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3월) 기자설명회
(2023.3.9,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공보관 - 지금부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3년 3월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주실 분은 이상형 부총재보와 홍경식 통화정책국장이며 관련 부장,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이상형 부총재보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방향 등을 수록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분기마다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대외 공표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통화신용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금년 1월 기준금리 인상결정 및 2월 기준금리 유지결정의 배경,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 현황, 시장안정화 정책 등에 대해 충실히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가 향후 정책 운용에 있어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주요 고려사항 네 가지로 첫째, 인플레이션 경로상의 높은 불확실성, 둘째, 성장세 둔화 지속, 셋째, 주요국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과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넷째, 주택시장 부진에 따른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참고 박스를 통해 다섯 가지 이슈를 심도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최근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순유출이 크게 증가한 배경을 살펴보고 국내 외환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제조업, 도소매업 및 건설업 재고를 살펴보고 부문별 경기흐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국은행이 2021년 8월 이후 열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p 인상해왔는데 그간의 금리인상이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점검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위축된 부동산경기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 관련 금융 리스크를 점검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경식 통화정책국장이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참고 박스의 주요 내용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 안녕하십니까. 통화정책국장 홍경식입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이미 배포해드린 요약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참고 박스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출의 배경을 살펴보고 국내 외환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3월 3일 한국은행 블로그에 공개된바 있습니다.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은 지난해 12월에 27.3억달러 유출된데 이어 금년 1월에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인 52.9억달러가 유출되었습니다. 최근 외국인 채권자금 유출규모가 확대된 데에는 해외 공공기관의 투자여력 약화, 신흥국의 포트폴리오 조정, 국내 금융시장의 차익거래유인 축소, 채권 투자자들의 단기차익 실현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외국인 채권자금은 큰 폭 순유출되었음에도 국내 외환·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1월 중 원/달러 환율은 상당폭 하락하였으며 채권 금리도 연준의 긴축 속도조절 기대에 따른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 등으로 하락한바 있습니다. 한편 1월 중 큰 폭 유출되었던 외국인 채권자금은 2월 이후 해외 공공기관 자금 추세가 꺾이고 민간자금은 순유입으로 전환되면서 유출규모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최근 장단기금리 역전의 배경과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도 3월 6일 블로그를 통해 공개된바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시장금리는 빠르게 하락하면서 올해 1월 중순에는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장단기금리의 역전현상은 경기와 물가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 글로벌 장기금리 하락과 국고채 금리의 동조화, 국내 CP·신용채권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유동성리스크 프리미엄이 축소된 점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우량물 순발행이 감소하는 등 채권시장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가 크게 늘어난 점 등도 금리 하락 압력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장단기금리차 변동폭을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장단기금리 격차 축소는 국내외 통화정책 기대를 반영한 순기대단기금리 하락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분석하여 계산한 변동요인별 기여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이후 장단기금리차 축소 및 역전에는 미 통화긴축 완화기대와 물가 둔화전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종합하면 최근의 장단기금리 역전은 물가와 성장 둔화 전망, 통화 긴축 기조 완화 가능성 등에 대한 시장의 기대 변화가 기조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미 장기금리 하락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어서 부문별 재고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경기흐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았습니다. 제조업 재고는 지난해 하반기 전방산업의 수요 부진으로 인해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제조업체들의 생산량 조정에도 불구하고 출하 부진으로 재고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재고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생산조정과 중국 리오프닝 등에 따른 수요회복 등의 영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글로벌 수요 측면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도소매업 재고는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코로나 위기 이전 증가 흐름을 재개하였으며 완만한 확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건설업 재고는 주택가격 하락 기대와 금융비용 상승에 따른 청약수요 위축 등으로 지난해 9월부터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단기간 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분양주택의 적체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부동산업 등 연관 산업의 생산, 고용 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최근의 성장세 둔화가 제조업 부진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제조업 재고의 움직임이 경기회복 시점과 강도를 가늠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소매업, 건설업 등의 재고 상황을 통해 부문별 경기흐름을 예상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2021년 8월 이후 열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p 인상한데 따른 파급영향을 점검해보았습니다. 기준금리 인상폭이 크고 속도도 빨랐던 만큼 시장금리와 유동성 상황, 금융상황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인상기보다 큰 편이었습니다. 외환부문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미 연준의 빠른 긴축에 따른 환율상승 압력을 일부나마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금리인상으로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하면서 가계부채가 감소하고 주택가격은 하락하였는데 이로 인해 장기간 누증되었던 금융불균형 위험은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물경제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성장과 물가 둔화 영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점차 나타나고 있으며 정책 시차를 고려할 때 올해 더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경기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 관련 금융리스크를 점검하였습니다. 