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상황(2024년 3월) 기자설명회
(2024. 03. 28,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신준영 금융기관분석부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

공보관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 3월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이종렬 부총재보님, 장정수 금융안정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의 금융안정 회의에서는 최근 금융안정 상황과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금융 안정 상황 점검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확대 가능성과 경제주체의 채무 상환 부담 누증에 따른 일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 시스템은 금융시장 개전 흐름이 이어지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을 기반으로 대체로 안정적 모습을 유지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여 정부와 협력하여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정수 금융안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먼저 최근 금융안정 상황을 부문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 신용은 정책 당국의 부채 관리 및 주택거래 위축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나, 기업 신용은 증가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율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자산 시장 중 부동산 시장은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된 가운데, 금융 시장에서는 주요 가격 지표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은 하락 전환하였으며, 미분양 물량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금융 기관의 전반적인 경영 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비은행 금융 기관에서는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이 저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을 살펴보면, 금융 기간의 복원력은 모든 업권에서 자본 적정성과 유동성 비율이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하면서 양호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끝으로 금융안전 관련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 는 이해당사자와 함께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질서 있는 정리를 유도하면서 손실 흡수력 제고를 통해 잠재 리스크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정책 당국은 취약 부분에 대한 미시적 지원 조치와 함께 정책 공조를 통해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거시 건전성 정책의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 앞으로도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 증가폭의 둔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융 안정 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

공보관 - 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가계 신용을 보면 GDP 대비 비율이 많이 좀 내려와서 100.6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아직 1분기는 예단할 순 없지만 1분기에 100 이하로도 밑으로도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PF 같은 경우는 쭉 읽어보면 그래서 위험하다는 건지 안정적이라는 건지 좀 모호한데, 총평을 자세하게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이제 1분기에 GDP 대비 비율이 내려갈 건지는 어떻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점차 지금 계속 비율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좀 둔화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보고에서 그렇게 썼지만 GDP 성장률은 올라가고 계속 축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금융안정 상황 판단할 때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니까 그 금융 불안 지수도 그렇고 금융 취약성 지수도 전에 비해서 좋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안정적이다. 다만,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PF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여기 분석 자료도 내고 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보는 거는 최근 부동산 PF 관련해 가지고 2금융권의 연체율이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가 이제 PF 연체율이 지금 2.7%로 과거 위기시 13.6%까지 높아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두 번째, 금융 기관에 충분한 유동성과 손실 흡수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정부도 PF 시장 안정을 위해 미리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PF 보고서, 그러니까 이슈 분석에서도 지금 저희가 PF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PF 사업장 뿐만 아니라 아니라 연계된 건설사까지 포괄해서 종합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 본 겁니다. 그게 이제 이슈 분석에 나와 있고, 거기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PF 부실이 크게 확대되는 예외적인 상황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금융권 전체로는 그 영향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판정을 하고 있지만, 다만 PF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계심을 가지고 잘 관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PF 관련해서 시나리오로 해서 고위험 익스포저 부실하고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 전제는 그 작년부터 대주단이 형성돼서 이렇게 만기도 연장하고 했는데 계속 부실 위험이 여전히 높은 거는 이런 것에 대한 대전제는 금리인하 지연을 가정한 상황이신지가 궁금하고요. 왜냐면 대주단이 연장을 할 때, 만기 연장을 할 때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해서 연장해 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런 부실이 있을 때 아까 건설사랑 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종합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금융권의 자산 건정성에 대해서만 결과가 나와 있는데. PF 부실이 또 악화될 경우에, 그 레고랜드 때처럼 단기 금융 시장에서 약간 유동성 부족 이런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네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PF 시나리오에서 그 저희가 이번에 분석을 한 것은 개별 사업장들의 위험을 분석을 한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세부 분석을 한 것이고. 당연히 그간의 어떤 고금리와 고비용이 지속되면서 개별 사업장의 어려움이 지속된 것은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을 금융권 전체 복원력 측면에서 감내 가능한지를 위험을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예전에 레고랜드 때처럼 어떤 유동성 위기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가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포함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 금융 기관의 모든 업권의 자본 비율이나 또 유동성 비율을 보면 현재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충격에도 현재는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으로 가도 될까요?

이종렬 부총재보 -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시장 경기도 문제고 사실은 금리가 고금리인 상황에서 사업체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지금 반영돼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나 지연돼 있다기 보다도, 그동안 이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니까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사업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일곱 가지 항목을 가지고 사업장의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사업 진행 정도라든지, 사업 지연 그 다음에 고비용, 이런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 착수 시점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현재 위험이 이전 비해 얼마나 늘었는지. 현재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을 한 것입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먼저 부동산 BF 분석한 보고서에 상호금융에 새마을금고가 안 들어가 있는게 맞는 건지,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PF 대출 잔액이 지금 벌써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지 한 2년째 돼 가는데, 대출 잔액은 감소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 같습니다. 증가세가 좀 둔화됐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구조 조정도 계속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대출 잔액이 부실 사업장이 정리가 되면 좀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안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일단 그 새마을금고는 저희가 이 분석 이번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새마을금고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융 당국에서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PF 대출 잔액이 줄지 않는, PF 대출 잔액은 지금 135조 원으로 저희가 정체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자님이 말씀한 것처럼 구조 조정을 일부 하고 있는데도 줄지 않는 것은 또 PF 사업을 하면서 또 자금 수요가 있는 부분에서는 자금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새마을금고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를 좀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안 들어가 있는지가.

