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따라잡기

15. 경기변동과 실업

선생님 :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이야기 따라잡기의 열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학습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네~잘 맞췄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될지 함께 살펴볼까요?

아~안타깝네요. 이번 시간의 학습을 통해 경기변동과 실업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경기변동과 실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 앞서 경제성장에 관해 학습한 것처럼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기적 증가 추세를 단기로 나누어보면 국내총생산은 끊임없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총생산이 장기적인 증가 경향을 중심으로 불규칙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현상을 경기변동 또는 경기순환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경기변동은 어느 나라나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기변동은 그 생산국면에 따라 크게 네 가지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투자와 생산이 활발하고 고용이 증가하는 확장기, 경기변동의 최고점을 지나면서 투자와 생산 그리고 고용이 감소하는 후퇴기, 모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수축기, 그리고 경제활동이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는 회복기 등의 네 가지 시기가 있습니다. 경기변동의 이와 같은 4국면을 장기추세를 기준으로 2국면으로 단순화하기도 합니다. 장기적인 상승 경향보다 위에 있는 국면인 확장기와 후퇴기를 합쳐 호경기라고 부르며, 장기적인 상승 경향보다 밑에 있는 국면인 수축기와 회복기를 모두 불경기 혹은 침체기라고 합니다. 또한 회복기와 확장기를 합하여 경기상승국면, 후퇴기와 수축기를 합하여 경기하강국면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경기의 가장 높은 수준을 정점이라고 하며, 불경기의 가장 낮은 수준을 저점이라고 합니다. 경기변동의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 혹은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의 기간을 경기변동의 한 주기라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경기가 상승할 때와 경기가 하강할 때에 경제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한편 경기변동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변동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제품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여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경기변동에 대한 전망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향후 경기변동 예측에 따라 얼마만큼 투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경기변동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변동에 따라 직장을 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기변동을 예측하는 일 못지않게 경기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기변동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경기변동에 따르는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변동은 나라경제 내의 여러 가지 요인뿐만 아니라 나라밖의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변동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모든 나라의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변동 폭을 완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용시장과 관련한 경기변동의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은 경기가 하강국면일 때는 실업이 증가하지만 경기가 상승국면일 때는 실업이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경기가 하강국면일 때는 기업들이 생산한 재화가 팔리지 않아 재고가 증가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조업을 중단하는 기업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경기가 상승국면일 때는 기업의 제품이 잘 팔리면서 투자가 증가하고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면서 실업이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직장이 없는 사람을 흔히 실업자라고 부르곤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실업자는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일할 마음이 없어서 직장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되어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게 된 사람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예 구직활동도 포기한 경우 이 사람은 실업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개념에 근거해 통계청이 매월 3만 4천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실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표본조사의 대상은 전체인구 중 15세 이상의 인구인데, 이를 노동가능인구라고 합니다.

노동가능인구는 일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됩니다.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직장을 갖고 있는 취업자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로 세분됩니다. 실업률(unemployment rate)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실업자의 비중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실업자란 15세 이상의 남녀로서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앞서 살펴본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 그리고 취업자 및 실업자의 구분에 의거해 실업률을 측정하기 위한 표본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1주일에 최소한 1시간 넘게 수입을 얻기 위해 일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해 어떤 이가 “있었다”라고 대답했다면 이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없었다”라고 대답한 사람에게는 일할 의사의 유무를 가르기 위해 “지난 1주일 동안 직장을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이에 대해 “구해 보았습니다”라고 답한 사람은 실업자로 구분되는 반면에, “구해보지 않았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됩니다. 이와 같은 실업률 조사기준은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한 방식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이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기준으로 측정되는 실업률을 해석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실업률이 실제 실업수준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입니다. 일자리를 열심히 찾다가 조사대상 기간 중에 일자리를 찾기를 그만둔 사람은 구직활동을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사람을 실망실업자(혹은 구직단념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사실상 실업자와 다름없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경기침체기에는 상용직 근로자보다는 임시직 혹은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나는데, 이들은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해서 돈을 번 경우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어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과 동일한 취업자로 구분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실망실업자, 임시직 근로자 등의 존재로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높지만 통계상의 공식적인 실업률측정에서 이들이 모두 제외되므로 실업률은 낮게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실업률이 실제 실업률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자로 조사된 사람들 중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실업자지원 정책의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구직활동을 적당히 하는 척하며 실업자로 분류되지만 진정한 의미의 경제활동인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존재로 인해 실업자수가 증가하여 실업률을 증가시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실업률 통계 지표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업에 처하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좀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사람이 있으며 자신이 속해 있던 산업이 사양화됨에 따라 실업상태를 맞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경기가 나빠져 다니던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되면서 해고를 당해 실업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다양한 실업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마찰적 실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찰적 실업'은 직장을 찾는 근로자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각자 서로에게 필요한 일자리와 근로자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노동시장의 일상적인 작동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실업이며,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찰적 실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찰적 실업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법으로 금지시킬 수도 없으며, 또한 마찰적 실업을 통해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구조적 실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 실업이란 한 국가내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특정 종류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지면서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른바 사양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은 새로운 산업분야에서 요구되는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양산업이 점차 사라지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고 또한 새로운 일자리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섬유산업에서 몇 십년동안 종사해 온 근로자들은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섬유산업은 점차 위축되고 정보통신 산업은 크게 확대되어 산업전체의 일자리 수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섬유산업에서 종사하던 근로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부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구조적 실업에 처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경기적 실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기적 실업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우선 완전고용 및 자연실업률이란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나라경제에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이 존재하는 경우를 완전고용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즉, 완전고용이란 실업이 전혀 없는 실업률이 영(0)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 존재하여 실업률이 플러스(+)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전고용 상태에서 측정되는 실업률을 자연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실업률이 자연실업률과 같을 때의 실질국내총생산, 즉 실질GDP의 수준을 완전고용 GDP 혹은 잠재GDP라고 합니다. 한편 경기변동으로 인해 실질GDP가 잠재GDP와 일치하지 않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실제 실업률도 자연실업률에서 이탈하여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이 때, 자연실업 상태를 벗어난 실제의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학습한 경기변동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실업이 바로 경기적 실업입니다. 그러므로 경기적 실업률은 실제 실업률에서 자연실업률을 뺀 것과 같습니다. 현재의 실질GDP가 잠재GDP에 못 미치는 경기침체기에서는 실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높으므로 경기적 실업률은 양(+)의 값을 갖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현재의 실질GDP가 잠재GDP를 초과하는 경기호황기 때는 실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적 실업률은 음(-)의 값을 갖습니다.

