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 어디 가세요, 엄마?

엄마 : 은행에 세금 내러 간다.

한은이 : 그럼 은행이 세금을 걷어서 사용하나요?

엄마 : 아니지. 세금은 나라가 걷는 것인데 은행이 그 돈을 대신 받아 주는 거란다.

한은이 : 나라는 왜 세금을 거두죠? 그 돈으로 무엇을 하죠?

엄마 : 나라가 살림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을 국민들이 내는 거란다.

선생님 : 안녕하세요? 21일간의 경제여행 열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가가 세금을 걷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 : 여러분 가정이 살림살이를 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라도 살림을 하는 데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무슨 살림을 하냐고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는 거의 대부분 나라가 지어준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나 자동차가 달리는 차도 역시 대부분 나라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이나 공원, 홍수를 막아주는 댐도 나라가 건설한 것입니다. 나라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나라의 살림입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는 경찰관들의 치안서비스,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들의 소방서비스, 영토를 지키는 군대의 국방서비스 등도 모두 나라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생산하여 공급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에게 나라가 월급을 줍니다.

선생님 : 여러분 가정이 살림살이를 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라도 살림을 하는 데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무슨 살림을 하냐고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는 거의 대부분 나라가 지어준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나 자동차가 달리는 차도 역시 대부분 나라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이나 공원, 홍수를 막아주는 댐도 나라가 건설한 것입니다. 나라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나라의 살림입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는 경찰관들의 치안서비스,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들의 소방서비스, 영토를 지키는 군대의 국방서비스 등도 모두 나라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생산하여 공급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에게 나라가 월급을 줍니다.

선생님 : 개인이나 가정이 예산을 세우듯이 정부도 나라 살림을 잘 하기 위해서 나라의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살림에 써야 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정부가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에 성실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선생님 : 세금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일을 해서 번 소득의 일부를 소득세라는 세금으로 냅니다. 회사가 장사를 잘 해서 이윤을 남기면 그 일부를 법인세라는 세금으로 냅니다. 또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세를 냅니다.

선생님 : 어른들만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금을 낸 기억이 없다고요? 이렇다 할 돈을 벌지 않고 있는 어린이들이 무슨 세금을 낼까요? 여러분이 아이스크림이나 장난감을 살 때 내는 가격에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 속에 이미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사고 받은 영수증을 잘 살펴보세요. ‘부가가치세'라고 인쇄되어 있으며 그 옆에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낸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가게 주인이 대신 모아 두었다가 나라에 냅니다.

선생님 : 우리 나라 국민이라면 원칙적으로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우리 나라 국민들은 모두 한 사람에 30만원씩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똑같은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정부는 사람들이 버는 소득이나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일부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보다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의 10%, 즉 0.1만큼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30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이에 비해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0만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선생님 :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려고 자신이 돈을 적게 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나라 살림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은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선생님 : 나라가 지어준 도로나 경찰이 없다면 우리가 돈을 벌고 소비를 하는 것과 같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나라가 제공해준 도로나 경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선생님 : 사실 남보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무척 기쁜 일입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재산세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나도 재산세 한번 내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선생님 : 정부는 왜 이렇게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게 하는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면 편리할 뿐 아니라 자신의 소득을 숨기려는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선생님 :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면 소득이 적거나 전혀 없는 사람들이 곤란해집니다. 자신이 생활하기에도 부족한 소득인데 자신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세금을 내라고 하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매우 적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겠지요?

선생님 : 정부가 세금을 걷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서이지만 이것 말고도 세금이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득 차이를 좁혀주는 일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적게 걷거나 세금 내는 것을 아예 면제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의 소득 차이를 줄이고 다 같이 더불어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쟁반퀴즈방,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세요.

Q1. 다음은 4명의 학생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입니다.

① 봉현 : 그래 맞아. 세금은 내기만 하지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전혀 없어.

② 기덕 : 우리는 돈을 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나라에 세금을 낸 적이 없어.

③ 현희 : 세금은 나라 살림을 하는데 쓰이는 꼭 필요한 돈으로 국민들은 모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어.

④ 호석 :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는 경찰,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 영토를 지키는 군대는 세금 이외의 다른 돈으로 운영되니까 세금을 조금만 납부해도 될 것 같아.

Q2. 형사인 콜롬보는 요즘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추적하기로 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 몇 명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의 사람들 중 세금을 올바르게 내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은이는 오늘 어머니께서 주신 용돈을 가지고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사먹었습니다. 한은이의 아버지는 오늘 총소득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한은이의 이모는 미용실을 운영하시는데 총수입액을 줄여 신고한 후 세금을 냈습니다.

① 한은이 ② 한은이의 아버지 ③ 한은이의 이모 ④ 한은이와 한은이의 이모

Q3. 세금은 소득이 많은 사람과 소득이 적은 사람의 소득차이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 중 소득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어떻게 걷어야 할까요?

① 소득차이에 상관없이 모두에게서 똑같이 세금을 걷는다.

②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걷는다.

③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적게,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많이 걷는다.

④ 소득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1. 세금은 무엇이며, 세금을 왜 내야 하나요?

- 세금은 국민이 나라에 내는 돈이에요.

- 나라는 세금을 가지고 살림을 해요

- 우리가 세금을 내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로 되돌아와요.


2. 누구는 세금을 많이 내고 누구는 조금 내나요?

-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요.

-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적제 내요.

- 이렇게 세금을 통해 소득 차이를 줄일 수 있어요.

-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