우선 주택가격은 2020년 이후 경제여건과 괴리된 상태로 큰 폭 상승하면서 조정압력이 높아졌으며 지난해 중반 이후 조정 국면에 진입하였음에도 여전히 소득, 사용가치 등과 괴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주택가격은 높아진 금리 수준과 주택가격 하락 기대, 주택경기 순환주기 등을 고려할 때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더해 최근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점은 주택경기 둔화와 디레버리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크게 확대된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는 향후 부동산경기 부진이 심화될 경우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은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부동산PF 관련 고위험 익스포저가 높고, 시장성 차입 및 금융기관 간 연계성도 높아 PF 사업장 부실이 현재화될 경우 신용리스크 확장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경기의 둔화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계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정리를 유도하여 거래상대방 위험을 사전에 낮추는 것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참고 박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 지금부터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응답 -

질문 - 크게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환율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시켰다고 평가하셨는데요. 최근 연준의 최종금리 상단이 5.75~6%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환율이 다시 위로 튈 경우에 환율대응을 위해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작년과 달리 지금은 금리 수준이 3.5%로 긴축 수준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오히려 펀더멘탈을 더 악화시켜서 환율 상승 압력을 오히려 부추기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외국인 채권자금유출과 관련해서 통신보고서에 작성된 내용하고 어제 발간된 금융경제 이슈분석에 나온 내용의 톤이 조금 다릅니다. 통신보고서에서는 해외 공공기관 포트폴리오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공공, 민간 채권투자 재개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융경제 이슈분석에서는 포트폴리오 조정이 여러 달에 걸쳐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경상수지 부진시 자금유출이 추가될 가능성, 공공투자자금이 회복되는 것이 시일이 걸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또 공공자금의 순유입 전환에 시간이 걸릴 경우에 전체 외국인 채권자금 유출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외 금리차를 축소하는 것이 그나마 공공자금 유출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다 답변을 일일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지난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가 더 커지고 환율을 포함해서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상황에 보다 유의하면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금리결정과 관련해서는 금통위 회의가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발표되는 3월 FOMC 결과뿐만 아니라 국내외 경기지표라든지, 물가지표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통위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나갈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남은 기간 동안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니까 주요국 통화정책의 금리 결정이 환율이나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에 따른 국내 물가라든지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면밀히 점검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긴축 수준인데 금리가 더 올라가면 펀더멘탈에 영향을 줘서 환율을 올리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첫 번째 질문과 연관해서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고, 저희가 이번 통신보고서에서 분석했듯이 기준금리 인상이 환율 상승 압력을 일정 정도 낮추는 데 기여했지만 대외부문의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을 했었는데요. 우리경제의 대외부문의 건전성이라든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앞으로도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국제금융시장의 환경 변화 이런 요인들이 더 환율에 크게 영향을 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융시스템의 핵심인 은행 부분의 수익성이나 자기자본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외건전성 측면에서도 경상수지가 계절적 요인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저희 전망으로는 올해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대외순채권의 규모는 여전히 상당하고, 외환보유액도 대응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채권 부분과 관련해서는 금융경제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인 외국인 채권투자와 관련해서 저희가 분석했던 건 최근 1월달에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대규모로 나갔지만 금리차 그런 요인도 일부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요인보다는 해외투자기관, 중앙은행 등의 투자여력이 약화된 측면이라든지, 신흥국 자체의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든지, 작년 연말부터 최근까지 국내금융시장에서 차익거래유인이 축소된 것과 그에 따른 이익실현, 차익실현 이런 요인들이 크게 작용했다고 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해서는 WGBI 편입 여부 그런 게 상당히 영향을 줄텐데 그것과 더불어서 내외금리차도 일부 영향을 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긴축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고. ECB의 경우에도 금리의 상당폭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의 여건 변화가 외국인 투자자금의 변동에 큰 영향을 앞으로도 계속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은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보고서에서 디레버리징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디레버리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가계부채가 꾸준히 늘다가 코로나 위기 때 한 단계 더 늘었었는데 지난해에는, 저희가 아직 자금순환통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일부 기준이 다른 오늘 아침에 금융시장동향 보고했던 그런 기준으로 보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그러면 완만한 디레버리징이 일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의 이런 흐름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는 조금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최근 저희가 아직은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보면 가계부채 과다 누증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일관성을 갖고 누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자료 17페이지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대내외 요인별 영향 그래픽이 있는데요. 글로벌여건충격이 가장 크고 이런 건 이해는 되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치 같은 것도 궁금하고요.

