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3월) 기자설명회
(2024. 03. 14, 이상형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

공보관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 3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이상형 부총재보 님, 최창호 통화정책 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이상형 부총재보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수록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매년 2회 이상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통화신용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금년 1월과 2월 기준금리 결정의 배경, 중소기업 한시 특별 지원 결정 및 공개시장 운영 규정 개정 등에 대해 충실히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가 향후 정책 운영에 있어 주의 있게 살펴보아야 할 고려 사항 네 가지로, 첫 번째 물가 안정기 재진입 과정상의 주요 리스크, 두 번째 성장세 개선 흐름 관련 대내외 여건, 세 번째 부동산시장 관련 금융 부분의 잠재 리스크, 마지막으로 주요 통화정책 운용과 국내금융시장 영향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에서는 참고 박스를 통해네 가지 이슈를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미 연준 통화정책의 글로벌 영향력과 관련한 논의를 살펴보고, 향후 연준의 정책 기조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또한 최근의 가계대출 동향 및 여건, 글로벌 펀드, 국내 투자의 주요 특징, 미국 상업용
부동산발 리스크의 현황과 파급 가능성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금융외환시장의 상황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창호 통화정책 국장이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주요 고려 사항과 참고 박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 안녕하십니까, 통화정책 국장 최창호입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대한 개괄적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요약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주요 고려 사항과 참고 박스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용시 주요 고려 사항으로, 먼저 물가 안정기 재진입 과정상의 주요 리스크를 살펴보았습니다.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근원 물가가 기조적으로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는 등 우리 경제가 물가 안정기로 점차 재진입하는 모습이나,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되어 금년 말에는 2%대 초반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물가 안정기 진입의 마지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리스크가 남아 있는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국면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성장세 개선 흐름과 관련된 대내외 여건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국내경제는 내수 회복 모멘텀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경기 향방과 통화정책 기조 변화, 국내 부동산 PF 구조조정 영향 등 성장 경로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주요국 경제와 수출 여건, 국내 경기 상황 등 성장과 관련된 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금융 안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주택 경기의 둔화 흐름이 부동산 PF 대출 등의 부실 위험을 높이고, 가계 부문의 고위험 가구를 양산하는 등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부문의 시장 불안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지만,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금융 부문의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주택시장 동향과 함께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가 변화할 때마다 시장의 가격 변수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국의 정책금리 운용과 관련된 정보가 발표될 때마다 국내외 시장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주요 경제지표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참고 박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 연준 통화정책의 글로벌 영향력과 관련한 논의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은 자본 이동, 환율 위험선호, 교육 총수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각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연준이 정책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 여건이 완화되고 실물 경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미 연준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전환될 경우, 외환 부문의 우려가 경감되면서 통화정책이 대내 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될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스인플레이션 및 디레버리징 과정을 저해할 가능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가계대출 동향 및 여건, 글로벌 펀드의 국내투자 특징 등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이슈가 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발 리스크에 대해서도 상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2022년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으나, 증가율은 매우 낮은 수준인 0.7%에 그쳤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향후 완만하게 남아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향후 주택 시장의 전개 양상 등 가계 대출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만큼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펀드의 국내 투자는 자산별로는 주식을 중심으로, 성격별로는 패시브 펀드를 중심으로 큰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국내투자 글로벌 펀드의 경우 변동성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선진국 투자 펀드와 유출입 상관 관계가 강화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시브 펀드의 비중이 확대되고 글로벌 금융사이클 긴축기 중 국내투자 글로벌 펀드 유출입에 동조성이 강화되는 점은 국내 금융 외환 부분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만큼 보다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각국의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손실이나 추가 충당금 적립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금융 기관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관련 익스포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발 리스크는 부실 규모가 크지 않고 금융기관과 당국의 대응 능력도 개선된 점을 고려할 때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금융 기관 및 연기금이 주요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고려사항 및 참고 박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질의응답 -

