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군: 경제학 수업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메일을 확인해 봐야지.

김군: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선일까? 시장실패를 상당부분 개선할 수도 있지만 사회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시장실패가 극복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해 설명해 주시려나? 수업 전 확인할 내용을 먼저 살펴볼까?

교수 :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시장개입이 꼭 필요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업 시간에 다뤄보기로 하죠. 이번 수업을 마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정부실패가 무엇이고 정부실패 발생 원인과 정부실패 최소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의 역할과 바람직한 조세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것은 여러분이 학습하면서 파악해야 할 키워드니까, 수업을 진행하면서 꼭 기억하세요.

교수 : 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나? 네모란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해치는 상황을 말한다.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추어 보세요.

교수 : 자, 수업을 시작해 보죠. 지난 시간에 정부와 시장에 대해 배웠던 것 기억하나요? 오늘은 먼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죠. 첫째는 정부가 시장실패를 보완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고 둘째는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각각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죠.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도록 독과점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책정, 담합, 기업 상호간 부당한 거래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죠. 아울러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군: 교수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소비자기본법」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겠네요?

교수: 그렇지. 또한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같은 기구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한 공장의 매연이나 폐수와 같은 외부불경제를 줄이기 위하여 오염물질 허용기준치를 정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들에게 벌과금을 부과하고 반대로 외부경제 효과가 큰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 맡길 경우 생산되지 않거나 충분한 생산이 어려운 공공재를 정부가 직접 또는 공기업을 통하여 생산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써서 물가안정, 고용증대 등 경제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교수 :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또 다른 이유는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이죠.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분배가 바람직하다면 시장경제는 공정한 분배를 보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놓아둘 경우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소득 불균형이 커질 수 있으며 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들은 자기능력만으로 살아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소득 격차의 확대와 이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는 사회 불안을 키울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성은 물론 사회 활력이 낮아지게 되는 등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분배와 관련하여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수 : 오늘날 정부는 국민경제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다양한 요구를 들어주고 시장실패를 보완한다는 이유로 정부는 시장개입을 정당화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큰 정부’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었으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시장실패에 빗대어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실패는 왜 발생할까요? 다음 질문에 답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정부는 대부분의 업무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 민간기업처럼 경쟁을 해야 할 필요가 없고 다양한 배경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경제원리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클릭해 보세요. 공기업도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공공재 생산비용을 자발적으로 낮출 유인이 적다고 할 수 있고 부실하게 운영되더라도 민간기업처럼 망할 염려가 없으며 열심히 일해서 얻어낸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유인제도(incentive system)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경쟁력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소홀해지고 조직이 방만해지기 쉬워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민간기업에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경제원리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투표로 선출된 사람은 다음 선거에서의 당선이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근시안적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타협할 가능성이 높으며, 임명되거나 고용된 관리들도 항상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추진한 정책이 실제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수: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김군: 정부실패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실패란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해치는 상황을 말합니다.

교수: 그러면 정부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누가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김군: 우선 각종 제도의 개선을 통해 민간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거나 철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1: 동시에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자세하게 밝혀야 해요.

김군: 정부 부문 운영에도 경쟁원리와 적절한 유인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교수: 모두 좋은 방법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 외에 입법부와 감사원,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 의한 예산감시 활동도 정부의 실패를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죠. 정부의 경제정책, 예산, 기구 등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수: 조세는 우리 생활의 일부! 네모란 각 납세자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얻는 혜택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고 네모란 각자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견해이다.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추어 보세요. 조세는 전통적으로 정부 재정수입의 중요 수단으로 기능하여 왔지만 단순한 정부 수입원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우선 소득이 적은 계층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세금을 감면해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이 많은 계층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계층간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는 기업투자나 소비지출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등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죠. 그리고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김군. 예를 들어볼 수 있겠나?

김 군: 흠, 교통세를 부과하면 사람들은 차량 운행을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하는 것도 한 예가 되지 않을까요?

교수: 맞습니다. 요즘에는 정부의 경제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는 끊임없이 논쟁거리가 되어 왔는데 이러한 논쟁은 ‘큰 정부’와 ‘작은 정부’가운데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큰 정부, 다시 말해 정부가 다양한 일을 해줄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조세부담의 증가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경제의 수준에서 현재의 세금도 너무 무거운 부담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을 더 줄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교육 등 정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할 부문이 아직 많기 때문에 조세부담이 어느 정도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교수 : 세금을 줄이려는 납세자의 행위는 다음처럼 분류되는데요, 먼저 퀴즈를 풀어 보시죠.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세금을 거두려 하지만 국민들은 가능하다면 세금을 적게 내고자 절세, 탈세, 조세회피를 하게 되죠. 탈세 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로 이로 인한 세수 부족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죠. 그래서 정부는 신용카드가맹점 확대 등을 통해 과세근거를 자동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 등을 통해 탈세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정부의 탈세 방지 노력을 위한 방법 각각을 클릭해서 살펴보세요. 조세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합법적인 탈세라고도 할 수 있죠. 완전한 세법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국가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재정을 든든히 하기 위하여 조세회피와 탈세 행위를 막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군: 그런데 교수님, 어떠한 조세제도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교수: 질문 잘 해 주었네. 이제 알아보도록 하지.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크게 효율성과 공평성의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조세제도는 가능한 한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는데 세금의 부과는 개인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 유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그 결과 각 소비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소비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때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면 에어컨의 소비는 감소합니다. 또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람들이 더 적게 일한다거나 저축을 줄이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죠. 조세제도에서 효율성만이 유일한 관심사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조세제도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공평성의 확보일 것입니다.

김군: 교수님! 여기서 공평하다는 뜻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얻는 혜택에 비례하여 세금을 걷는 것을 의미하나요?

교수: 네. 김군이 지적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러한 입장은 납세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편익원칙이라고 하죠. 또 다른 사람들은 편익원칙에 의할 경우 가난한 사람이 소득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고 부유한 사람은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납세자 자신이 받는 혜택과는 상관없이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보다 공평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견해를 능력원칙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능력원칙을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수: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김군: 네! 편입원칙이란 각 납세자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얻는 혜택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고 능력원칙이란 각자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견해를 말합니다.

교수 :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문제를 잘 읽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김 군: 오늘은 정부의 시장개입과 조세에 대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어. 잊기 전에 정리해야지.

교수 : 오늘 학습을 통해 정부와 조세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셨죠? 다음 시간에는 정보와 경제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