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6월) 기자설명회
(2023.06.08,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공보관 - 지금부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3년 6월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주실 분은 이상형 부총재보와 홍경식 통화정책국장이며 관련 부장,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이상형 부총재보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방향 등을 수록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분기마다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대외 공표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통화신용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금년 4월과 5월 기준금리 유지 결정의 배경,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영 상황, 여타 통화신용정책에 대해 충실히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가 향후 정책 운영에 있어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주요 고려사항 4가지로 인플레이션 경로상의 높은 불확실성 상존, 성장세 둔화 흐름 지속, 금융부문의 리스크 증대, 주요국 통화정책 운용과 국내외 금융시장 파급영향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참고박스를 통해 3가지 이슈를 심도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여수신금리에 어떻게 파급되었는지 우리나라와 비교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과 변화율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주요국과 환율 변동성을 비교해보고 국가간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찾아보았으며, 최근 환율 변화율이 확대된 이유 등도 분석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금리인상기 중 정책 운용 과정을 되짚어보고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평가해보았으며 향후 정책 운용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잠재리스크에 대해서도 점검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경식 통화정책국장이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참고박스의 주요 내용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 안녕하십니까. 통화정책국장 홍경식입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이미 배포해드린 요약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참고박스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의 여수신금리 파급효과를 주요국과 비교하여 분석해보았습니다. 금번 금리인상기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신규취급액 기준 여수신금리에 72~91% 가량 파급되었는데 기업대출은 단기시장금리에 주로 영향받아 파급률이 높았던 반면, 가계대출은 상승폭이 작았던 장기시장금리의 영향을 받아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신규 여수신금리 파급률은 주요국 평균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금리인상 초기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후반기로 갈수록 파급률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잔액 기준 여수신금리의 21~69% 가량 파급되었는데 만기가 길고 고정금리 비중이 높은 가계대출과, 금리변동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수시입출식예금이 포함된 저축성 수신금리의 파급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잔액 기준 여수신금리 파급률은 높은 변동금리대출 비중 등의 영향으로 주요국보다 높고 상승 속도도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은 여수신금리에 원활하게 파급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환율 변동성과 변화율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원화 환율 변동성은 지난해 3월 이후 장기평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 및 남미 신흥국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환율 변동성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 금융개방도 및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높을수록, 환율제도가 유연할수록, 그리고 달러화 유동성이 낮을수록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원화의 환율 변화율은 주요 이벤트 기간 중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으나, 2022년 8월 이후 금년 초까지는 여타 통화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역사적 분해 결과 금년 2월중 예상치 못한 원화 환율 상승폭의 상당 부분이 무역수지 충격에 의해 설명되었으며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연준의 긴축기조 강화 예상도 원화의 절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박스에서는 현재 통화정책 기조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 운용 과정상의 주요 리스크에 대해 점검해보았습니다. 이번 금리인상기는 대내외 통화가치의 안정 및 금융안정 중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하였는지에 따라 금융불균형 대응기, 고인플레이션 대응기, 외환부문 불안 대응기, 금융불안 대응기와 같이 네 국면으로 구분해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현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범위를 소폭 상회하는 긴축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장금리수준을 통해 평가해보면 국고채 금리가 다소 하락하면서 긴축의 정도가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금융상황지수를 살펴보면 주택가격, 주가 등 자산가격이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조정되면서 긴축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네 가지 주요 잠재리스크를 점검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요금 인상 여부,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상승과 국내 파급 가능성 등이 불확실한 가운데 기조적 인플레이션 압력을 나타내는 근원 지표들이 하방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전히 고평가된 주택가격,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 등 누증된 금융불균형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러한 금융불균형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상수지 적자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연준의 금리 추가 인상 또는 국내 통화정책 기조의 조기 전환 시 환율상승 압력이 재차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시장 전반의 유동성 리스크 확대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 관련 신용 리스크가 여타 부문 및 시장 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참고박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응답 -

