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12월) 기자설명회
(2023.12.14,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공보관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이상형 부총재보님, 그리고 홍경식 통화정책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이상형 부총재보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1항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수록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분기마다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통화신용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금년 10월과 11월 기준금리 결정의 배경,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개편 사안 등에 대해 충실히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가 향후 정책 운영에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주요 사항 네 가지로 첫 번째 인플레이션 목표 안착, 불확실성, 두 번째 성장세 개선 관련 리스크, 세 번째 가계 및 기업 부채 상환, 네 번째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기조 장기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참고 박스를 통해 다섯 가지 이슈를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최근 제조업 경기 국면을 평가해보고, 우리 성장 흐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또한 최근의 수익률곡선, 가계대출금리, 민간 부문의 해외증권투자 변동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자세히 점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물가안정목표제의 정책시계에 관한 논의와 주요국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경식 통화정책국장이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주요 고려사항과 참고 박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 안녕하십니까, 통화정책국장 홍경식입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이미 배포해드린 요약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주요 고려사항 및 창고 박스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용 시 주요 고려 사항으로 인플레이션 목표 안착, 불확실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이후 세 달 연속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3% 후반까지 높아졌다가 11월 중 3.3%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물가 오름세는 둔화흐름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되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누적된 비용 상승 요인, 국제유가 및 환율 변동성, 공공요금과 관련한 정부 정책 등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이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성장세 개선 관련 리스크입니다. 국내 경제는 더딘 소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의 본격적인 반등에 힘입어 수출 중심의 개선 흐름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하지만, 주요국의 통화 긴축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성, 중국 부동산 경기 향방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점검해 보았습니다. 금융안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기업대출도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체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가계 및 기업대출의 증가가 부동산 부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관련 전망과 함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체로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 장기화 시사에도 시장 참가자들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전망을 앞당기는 경향이 있으며, 시장의 예상치에서 벗어난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참고 박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제조업 경기 국면에 대해 평가해 보고, 우리 경제의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는 반도체 경기가 개선되면서 현재 회복 국면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앞으로 회복세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요국 통화 긴축 기조, 중국의 성장세 둔화 우려가 회복을 더디게 할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금융시장의 이슈였던 주요국 수익률곡선의 급격한 변동, 8월 이후 가계대출금리의 상승, 금년 3/4분기 이후 민간 부문 해외증권투자의 회복에 대해 분석해보고 통화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수익률곡선의 변동은 미 국채금리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미 국채금리가 국내 수익률곡선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국내 경제 상황과 괴리된 금융시장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8월 이후 가계대출금리 상승은 정책금리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가상금리와 해외 부문의 통화정책 기대 변화로 인한 장기지표금리 상승의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파급 경로에 작용할 수 있는 교란요인들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대출금리 결정 요인의 전개 상황, 가계대출 흐름 변화 등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간 부문의 해외증권투자는 3/4분기 들어 개인 및 해외 자산운용사의 해외채권투자 등을 중심으로 순투자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부문의 해외증권투자는 높은 변동성을 보였는데, 이로 인해 외환 수급이 급격히 변화할 경우, 국내 금융 부문의 불안요인으로 전이될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물가안정목표제의 정책시계에 대해 제기된 논의를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결정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소요되는 가변적인 시차를 고려해서 정책시계를 중장기로 설정함으로써 물가변동을 유발한 충격의 종류, 크기, 지속성에 따른 정책시차 변화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경우, 미 연준, 영란은행, ECB,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중기 또는 장기를 명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중앙은행의 경우, 정책시계를 중기로 정하고 있으나, 통화정책전략 등을 통해 시계에 대한 대략적인 기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시기에는 연 단위로, 2004년 중기물가안정목표제 전환과 함께 3년으로 목표 달성 기간을 설정하였다가 2010년부터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 대부분은 정책시계를 특정하지 않고 있지만, 팬데믹 이후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중앙은행이 구체적인 정책시계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함께 최적의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질의 응답 -

