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지급결제보고서 기자설명회
(2023.04.27, 이종렬 부총재보, 이한녕 금융결제국장)

공보관 - 지금부터 2022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주실 분은 이종렬 부총재보와 이한녕 금융결제국장이며 관련 부장, 팀장도 배석하였습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법에 의거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간 결제를 최종적으로 완결하는 한은금융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결제지연 등 결제리스크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제도 개선 권고 등 감시업무와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등 지급결제 인프라 확충 및 혁신 촉진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감시, 발전 촉진자로서 지난 1년간 수행한 업무 내용과 향후 정책방향 등을 매년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고 있고, 정책수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급결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금번 보고서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와 국민들이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업무를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금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이한녕 금융결제국장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녕 금융결제국장 - 안녕하십니까. 이한녕 금융결제국장입니다. 2022년도 지급결제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지급결제제도 정책대응 및 감시에서는 지급결제 인프라 확충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한국은행이 수행한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 추진, 한은금융망의 국제금융전문표준 도입 추진 현황 등의 내용을 기술하고,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담보납입부담 완화를 위해 취한 한은의 정책대응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발전 지원을 위한 CBDC 연구 강화 노력, 국민들의 ATM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금융맵 서비스의 제공 채널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금융시장 인프라의 정기평가 결과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자산 규제 체계 감시 논의 관련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2장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에서는 거액, 소액, 증권, 외환 등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개인 및 기업의 전자자금 이체를 중심으로 결제규모가 꾸준히 증가한 점을 기술했습니다. 제3장 향후 정책방향에서는 지급결제 인프라 확충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2023년 중 RTGS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한은금융망의 국제금융전문표준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 그리고 오픈뱅킹 공동망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시스템 및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하는 한편, 참가제도 개선,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기술했습니다. 다음으로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CBDC 설계모델 및 제도를 계속 연구해나가는 가운데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한편, BIS 등 국제기구의 모의실험에 참여할 계획이라는 점을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ATM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의 이용 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모바일현금카드에 QR코드 인식 방식을 도입하는 등 ATM 활용 방식 개선도 노력할 계획이라는 점을 기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급결제제도 감시 강화 측면에서 빅테크 지급서비스 플랫폼의 안전성을 확보해나가는 한편,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자산 규제 체계 마련 논의 등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쳤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참고자료로 6꼭지를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12~14페이지에는 용어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용어를 별도로 해설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응답 -

질문 - 모바일 기반 간편결제에 있어서 애플페이처럼 EMV망을 통한 결제는 결제정보가 해외망으로 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EMV망을 통해 결제를 하더라도 한은금융망을 거치는 건지, 아니면 EMV망 도입에 따라서 소액결제시스템 관리 부분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녕 금융결제국장 - 현재 국내에서 카드를 쓰시는 경우는 그 정보가 국내에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보면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은 비자, 마스터카드, 아까 EMV망이라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사람이 인도네시아에서 국내거래에 비자카드를 쓴다, 정보가 외국으로 갑니다. 그게 일반적인 글로벌한 패턴이고. 이번에 애플페이가 들어오면서 외국과 동일하게 되었다, 그건 정보프로세스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한은금융망은 금융회사들이 이용하는 결제망입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차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총재님께서 최근에 국내에서 SVB 같은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하면 속도가 100배 빠를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매뉴얼이나 준비하시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 RTGS는 언제쯤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 인상 일정은 변동이 없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준철 결제정책부장 - 결제정책부장입니다.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사태로 인해서 예금이 급격하게 인출될 수 있는 사태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은행들 간에 자금이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예금인출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주말에도, 혹시 야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대량 자금이체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한 모니터링 체제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자료 드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연차액결제 방식이라고 해서 은행 간 차액결제는 다음날 이루어지는데 먼저 은행들이 다른 은행한테 자금을 줘서 결제를 시키는 결제방식을 하다보니까 신용리스크가 생기게 되고 그런 부분도 해소하기 위해서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 결제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가능성이라든지 어떤 설비를 갖춰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야 하고, 금융결제원과 협력하는 문제도 있고, 참가기관들과도 협의를 해야해서 저희가 일정은 올해 중에 마련을 해서 참가기관들과 협의해서 마련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 인상은 저희가 당초에는 2023년 2월이니까 벌써 100%까지 도달을 했어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은행들의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 부담을 감안해서 50%로 3년전 쯤에 낮췄고, 작년에는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6개월을 연장해서 2년 6개월이 사실상 늦춰진 상태고. 지금 저희가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이후로 차액결제이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일정대로 2025년 8월까지는 100% 도달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녕 금융결제국장 - RTGS 시스템은 내부 목표는 2028년 전후로 구축하는 걸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CBDC 관련해서 가상자산과 다르다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있던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싶고요. 관련 법안 개정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그제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가 있었고요. 심사소위에서 CBDC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 조항에 전자적 증표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증표인 CBDC도 포함될 여지가 있고 나중에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증표와 그와 관련된 서비스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명시화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된 거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위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법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차액결제담보증권을 LCR 계산할 때는 고유동성자산에 포함한다고 돼있는데요, 이게 기술이 국채, 통안채 등으로 보도자료엔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은행채까지 확대된 이것도 다 고유동성자산에 포함되는지랑, 이걸 LCR 아니라 NSFR에도 미사용담보는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마찬가지로 담보 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은 다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게 되는 건지 아니면 고유동성자산에는 국채랑 통안채만 해당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준철 결제정책부장 - LCR과 NSFR 계산을 할 때 그 전에는 금감원과 협의하기 전에는 담보들이 전부 고유동성자산이 아닌 자산으로 분류돼서 저희한테 담보를 내면 그게 전부 다 유동성 비율 규제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한테 낸 것 중에 실제로 결제에 쓰이는 부분은 20~30% 정도만 실제로 쓰이고 있고, 나머지 7,80%는 현재 실제로 쓰이지 않고 있어서 금감원과 협의해서 쓰이지 않고 있는 부분은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을 해달라고 협의를 해서 LCR은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NSFR도 금년 중에 개정을 마치는 것으로 저희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고요. 