질문 - 총재님께서 지난달 통방에서도 말했긴 했는데 호주도 그렇고 이번에 캐나다도 다시 금리를 올려서 우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우리도 지금 근원물가가 하방 경직성이 관찰된다고 하는데 두 국가와는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보고서에서 보면 외환 불안 요인으로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을 언급했는데 6월 FOMC 또는 그 이후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호주, 캐나다와 전반적인 여건의 차이를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물가와 관련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호주, 캐나다의 경우에 그간 물가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4월 들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근원물가의 경직성에 대한 우려, 근원물가가 계속 경직적이라고 하면 앞으로 소비자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될 거다 라는 판단이 있어서 통화정책을 좀 더 제약적인 수준으로 가져가서 물가를 목표 수준으로 복귀시키겠다 라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저희는 4월, 5월 물가상승률이 금통위에서 예상했던 대로 둔화되고 있다 그런 판단에 근거해서 향후 상황 전개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고요. 그렇지만 저희도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런 전망을 여전히 갖고 있고, 그리고 물가 전망에는 최근 근원물가의 경직성 이런 것들을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도 밝혔는데요, 그런 근원물가의 경직성, 현재의 고용 상황, 서비스 수요 이런 것들이나 해외 쪽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보면 여전히 우리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적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상황이 우리와 캐나다나 호주가 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여전히 물가 상황에 대해서 안심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준 통화정책 전망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시장에서 6월 FOMC에서 인상 가능성도 있지만 6월보다는 7월 인상가능성이 조금 더 큰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물가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물가 상황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계속 면밀히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경기나 금융안정 상황,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앞으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나갈 것입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참고박스 3에서 현재 기준금리가 긴축 수준이라고 했는데 시장금리 등을 살펴보면 긴축 정도가 상당폭 축소됐다고 표현돼있고, 유동성이나 신용공급 측면에서는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제약 정도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돼있는데 긴축 파급효과가 한은이 원하는 만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덜 되고 있다는 것인지 헷갈려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준금리 인상 국면이 총 네 개 국면으로 나뉘고 작년말부터는 금융불안 대응기라고 표현했는데 최근 총재님 기자회견 같은 걸 보면 물가 안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작년말에 했던 금융불안 대응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상황이 달라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먼저 첫 번째 관련해서 저희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밝혔듯이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여러 가지 금융상황을 나타내는 지표, 통화정책 기조를 나타내는 판단 지표들을 고려해보면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긴축 수준에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금융시장 불안이 금년 들어서 완화되면서 시장금리와 은행 여수신금리가 떨어지고,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도 축소되면서 긴축의 정도는 조금 줄어든 것으로 평가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되는 물가 경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저희가 통화정책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지지만 긴축의 정도가 줄어들게 되면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은 줄어들겠지만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으로의 수렴 시기라든지 금융불균형 리스크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긴축 정도에 대해서 긴축의 정도가 어떤지, 그게 어떻게 변해나가는지, 그에 따라서 성장과 물가 경로가 어떻게 바뀌고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련해서는 작년에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서 몇 가지 시장안정조치를 했지만 금리 정책 면에서는 여전히 금리인상 기조를 지속하였습니다.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유지한다는 그러한 방침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작년 이후 계속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작년 하반기에는 금융시장이 일시 불안한 시기에는 그와 더불어서 금융시장안정조치를 병행했다 그런 취지로 자료를 작성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요약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서 공공요금 인상률 및 CPI 상승률 기여도를 그래픽으로 나타낸 게 있는데 이게 예상보다 공공요금 인상 시기 같은 게 늦어지고 폭도 완화되면서 원래 한은이 예상했던 물가 경로에 변화가 있었던 건지, 그래픽이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 설명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참고박스 두 번째에서 원화 환율 상승폭 분석하신 부분에서 올해 2월에 예상치 못한 원화 환율 상승폭이 무역수지 충격에 의해 설명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상당 기간 환율 변화율이 다른 나라보다 컸던 것도 무역수지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면 되는 건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김병국 팀장 - 첫 번째 공공요금인상률 관련한 그래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물가상승에 공공요금 인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사후적 분석이고요. 저희 물가 전망 경로와는 관련성을 주기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실 때는 이것이 CPI가 보통 3%, 4% 나오지 않습니까? 그 퍼센테이지 중에서 공공요금이 인상한 것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나, 그 정도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질문해주신 최근 환율변동을 갖다가, 역사적 분해라고 하는데요. 