광의의 실업률]
'광의의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U3'라고 해서 광의의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인데, 실업인구에다가 일을 더 하고 싶은, 예를 들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10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일을 더 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잠재적인 실업자죠? 그리고 시험을 본다거나 학원을 다닌다거나 하는 사람들도 취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학원을 다니거나 하면 경제활동인구에 들어가지 않으니 실업률에 잡히지 않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업자죠. 취업을 못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거나, 혹은 부모님이 하는 식당의 일을 도와주고 있다면 실업자는 아니지만 잠재적인 실업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숫자를 포함하면 약 23% 정도로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즉, 청년들 연령대에서 4명 중 한 명 정도가 실업자인 것인데, 이러한 실업 문제가 있습니다.
[연령대별 인구 비중과 실업자 비중]
이 그래프는 조금 잘못된 그래프이지만 한 번 보시면, 20~24세는 인구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가 높지만 실업률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 점을 잘못 찍어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5~29세를 보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약 6.5%~7% 정도를 25~29세가 차지하고 있는데, OECD는 그 인구 비중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비슷합니다. 실업자 중에서 25~29세가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약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청년층 학력별 고용률, 실업률 증감]
그리고 학력별 고용률, 실업률을 보시면 2008년 대비 2018년에 25~29세 인구의 학력별 변화를 본 것입니다. 고용률은 다 늘었는데 대졸 이상만 줄었고, 실업률도 대졸만 굉장히 빠르게 늘었습니다. 즉, 일자리가 대졸자들이 가려는 자리가 당연히 더 좋은 일자리겠죠? 그런데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졸자 이상이 가려는 자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찾기의 어려움 가중]
졸업 후 미취업자의 비중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약 17% 정도가 졸업을 해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대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찾은 비중은 약 48% 정도이고,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입학해서 졸업하기까지 평균 60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5년 이상을 다니는 것이죠. 취직을 위해 연수도 가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찾는 비중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반대로 졸업 후 미취업자 비중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저희 통계로 보면 약 50% 이내가 3개월 이내인데, 그렇지만 첫 일자리란 것이 다 정규직이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자리든 찾아간 사람들의 비중이 이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1년 이내에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약 70% 정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30% 중에서 반 정도는 평생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그런 굉장히 어려운 사회구조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저임금 업종으로의 취업 증가]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표의 가로축이 임금입니다. 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업종은 평균보다 임금이 높은 업종이죠. 어떻게 보면 가고 싶은 업종이 될 것이고, 왼쪽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업종입니다. 세로축은 0이상은 늘어난, 예를 들어 숙박 및 음식업은 약 60% 정도 취업자가 늘어난 것이죠. 0 아래는 일자리가 줄어든 업종입니다. 나중에 금융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013년에 대비해서 2018년에 25세~29세 청년취업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본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졸업 후 3개월 내에 약 50%가 일자리를 찾아가고, 1년 내에 약 70% 정도가 일자리를 찾아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보니 이쪽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숙박 및 음식업의 임금은 평균의 약 60% 정도죠? 여기에 청년취업자가 엄청 늘었고, 반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가고싶어 하는 금융, 보험 쪽을 보면 임금이 160% 정도 높은, 임금 수주은 높지만 일자리는 20% 정도가 줄어든 것입니다. 즉,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이쪽만 늘어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구조가 계속 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안 바뀌고 있어서 이러한 저임금 업종으로 취업이 증가하고 이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 혹은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청년 NEET족의 증가]
NEET족이란 것은 아실 것입니다. Not Employment, Education, Training 즉 취업을 안하고 있고, 취업을 하기 위한 공부도 하고 있지 않는 NEET족을 보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학력에서 증가했죠? 그만큼 고학력이 갈 자리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가장 어렵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굳이 전공을 나눠보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문사회 계열이 어렵게 나오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인구구조의 변화, 고령화가 되고 있고 인구가 줄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8년에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으니 "조금 있으면 취직이 잘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으니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5년, 10년 후에는 대학생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십니다. 