이상형 부총재보 - 수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가 나갈테니까요, 그 때 수치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 모형 자체가 보시다시피 VAR 모형으로 한 건데요. 색깔별로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통화충격, 거시충격, 통화충격 중에 미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이렇게 거시충격이 있는데 보면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에는 복잡하고요. 원하시면 실무 담당자를 연결을 해서 세부 내역과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추후에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부동산 부분 관련 질문이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서 여기에도 올해 하락세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 전망이 궁금합니다. 내년에 금리가 인하되고 규제가 완화되면 내년에 반등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주택가격 하락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이 상당 기간이 어느 정도이며,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마지막에 보면 부동산 PF 금융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관련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를 하셨는데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PF 구조조정이 지연이 계속됐다는 비판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강도로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지 한은으로서 제언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여러 가지 금리인상이라든지 높아진 가격수준에 대한 고평가 이런 거라든지, 가계대출 규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는데요. 저희가 부동산 전망을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고요. 부동산 전망을 하는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올해는 급격하지는 않지만 완만한 하락 정도로 부동산 전망기관들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망을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의 경험을 보면 과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단기간에 주가처럼 단기간에 상승, 하락을 했다기보다 큰 추세적인 흐름을 갖고 변동을 한 점, 이런 것들은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 추가로 말씀드리면 부동산이라는 게 단기적인 fluctuation이 심한 가격변동이 아니고요, 추세가 깁니다. 상승기간이 길었으면 조정기간도 길게 나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봅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올해까지는 90% 이상이 완만하지만 하락세를 보이는데, 기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내년에 금리를 인하하면 이라고 하셨는데 물가, 대외 미국 정책의 stance나 환율이나 이런 움직임 때문에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파트가 아니고요. 또한 아까 이전 질문에서 나왔듯이 완만하지만 디레버리징이 장기간 일관성있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바라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전제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은 앞서나간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PF 관련해서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관련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저희가 저축은행사태를 과거에 겪으면서 많이 느껴오고 알게된 경험이고요. 부동산 PF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험을 저희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금융위, 기재부, 금융감독원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남아서 값어치를 가지고 제 시세를 가지면서 가치가 있는 부동산 PF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작업은 끊임없이 정부와 협력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유동적인 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과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항상 체크를 하고 있고요. 감독당국 입장에서도 저희 한국은행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봅니다. 다만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미리 조기에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건전하고 괜찮은 데는 살려두는 게 경제에 충격이 덜하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괜찮지 않냐는 시각도 동시에 병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균형을 맞춰나가면서 정부당국에서 잘 해나가리라 믿고 저희도 잘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디레버리징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일시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게 있다면 어떤 게 있고, 지속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 디레버리징 자체가 일시적일지 지속적일지는 살펴봐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가 GDP 대비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전 세계 탑클래스 수준입니다. 호주를 제외하면 세계 2위 수준이어서 위험하다고 하는 IMF나 BIS에서 나온 경계선, 80~85%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지만 급격하게 되면 경제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완만한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고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이고. 근데 지금은 디레버리징이 작년에는 가계부채가 많이 줄었습니다. 신용대출만 줄은 게 아니라 주택 관련 전세자금대출도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디레버리징이 연간으로 작년에 나타났던 것을 확실하고요. 최근 1,2개월 사이에도 보면 디레버리징은 완만하지만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일지 아닐지는 부동산 경기에 대한 가계주체들의 행태를 봐야하기 때문에 일시적일지 아닐지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 상황은 말 그대로 지켜보면서 이런 추세가 완만하지만 계속된다면 지속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또 다른 이유에서라도 가계부채가 늘게되는 계기가 있다면 일시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금리정책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합,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먼저 보고서에서 언급됐지만 미국 최종금리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 금리 역전폭에 따라서 환율이나 외국인 자본유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 궁금한데. 