공보관 -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에 있어서 정책 금융 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나오는데요. 사실상 지난해 가계대출이 급증한 주요 원인을 정책 금융이라고 보시는지 우선 여쭙고요. 그럼 올해 정책 금융이 가계대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또 같이 질문드립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아까 최창호 국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해 가계대출이 넓긴 하지만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0.7%에 그쳤고요. 그래서 작년을 함께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가계대출은 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증가율이 0.7%에 그쳤기 때문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지난해에는 이제 좀 떨어졌고요. 근데 이제 다만 지난해 하반기 중반 이후에 가계대출이 좀 늘어났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작년 2, 3월 이후 주택 시장에서 거래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요인들이 좀 꽤 작용을 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정책 금융도 일부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책 금융의 역할을 가계부채 가계대출의 증가 이쪽만 볼게 아니라, 우리 주택 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는 이런 역할도 했다는 그런 균형 있는 시각을 갖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정책 금융이 미치는 규모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이런게 새로 들어왔기는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상황이 변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주의깊게 모니터링 해나갈 예정입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먼저 제가 수치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별도로 살펴봐 주셨던 그 금융권 가계대출이라는 수치가 기존에는 저희 예금 취급 기간 기준으로만
수치를 보셨던 것 같은데, 금융권 가계대출이라는 수치를 이번에 보면 이제 예금 취급 기간과 기타 금융 기관 등의 일부 회사들을 발췌를 해서 합산을 하신 거 같더라고요. 이게 이번 새롭게 이제는 시산을 하셔서 반영한 수치인지 먼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번에 새롭게 반영을 하신 수치라면 그 기존과 차이점을 왜 이렇게 다르게 한번 계산을 하셨는지 말씀 먼저 여쭙고요. 그다음에 그 부동산 시장 관련 금융 부분 잠재리스크 중에 이제 향후 주택 가격 하락은 취약 계층 중심의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이제 진단을 해 주셨는데, 이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의 정도와 수익의 영향 정도를 어느 정도로 분석을 하셨는지 말씀 궁금하고, 작년 연간 기준으로 취약차주로 분류되는 채무자 규모 숫자가 혹시 있으면 말씀 같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보면, 이제는 신용사면이 시행이 되는데 신용사면이 시행이 되면 연체율 상승이라든가 오히려 가계대출이 증가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아마 첫 번째 통계 숫자와 관련해서는 아마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게 그 기준이 바뀌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한번 다시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금융안정 회의가 따로 있고 그때 기자 간담회가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저희가 금융시장에 일부 잠재 리스크가 있고, 그 잠재 리스크가 부동산 PF, 잘 아시는 그런 쪽 일부 건설사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잘 아시고 있을 텐데. 그런 요인들이 이제 저희가 계속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요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어떤 유발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앞으로 신용 리스크가 어떻게 발전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정책 당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PF 이런 쪽에 대해서는 관련 정책, 당국이 실속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비은행권의 경우에는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그래서 대응 능력을 이제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갖춰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신용 위험의 확산이 금융 시장에 컨테이전 되는 게 좀 제어될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취약 부문의 숫자라든지 그런 것은 그 금융안정회의 때 아마 자세한 추가적인 데이터들이 아마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신용사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보관 - 참고로 2주 후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기자 설명회가 준비돼 있습니다.

김병국 정책협력팀장 - 잠깐만요, 금융권 숫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월 금융시장 동향 보도자료로 나가는 데이터는 예금은행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저희가 많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은행 금융 기관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석 자료에서도 물론 최근에 비은행 쪽의 가계 대출이 축소되는 트렌드에 있긴 하지만 비은행 부분의 영향력이 꽤 크다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의 영향도 비은행 부문까지도 또 포함해서 분석하고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제 나중에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험사라든지 여전사 같은 비은행 부문의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분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융안정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공보관 -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저출산 해결 방안 중의 하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이 됐는데, 또 이게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양면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의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은에서는 이렇게 저출산 문제를 부동산 대출 지원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답변하기 쉬운 답변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임에는 틀림 없고요. 그런 국가적인 과제, 국가적인 중요한 과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제고, 모든 부분에서 어느 정도 대응 방안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럴 정도로 지금 저출생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당장 대응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저출산에 따른 어떤 잠재 성량력 저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근 저희들도 관심을 크게 갖고 여러 가지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금융 쪽에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라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런 저출산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데 금융 부분에서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는 저희들도 그런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어떤 특정한 대출 구조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정부나 금융당국이 적절하게 가계 부채 증가에 크게 기하지 않는 어떤 그런 구조로 접근을 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 네 기자님.

