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8) 2020년도 지급결제보고서 기자설명회
(2020.04.28, 배준석 부총재보, 이종렬 금융결제국장, 윤성관 디지털화폐연구팀장)

공보관 - 지금부터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배준석 부총재보, 이종렬 금융결제국장이며 관련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배준석 부총재보 ?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부총재보 배준석입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 한국은행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지급결제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간 결제를 최종적으로 완결하는 거액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결제지연 등 결제 리스크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 부족 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외의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제도 개선 광고 등 감시 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지도 운영 감시 및 발전 촉진자로서의 수행한 업무내용과 향후 정책 방향들을 담은 지급결제보고서를 매년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와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 수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번 보고서에서는 최근에 지급결제 환경 변화의 내용, 이에 따른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정책대응 및 감지 기능 수행,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보고서 의미와 개략적인 소개를 마치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이종렬 금융결제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렬 금융결제국장 - 금융결제국장 이종렬입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급결제 환경 변화입니다. 첫 번째 환경 변화로는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전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 중 핀테크 기업의 지급서비스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일부 핀테크 기업들이 증권, 보험, 여신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넓히면서 지급결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지급결제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을 뒷받침 하면서도 결제 안전성,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변화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변화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 관련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CBDC 시범 사업 추진,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 계획 발표 등을 계기로 CBDC 및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국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스웨덴이 CBDC 발행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 연준과 ECB, 일본은행 등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거나 기술 실험을 검토 중입니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자금 세탁 등 다양한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국제기구 및 EU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규제·감독·감시 원칙 마련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 환경 변화로 국제사회의 지급결제 인프라 개선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ICT 발전, 국가 간 지급결제 시스템 연계 등으로 소액결제 부문에서 중앙은행이 RTGS 방식의 신속 자금 이체 시스템을 구축·운영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이주 노동자 수 증가 등으로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국제기구에서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방안 종합추진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 환경 변화로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사이버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1년 중 디도스 공격 등을 통한 지급결제 시스템 운용기관의 전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는 가운데 간편 결제 서비스 등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부정 결제 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다양한 민간 인증서 사용이 가능해지고, 원격근무 지원을 위해 금융 회사의 내·외부망 분리 완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당행이 추진한 지급결제제도 정책 대응입니다. 첫 번째로 업무의 효율성 및 환경 개선, 전산 시스템 유연성 제고 등을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해온 차세대 한은금융망을 정식 가동하였습니다. 두 번째, 핀테크 등 비금융 기업이라도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차액결제 간접 수행 방식으로 소액결제 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하는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제공 비율을 인하하고, 당초의 인상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CBDC 연구 및 기술 지원단 조직을 확충하고. CBDC 관련 기술적, 법적 필요 사항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했습니다. 또한 은행권 공동으로 기존 플라스틱 현금카드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확대한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를 본격 도입하였습니다. 간편결제 통계 작성 대상 기관과 지급수단 확대, 오픈뱅킹 공동망 이용통계 신설, 지급카드 관련 통계의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시장 인프라의 원칙 등에 따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3개 중요 지급결제 시스템 및 오픈뱅킹 공동망에 대한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미비 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비하여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 기관 및 참가 기관의 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특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급결제 동향 결제 리스크 관리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결제 동향은 한은 금융망의 경우 전년 대비 14.5%, 소액 결제 시스템은 전년대비 15.2% 증가했고, 외환 동시 결제 시스템은 전년 대비 2.6% 감소했습니다. 증권 결제 시스템은 10.0% 증가했고, 결제 리스크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향후 정책 방향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연 차액 방식에 따른 신용 리스크 축소, 국가 간 지급결제 시스템 연계 가능성 대비 등을 위해 RTGS 방식의 신속 자금 이체 시스템 구축 관련 연구·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랍통화기금이 구축한 BUNA 등 복수 통화 지급결제 시스템에 한국 원화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은금융망에 국제 전문 표준을 적용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논의, 참가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향후 거래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오픈뱅킹 공동망을 차액결제 별도 대상 거래로 지정하는 한편. 결제 완결성 보상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상환경에서의 CBDC 모의실험을 통해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CBDC 생애 주기별 처리 업무와 함께 송금, 대금 결제 등의 서비스 기능을 실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신원 증명책인 분산 ID의 서비스 운영 등에 대한 표준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지급수단 이용 확대로 현금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ATM 활용 방식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오프라인 가맹점을 확대하고 온라인 결제 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CD·ATM 현금 입출금 서비스를 모든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감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중에는 국제기구의 차세대 한은금융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출입기자단 곽주현 부간사께서 취합해 대신 읽어주시겠습니다.

질문 - 아시아경제 김은별,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질문입니다. 올해 추진될 CBDC 모의실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처음으로 두 개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험 사용에 나서기로 했고,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도 특정 지역이나 도시에서 CBDC 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모의실험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또 2022년 1월까지 모의실험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언제쯤 CBDC 상용화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윤성관 디지털화폐연구팀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의 CBDC 모의실험은 CBDC가 발행된다고 생각했을 때 CBDC의 제조, 발행, 유통, 환수의 과정 가운데 한국은행이 맡아서 할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컨설팅 작업을 했고, 내부적인 프로세스 분석 작업을 끝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컴퓨터 상의 가상환경에서 구현하여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가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저희가 모의실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하셨는데, 한국은행의 자체 업무 프로세스가 구축된 이후에 금융기관, IT 업체,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데, 그들과의 유통과정에서 어떻게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실험도 해볼 예정입니다. 이러한 실험들은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CBDC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CBDC는 연구라고 말씀드렸고, CBDC 상용화는 CBDC 도입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질문입니다. 최근 코인, 암호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가상자산 열기가 뜨거운 만큼 정의를 내리는 작업이나 각종 연구와 관련하여 10개 기관과 함께 참여해 논의하실 생각이나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종렬 금융결제국장 -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요. 현재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거의 형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의 정부나 중앙은행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기관에 지금 한국은행이 끼지 못 하고 있는 것은 화폐가 아니라는 점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를 부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가상자산의 정의에 대해서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구에서 이에 대해 가상자산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구에서 내린 정의에 따라 우리나라 특금법에도 가상자산으로 일단 정의를 내리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해 만약 다른 기관들도 국회 등에서 논의에 저희를 불러준다면 충분히 가서 참여할 예정이긴 하지만, 일단 정의는 가상자산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질문입니다. 한국은행은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자산에 대해 내재가치가 없고, 변동성이 커 투자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단점이 해소되었다고 보시는지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한국은행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이종렬 금융결제국장 - 지급결제보고서에 내용을 적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일대일로 가치가 안정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도 스테이블 코인 에 대해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등 다양한 위험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안전 자산이고,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 기구에서도 보고서에 보면 11페이지, 12페이지에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하게 이용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권고안과 원칙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권고안과 원칙들이 지켜지는 규제·감시·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다음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질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빅테크 전자 지급 거래의 외부 청산 제도와 계획을 발표했지만, 한은이 빅 브라더라고 반박한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금융위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논의하셨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종렬 금융결제국장 - 지금 한창 협의가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지금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아시아경제 김은별,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질문입니다. 최근 암호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해외에서 활발하고, CBDC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가상화폐 분류도 불분명한 가운데 제도권 편입 없이 규제만 하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의를 내리는 작업이나, 각종 연구와 관련해 10개 기관과 함께 돈이 하실 생각이나 계획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종렬 금융결제국장 - 우리 연구팀장님께서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여 조금 달리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개 기관과 국회에서 논의에 참여할 기회가 되면 적극 참여하여 저희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고, 정의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답이 가상자산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될까요?

공보관 -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자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