공보관 - 네, 지금부터는 기자님들의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함께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 - 오늘 FOMC에서 연준이 내년 점도표를 시장의 예상을 깨고 상당폭 내렸습니다. 기존보다 50bp 내렸는데요. 오늘까지 보고서에서도 한은은 주요국의 고금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런 진단의 변화가 필요한, 점도표 상의 변화인지를 여쭙고 싶구요. 그 다음에 보고서 내용을 보면 국내 경제 상황과 괴리된 금융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미국채하고 연동해서 이런 지적을 내놓으셨는데요. 오늘 이미 국고채 3년 금리가 3.2% 초반,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반영한 수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경제 상황과 괴리가 더 심해진 것으로 보는지, 이런 금융 상황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 두 가지 여쭙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어느 정도의 금리가 고금리인지는 어떻게 보면 각자의 판단에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금리 수준이라는 게 성장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 시기를 보면, 인플레이션 환경이 지금과 달리 굉장히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었고,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의 경우에도 주요 선진국의 양적 완화 이런 영향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 영향으로 리스크 프리미엄도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오늘 FOMC에서 금리 점도표 상에서 지난 9월보다 내년 중 금리 인하폭이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긴 한데요. 근데 낮춘 점도표 상의 금리도 여전히 4% 중후반 수준이구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2010년대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갈 건지,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도 2010년대 그런 수준으로 돌아갈 건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구요. 저희들은 여전히 노동시장 상황,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이라든지, 기대 인플레이션,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의 대응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다가 이에 대응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단기간 내 코로나 이전 환경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저희가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여건이 괴리되었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는 했는데, 다만 장기금리의 어떤 단기적인 움직임만을 보고 경제여건과 괴리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구요. 이런 장기금리 움직임이 지속적일지, 이런 장기금리 움직임이 앞으로의 물가상황이나 가계부채 등과 같은 금융안정 상황 이런 데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될텐데 하여간 단기적인 장기시장금리 움직임을 보고 경제여건과의 괴리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전반적인 금융 상황의 변화를 보면서 그런 걸 점검하면서 경제여건과의 괴리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리를 포함해서 그간에 11월 이후의 금리가 큰 폭으로 내려왔었는데, 장기시장금리는 크게 떨어졌지만, 잘 아시다시피 가계의 수신과 예금금리는 오히려 11월까지는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시장금리의 움직임이 앞으로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은행의 여수신금리 쪽에 영향을 줄테고, 또 다른 금융지표에도 영향을 줄텐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저희가 금융 상황이 경제여건과 괴리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방금 질문에 연이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아침, 시장의 기대가 원래 미국이 이제 내년 2분기였는데 제롬 파월 의장의 도비시(dovish)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이르면 1분기, 한국의 금리 인하 시점도 이르면 2분기로 빠르게 수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의 빠른 선반영 기대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구요.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지금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아주 큽니다. 근데 지난 9월 통신보고서와 다를 바 없이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다고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상하방 요인 중 내년 부동산 시장을 어디에 좀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시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시장 기대와 관련해서는 지난 금통위에서도 총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와 관련된 논의는 금통위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구요. 오늘 FOMC 결과가 도비시한 것으로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지만, 금통위에서는 오늘 FOMC 결과를 포함해서 앞으로 성장과 물가 관련한 여러 지표들이 발표될텐데 그런 정책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월 금통위에서 결정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현재로써는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이 들 때까지는 충분히 장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정책 방향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 이후 질문이 주택시장 전망이었죠. 상하방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내년 어떻게 될 것 같냐. 내년에 상방 요인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정책 모기지론의, 국토부 쪽에서 나오는 거, 그쪽이 어떻게 될까, 조율은 뭐 정부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하방 쪽은 지금 기본적으로 레벨 자체가 너무 높아서 PIR 기준으로 보면, 어떤 기준으로 보든지 국토부에서 표현하는 3분위 기준으로 보든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기준으로 보는지 간에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감내할 수준이 아니어서, 매물도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 중심으로. 그래서 가격 조정이 작년에서 올 초까지 있었다가 다시 반등했다면, 기간 조정이 또 상당 기간 이뤄지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에 대한 기대,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기대가 복합적으로 섞여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상승이냐 하락이냐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지만, 압력 자체는 그동안 올랐던 것에 대한 기간과 가격 조정이 천천히 일어나는 과정을 밟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는 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고 있어서 요인을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이번에 보고서 논단에 정책시계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지난번 금통위 때 저희 통방문구가 충분히 장기간 지속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쓰시면서 총재께서는 기존의 문구들이 특정 기간에 이슈되는 것을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정책시계와 관련된 논단에 담겨있는 게 한은 내에서는 구체적인 시기 설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좀 전제된 부분인지, 그게 좀 궁금하구요. 