국채하고 통안채하고 은행채 얘기는 고유동성자산으로 정의되는 것 자체가 국채하고 통안채이기 때문에 감독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자산을 분류하는 기준 자체는 금감원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격담보범위를 은행채라든지 도로공사채권으로 넓혔다고 해서 그게 금감원의 규정에 자동적으로 고쳐지는 건 아니라서 국채와 통안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RTGS 도입 관련해서 SVB 사태 계기로 속도가 빨라진 측면, 가속화된 측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좀 더 정교화됐다거나 최근 금융안정 이슈 관련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QR코드로 ATM 입출금이 가능해지게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올해 안에 가능할 만큼 이미 진전이 많이 됐던 건지, 그리고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준철 결제정책부장 - 먼저 QR코드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ATM기에 접속해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결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금년 11~12월 중에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RTGS 방식과 관련된 소액결제시스템은 저희가 쓰는 인터넷뱅킹하고 모바일뱅킹 시스템은 이연차액결제에서 실시간결제로 바꾸는 것 관련해서 실리콘밸리은행 사태가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들이라든지 참가기관 입장에서는 좀 더 공감대를 얻게되는 계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전에는 시스템을 바꾸다 보면 현재 했던 업무에서 다른 형태로 업무를 바꿔야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하니까 부담들도 생기는데 이번에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를 계기로 지금의 크레딧리스크가 많이 발생하는 시스템에서 크레딧리스크가 없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는 공감대가 빨리 형성이 돼서 저희가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철우 팀장 - QR코드 방식의 ATM 이용 기능 확충 관련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작업은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QR코드 방식 접속을 위한 표준을 개발을 진행중에 있고, 그 작업이 끝나는대로 올 하반기 중에 1차적으로 은행권의 ATM기를 중심으로 먼저 적용을 한 다음에 서민금융기관, 일반 벤더사의 ATM기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고요. 예산 부분은 금융결제원 내부 개발 인력에 예산이 거의 대부분 차지할 거라 생각이 들고. 표준이 개발이 되면 금융기관들이 표준을 사용해서 각 금융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는 ATM기에 적용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ATM QR코드 도입 방식 관련해서 앞으로 실물 카드가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준철 결제정책부장 - 실물 카드를 없앤다기 보다 실물 카드를 소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소지하지 않고 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두 가지 방식을 다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이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대체를 하려는 생각은 아닌 거고요.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총재님께서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100배 정도 더 빠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 만약에 이런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면 실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예금 인출 속도가 발생할 건지, 연구해보신 적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시나리오별로 어느 정도 속도로 우리나라 뱅크런이 만약 발생한다면 몇 시간 내에 대응이 가능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내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철 결제정책부장 - 총재님께서 100배라고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어 영어로 100마일 밖에 있어 하면 멀다는 측면이 있는 것처럼 100배라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이 잘돼있으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예금인출 속도가 너무 빨라서 갑자기 금융권에 큰 리스크가 벌어진다, 갑자기 그런 걸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금보험제도도 우리나라가 잘돼있고, 그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은행 모니터링 체계도 잘돼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다 모니터링하고 예금자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저희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인출한다는 것은 은행에서 자금이체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금이체를 할 때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허용을 해주겠다는 순이체한도를 설정하고 있어요. 순이체한도가 100이라고 하면, 지급액과 수취액의 차액이 순이체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체한도 소진율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모니터링하는 방식이거든요. 실시간으로 순이체한도를 파악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떤 한 기관이 70%가 넘으면 우리가 경고를 줘서 이체한도를 늘리든지 이런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SVB 사태 이후에 크게 문제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까지 자금인출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된 적이 없고 지금도 안정적으로, 오늘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국은행이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과 아직까지 큰 문제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모바일현금카드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안에 연내 실제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은행 준비상황에 따라서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 은행 ATM 말고 그외 ATM에서 적용하는 것은 언제쯤 가능하게 될지 구체적인 시점을 예시로라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철우 팀장 - QR코드 방식, ATM 이용 기능 확대 프로젝트는 일단 구체적인 일정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면서 1단계로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금융결제원에서 그걸 진행하고 있고. 예산은 금융결제원 예산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 9월경까지 표준이 개발이 되면 올 하반기경에 은행권에서 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내부적인, 기술적인 적용 절차를 거쳐서 올 하반기쯤에 은행권은 완료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은행과 협의해야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서민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연내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서민금융기관들의 내부 사정에 많이 달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간을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벤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목표는 하고 있는데 아직 벤더 사업자와는, 은행권과 벤더 사업자는 상황이 다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협의가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녕 금융결제국장 -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의 큰 역할은 강제화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들이 필요할 때 각자 표준을 따로 적용하게 되면 어떤 ATM기에서는 A표준을 따르고, 다른 ATM기는 B표준을 따르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구 개발, 인프라 구축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공동으로 표준을 정하고 다만 금융기관들 사정이 다 다릅니다. 영업전략도 다르고 그래서 자사의 책임하에 자사의 비용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준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은행권 우선 추진을 하고, 그 다음 서민 기관들도 공고 정도 하는 겁니다. 강제화할 수 없는 부분이고, 벤더사들도 충분히 이런 걸 도입했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편익에 대해서 홍보는 하되, 강제할 수 없는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