질문 -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 그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근데 물가 관련해서 이제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확신하기는 이르다 이런 표현도 적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은행 금융 기관이나 아니면 부동산 PF 시장 부실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우려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그럼 보시는지. 그 다음에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이 예상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상하방 요인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느 방향으로 방향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최근에 여러 매물이 늘어나는 부동산 매물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뭐 PF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동산 시장의 하방 요인으로 아마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환경 안에서 국내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그에 따른 금융 상황이 완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하방 요인이 있어서 그런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쪽 방향이다 저쪽 방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은행 금융 기관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부동산 PF 이야기할 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지금 비은행 금융 기관의 경우에도 그동안의 자본 비율 확충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전반적인 건전성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일부 금융 기관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부동산 PF에 대한 익스포즈가 큰 일부 금융 기관들의 경우에는 연체율이 빠르게 오른다든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여건을 보면 이런 연체율이 단기간에 그런 일부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단기간에 좀 꺾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상황,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서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 덧붙여 말씀드리면, 기자님 말씀드리니까 사실 잘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은 항상 트레이드 오프를 염두해 두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암시하시는 건 물가 안정이랑 금융 안정 간의 저희 맨데이트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수시로 첨예해지기도 하고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통신 보고서 통해도 그렇고 지난 통방 의견문 통해서도 그렇고 충분히 장기간 긴축 기조를 말씀드린 이유는 2년간에 지금 집중됐던 인플레이션 대응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불안이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대응하는 수단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뭐 나름 활용할 때는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는 유의 깊게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부장께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려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충분히 장기간 관련한 부분은 이제 물가과 연결해서 그 말 표현을 한 건데요. 저희가 물가를 볼 때 2월이 이제 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을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속도로 낮아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저희 보고서에 보시면 나타나 있겠지만 물가 기대가 여전히 목표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확신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기로 재진입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어떤 리스크가 아직도 있다. 그리고 어제 유가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어 큰폭 상승한 것처럼 여전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섣부른 긴축 기조 전환, 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아직은 유의할 단계고.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물가 지표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미가 상당히 이제 충분히 장기간라는 그 의미에 담겨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첫 번째 박스 보고서를 보면 거기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세 차례 정도 예상한다고 했고,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에서 보면 국내 외환 부분의 부담을 덜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예 연준 금리 전망에 대한 통신 보고서의 표현은 저희 전망이라기보다, 그 세 번이라고 한 거는 연준에서 발표하는 SAP 상에서 올해 정책금리가 세 차례 정도 인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담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보는 연준 금리 전망은 뒤에 또 별도 박스에 또 표현이 돼 있지만, 대체로 한 6월 경에 인하를 시작해서 한 세 차례 또는 네 차례 정도 인하할 것이라는 그런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가 우세하다. 그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1, 2월 우리 금융시장 흐름과 또 경기 흐름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1월 이후에 우리 국내 금융시장의 기업대출을 보면, 기업대출이 2월 들어서 좀 상당히 큰폭으로 늘어났고요. 