끝으로 앞서 살펴 본 실업의 유형별로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적 실업은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마찰적 실업은 실업률이 완전고용실업률과 같을 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근로자들이 자신의 기술과 취향에 맞는 직장을 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알선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확대해서 구직자와 기업이 서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구조적 실업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산업부문간의 인력수급 불균형에 의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산업부문간의 인적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것처럼 근로자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농구게임,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세요.

Q1. 다음 경기변동과 관련된 설명중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① 호경기의 가장 높은 수준의 정점을 boom이라고 부른다.

② 장기 추세보다 위에 있는 국면인 확장기와 후퇴기를 합쳐 호경기라고 부른다.

③ 장기 추세보다 밑에 있는 국면인 수축기와 회복기를 합쳐 침체기라고 부른다.

④ 확장기 - 후퇴기 - 수축기 - 회복기의 4국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Q2. 경기변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적절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경기상승 국면에서는 생산활동이 활발해져 고용과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② 경기하강 국면에서는 생산활동이 위축되면서 고용과 임금소득이 줄어들고 소비와 투자가 둔화된다.

③ 경기상승 국면에서는 물가는 안정되는 속성이 있다.

④ 경기하강 국면에서는 주식가격이 떨어지고 이자율이 하락한다.

Q3.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실업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실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① 근로자가 자신의 적성에 잘 맞는 일자리를 찾기까지, 기업이 자신으 ㅣ회사에 적합한 근로자를 고용하기까지 서로 탐색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한다.

② ‘마찰적 실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③ 몇 십 년동안 가위로 옷을 재단하다가 컴퓨터를 이용한 새로운 재단기술에 적응하지 못하여 실업자가 되었다면 이 경우 ‘구조적 실업’이라 부른다.

④ 완전고용 상태랑 실업률이 영(0)인 상태를 말한다.

Q4. 실업의 종류에 따른 대책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경기적 실업’은 경기 침체기에 발생하는데 정부는 대규모 건설 공사추진, 세금감면, 통화향 확대 등의 경기부양정책을 펼 수 있다.

② ‘마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직업소개소 활성화 등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③ 정부의 일시적인 경기부양정책에 의해 경제 내에 존재하는 자연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④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등을 강화함으로써 ‘구조적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다.



1. 경기변동

- 개념 :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국내총생산이 단기적으로는 불규치갛게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현상

- 특징

* 상승기 : 소득 및 소비지출 증가, 투자증가, 물가상승, 실업감소, 주가 및 이자율 상승

* 하강기 : 소득 및 소비지출 감소, 투자감소, 물가하락 도는 물가안정, 실업증가, 주가 및 이자율 하락

2. 실업의 종류와 원인

- 마찰적실업 : 직장을 찾는 근로자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 구조적실업 : 사양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노동력이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 경기적실업 : 경기부진으로 자연신업 이상으로 발생하는 실업

3. 실업의 원인과 대책

- 마찰적실업 :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알선 서비스 개선 및 확대

- 구조적실업 :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재훈련 강화 등

- 경기적실업 : 경기부양정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