혹시 정책시계의 구체적인 시간에 대해서 금통위원분들의 의견도 있었는지 궁금해서 말씀 여쭙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지난번 금통위에서 총재님께서 특정 기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린 바 있구요. 이번에 박스의 정책시계의 경우에도 핵심 내용은 주요 선진국처럼 한국은행도 중기적 시계로 표현하고있지 그런 중기적 시계를 특정 기간으로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는 이유, 그리고 주요국 글로벌에 대한 컨센서스 이런 것들을 담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ECB 같은 경우에 결국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서 이탈할 때 충격 발생의 원인이나 그리고 크기, 지속성 이런 것들에 따라 적절한 정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시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중기적이라는 조금 애매한 표현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참고자료 7쪽에 보면, 명목가계부채비율이 당분간 하향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최근까지도 가계부채가 금융권에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나 배경을 보고 이런 문구를 써주셨는지 궁금하구요.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업종별 대출금 비중을 살펴보면 부동산업의 대출 집중도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구체적인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명목GDP부채비율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계부채가 1800조 정도 되니까요. 우리 명목GDP 증가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GDP 비율이 조금 다르긴 할텐데, 가령 명목GDP가 한 4% 정도 매년 성장한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 그러면 6~70조 그정도까지 그 이내에 가계부채가 증가한다 그러면 명목GDP비율이 하락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10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6조원 내외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11월 숫자는 은행가계대출의 경우에는 5조원 대로 조금 낮아졌고, 근데 비은행 쪽 가계대출 숫자까지를 포함하면, 비은행가계대출이 감소하면서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은 증가폭이 3조원 정도 수준까지,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봐야겠는데요. 그정도까지 줄어든 상태고. 저희가 보기에 12월달에는 은행가계대출도 11월에 비해서는 조금 더 뚜렷하게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가 최근 10월 이후에 주택 거래가 줄어들고 주택가격도 조금 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런 주택시장 움직임을 반영해서 내년 2월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구요. 내년 3월 이후에는 다시 앞으로 주택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런 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하여튼 당분간은 명목GDP비율이 떨어지는 흐름은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김병국 정책협력팀장 - 부동산업 관련해가지고 배경을 여쭈셨는데, 저희가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2014년 이후에 쭉 그래프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업은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의미하구요. 아무래도 이 이후로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출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거구요. 과거 더 옛날 시계열을 살펴보면 저희가 건설업이 흥했을 때는 오히려 건설업 쪽이 집중되는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14년 이후로 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쪽 부분으로 대출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두 가지 질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번 금통위에서 총재가 물가 경로가 예측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 한은 보고서에서 나온 물가 관련 분석을 보면, 그보다는 조금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언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서도 2% 수렴 시기가 불확실성에 대해서 상존하고 있다고 했는데, 2024년 말 또는 2025년 초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계속 관심이 많을텐데요. 확인해야할 주요 변수가 뭔지 꼽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통화정책 기조, 통화정책 방향을 말씀드릴 때, 마지막 문장이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건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구요. 그와 더불어서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과 성장, 저희가 항상 보던 그런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물가 경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베이스라인 전망의 경우에는 조사국이 발표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그렇지만 올해도 조사국 물가 전망이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조금씩 수정이 되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해외 쪽에서 들어오는 국제유가,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았고, 또 국내 내부적으로도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런 외생적인 충격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우니까 저희가 베이스라인으로 놓은 내년 중에 2.6%이고, 25년에는 그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만, 물가안정목표, 물가가 2%에 도달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하는 데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먼저 아까 나온 부동산과 가계부채 관련되어서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가계실질소득과 이자비용 부담을 같이 언급해 주시면서 소득 증가율은 통계에 따르면 소득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근로소득은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자비용은 점점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가계부채비율이 점차 조정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렇게 이자비용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부분이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구요. 