이 역사적 분해는 환율 모형에 있어서 어떠한 결정 요인들을 집어 넣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2월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 적자, 무역수지 이 부분이 평시와 다르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는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이 모형 안에 들어가있는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서 VIX라고 하는 시장의 변동성,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는데. 그리고 기타 요인들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건 모형 내에 구체적으로 별도 설명 요인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미 연준의 금리 상승 기대라든지, 금리 변동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방홍기 부장 - 첨언을 드리면요 말씀하신 역사적 분해에 지난해말 같은 경우 하반기 같은 경우 여타 충격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됐는데 그건 변수를 통해서 연준이나 주요국이 빠른 속도로 금리인상을 저희보다 큰 폭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난 걸로 생각하고요. 올해 상반기와 최근 들어서는 연준이나 이런 나라들의 인상폭이랄까 이런 게 완화되면서 그런 영향들이 줄어들다보니까 그나마 변동이 좀 있는 무역수지를 캡처하는 건데 아마도 조사국에서 전망하는 대로 하반기 들어서 연간으로 흑자 기조로 예상되는 대로 간다면 이 영향도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방금 설명해주신 거에서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올해 2월 중에 예상치 못한 원화 환율 상승폭의 상당 부분이 약 40%인데 무역수지 충격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게 40% 가량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무역수지 영향을 받은 수치인지. 그동안 원화가치 하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무역수지 요인이 40%가 가장 최고치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연준의 긴축기조 강화 예상도 절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준의 긴축기조 강화 예상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왜 이 부분은 모형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 설명부탁드립니다.

김병국 팀장 -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직접적으로 이 분석을 진행한 담당자는 아니라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는데 결국은 이 분석에서 분석 기간에 한계가 있고요. 그 한계 내에서는 보시는 바대로 경상수지 적자의 영향이 크고, 그 이전까지는 기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반대 방향이었을 거고. 이 부분이 가장 컸던 부분이 과거에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있었는지는 좀 더 모형을 뜯어봐서 시계를 길게 봐야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실무 담당자한테 연락을 취해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확인을 필요로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모형에는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부분을 변수화 해서 캡처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굳이 넣자면 미국채 금리에 내재된 기대 이런 걸 뽑아내서 변수화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이 환율 변동성 분석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정도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보고서를 보면 향후 불확실성 요인 중 하나로 세수 부진에 따른 국채 발행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추경 가능성을 있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오늘 아침 추경호 부총리는 여전히 가용재원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한은에서 볼 때는 추경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재정이 어느 정도 불용이 된다고 하면 성장 전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숫자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를 들어 10조가 불용이 된다면 성장률은 얼마 정도 떨어진다 이런 게 가능한지 여쭙고 싶고요. 물론 재정이 축소되는 분야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가능하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준이 6월 동결 가능성이 크지만 향후에 또 올릴 수 있다, 호주나 캐나다처럼,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데 금리차가 그러면 2.0%가 되는데요. 이 정도 금리차는 여전히 감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환율에도 큰 영향을 안 줄 것으로 보는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물가 경로를 보면 2%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연말 때는 올라간다 이런 경로를 그리고 계신데 아까 호주나 캐나다는 물가가 내리다가 다시 오르면서 금리를 올렸는데요, 한은 입장에서는 전망하는 정도, 2%대로 갔다가 3%대로 다시 올라가는 정도는 금리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여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적절하다고 보고서 분석을 해놓으셨는데요, 이게 시계열적으로도 분석을 해본 건지, 과거에 대비해서 지금 금리인상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해본 건지,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부분도 시계열로 본 건지 그 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먼저 세수부족 관련해서 금년 중 세수부족 가능성이 큰 것은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근데 그에 따라서 추경을 할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할지는, 추경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정할 내용이고요. 