그런 큰폭으로 증가한 이면에는 은행들의 대출 확대 노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회사 시장을 보면 회사채 시장에서 수요예측 참여율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회사채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단기 금융 시장은 안정되어 있고 주가는 이제 상당폭 올라가는 그런 국면인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저희 보고서에서 이야기했던 지금 디스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디스인플레이션 진정과 그에 따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일부 국내 금융시장에 선반영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박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연준의 이런 정책 기조 전환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 국제 금융 시장의 안정이라든지 또 글로벌 수요의 진작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반면에 그동안 진전되어 왔던 디스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그동안 진전되어 왔던 우리나라의 어떤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 이런데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 저희들이 주의 있게 모니터링 점검하면서 정책을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점이 담겨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자료 내용을 보면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한 신용위험에 대해서 좀 언급이 많이 된 거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 주택 가격 하락을 좀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보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ib들 평가 보면 한국이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그러니까 주택 가격과 관련해서는 상하방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통신 보고서에서 적시하고 있다라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저희 통화정책, 아시아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의 어떤 금리 정책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내릴 수 있는 건지 늦게 내릴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멘트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정책 방향은 그 지난 2월 금통위에서 총재님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밝혔듯이,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고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 이런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반기 중에 지금 우리 경제 전망, 2월에 했던 경제 전망에 기반해서 본다 그러면, 이런 상반기 중에 금리인하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하반기 중에는 우리가 5월에 다시 여러 가지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경제 전망을 다시 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다시 한번 하반기 중에 어떻게 할 건지 그걸 판단해 나갈 거다라는 건데요. 지금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지금 물가 기대심리가 충분히 안정되지 않는 이유로는 뭘 보시는지 궁금하고,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농산물 가격의 영향이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향후 물가 불안 요인 중에 가장 크게 유념해서 보고 계신 거는 뭔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세 번째 질문이.

질문 - 향후 물가 경로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여쭸습니다.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 기대 인플레이션은 사실 경제주체들이 인식하는 물가를 저희가 서베이에서 조사하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고인플레이션 경험 이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특히나 단기 일반 기대 인플레이션은 동행에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이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됐다, 이 기조가 이제 어느 정도 잡혀야지 경제주체들은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럼 왜 일반인이나 이런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중요하냐, 이분들의 상당 부분이 가격을 설정하거나 이런 경제 시장에서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인데 그분의 기대들이 안정이 돼야지 이제 실제 저희가 관측하는 물가도 안정이 될테니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농산물 가격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고인플레이션 초기에 유가 충격이나 이런 얘기 있었을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 실제 경제 주체들이 피부로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일부 품목의 물가가 그분들이 물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어떨 때는 보기 나름이지만 과도하게 영향 미친다. 그런 연구들이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휘발유 가격, 미국의 어떤 문화죠 자동차. 그런게 주목받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농산물이나 이런게 이제 장바구니 물가라 그래서 이런게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물가의 흐름을 흐트러 둘 정도의 장기간이 기여도도 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마지막에 향후 물가 경로 상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조사부에서도 이제 전망 때 말씀드리고 했겠지만, 아직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게 다 다이 아웃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거 같고요. 제일 중요하게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슈 노트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물가 안정기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 그리고 한 부분의 충격이 다른 부분으로 일어나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속되는 아니면 잔존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인 거 같고요. 그게 잔존하게 되면 저희가 2% 타깃까지 내리는데, 생각보다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저희가 이제 충분히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추가로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린다 그러면, 저희 보고서 보면 물가 기대 측면에서 조금 목표 수준에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이르다는 어떤 그런 근거로서 난 한 2년간 높은 물가 기록한 이후에 일반인들의 물가 수준에 대한 인식, 뭐 영어로는 퍼셉션이라 그러는데요. 인식이 아직 이건 3% 후반 인플레이션 기대는 지금 그보다는 상당폭 낮은데. 아직은 그런 인식이 아직 좀 높은 수준에 있고요. 그리고 뭐 향후에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응답하는 비중이 아직은 과거에 비해 좀 낮은 그런 수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좀 유의해서 살펴보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농산물 가격 상승 이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는 앞으로 완만하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완만하게 떨어질 거다라는 데는 저희도 뭐 계속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은 기자님.