두 번째는 국제유가에 대해서 항상 언급을 많이 했는데, 지금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서에서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여 도입되었던 전기, 가스요금 인상폭 제한이나 유류세 인하 등 정부의 지원정책이 이연된 비용압력이 향후에 디플레이션에 흐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국제유가가 안정되었으니 향후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총선 이후라든지 그 이후에 변동이 있다면 공공요금 변수가 디플레이션 흐름이 어느 정도 타격으로 올 건지 그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지금 높은 수준의 금리가 이어지면서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구요. 이자비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금융기관 대출의 연체나 부실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약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또 그에 반해서 만약에 그런 것만을 고려해서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가지고 가다보면, 저희가 가계부채 지금 굉장히 누적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크게 누적된 상태인데, 낮은 금리는 가계부채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양면을, 금리가 가계부채에 주는 또는 금융기관, 금융안정에 주는, 성장에 주는 양면들을 다 긍정적인, 부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자비용이 느는 거는 부채가 많이 늘어서 는데다가 금리가 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니까 부채를 안 늘리고 줄여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노력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가 올라갔는데 비용이 늘어서 문제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 파산이 되면 개인 회생 절차 이런 파트로 같이 병행해서 해결해야 되는 시점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국제유가가 지금 하락 중이기 때문에 비용 누적 압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하락하면 비용 압력이 누적된 게 약화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전의 적자문제가 국제유가가 그동안 해외원자재 가격, 국제유가가 오를 때 제대로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누적돼 있잖아요.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마찬가지구요. 국제유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더 드는 걸 막을지는 몰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전 입장에서는 정부랑 조율을 해야겠지만, 전기나 가스요금을 계속 인상해야지 한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부분은 지금 유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당장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고, 계속 압력으로 작용할 문제인 것 같구요. 다만 최근 유가가 하락했으면, 추가적인 압력은 약화되는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러면 향후에 공공요금 인상이 추가로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향후 디플레이션 흐름에 어느 정도 큰 제약으로 올까요?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 그거는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하락세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 한전이나 가스공사 쪽에 적자 부족 압력을 해소하는 방안이 어떻게 조정을 하면서 이루어질지 그 변수가 많아가지고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완만하지만 오래 갈지, 아니면 빨리갈지 그거 자체를 여기서 그 변수만으로 추정을 하는 거는 조금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시장의 기대가 과도한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과도한지에 대한 평가를 아까 안 주셨는데요. 시장의 기대가 과도한지 평가를 해주시고, 총재님께서 지난번 금통위 때 충분히 장기간이라는 표현이 현재로써는 6개월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그리고 연준이 지금 시장의 기대대로 금리를 내리면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에도 한은은 상당 기간 금리가 동결될 수 있다라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준이 예상보다 먼저 일찍 긴축을 풀기 시작하면, 물가에는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이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혹시나 물가의 목표 확신 시점이 연준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조금 빨라질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연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통화정책을 할 때, 연준이 글로벌 경제 금융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연준 통화정책을 국내 통화정책 결정할 때 주요한 고려사항 중에 하나로 보고 있구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 번 저희가 강조했듯이, 연준의 통화정책이 변한다고 해서 그걸 우리 통화정책과 기계적으로 연결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구요. 저희 통화정책의 경우에는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가 국내 금융,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서 국내의 성장과 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가계부채와 같이 금융안정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이런 거를 조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 나갈텐데요. 시장의 기대가 어떻게 반영되어있는지 이런 걸 저희가 단기적인 어떤 시장금리 움직임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구요. 저희가 시장기대의 변화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악을 하고 그런 기대 변화가 물가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계대출 이런 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점검해 나가면서 시장과 소통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 과도한지 평가해달라고 했는데요. 오늘 하루만 보고 과도하냐 그러면 저는 과도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또 기사가 이상하게 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걸 가져다가 일주일 간을 보고 나중에 또 다시 시장의 기대가 한쪽으로 쏠리면 또 조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연준에서 어떤 멘트가 나온다든지. 그런 걸 다 보고 평가를 해야지 하루 이거 갖고 오늘은 과도했고, 그 다음날은 과도한 쏠림이 정상화되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준이 일찍 긴축을 풀게되면 물가가 상방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거는 매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조금 궁금한데요. 오히려 연준이 긴축을 일찍 풀게되면, 오늘 환율이 떨어졌듯이 환율이 급락을 했잖아요? 시장 기대로? 그러면 수입 물가가 오히려 떨어져가지고 물가 상방이 아니라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연준이 일찍 긴축을 풀면 물가가 상방 압력이 된다는 건 경기가 부양이 되어가지고 한다는 얘기 같은데 그거는 미국 경기니까 수출이 좋아지겠죠. 