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지급결제보고서 기자설명회
(2022.04.27), 배준석 부총재보, 이종렬 금융결제국국장)

공보관 - 지금부터 2021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주실 분은 배준석 부총재보와 이종렬 금융결제국국장이며 관련 부장, 팀장도 배석하였습니다.

배준석 부총재보 -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써 한국은행법에 의거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간간 결제를 최종적으로 완결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결제지연 등 결제리스크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결제부족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 개선 권고 등 감시업무와 CBDC관련 연구, 금융 정보화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감시 및 발전 촉진자로써 수행한 업무 내용과 향후 정책방향등을 담은 지급결제보고서를 매년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정책수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를 책자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비대면 지급서비스 및 오픈뱅킹 이용 확대, 국제사회의 CBDC 및 스테이블 코인 관련 논의 심화 등 최근 지급결제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 및 감시업무 수행 상황, 그리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담았습니다. 모쪼록 이번 보고서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와 국민들이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업무를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이종렬 금융경제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렬 금융결제국국장 -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급결제 환경변화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일상화되면서 2021년 중 비대면 방식 지급수단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오픈뱅킹 공동망 이용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은 이용자의 지급결제 편의를 높일 수 있겠으나 핀테크 업체의 지급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현금이용 감소 및 스테이블 코인 확산에 대한 정책대응 측면에서 CBDC 도입 논의가 더욱 심화되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감시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기술 발전, 신용리스크에 대한 관심 증대,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확대 등으로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운영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그리고 지급결제시스템의 국가 간 연계 논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급결제시스템 개방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급결제제도 정책대응 및 감시입니다. 한국은행은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참가기관의 담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오픈뱅킹공동망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금융결제원으로 하여금 오픈뱅킹 공동망의 리스크 통제장치 강화, 재해복구훈련 시나리오 보강,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ATM의 위치, 운영시간, 제공서비스, 장애인 지원 기능 등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금융맵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한편, CBDC 도입이 결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분산ID 기반 신분확인 서비스 표준과 금융권 데이터 원격지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BIS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의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 국제기구 워킹그룹,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술위원회 회원으로서 동 국제기구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했고 3개의 은행과 1개의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지급결제 관련 업무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 CLS 감시 위원회와 SWIFT 감시 프로그램 회원으로서 주요국 중앙은행과 함께 CLS 시스템, SWIFT에 대한 협조 감시 업무도 수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입니다. 2021년 중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결제규모는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개인 및 기업의 전자자금이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결제리스크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정책방향입니다. 향후 한국은행은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국제금융전문표준을 한은 금융망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오픈뱅킹 공동망의 안정성 강화 등을 통해 지급결제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CBDC 후속실험 등 기술적,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ATM 활용방식 개선 등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비한 감시체계도 강화할 예정이고 IT 부문 운영리스크를 중점평가하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업무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공보관 김하영 과장이 취합해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 질의응답 -