일본을 보니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일본의 대학생들이 보통 한 명당 3~4개 정도의 Job-offer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은 청년실업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일본이 인구구조가 우리나라보다 20년 정도 빨리 간 나라이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약 10년만 참으면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될까요? 대학을 들어가는 것을 보면, 지금 대학 학력 인구가 굉장히 줄었죠? 예전에 저희가 대학을 갔던 것은 한참 전의 이야기고, 10년, 20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대학에 가고자 하는 고등학생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대학 신입생 숫자와 고3 숫자가 거의 같거나 할 텐데, 그렇다면 대학을 가는 게 쉬워졌나요? 아닙니다. 즉, 아무 곳이나 가려면 쉬워졌습니다. 원서만 넣으면 갈 수 있는 대학은 많아졌죠. 예전에는 대학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입학자원이 훨씬 작았기 때문에 어디든 항상 경쟁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니 대학은 어디든 가고자만 한다면 갈 수 있지만 어디든 갈 수 있는 대학은 안 가려고 하죠. 다들 서울에 있는, in서울이나 SKY 등에 가고자 하고, 그 대학은 또 경쟁률이 제가 보기에는 옛날보다도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업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될까요? 물론 제가 하는 말에 대해 반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 최근에 대학생들이 Job을 많이 얻고 취업난이 없어진 것의 원인 중에는 여러 가지가, 물론 인구가 감소한 것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인구가 감소했으니 아무래도 경쟁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겠죠. 그러나 일본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로 보는 것은 다음에 보여드릴 이런 것들입니다.
[<참고>청년실업 배경: 노동시장 이중구조_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입니다. 일본은 중소기업을 갈 경우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90%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물론 평균으로 보는 것이긴 하지만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70% 정도입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앞으로의 인생이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중구조라는 것이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 번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대기업에 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한 번 비정규직이 되면 정규직이 되기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두껍고 높은 담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입니다.
일본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약 20년 동안 노동시장 개혁을 굉장히 많이 해서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Flexible합니다. 굳이 지금 대기업을 가지 않더라도 나중에 갈 수 있고, 또 살아가는 생활여건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학생들은 오히려 지방, 동경에 있는 대기업보다 자신의 고향에 있는 중소기업에 가는 것을 더 원하기도 하는 등 선호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가령 우리나라가 나중에 일본처럼 인구가 줄어들어서 Job-offer가 들어와서 1대 1로 매치가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대기업에서 offer가, 어떤 사람은 중소기업의 offer왔다면 모두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이러한 이중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취업에 걱정이 없겠다고 하는 말에 대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정규직 대기업이 전체근로자 중 약 13% 정도죠? 나머지 거의 80% 정도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비정규직으로 다니는 분들인데, 이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간의 Gap이 너무 큰 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이고, 오히려 이것이 더 청년들의 취업을 힘들게 하는 문제입니다.
[<참고>청년실업 배경: 노동시장 이중구조_2]
여기에는 임금구조가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속기간도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참고>청년실업 배경: 노동시장 이중구조_3]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국민연금에 강비하는 비율이나 상여금을 받거나 노조가입이 이루어지는 것 등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중구조가 나타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노조를 탓할 수 도 있을 것이고, 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장을 빨리, 계속해오기에는 이게 편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대기업에서 쭉 빨아들여서 복잡한 것 없이 끌고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하청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오히려 복지가 낮으면 더 싸게 물품을 가져와서 성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우리는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실업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화되었고, 한 번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후 다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고 있다는 것이 청년실업을 늘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노동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기도 하며, 결국은 경제의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기도 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굉장히 빠르고 눈에 부신 성과를 이루어왔지만, 그 뒤에 있는 사회기반이나 구조, 삶의 질에 대한 배려가 아직까진 부족했기 때문에 저출산과 고령화가 나타났고, 다시 그것이 성장잠재력을 낮추고 청년실업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각에는 경제적 원인이나 사회적 원인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선시켜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의 성과를 계속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양적인 성장에만 매달리지 말고, 질적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당장에는 성장률이 조금 낮아지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반을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성장하기는 더욱 어렵죠.