총재님께서 이론은 없다고 하셨지만 한은 최종금리가 3.50에서 멈춘다면 시장에서 200bp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현 수준이라든지 역대 최대였던 150bp 대비해서 환율이나 외국인 자본유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국장님이 블로그에 올리셨는데 미국의 최종금리 수준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고용이나 물가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최종금리 수준이 생각보다 더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신지, 고용지표까지 발표됐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지, FOMC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면 저희 4월 금통위 때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환율과 관련해서 앞으로 미 연준과 국내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격차, 역전폭이 커지는 경우에 어떻게 환율이 영향을 받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은 분명히 환율에 일정 부분 상승 압력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주긴 하지만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상당히 많고. 특히 국제 금융시장,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폭이 어느 정도 커지느냐에 따라 환율이 어느 정도 올라갈 거냐고 수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당시의 경제여건이나 국제금융시장 상황, 예를 들면 연준의 금리인상이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글로벌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에 따라서 원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크게 영향을 받을 거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 블로그 올렸던 글 관련인데 물가나 금리 정책 결정 관련 불확실성으로 여러 가지를 언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확실성이 하나씩 걷히는 것 같습니다. 미 연준 파월 의장의 입장도 나왔고, 고용 관련 지표도 나왔고. 다음주에 물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하는데 지금까지 지표로는 보면 불확실성이 걷히기는 하지만 셈법이 복잡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불확실성 외에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도 봐야 되고 FOMC 결과입니다. FOMC에서 과연 시장의 예상대로 빅스텝을 하느냐, 베이비스텝으로 가느냐, 점도표를 찍는 FOMC 회의이기 때문에 점도표가 어떻게 되느냐, 당장의 결정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같이 보고 우리나라 물가도 그 이후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3월 물가가 나오겠죠 4월초 되면. 그것까지도 같이 보고 환율 움직임도 같이 봐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로 금통위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어떻게 고려할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부동산PF 관련해서 조기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올해는 지난해말과 같은 PF시장의 불안에 대응한 유동성 공급이나 투입은 적어도 한은에서는 할 생각이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계속 금리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리차가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고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도 한은의 꾸준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점도표가 3월말에 찍히더라도 실제로 시장이 어느 정도 불안해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금통위 입장이 정해지는 건지, 아니면 점도표가 예를 들어 5.5를 넘어서 찍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시나리오가 대충 나와있는 걸로 보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지난해말에 한국은행이 적격대상증권을 확대하고 RP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 그걸 PF와 바로 매치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요. 지난해 10월 이후의 금융시장 상황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리스크가 급작스럽게 확대되었다고 봐야될 것 같고요. 그 요인 중 하나가 PF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금융시장 전반의 시장 유동성이 급격하게 마르는,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금리라든지 금융기관 여수신금리가 급등했고, 특히 CD나 CP에서 단기 금융시장의 핵심 기준이 되는 금리 이런 금리 조차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큰 폭으로 괴리돼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금융시장 상황이라는 것은 금통위가 하는 긴축의 수준, 그보다는 과다해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한국은행에서는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대응을 할 때 금융시장의 유동성 상황이라든지, 금융 상황의 긴축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대응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점도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말씀을 드렸고 홍국장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희가 미 연준의 금리정책의 향방을 매우 주의깊게 보고 있고, 내외금리차 확대가 우리가 기계적으로 따라가진 않지만 환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자본유출입이라든지 국내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함께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는 이뿐만 아니라 경기지표라든지 물가지표를 종합해서 남은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을 점검한 이후에 결정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미 연준의 빠른 긴축에 따른 환율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시킨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일부라는 것을 수치화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몇 십원 이라든지 이런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에 있어서 지금이 가장 긴축적이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반영되는 속도 측면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좀 더 더디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 아까랑 일관된 질문인데요, 17페이지 그래프를 보시면. 국내 통화 충격이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0 기준 아래의 오렌지색입니다. 금리를 올림으로써 환율이 올라갈 것을 밑으로 잡아 끈 게 그만큼이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미국통화 충격 아닙니까? 그부분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수치화를 할 수는 있는데 이 수치 자체가 시간별로 변하고 있어서 원하는 시점을 찍어주시면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실무자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 기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면요. VAR모형이나 경제모형에서 나오는 결과는 과거 평균적인 데이터들의 흐름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게 최근 고인플레이션으로 주요국들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빠르게 동조화돼서 금리를 올린 적이 없었고 그와 궤를 같이해서 달러화 강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수치를 지금의 현상에 대입해서 평가하시면 약간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겁니다.