질문 - 한은의 CBDC 모의실험은 2단계가 진행 중이고 이주열 전 총재께서는 작년에 2년 이내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의 CBDC 연구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는지요? CBDC 관련하여 모의실험 진행 상황과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성관 전자금융부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CBDC 모의실험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에서 기본적으로 CBDC의 기본기능이 다 작동하는지를 확인하였고요. 그다음 2단계에서는 확장 기술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DC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을 적용해보고 있고요. 또한 디지털 자산 결제에도 쓸 수 있는지 확장실험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CBDC, 즉 인터넷 환경이 아닌 상황에서도,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CBDC를 통해서 송금과 대금결제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실험은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저희가 CBDC 연구를 꽤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모의실험한 결과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올 하반기쯤에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름은 가칭 종합보고서이고요. 그래서 그런 보고서를 발간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CBDC는 기본적으로 활용성에 있어서 국가 간 송금에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BIS를 중심으로 두 개의 그룹이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협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국가 간 송금에서의 CBDC 연계 실험 또는 협의들의 논의를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CBDC 도입 여부 결정은 사실은 CBDC 도입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먼저 확보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MIT,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실험을 이제 해보았던 것이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1차 실험을 끝내고 또 다른 모델로 실험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최적의 설계모델을 찾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웨덴같은 경우도 릭스뱅크가, 스웨덴 중앙은행이 이런 의제를 던지고 그것을 다시 국회가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고 있어서 저희도 CBDC 도입 결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미국, EU, 일본 들도 여러 가지 실험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도입 여부나 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소액결제시스템 중에서 오픈뱅킹공동망 일평균 결제건수 증가율이 99%에 가까운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번에 오픈뱅킹을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시스템 및 중요지급결제 시스템으로 지정했다고 하셨는데 이로인해 달라지게 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종렬 금융결제국국장 - 오픈뱅킹 공동망 이용규모가 매년 배증하고 있는데 배증하는 가장 큰 이유가 2019년에 빅테크가 오픈뱅킹 공동망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각종 핀테크 업체들, 빅테크 업체들이 오픈뱅킹 이용망, 공동망을 이용해서 자금 이체를 많이, 활발히 수행하고 있더라는 것의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 지급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정과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지정은 이미 한 게 아니라 올해 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올해 지정을 할 겁니다. 지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결제시스템이라는 것이 사실은 금융기관 등이 결제지스템 참가기관이 파산하게 되면 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자금이체까지도 전부 되돌릴 수 있는 부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해당 참가기관 뿐만 아니라 결제시스템을 통해서 결제된 모든 자금결제가 다 반환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시스템을 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산관재인이 그런 부인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결제완결성 보상대상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픈뱅킹 공동망을 결제완결성 보장대상시스템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중요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한다는 이야기는 한국은행에서 감시대상시스템을 중요지급결제시스템과 기타지급결제시스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경년으로 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을 평가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감시하겠다는 차원에서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지정하겠다는 이야기이고요. 두 가지 다 오픈뱅킹 공동망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그것을 올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 크게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눠서 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급결제 부문에 빅테크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여 감시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현재 지급결제시장에 진출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감시와 금융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병목 결제감시부장 - 지금 한국은행이나 정부에서 빅테크에 대한 감시·감독 방안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아시다시피 최근 빅테크 지급서비스 규모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금융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권과의 형평성, 동일 기능을 수행하면 동일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의들, 그리고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과정에 있고요. 그런 여러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가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빅테크는 기존 소액결제망이나 기존 은행과 같은 지급서비스 기관과 인프라를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 빅테크 분야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급서비스 기관이라든지 기존 결제망에까지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이런 빅테크 부문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전체 지급결제제도로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저희가 상세한 자금이체업무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현행 법제 내에서 방안을 마련하고요. 필요시 법제적인 부분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한국은행법이라든지 전자금융거래법등에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중인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 한국은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기구에서도 빅테크의 지급서비스에 관한 리스크 분석이라든지 감시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정부의 금융감독과 감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감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소비자 보호라든지 공정경쟁이라든지 또, 지급결제 인프라를 포함한 금융시스템 안정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중앙은행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감독 당국의 경우에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충전금을 기존 금융기관에 예탁한다든지 그런 소비자 보호 방안과 공정경쟁, 빅테크 자체의 건전성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당국은 신경을 쓰는 것이고요. 중앙은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감시방안을 보다 세밀하게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은행법 등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 관련 법제 정비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법제 정비가 논의 될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병목 결제감시부장 - 앞과 조금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현재 가장 직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여러 가지 전자금융업법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빅테크의 서비스 업태에 맞춰서 개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빅테크, 지급서비스 부문은 국제적으로 물론, 단일지급기관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어떤 네트워크적인 특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는 유사 지급결제인프라로 보는 것이 통속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은행도 PFMI라고 지급결제제도를 감시하는 국제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원칙 중에서 자금이체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유사 FMI로 간주해서 중앙은행이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국제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은행법 개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유사 FMI적인 성격을 반영해서 한국은행이 감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종렬 금융결제국국장 -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고서 95페이지에 기술이 되어 있는데 현재 양경석 의원하고 김지원 의원이 한은법, 한국은행의 감시책무 강화를 위한 한은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개정논의가 있을 때 적극 참여해서 한국은행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측면도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자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