[청년 실업과 금융산업]
아까 금융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아까 보여드린 표에서 금융산업이 임금은 가장 받지만, 160%까지 더 받지만 취업자수는 20% 정도 감소한 산업이었죠? 아래의 표처럼 일자리가 변화해 왔는데, 빨간색 선이 청년들의 일자리입니다. 보통 이런 것들입니다. 공공행정, 금융보험, 전기가스수도업, 대기업 등을 보통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데, 이는 임금 기준입니다.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100보다 오른쪽에 있는 업종인데, 청년들은 오히려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죠.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도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융의 본질적 기능]
잠시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실물경제의 움직임, 모습이었는데, 왜 이렇게 잠재력이 떨어지고 사회기반이 약해지는 쪽으로 가느냐에 대해 실물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는 무엇이 있을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금융의 본질적인 기능으로는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급결제시스템을 하는 것이죠. 은행에 가서 송금도 하고, 또 신용카드도 사용하도록 결제기능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중개기능이 있습니다. 금융을 통해서 대출도 받고, 집을 살 때 금융을 통해 여러 가지 도움도 받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도 있죠. 제가 돈이 있으면 그걸로 재산을 형성하고 관리해주는 파트가 있을 것이고, 위험관리도 있습니다. Risk를 Management해서 개인도, 기업도 과도한 부채를 방지해준다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을 달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능만 잘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금융이 이런 쪽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가령 재산관리기능을 좀 더 잘 해왔다면, 그래서 개인연금 등을 예전부터 발달시키고 인식시켰다면, 근로자들이 일을 할 때 그런 것들에 가입하도록 했다면 아무래도 노인빈곤층이 줄어들었겠죠? 금융중개기능 역시 대기업만 보고, 담보만 보고 대출을 하느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중에서도 성장성, 미래가 있다면 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해왔다면 좀 더 많은 좋은 기업이 생겼을 것이고, 좀 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었겠죠.
[현실속 금융]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는 금융이 그렇게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위기비용을 국민 전체가 부담하게 하고, 또 과잉저축을 하게 하고, 돈만 벌려는 그러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금융시스템의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융불안을 만들어내고, 양극화를 더욱 부추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아시겠지만, Sub-Prime으로 터져서 이렇게 온 것이죠? 여담이지만 제가 2004년~2005년 한국은행에 있을 때 워싱턴 사무소에 주재원으로 3년을 있었는데, 가자마자 거기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집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집을 사냐? 나는 3년 뒤에 돌아간다"라고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며 110%를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110%는 무엇인지 물어보니 집값으로 100을 빌려주고, 그 외 여러 가지, 집에 들어갈 때 서류작성이나 변호사비, 이주비 등까지 해서 110%를 빌려주니 그냥 들어갔다가 3년 뒤에 집을 팔면 집값이 올라갈 테니 돈을 버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게 Sub-Prime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권했을 것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부채를 안고 들어갔다가 Housing Bubble이 꺼지면서 완전히 금융위기가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생겼죠. 월가에서 1% 시위 같은 것도 일어났고, 그래서 소득의 양극화가 더욱,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금융이 조금 더 근본적으로 대처했다면 훨씬 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죠.
그리고 Sub-Prime이란 것도 결국은 돈이 없는 사람들을 꼬셔서, 그 이자율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으로써 자기들은 이득을 취하고, 그러나 Housing-Bubble이 터지면 돈을 빌렸던 사람들은 완전히 어렵게 되면서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만 실컷 가중시킨 것이죠.
