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은이 : 누나, 그 시계 어디에서 샀어?

한은이 : 엄마가 사주셨어.

중은이 : 그런데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고 외제 상품이네.

한은이 : 응, 스위스 제품이야.

중은이 : 국산품을 애용해야지!

한은이 : 어? 아~그렇긴 한데, 수입이 있으면 수출도 있는 법!

중은이 : 우리나라도 스위스에 물건을 수출 한다는 말이지?

한은이 : 그렇지 이게 바로 무역이라는 거야. 이런 무역을 통해서 서로가 이득을 얻을 수 있어.

선생님 : 이번 시간에는 국제무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목표를 살펴볼까요?

선생님 : 학교 앞 문구점에서 파는 학용품을 보면 국산품보다 수입품이 더 많다고 여길 정도로 세계 각국의 학용품이 수입되어 팔리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보아도 일본산, 미국산, 독일산 공산품은 물론이고 프랑스산 포도주,

벨기에산 돼지고기, 중국산 수산물을 비롯하여 정말 다양한 외국 상품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의 유명 가수, 발레단, 오페라단 그리고 스포츠 팀들도 자주 한국을 방문하여 공연이나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연이나 경기들도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서비스들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우리가 종주국이라고 세계에 자랑하고 있는 김치마저도 수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상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2005년에는 총수입액이 2,61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수입하는 한편 총수출액도 2005년에는 2,844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상품으로는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05년 국내총생산이 7,875억 달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내총생산의 1/3이 넘는 금액을 수출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단기간에 빠른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과의 무역 덕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설비의 도입과 생산한 상품을 수출 할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는 것 모두 무역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내에서 교환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무역도 서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수출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상품의 수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소비자들은 무역이 있음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을 소비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무역을 통해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들도 무역을 통해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나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시장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시장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2004년 기준으로 생산량의 60% 가까이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수출국으로서 생산량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교역의 이익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에게서도 발생합니다. 한국의 박찬호 선수가 연봉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원 정도)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외국과의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이 국가 전체에 유리하다고 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다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칠레 간에 자유무역으로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칠레산 포도를 겨울철에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을 봅니다. 또한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구리를 생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칠레에서 구리를 수입하여 상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싼 구리 가격 덕분에 생산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칠레에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들도 더 많은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으로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칠레에서 수입하는 값싼 농산물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농민들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이 국가에 이익을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은 이와 같이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무역이 오히려 손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외국과의 자유무역이 쉽게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역의 이익을 국민 전체에게 골고루 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유무역이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 받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무역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 무역장벽을 낮추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럼,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개인들이 교환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나라가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생산하여 다른 나라에서 저렴하게 생산한 것과 교환하는 것이 자유무역입니다.

그러나 여러 이해집단은 끊임없이 관세나 수입제한과 같은 보호무역 수단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황 등으로 한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보호무역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보호무역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상품의 수량을 직접 제한하며 비관세 장벽을 사용하여 수입을 제안합니다. 그럼 각각의 항목을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비관세 장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비관세 장벽은 수입하는 상품의 품질이나 기술조건을 어렵게 하여 수입을 제한하거나, 상품이 세관을 통과할 때 검사나 수입 절차를 까다롭게 해서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무역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무역을 제한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새로 출발하는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보호할 목적으로 수입을 제한합니다. 국방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국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입량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축구게임,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세요.

Q1. 무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알맞은 것은?

① 무역은 생산자에게는 이익이 되나 소비자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

② 무역은 생산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나 소비자에게는 이익이 된다.

③ 무역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④ 무역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Q2. 수입하는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①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이 내려간다.

②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간다.

③ 상품의 수입량이 늘어난다.

④ 상품의 가격과 수입량은 관세 부과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Q3. 다음 중 보호무역의 수단이 아닌 것은?

① 관세 부과 ② 수입량 제한 ③ 수입절차 간소화 ④ 검역조건 강화



1. 무역의 이점

- 무역을 통하여 소비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을 소비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음

- 생산자들도 무역을 통해 생산비를 낮추는 등 이익을 보고 있음. 포항제철이나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시장을 상대로 했기 때문이었음.

2. 자유무역

- 한 나라가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생산하여 다른 나라에서 저렴하게 생산한 것과 교환

- 자유무역이 국가에 이익을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은 품목에 따라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무역이 오히려 손해를 주기 때문

3. 보호무역의 수단

- 관세 부과

- 수입상품의 수량을 직접 제한

- 비관세 장벽

* 수입하는 상품의 품질이나 기술조건을 어렵게 하여 수입 제한

* 상품이 세관을 통과할 때 검사나 수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수입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