수출이 좋아지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 물가 상방 압력이 높으려면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아 원자재 가격, 달러 문제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수입 물가는 떨어지니까 반대 효과가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상쇄되겠죠. 유가 한 번 보시죠, 달러화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당분간.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 연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준이 성장이랑 물가 path를 조정을 했는데요. 성장은 물가에 비해서 내년에 조금 더 하향으로 조정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할 만큼의 성장세를 감안한 path는 아니기 때문에 연준도 그런 압력이 발생할 정도라 생각하면 정책금리조정 path 제도를 조정할 여지가 없었을텐데, 그정도에 대한 전망의 큰 변화, 약간의 큰 변화는 아니지만 그게 감안되어서 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긴축에서 연준이 내려가는 쪽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앞서나가게 되면 부양이라는 단어도 서서히 등장할 수 있을텐데, Dot plot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longer run rate, 중립금리 같은 개념의 longer run rate 이라고 20년에 제시됐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연준도 지금 Dot plot path를, 중립금리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부양의 영역으로 가는 path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보고서에 보면, 기업대출의 연체율이 올해 1분기, 2분기 들어서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배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하시지만 고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보시는데 이게 계속 길어진다면, 기업들의 대출만기가 돌아오면서 이 연체율이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PEF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리스크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 긴축적인 수준의 기준금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민간소비라든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말씀하신 대로 대출 연체율이 부동산과 건설 이런 쪽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맞구요. 저희가 당초 2/4분기까지 움직임을 보고 상승세가 2/4분기에 비해서 속도는 계속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세는 조금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3/4분기 숫자를 보니까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느낌은 좀 갖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연체율 상승세가 꺾이는 고점의 수준도 조금씩 밀리는 느낌이구요. 그래서 연체율 상승세는 조금 더 몇 개월 정도 더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매출이나 수익성 이쪽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꽤 있는 것으로 보여지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금융회사들이 특히 은행 쪽 금융회사들은 그런 수익성이 상당히 괜찮은 상태니까 내년도에 고금리가 적기에 해소될지 여부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어렵고, 고금리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기업들의 신용위험이 계속 커져갈 수 있으니까 금융회사들의 자기자본여력, 손실흡수여력이 괜찮을 때 이런 부분을 조금 완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업들도 상황이 여의치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유동성 확보 노력이라든지 자본 확충 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자구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이 고금리 환경을 극복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 금리가 올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금리 때 부채를 많이 늘려가지고 된 파트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환경이라 그러면 금리 탓보다는 부채를 조정하는, 그리고 부총재보께서 얘기하셨지만,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본을 확충하고 하는 문제가 같이 이뤄져야 될 것 같구요. 마지막에 긴축 기조가 계속되면 소비와 투자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긴축은 소비나 투자를 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줄여야지 그게 인플레이션에 수요 측의 압력이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 압력이니까 어느 정도 둔화되는 건 불가피하다고 보고 다만 이것이 잠재성장력을 훼손시키거나 성장동력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다른 부분에서 보완 조치, 거시적인 측면 외에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는 조치가 같이 병행되는 거고, 기대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되면, 금리가 나중에 중립 수준으로 돌아올 수는 있겠으나,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투자가 위축이 되고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투자가 활성화되는 거는 너무나 거시적으로 당연한 거라서 그 자체만으로 걱정하는 건 다른 면에서 봐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보관 - 네, 마지막 질문을 끝으로 기자설명회를 마감할까 합니다.

질문 - 주택시장 관련해가지고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페이퍼 보면 가계대출 규모는 정부 정책 등에 상당 부분 영향 받아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이미 발표된 정부 정책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신생아특례대출이라든지 청년주택드림대출 이런 것들이 이미 내년에 출시가 될 것이라고 발표가 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정부 정책을 할 때, 정부도 나름대로 정책 목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국토부에서 하는 정책의 경우에는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든지 그런 목표가 있을테구요. 그리고 금융위에서 하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은 또 다른 목표가 있을텐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아무래도 금융 안정 측면에서 보는 거구요. 그래서 이렇게 가계부채가 크게 누정된 상황에서는 가계대출을 GDP 증가율 내에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구요. 그래서 이런 신생아특례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 정책 상 필요한 정책은 추진해 나가야 되겠지만, 가계부채비율,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그런 정책 목표를 추진해야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 네, 추가로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기자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