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따라잡기

19.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한은이 : 중은아, 저축 얼마나 하니?

중은이 : 별로 하지 않는데. 왜?

한은이 : 은행에 저축을 하면 이자가 있어서 돈이 늘어나니까 저축을 하는 것이 좋겠지.

중은이 : 그런데 은행이자는 항상 똑같지는 않잖아. 왜 그럴까?

한은이 : 글쎄. 우리 함께 알아볼까?

선생님 : 이번 시간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목표를 살펴볼까요?

선생님 : 돈은 경제활동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돈이 없으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활발한 경제활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일어납니다. 기업들은 주로 돈을 빌려서 공장을 짓고 생산에 필요한 기계와 장비를 사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대가인 이자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고, 반대로 이자율이 올라가면 기업의 투자도 줄어듭니다. 투자만큼 민감하지는 않지만 가계의 소비도 이자율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데, 이자율이 올라가면 소비가 줄어들고 반대로 이자율이 낮아지면 소비가 늘어납니다. 기업의 투자나 가계의 소비가 이자율에 따라 변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중앙은행이 돈의 양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경제활동 수준을 조절하는 것을 통화정책이라 합니다. 중앙은행은 경제상황에 따라 통화 공급을 늘려서 이자율을 낮추기도 하고 통화 공급을 줄여서 이자율을 올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거래에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지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콜금리는 한국은행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책금리인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매월 설정하고, 통화공급량을 조절하여 콜금리를 변경된「한국은행 기준금리」수준으로 유도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목표수준을 변경하고, 여기에 맞추어 통화량을 조절하여 콜금리를 변경된 「한국은행 기준금리」수준으로 유도하면 금융시장에서 채권금리, 은행 예금ㆍ대출금리 등이 변동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시장 조작, 재할인율(대출금리) 변경, 그리고 지급준비율 변경이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을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세요.

1930년대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까지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공황 시기에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지출과 조세를 경제활동을 조절하는 데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때부터 정부의 역할이 단순히 국방이나 치안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조절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정부지출을 살펴보면 정부지출이 늘어나면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또 고용이 늘어나므로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사람들은 증가한 소득을 지출하기 때문에 이런 지출은 또 다른 사람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정부지출의 증가는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지나치게 호황일 때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긴축정책을 수행하면 경제는 안정됩니다.

한편 정부가 조세수입을 줄이는 경우에도 민간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소득세를 줄이면 사람들이 근로의욕이 높아져 더 많이 일을 하게 되고 또 소득에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나므로 그만큼 소비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상품에 매겨진 세금을 줄이면 상품의 가격이 낮아지므로 사람들이 상품을 더 많이 구입하게 되어 생산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불경기에는 정부지출을 늘이고 세금을 줄이는 확대정책을 펴고 반대로 호경기에는 정부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는 긴축정책을 펼쳐서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재정정책입니다. 재정정책 예를 알아볼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일까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재정적자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적자재정이 계속되면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고 그 결과 이자부담이 증가하여 경제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를 조절하기 위한 재정정책이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경제가 불황을 겪으면서 경쟁력을 기르게 되는데 정부가 지원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경제를 회복시키다 보면 그것에 익숙해져서 다른 충격에 대해서도 경제가 매우 취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리는 경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고, 약을 먹지 않고 견뎌도 사람의 몸이 가진 자연치유력 덕분에 역시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참아야 할까요? 이와 유사하게 시장경제도 불경기와 호경기가 교대로 나타나지만 어느 정도 스스로 조정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변동을 조절하기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할까요? 이 질문은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의 질문과 비슷합니다. 1930년대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케인즈가 제안한 견해는 불경기가 오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하여 통화 공급을 늘리거나 정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호경기가 오면 경제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통화 공급과 정부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경기조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3년을 기다리면 나을 수 있는 병을 약을 써서 1년에 고칠 수 있다면 충분히 약을 써서 치료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한편 이런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민간경제의 흐름을 조정하려는 시도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호경기인지 불경기인지, 상승국면인지 하강국면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경제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했다 하더라도 적절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정부의 미숙한 판단능력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제정책이 효과가 없고, 만약 있더라도 그나마 적절한 시기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제정책의 실행을 반대합니다.

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조절정책을 펼치면 안되는지 밀튼 프리드먼의 비유를 살펴볼까요?



축구게임,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세요.

Q1. 다음은 어떤 나라의 경제상황을 서술한 것 입니다. 이 나라에 필요한 경제정책은 무엇일까요?

기업의 투자가 부진하고 가계는 소비지출을 크게 줄이고 있다. 또 물가의 지속적인 하락과 함께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① 정부는 지출을 줄여 국민들의 절약정신을 고취해야 한다.

②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려서 이자율리 낮아지도록 유도한다.

③ 정부는 지출규모를 변경시키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④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줄여서 물가안정을 유도해야 한다.

Q2. 다음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해 4명의 학생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다음 대화 중 알맞지 않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학생은 누구일까요?

① 봉현 :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경제상황에 맞추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경제활동수준을 조절하는 방법이지.

② 기덕 : 반면에 재정정책은 정부가 경제상황에 맞추어 정부의 지출을 조절해서 경제활동수준을 조절하는 방법이야.

③ 상우 : 그래서 경제가 불황일 때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늘리거나 정부의 지출을 확대시키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어.

④ 현희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의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면 경기변동을 항상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지.

Q3. 다음 중 통화정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① 공개시장조작 정책

② 재할인율 정책

③ 지급준비율 정책

④ 정부지출확대 정책



1. 통화정책

- 기업의 투자나 가계의 소비가 이자율에 따라 변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중앙은행이 돈의 양을 느리거나 줄임으로써 경제활동 수준을 조절하는 정책

- 중앙은행은 경제상황에 따라 통화 공급을 늘려서 이자율을 낮추기도 하고 통화 공급을 줄여서 이자율을 올리기도 함

-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 : 공개시장 조작, 재할인율(대출금리) 변경, 지급준비율 변경

2. 재정정책

- 불경기에는 정부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이는 확대정책을 펴고, 반대로 호경기에는 정부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는 긴축정책을 펼쳐서 경제를 안정시키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