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 수업 전에 미리미리 메일 확인하기!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보내주셨는지 한 번 확인해볼까? 여기 있다! 클릭! 한국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라… 비교우위? 많이 듣긴 했는데 어떤 걸 말하는 거지? 무엇을 다루시려는 걸까? 오늘도 수업에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어야겠다! 정리하고 세미나실로 가 볼까?

교수 :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어서 앉으세요. 이번 수업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국제 무역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학습에 열심히 참여하면 여러분은 국가 간 거래를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를 근거로 설명할 수 있고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차이 그리고 국제수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잠깐, 이것은 여러분이 학습하면서 파악해야 할 키워드니까, 수업을 진행하면서 꼭 기억하세요.

교수 : 왜 국가 간에 거래가 일어날까? 완전한 네모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비교우위가 없는 자국산업을 외국산업에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보호하려는 네모 정책 때문이다.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추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Made in Korea 제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반대로 외국 제품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수출입 의존도가 75%에 이를 정도니, 아마 자신이 산 물건이 국산이 아닌 경우가 국산인 경우보다 더 많겠죠? 그럼 누가 우리나라의 수출입 의존도가 이처럼 높은 이유를 설명해 볼까요?

김 군 : 음, 국내시장이 충분히 크지 않아 대외지향적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수 : 맞아요. 우리나라처럼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자원을 외국에서 사들여 와야 하죠. 동시에 이를 위한 외화를 벌기 위해서도 외국과의 무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가 간의 무역이 단순히 부존자원의 유무 또는 양적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김 군 : 그럼 어떤 이유가 또 있나요?

교수 : 바로 국가 간 전문화와 분업에 의한 생산 및 교환이 서로의 이익을 증가시켜 주기 때문이죠. 여기서 절대우위와 비교우위의 의미와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절대우위의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밀을 생산하는데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라고 합시다. 이 때 같은 양의 밀가루를 생산하는데 미국이 한국보다 적은 양의 노동을 필요로 한다면 절대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좀 더 쉽게 표현해 한 해 동안 농부 한 명으로 미국이 더 많은 밀가루를 생산한다면 미국이 밀가루 생산에 있어 절대우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같은 생산요소로 한국이 휴대폰을 더 많이 생산해낸다면 한국이 휴대폰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사장 : 네, 그럼 절대우위란 같은 조건의 생산요소 투입으로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군요.

교수 : 그렇죠. 이 경우 미국은 절대우위가 있는 밀을, 한국은 휴대폰을 생산해 서로 거래하게 됩니다. 이번엔 비교우위에 대해 살펴볼까요? 이를 미국과 한국 두 국가의 오렌지와 사과 생산으로 알아보죠. 오렌지 한단위를 생산하는데 미국은 두단위의 노동이 필요하고 한국은 여덟단위의 노동이 필요하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사과 한단위 생산에는 미국이 네단위의 노동, 한국이 여덟단위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이사장 : 음. 이 경우에는 오렌지와 사과 생산에 들어가는 노동의 양이 미국이 한국보다 작으니 미국이 두 상품에 있어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교수 : 맞아요. 미국이 모두 더 적은 노동력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무역은 일어나요.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각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품의 생산에 전문화하여 교역을 한다면 두 나라는 서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느 국가가 어떤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맞춰보시겠습니까?

이사장 : 미국은 오렌지, 사과 모두 우리나라보다 적은 노동력으로 생산이 가능하지만 오렌지는 한국의 4분의 1만큼, 사과는 2분의 1만큼의 노동투입으로 가능해요. 즉 오렌지를 상대적으로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네요.

교수 : 잘 정리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오렌지 생산에, 한국은 사과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오렌지를 생산하고 한국은 사과를 생산해 거래하게 되겠죠.

이사장 : 즉 양국이 각각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 생산을 특화 하여 무역하면 양국의 소비자는 두 가지 상품 모두를 더 싸게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군요.

교수 : 그렇습니다. 선진국과 선진국, 그리고 개도국과 개도국 사이의 교역이 전세계 무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비교우위 원리가 현실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교수 : 그럼, 이번에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다음 퀴즈를 풀어보시겠습니까? 잘 맞추셨네요. 왜 완전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좀 더 소개하도록 하죠. 세계 각국에 자유무역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도 무역대표부 USTR을 통해 자국 이익에 맞추어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무역에 개입하고 있죠. 이렇게 각 나라가 보호무역을 취하는 이유는 비교우위가 없는 자국산업을 외국산업에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예가 있을까요?