[양적인 측면의 금융부문 성장]
물론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최근의 일이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도 양적으로는 금융이 굉장히 성장해왔습니다. 금융자산 역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금융심화도 등 명목 GDP에 비해서 금융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정체된 금융산업]
그렇지만 문제를 보면 질적으로는 금융산업이 그만큼, 양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만큼 질적으로는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경제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부가가치의 비중도 많이 낮아졌고 취업자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아마 더, 가령 AI라거나 핀테크 등으로 인해 더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라는 쪽에 있는데, 어떡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담보 및 가계대출 중심 대출관행]
지금까지 우리 금융이 해온 것을 보면, 아무리 기술이 있든 없든 담보에 따라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담보가 있으면 돈을 빌려주고, 담보가 없으면 기술력이 있더라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을 보면 가계와 기업의 대출증가율이 나오는데, 주로 가계대출이 치중을 해왔죠. 왜냐하면 가계대출은 주로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이니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기술력을 잘 모르기도 하고, 괜히 기업에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떼이는 것보다 집 사는 데 돈을 빌려주는 등 안전하게 장사를 해왔습니다.
[미흡한 금융혁신 경쟁력]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아까 국내은행의 글로벌 순위 등을 보면, 이게 국내 1위 은행인데 세계에서는 약 60위 정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첫 모두에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실물경제의 발전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7번째로 3050에 들어가 있고, 경제력도 약 10위 수준에 수출도 7~8위인 등 실물 쪽에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만한 성장을 이루어왔는데, 금융에서는 60위 정도,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가장 큰 은행이 글로벌에서 60위 정도라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때까지 금융이 못해왔다는 것입니다. 못해왔고,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의 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한 것도 금융이 제 역할을 못해왔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화와 기술혁신]
앞으로는 기술혁신이 일어나면서 세계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금융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사용자가 5천만 명이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보여줍니다. 전화기가 75년이 걸렸고, TV는 13년이 걸려서 5천만 명의 TV 사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죠. 그런데 인터넷은 4년 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앵그리버드'라는 게임은 35일이 걸렸습니다. 요새는 5천만 명, 1억 명까지는 며칠이면 가겠죠?
그런데 이만큼 기술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핀테크나 이런 쪽은 충분히 이쪽으로 갈 것이고, 지금도 대면거래를 거의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하죠? 특히 젊으신 분들은 카뱅 등으로 많이 하죠? 이렇게 빨리 기술혁신이 일어나고 변화하는 가운데 금융이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금융 기능의 강화를 통한 경제 발전 뒷받침 필요]
이게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금융의 본질적 역할과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기업의 여신시스템을 개선한다거나 해서 결국은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포용금융, 포용성장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결국은 저소득층이나 청년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금융을 열어주는, 옛날에 마이크로 금융이라는, 인도나 방글라데시 등에서 하던 것이 있죠? 3만 원, 5만 원씩 빌려주면 그걸로 장사해서 돈을 벌고 대출을 갚는 식으로 발전해온 것처럼 포용금융이란 것도 지금 한창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그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처럼 노인빈곤율이나 미취업 청년 등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강화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금융이란 결국 AI나 핀테크 같은 것입니다. 며칠 전에 2018년의 금융권 일자리 통계로 프로젝트를 해서모든 금융회사, 은행 외에도 신협 등까지 모든 통계를 받아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자리가 전반적으로는 줄고 있는데, 그렇지만 기존에 자신들이 계획했던 것 보다는 자견에 훨씬 많이 뽑았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필요해서 뽑은 쪽은 공학, IT, 전산 쪽이었습니다. 이쪽을 채용계획보다 훨씬 규모를 늘려 뽑았고, 나머지는 그냥 옆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쪽이 더 필요한가 봤더니 법률과 IT, 공학 쪽이 필요하다는 말을 금융권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이나 이런 쪽도 핀테크 쪽으로 나가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금융도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겠죠. 지금까지 금융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가서 뒷받침하는 기능을 해야 할 것이라 보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 경제를 봤을 때 금융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 강의는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