임광규 안정총괄팀장 - 저희가 부동산 PF 사업장 미시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PF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번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연결돼 있는 건설사나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한 건데, 이 미시 정보 자체에는 통계가 그 사업장별 통계인데 새마을금고가 구분이 되거나 이렇게 명확하게 저희가 포함되지 않은 통계여서, 일단 저희가 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그 자료상 그 원 자료에 기반해서 분석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거는 연체율 상황이나 이런 거는 종합적으로 저희 금융 당국하고 같이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다른 금융은 다 구분이 되는데 새마을금고는 구분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신준영 금융기관분석부장 - 예 저희가 이번에 그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으로 했던 부동산 PF 대출은 감독원에서 발표하는 전 금융권 PF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사업장 세부 내용을 저희가 감독원을 통해서 입수를 해서 그걸 활용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근데 금융권 PF 대출 대상에 새마을금고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감독원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에도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지난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에도 정부가 그 대책반이 운영되면서 긴밀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행안부하고 금융위에서 업무 협약을 이루어서 지금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범위도 금융당국의 감독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향후에는 좀 더 긴밀한 정보 공유가 기대가 됩니다.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 저도 뭐 추가로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PF 익스포저의 총 규모가 얼마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정의나 범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부분으로 보거나 더 넓게 보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국장님이랑 이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 PF 통계는 감독원과 그 감독 당국에서 집계한 현재 5조 정도를 해가지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그 지금 현재 저희가 분석을 한 것이고요. 다른 여러 전문가들이나 기자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시는 다른 익스포저에 대해서도 감독 당국이나 저희뿐만 아니라 다, 지금 기자님 말씀해 주셨던 새마을금고 뿐만 아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새마을금고의 예금 그런 부분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주의깊게 살펴보고 관련 리스크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PF 보고서 내용 중에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PF 보고서 보면 자본대비 비율에서 보면, 은행이랑 증권이랑 보험의 경우는 이런 대출잔액이랑 연체액이 좀 낮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경우 이런 잔액이란 연체액이 좀 큰데.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 업권의 리스크가 더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금융 업권별로 보면 지금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게 부동산 PF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금융권 전체적으로 어떤 자본 비율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감내 가능한 상황인 것이고요. 근데 익스포저를 보면 말씀처럼 자본대비 익스포저를 보면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 금융이 크지만 그거를 이제 연체 기준으로 보면 저축은행이 다소 이제 큰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도 현재는 그 자본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고.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분석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감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 첨언해서 조금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절대 익스포저 규모가 어떻게 보면 리스크와도 직접적으로 연결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얘기되는 저축 은행이라든지 여전사든지 상호 금융 쪽에서 절대적인 익스포저 규모가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본 대비 비율이 좀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PF의 성격, 브릿지론이라든지 PF론의 중순위 후순위 선순위 이런 성격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양적 측면만으로써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질적 측면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기업 신용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일단 취약 기업 비중이 지금 44.4%로 나와 있는데 이게 역대 최고치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늘어난 한계 기업이 어느 업종에서 증가했는지 알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취약 기업이 43%라는 것이 역대 최대치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추후에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계 기업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는지는 저희가 일단은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한 거였기 때문에, 업종별로 보면 뭐 전기, 전자, 석유, 화학 그 다음에 건설 이런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일부 전기 전자나 이런 이쪽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개선이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 기자님, 제가 추가로 하나 명확히 하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6페이지에 이자 지급 능력 1 미만 기업의 비중을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한계 기업이라고 하면,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간이 3년 연속 이상 될 때 저희가 통상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역사적 통계 기준이나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하고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질문 - PF 이슈 분석 뒤에 보면 붙임 자료가 있는데, 여기 상장 건설 기업의 재무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이자 보상 배율이나 유동 비율이나 아니면 우발 부채가 계속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난 금융안정 상황 때에 비해 건설사들이 구조 조정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아무래도 지난 금융안정 보고서인 12월 이후 지금 이제 3개월 지난 시점에서, 금리가 높은 금리가 지속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공사비는 고비용이 이어지고. 그 다음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이 되고 하니까 건설 쪽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표들이 좀 이렇게 안 좋게 나왔지만, 다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건설업 전체의 중위값의 부채 비율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건설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괜찮은 데는 괜찮지만 어려운 데는 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건설업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이를 지금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기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기자설명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