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지출을 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자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리고 지출효율화를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할지 이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외금리차 관련해서는 5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수준으로 확대되었지만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외환시장이나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5월달에 외환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하반기 이후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에 따른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이라든지, 그리고 연초에 무역수지 적자폭이 꽤 컸었는데 무역수지 적자폭이 개선되고 하반기 이후에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기나 물가나 통화정책이나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외환시장이나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순히 금리격차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국내외 통화정책 방향이라든지, 물가, 경기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고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향후 물가 경로와 관련해서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당장 예단해서 말씀드릴 순 없는 거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캐나다, 호주, 그리고 우리의 차이를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물가전망이나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리인상 사이클이 완전히 끝났다, 종료 되었다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계속 점검해나가겠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국 팀장 -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박스에 들어있는 분석 모형에서는 과거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이용한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는 이 분석과는 별도로 정책금리 변동의 실물경제 파급영향이라든지 이런 분석 보고서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정책금리 변동과 함께 그에 따른 여수신금리의 절대적 변동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듯이 여수신금리의 변동은 반드시 정책금리 변동뿐만 아니고 그 당시 정책금리 변동에 대한 기대라든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각 시계별로 정책금리의 파급 영향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당시 경제 여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계열로 분석했을 때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겠지만 그것을 이 분석틀에서, 정책금리 변동분의 시중금리 변동분 그 절대적인 값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데는 약간의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은석 팀장 - 추경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별도로 작년 예산에 잡은 경로대로 지출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경제전망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세수 부족이 지속이 되면 추경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은 상하방으로 저희가 불확실성 요인으로 잡아놓고는 있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추경을 하거나, 아니면 국채발행을 통해서 세수 결손을 보전한다거나 이런 가정을 잡고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작년에 잡은 예산 스케줄대로 집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전망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진행 상황을 봐서 정부가 수용을 하거나 연말에 가서 세수 결손이 심하면 지출을 줄일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하방 리스크로 염두에 두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예를 들어 10조가 불용이 된다고 하면 성장에 얼마 영향을 준다, 이렇게 재정 같은 경우 정형화된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게 있는지 혹시 여쭤보는 거라서요.

이은석 팀장 - 그 부분은 정부 쪽에서 과거 불용 예산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최대한 가용을 해서 현재 상태의 지출규모를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향후 세수 결손이 계속 커지거나 그러면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까지 반영을 해서 전망에 반영된 상태는 아닙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박스 3에 보면 9페이지 마지막에 우리나라 신규 여수신금리 파급률이 나오거든요, 신규 기준으로. 금리가 인상될 때 가계가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금리인상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정기예금 파급률이 크게 높고 가계대출의 경우 소폭 하회한다고 나와있는데 가계가 자금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이런 통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김병국 팀장 - 저희가 이 분석에서는 주요국과 비교를 했습니다.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여수신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주요국에 비해서는 파급영향이 다소 작고요, 반면에 예금 측면에서는 금리가 주요국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단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가계 입장에서는 주요국에 비해서 이번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는 수치상으로 적게 나왔다 이렇게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가계 부문의 생활 여건이라든지 금융비용이라든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건 각 나라마다 사정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분석상에서 주요국과 비교해보자면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보고서를 보면 주택가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이 돼있는데 주택시장 자체가 당분간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도 고평가돼있고, 정부규제 완화 등으로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디레버리징이 지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집값이 점점 떨어질 텐데 이게 더 빠르게 떨어져서도 안 되고, 반대로 올라서도 안 되고 그런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된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주택가격 급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주택가격 하락폭이 계속 축소되고 있고, 그리고 낙폭이 컸던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세로 반전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주택시장의 경착륙 우려는 크게 줄어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주택가격의 연착륙은 단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관련 대출 이런 부분의 부실 위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주택가격이 다시 빠르게 상승한다든지 관련 가계부채가 다시 크게 는다고 하면 금융불균형 완화를 지연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런 주택가격 그 자체만 본다기 보다 주택가격과 관련한 여러 가계부채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