질문 - 먼저 이번 보고서에 연말 물가 gpi가 2% 초반 정도라고 기대 예상된다고 기술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연말에 2% 내외라는게 기존의 전망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2% 밑으로 떨어지는 시기에 대한 전망이 조금 늦춰진 건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2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금리 조정에 앞서서 이제 거시 건전성 전체 과의 조율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그 지난번에 도입된 스트레스 DSR 이런 부분들이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5월에 경제 전망을 보고 이제 하반기 정책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5월 전망에 따라서는 하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행동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 저희 그 2%, 연말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지난 2월 경제전망 때 했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금 상황에 따라 하반기를 얘기할 수도 있고, 내년 초반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연말에 그리고 연초에 2% 초반 수준, 뭐 내년 상반기에 목표 수준에 대체로 수렴한다 이런 기존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먼저 5월 전망 이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거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2월 달에 전망한 거에 비춰 보면, 상반기 중에 어떤 정책 금리가, 정책 기조가 전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는게 맞는 거 같고요. 거시 건전성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달 말에 아까 말씀하신 스트레스 DSR을 금융당국에서 도입하기로 했었는데요. 스트레스 DSR은 아무래도 이제 변동 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가상 금리를 부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이제 축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고정 금리 대출에 대한 유인을 이제 확대하는 그렇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가계부채 구조의 질적 측면을 좀 개선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양적 측면에서 조금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제 가계대출 2월 숫자가 나갔었는데요. 제기억으로는 아마 금융권 가계대출 어 전가 규모가 11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지금 어제도 2조, 2월 달에 2조 늘어났지만, 금융권 전체로 보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계대출을 볼 때 이제 은행권만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신용대출이 줄고 주담대가 늘고 비은행이 줄고 은행이 느는 이제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서, 어떤 특정 부문 특정 금융 기관이라든지 특정 상품만 보는 거는 조금 아닌 거 같고요. 전체로 해서 보는게 맞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 가계대출에 흐름은 1, 2월 중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상은 되는데, 앞으로 국내외 통화정책의 어떤 전환 과정에서 이런 가계대출 움직임이 예상과 다르게 또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도입했던 스트레스 DSR의 효과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가계부채 움직임을 살피면서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가계부채와 관련한 추가적인 대책을 감독 당국하고 상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관 -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죄송한데 한 가지 빠트린 것이 있어서, 이번 보고서에 근원 물가와 헤드라인 물가의 괴리 위험을 지적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요. 조금 더 괴리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은이 목표로 하는 게 총재님이 지난번에 근원 물가는 연말 전에 2% 갈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물가가 목표로 들어간다는 확신의 기준이 근원 물가로 보시는지 아니면 cpi로 하시는지 조금 명확하게 해 주시는게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 지금 물가 안정 대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희가 아까도 잠시 언급드렸습니다만, 1월인가 2월 이슈 노트 냈을 때 물가 안정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과거 패턴 물가가 안정되는 패턴을 보면, cpi가 변동성이 근원보다 훨씬 높은데 어쨌든 안정되는 과정에서는 cpi가 근원에 수렴해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변동이 심한 모습이지만 살짝 괴리되는 모습이나 이런 거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고요. 근데 단기 변동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근원으로 수렴해 가는게 물가 안정의 패턴이 되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그걸 지켜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게 또 그 정도 답변으로 되신 건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단정적으로 근원이다 cpi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변동성이 높은 헤드라인이, cpi가 근원에 수렴해가는 모습을 좀 확인 하고.

이상형 부총재보 - 그 저희가 이제 물가 안정 목표 설정할 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면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보시는게 맞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물가의 흐름을 보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하나의 지표가 특정한 숫자 얼마냐, 이렇게 저희가 보고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 만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광범위한 물가 지표를 보면서 전반적인 물가 환경이 지금 2% 수렴하는 건지. 그런 걸 판단해 나갈 거다라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 추가로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자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