김 군 : 우리나라는 농산물에 대한 보호가 강하게 주장되고 있어요.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농업이 비교우위가 없다고 해서 모두 수입하면 식량안보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교수 : 그렇죠. 그런 이유로 국내 쌀농사를 전면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이번에는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어떤 정책들이 사용되는지 살펴보죠. 다음 5가지 수단이 대표적인 보호무역의 수단입니다. 관세는 수입 재화에 대해 일정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역사가 오래된 보호무역 정책수단이에요. 쿼터라고 불리는 수량할당과 수출자율규제는 비관세 무역장벽 수단으로서 수량규제에 해당합니다. 수출보조금 역시 비관세 무역장벽으로서 가격규제 정책이죠.

김 군 : 그리고 그 외에도 행정절차를 통해서도 무역을 규제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동차의 배기가스 방출량이 특정 수준 이상일 경우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죠.

교수 : 좋아요. 그럼 이제 역사를 조금 거슬러 보호무역에 대한 변화를 살펴볼까요? 1948년 GATT(가트)체제 아래의 다자간 무역협상 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대폭적인 관세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 군 : 아하! 그렇다면 관세의 중요성이 약화되었겠군요. 대신 비관세 무역장벽이 많이 활용되었겠네요!

교수 :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김군 : 네! 완전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비교우위가 없는 자국산업을 외국산업에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보호하려는 보호무역 정책 때문입니다.

교수 : 경상수지 흑자는 언제나 바람직할까? 국제수지는 외국과의 실물거래 결과를 나타내는 네모와 각 경제주체들의 외국과의 자금거래를 나타내는 네모로 이루어진다.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추어 보세요. 일반 가계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 역시 나라경제의 살림살이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 기록을 우리는 국민계정이라고 부르죠. 국민 계정은 다음과 같이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국제수지표는 한 나라가 외국과 거래한 것을 기록한 장부죠. 즉 한 나라의 거주자가 일정기간 동안 세계의 거주자와 행한 모든 경제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표이죠. 국제수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다음 퀴즈를 풀어보시겠습니까? 잘 맞추셨습니다.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바로 국제수지의 구성요소죠. 그럼 누가 정리해서 설명해 볼까요?

김군 : 네 교수님.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거래 가운데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임금 및 투자소득과 같은 실물거래 결과입니다.

이사장 : 자본수지는 각 경제주체들이 돈을 외국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외국에 빌려줌으로써 발생한 외화의 유출입 차이를 기록한 것이에요.

교수 : 좋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국제수지는 경상수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국제수지 흑자는 경상수지 흑자, 국제수지 적자는 경상수지 적자를 의미할 때가 많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경상수지가 국민소득, 생산, 고용 등 나라경제 거시지표들과 관련이 높기 때문이에요.

교수 : 경상수지가 국제수지를 논할 때 중요한 만큼 경상수지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겠죠? 자, 경상수지가 적자인 경우 어떻게 될까요?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외국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쓴 돈보다 물건을 팔아서 벌어들인 돈이 더 작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 경제주체가 국내에서 만든 물건보다 외국 기업이 만든 물건을 더 사용한 것이죠.

김 군 : 이 경우 당연히 국내 생산활동은 위축이 되고 경기는 나빠지겠네요. 이 때문에 실업자가 늘어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낮아지는 등 악영향이 나타나게 되겠군요.

교수 : 경상수지 적자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경상수지 흑자가 언제나 바람직할까요?

김 군 :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은데요. 경상수지 흑자면 수입보다 수출이 많으니까 총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것은 국민소득 증가로 이어지니까요. 고용 안정에도 영향을 주구요. 또한 외화자산이 증가하면 빌려온 외채상환도 가능해져요.

이사장 : 그렇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생각해봐야겠죠. 외화가 많아지면 해외투자나 외채상환을 할 수 있지만 그러고도 남은 외화는 원화로 바꾸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통화량을 증가시키죠. 또 총수요 증가는 경기과열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통화량 증가와 총수요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흑자가 지속되면 적자가 발생하는 교역상대국은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고요.

교수 : 둘 모두 대단하군요. 모두 맞는 얘기에요.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대체로 경상수지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교수 :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사장 : 네!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죠. 국제수지는 외국과의 실물거래 결과를 나타내는 경상수지와 각 경제주체들의 외국과의 자금거래를 나타내는 자본수지로 이루어져요.

교수 :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문제를 잘 읽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이사장 : 오늘은 국제수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 흥미로운 내용이었지. 그나저나 김군, 정말 열심히 하던 걸? 뒤쳐지지 않으려면 얼른 복습해야겠어!

교수 : 오늘 학습을 통해 국제수지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셨죠? 다음 시간에는 환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시간에 다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