질문 - 실물경제 둔화에 있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물경제 둔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년에 좀 더 커질 거라고 나와있는데.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 지지난해 8월부터 300bp를 올렸기 때문에 과거의 계량모형으로 보면 파급시차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올려왔던 것을 비교를 해보면 그 효과가 올해 들어서 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효과가 누적되니까요. 올해 상반기 들어서 크게 나타날 것 같다, 계량모형적으로 볼 때 그런 평가입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아까 홍경식 국장님께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걷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용이나 경기는 예상보다 좋고, 물가는 예상보다 안 내려간다, 그리고 주요국의 통화정책도 예상보다 좀 더 긴축적일 것 같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는 말씀이신 건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 불확실성이라는 게 저희가 그 이전의 불확실성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어떤 방향으로 나타났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2월달 금리 결정할 때 여러 불확실성 요인들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2월에 금리 결정을 할 때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금리를 동결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 불확실성 요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향후 물가가 어느 정도 속도로 둔화될 것인지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라든지 중국 리오프닝 문제라든지 부동산 부문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요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 아까 홍국장이 이야기한 것은 그중에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3월 FOMC가 개최되면 완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4월 금리결정할 때 반영해나갈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신보고서에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사용가치 등과 괴리돼있다고 표현돼 있는데 연말까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셨으니까 연말 정도 되면 괴리가 좀 사라질지 궁금하고요. 올해 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1.3%p인데 이게 기저나 공급 요인 없이 수요 측면에서 물가하락 압력만 이만큼 된다고 보시는 건지.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 1.3% 올해 들어서 시차를 두고 본격화돼서 1.3% 빠지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 충격에 따른 모형 반응에서 나온 거여서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 충격으로 인해서 수요측 압력을 완화시키면서 나오는 효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모형이라는 게 과거 평균적인 상황에 대한 수치인데요.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다르면 숫자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주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모형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는 살펴봐야겠지만 수요 압력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진정되는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모형에서 얼마나 잡아내는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이 사용가치에 대해서 괴리가 연말이면 해소가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비교할 때 PER를 비교하듯이 부동산 가격 관련해서는 PIR이라고 해서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의 몇 년치를 보는데 주식시장의 PER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의 PIR도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장기 추세와 평균을 비교해볼 때 더 높냐 낮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긴 했지만 아직도 과거에 우리가 봤던 PIR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는 게 일반적인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하방 압력이 더 크게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연말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떨어지는 속도가 어떻게 돼서 PIR이나 여타 관련해서 일반인들 소득으로 감내할 수준으로 갈 수 있느냐는 가격 전망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추가로 말씀드리면 통신보고서에서 주택가격 갭을 세 가지 지표로 봤었는데요. 하나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두 번째 임차료 대비 주택가격, 그리고 모기지 금리 역수 이렇게 봤었는데요. 주택가격 갭으로 평가를 해보면 장기 추세와 비교해 볼 때 주택이 고평가돼있는 걸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택가격 갭이 플러스라고 해서 이것을 주택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바로 매치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주택가격 갭이 플러스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하면 그게 상승 압력을 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런 참고 박스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은 전반적인 여건, 주택가격 갭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보고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완만한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